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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순차적 해제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순차적 해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순차적으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금리,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서울시 관계자는 2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도래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해 투자수요가 들어오기 힘들다.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및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14.4㎢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 4.57㎢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및 예정지 3.08㎢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2.64㎢ 등이다.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 5월 30일이다.그동안 시는 신통기획 사업지 확대 등으로 시내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잇단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나타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23.01.02 I 신수정 기자
공급망 붕괴·금리인상에…바이든 해상풍력 프로젝트 위기
  • 공급망 붕괴·금리인상에…바이든 해상풍력 프로젝트 위기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급망 붕괴, 금리인상 등으로 치솟은 비용에 미국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전환 정책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동해 해상풍력프로젝트가 공급망 붕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건설비용이 늘면서 자금조달 계약을 재협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미국 동부 해상에서 운영 중인 풍력발전소 (사진=AFP)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30GW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원전 30기에 해당하는 규모로, 약 1000만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다. 덴마크 최대 전력회사인 외르스테드의 미주지역 최고경영자인 데이비드 하디는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로드아일랜드와 메릴랜드 해안에서 5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스페인의 이베드롤라의 자회사인 미국의 아방그리드는 매사추세츠 주 해안에 1.2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메사추세츠 주의 공공사업부에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쉘 뉴에너지와 오션 윈즈의 합작사인 메이플라워 풍력에너지도 자금조달 계획 관련해 제3자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풍력 발전소 공사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풍력 프로젝트에 부담이 되고 있다. 덴마크 풍력터빈업체인 베스타스의 조쉬 어윈 북미 판매담당 수석 부사장은 “공급망 코스트가 늘어나고 공사 허가가 지연되면서 당초 전력가격 예상치와 불일치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나마 지난해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위안거리다. IRA법은 전기차, 태양광 패널 외 풍력터비 등 제조설비투자 업체에도 10년간 세금 공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국 풍력발전업체들은 IRA법을 통해 현재 치솟은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2023.01.02 I 김상윤 기자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방지 '봉인제', 60년만 역사 속으로
  •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방지 '봉인제', 60년만 역사 속으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연간 36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거라 봤다.자동차 번호판 봉인.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지난 2020년 7월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특히 봉인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차제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 3000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 8000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000~3000원이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지금은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 계획 승인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각 1회씩 해야 했다.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1회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하는 비용도 개발이익 재투자로 인정한다. 현재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투자범위에 철도시설의 이전·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역세권 개발 규제 개선을 위해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2023.01.02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韓경제, 어둠 지나 빛으로-코스피 올해 25% 추락…전쟁중인 러 빼면 G20 꼴찌-지하철ㆍ버스ㆍ전기ㆍ가스…새해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IT ‘조용한 혁신’이 시작된다-[사설]사법시스템 비웃고 퍼주기 법안 지른 巨野의 몰염치-[사설]시동 걸린 이민청 설립, 인구 위기 극복 출발점 삼아야△2면-반도체 한파 돌파ㆍ신사업 발굴…‘검은 토끼’의 기운으로 위기 넘는다△3면-구현모 KT 대표 연임에 제동 건 국민연금…결국 주총 표 대결 가나-세계 시총 1위 애플도 ‘차이나 리스크’에 흔들-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게 3만~5만원 현금 지급△4면-대륙서 코로나 빗장 푸니 전 세계 다시 빗장…中 “정치적 편견” 반발-매년 1조 혈세 퍼부어도…쌀 더 넘쳐나고 농가소득 상승 없어-금융권 희망퇴직 ‘한파’ 새해부터 수천명 짐싼다-숙련 외국인 근로자, 출국없이 최대 10년 체류 가능△5면-동학개미 대탈출, 거래대금 반토막…대세라던 ‘태조이방원’도 희비 갈려-용두사미 IPO시장…LG엔솔 빼면 공모액 84% 줄어-美 금리인상에 시달린 환율…내년엔 경기침체가 문제△6면-‘정치탄압’ 여론전 강화하는 이재명…당 일각선 ‘방탄정당’ 고착화 우려-與 “청문회 2회”…野 “3차 청문회 필요”-새판짜기 돌입한 與, 사고당협 위원장 인선 놓고 ‘진통’-“평화 얻으려면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尹대통령, 연일 고강도 대응 메시지-尹정부, 내년 ‘광폭 외교행보’ 예고△8면-얼어붙은 소비심리…성장엔진 반도체 생산도 뚝-직장인 실질임금 7개월째 뒷걸음질-4인가구 월 전기료 평균 1만5000원 이상 오를 듯-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값 하락에…교역조건 20개월 연속 악화 △9면-캐피털사에 대출자금 조달 지원한다…‘서민 급전창구’ 숨통 트일까-‘부동산PF 연착륙 협의체’ 가동-은행 전세대출 금리 낮췄다?…여전히 최고 7%대-BC카드 “국내 모든 데이터 공급”…사업 핵심 인허가 전부 획득△10면-“비싸져 살 엄두 안나”…VR시장, 내년에도 암울-‘41년만에 최악’ 美 인플레이션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입었다-“부당한 과세”…美 엑손모빌, EU 법원에 횡재세 제소-골드만삭스 CEO “내달 추가 감원발표”△12면-‘롤러코스터 실적’에 멀미 난 정유업계…‘탈정유’로 안정화 총력전-메모리 1위 위협받는 삼성 ‘가격 인하’ 승부수 던질까-캔버스 된 삼성 ‘더 프레임’ TV-유니온 아트페어서 작품 전시-“100% 정상가동 노력에 감사” 포스코, 전직원에 특별격려금-무공해차 적게 팔면 돈 낸다…車업계 희비△13면-지원금ㆍ수익 증대 약속…편의점, 점주 모시기 후끈-“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사회안정망 시급”-작년 벤처기업 매출 223조…삼성 이어 재계 2위 수준-엔씨 ‘길드워 2’, 글로벌 게이머 선정 ‘올해 최고의 게임’△14면-수확한 밭 면적만 ‘축구장 1100배’ KGC인삼공사 인삼 생산 역대 최대-호텔롯데 제주리조트 개발 10년 만에 재시동-삼양식품 ‘해외사업’ 힘 준다…전담조직 신설-건강 챙기는 MZ세대…“겨울철엔 깔끔ㆍ구수한 茶가 딱”△16면-숨소리 듣고 작동하는 가전, 목소리 듣고 움직이는 차…미래기술 총집합-‘첫 출격’ 최태원 회장, 넷제로 알린다-LG앱으로 삼성TV 컨트롤 가전기기 간 장벽 사라진다-존재감 커진 모빌리티, BMWㆍ스텔란티스 CEO 기조연설△17면-얼어붙은 투심…증시의 봄, 오긴 올까요-주식형펀드, 브라질ㆍ중남미만 웃었다-中, K게임 7종 허가…새해 꿈 부푸는 게임주△18면-재택근무에 해외 건물 ‘텅텅’…대체투자 큰손들 쓴웃음-“과도한 규제ㆍ비용부담 당국에 적극 개선 요청”-“긴축 장기화 간과”…증권사의 반성-“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성장…협업 툴 주목해야”△20면-‘준서울 대규모’ 단지도 안 먹히네-“보증금 쥐고 매수 타이밍 노려” ‘초고액 월세’ 잘나가는 이유-규제완화 예고에도 아파트값 낙폭 ‘최대치’-GTX-B 노선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28분△21면-찾았다, 겨울 白美-왕의 기운을 품은 산…새해 氣 한번 받아볼까△22면-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ESG 경영에 박차-장애아동 맞춤 휠체어…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취약층 난방비,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수해 속 고객사 수급차질 피해 최소화-협업 통해 협력사에 해외판로 열어줘△24면-호랑이의 눈물, 매킬로이 완벽부활, 김영수의 인간승리-대박없는 스토브…박민지ㆍ박현경 ‘동행’ 지속-스포츠계 병역비리 악몽 확산…배구 이어 축구로 수사확대△25면-[목멱칼럼] 무엇을 위한 불체포특권인가-[이코노믹View]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질 일-[기자수첩]송중기 연인 신상털기, 알 권리 아닌 횡포다△26면-헌재는 인권 지킬 최후의 보루…사각지대 있어선 안돼-GS칼텍스 ‘점자 구급함’ 시각장애인에 전달-정순교 대주교 “평화위해 존중과 참된 대화 필요”-태광산업 ‘올해의 태광인상’ 시상식 개최-이주영 남촌재단 고문, 이화여대 1억 기부-하반기 모범검사에 김기왕…4800t 무단투기 조직폭력배 구속-NH-아문디운용 대표이사에 임동순 선임△27면-‘검은 연기’ 덮친 터널 안, 피할 새도 피할 곳도 없었다-이주호의 소신 “尹 임기 내 대학 규제 개혁 끝낼 것”-박지원ㆍ서욱, 결국 피고인석에 나란히 -김정주 사후 코인계좌서 85억 털렸다-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31세 이기영 신상 공개-경기도, 비트코인 추심시스템 첫 개발-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2022.12.29 I 전선형 기자
서초 신동아·송파 한양3차, 재건축 돌입…1665가구 조성
  • 서초 신동아·송파 한양3차, 재건축 돌입…1665가구 조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서초동 신동아와 5호선 방이역 인근 송파 한양3차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된다. 총 1665가구 공동주택이 공급되며 임대·분양 동시 추첨으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제23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사업(변경)과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서초 신동아아파트 조감도 (자료=서울시)이번 심의를 통해 서초동 신동아아파트는 1157가구, 방이동 한양3차아파트는 508가구(공공 77가구 포함)로 총 1665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먼저 서초동 신동아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16개 동,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사업 부지는 경부고속도변 완충녹지(길마중길)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평탄화 계획, 지하 커뮤니티데크 계획으로 공공성을 높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주거 유형은 59형부터 중·대형 평형인 170형까지, 8가지 평형(전용 59·74·84·97·114·118·135·170형)이 도입되고 저층형 특화세대,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평면계획도 적용된다. 방이동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5호선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인근 송파구 방이동 225번지에 일대에 건립되며 내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예정이다.이번 심의 통과로 해당 사업부지 일대는 연면적 9만9943.89㎡, 7개동, 지하 3층~지상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08가구(공공 77가구, 분양 431가구)가 들어선다.주거 유형은 7가지 평형(전용 59·74·84·102·112·125·156형)이 도입되며, 이 중에 공공주택(77가구)도 포함된다.시는 3~4인 가구에 적합한 59형(54가구)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74·84형(23가구)를 확보하고, 세대 배치 시 임대·분양 동시 추첨으로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지반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상 1층에 경로당·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주거공동체 운영이 활발한 단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에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2.12.29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융 넘어 실물경제 쇼크…내년이 더 무섭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융 넘어 실물경제 쇼크…내년이 더 무섭다-‘대박 공시’ 못 믿겠소-韓 과학기술 달에 닿았다-美원로의 돌직구 제언 “韓 법인세 24→15%로 낮춰라”-구현모 KT대표 연임-[사설]혈세에 꽂은 보조금 빨대, 투명회계 없인 개혁 없다-[사설]보건지출 증가율 OECD 최고..건보 수술 서둘러야△2면-우주 진출 첫 관문 열었다…7대 강국 도약-35년 정통 KT맨 ‘디지코 2막’ 연다△3면-한달 네번꼴 코스닥 흔든 거짓말…1620억 부당이득에도 벌금은 1억뿐-폐장 틈타 악재 털기 기승…‘올빼미 공시’도 주의해야-미국 민형사 처벌에 담당자 업계 퇴출, 홍콩 최고 13억원 벌금△4면-상호금융 수신잔액 한 달 새 3.4조 증발…앞으로 3개월이 문제다-오케이·에이캐피탈 등급전망 하향…유동성 비상-대출비교플랫폼 수수료 은행 0%vs저축銀 2%…“부담 너무 커”△5면-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치솟는데..손님들 안올까봐 가격도 못 올려요-집값 뚝, 이자 쑥…영끌족 비명 내년까지 계속된다-취업자 증가폭 ‘81만→10만명’ 축소 전망…역대급 고용한파 예고△6면-주가 하루새 11% 폭락, 시총 20위로 추락…‘테슬라 신드롬’ 흔들-여야 대치 불똥에…가상자산법 제정 결국 해 넘겨-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구축-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10년 만에 규제 완화△8면-아프리카·유럽·중남미까지 망라…중국도 주요 협력 대상 포함-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방탄’ 역풍 우려-“尹정부서 법안 77개 넘어왔지만…野 행태보면 답답”-“지난 7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31조 집행현황 관리허술…전수조사 필요”△9면-육아휴직 12→18개월로…우수 외국인력도 유입-양곡관리법, 되레 쌀값 하락 부추길 것-세법 수정했는데 세수 전망 그대로..예산안 졸속 처리 논란-공정위 ‘특고노조 사업자단체로 규정’ 첫 제재△10면-“IRA 사태 반복 않으려면…삼성, 현대차 美정부·의회 로비 더 강화해야”-“러-우크라 전쟁, 내년에도 안끝나…한반도처럼 휴전상황 전망”△11면-국경 전면 개방한 中 유커 안반기는 美日-러시아산 유가상한제 도입국에…푸틴 “석유 팔지 마라”-中, 18개월 만에 외자 게임 판호 승인-“가격보다 공급망” 글로벌 車기업들, 차이나 엑소더스△12면-1년새 컨테이너운임 78% 뚝…해운업 혹한기-동행축제 성공 이끈 이영 장관 신동빈 회장 치켜세운 까닭은-최윤범 “최대 3대 新산업 가속 상상을 초월하는 한해 만들자”-메타러닝·카멜레온 냉장고…삼성·LG, CES서 신기술 뽐낸다△14면-갤럭시S23, 더 밝아지고 더 오래 쓴다-‘3조’펀드 조성…AI·5G·6G 투자 마중물 될 것-“네이버 대출비교 API, 우리랑 비슷…멤버들 상처 커”-5년간 25조 투자…반도체·모빌리티·AI 등 집중 육성△15면-엑세스바이오, 美국방부 계약 556억서 2619억원으로 ‘쑥’-안국약품, 피노바이오와 차세대 ADC 항암제 개발 MOU-클리노믹스 조기진단으로 ‘실적 퀀텀점프’ 도전장-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국내 긴급사용승인 불발△16면-배당 확보한 기관 1.2조 쏟아내…코스피 2300 붕괴-‘윤석열 수혜주’ 방산주만 高高-좋은 시절 끝난 배당주, 파는게 정답? 성장성 큰 종목은 더 지켜봐야△18면-‘재벌집 회장님’ 빌딩 재건축에…큰손들 몰렸다-올해 코스닥 129개 상장 IT 버블 이후 ‘최대’ 규모-“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고강도 제지’ 시장 개척”△19면-PF발 자금경색에…첫 삽도 못 뜨는 산업단지들-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연 수주액 500억 달러 목표”-30평대가 4억…공공분양 2300가구 사전청약-“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완화…매수 불씨 모락모락”△20면-뮤지컬 산업 4000억 규모 급성장 임윤찬·양인모 K클래식 빛냈다-화려한 샹들리에, 히트팝 리믹스 눈·귀 즐거운 ‘자본주의 뮤지컬’△22면-집수리, 청년월세 원스톱 지원…서울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없앤다-“나만을 위한 주거 복지 여기 센터에 多 있어요”-“1평 고시원서 LH전세임대 이사…공용 화장실 줄 안서 살 거 같아요”△24면-‘오픈런 대란 위스키’ 비결은 3배나 긴 숙성 시간이죠“-현대차그룹, 소상공인 360명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서울아산병원, 직원 급여 잔돈 모아 나눔 실천-유동근 “30년 만에 돌아온 연극 무대, 첫 아이의 탄생 같아”-한국아나운서 대상에 이영호 KBS 아나운서-‘JYP수장’ 박진영, 취약계층 위해 10억원 쾌척-현대엘리베이터, 초중고등학생 26명에 장학금 전달△25면-[목멱칼럼]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생생확대경]‘말뿐인’ 제약바이오 육성-[기자수첩]누구를 위해 사면의 종은 울리나-[e갤러리]김경현 ‘천년을 담다’△26면-법원,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예고…인천시, 등록취소 검토 ‘온도차’-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특공, 대전서 부활할까-경기북구 겨울축제 속속 개최△27면-5명 중 1명이 중국발 확진자…방역 어쩌나-‘서열 2위’ 경찰청 차장 조지호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대학장-마스크에 갇힌 아이들-“내년 달력 다 만들었는데” 뒷북 대체공휴일에 인쇄소 발동동-‘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오늘 중대 폭로” 예고-‘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영장실질심사…얼굴 공개되나
2022.12.28 I 이소현 기자
종묘관리소·사단법인 영광, 취약계층 관람 개선 위해 '맞손'
  • 종묘관리소·사단법인 영광, 취약계층 관람 개선 위해 '맞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는 29일 사단법인 영광과 사회적 취약계층(배려대상)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사단법인 영광은 시각장애인 대상 주간보호센터 운영, 독서 생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적 환경을 조성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종묘 일대에서 열렸던 ‘종묘제례악’의 공연 모습(사진=문화재청).이번 업무협약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관람에 필요한 무장애(Barrier Free) 관람 환경을 구축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대상 해설 프로그램 및 활용 콘텐츠 개발·운영 △시각장애인의 종묘 관람 환경 개선 등 우리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종묘관리소는 “이번 협약이 종묘를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조선 왕실 문화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모두가 왕실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8 I 이윤정 기자
저출산과 공직사회의 대응
  • [기고]저출산과 공직사회의 대응
  • [조태준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한국인사행정학회장)]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다.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약 380조원이다. 이를 출생아수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6070만원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올해 5월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우리나라가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으며, 현재의 출산율 추세를 유지한다면 3세대 이후 인구 규모는 현재의 6% 수준이고 인구 대부분이 60대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는 국가경쟁력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며, 한국은행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6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 투입,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간 저출산 대책은 주로 복지와 출산 관점에서 접근했으나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주무 부처 외에도 공사 분야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 거시적으로 사회·경제적 구조 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우리 사회는 치열한 경쟁, 성차별적 노동시장, 경력단절 등의 고질적 문제가 있고 이는 저출산의 직·간접 원인이라는 점에서 저출산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정부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동시에 모범적 고용주다.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 공직에 사회·경제적 소수자에 대한 채용 확대와 같은 사회통합을 위한 인사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로 암울한 미래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과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전향적인 인사정책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우선 다자녀 가구 부모 채용을 떠올려 볼 수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다자녀 가구 부모들만 응시할 수 있는 구분모집 전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나 남성의 재취업을 돕고 경력 단절을 우려해 임신·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 공무원에 대한 승진 시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우대 방안도 눈여겨 볼만하다. 실적주의 취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다자녀 가구 공무원을 인사상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다자녀 가구 공무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임기제로 재임용해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물론 이런 적극적 대책은 누군가의 공무담임권 제약이나 실적주의 원칙 위반, 미혼·비혼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등의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문제다. 확실한 것은 현재의 제도나 정책과는 반드시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12.28 I 이명철 기자
키워드로 보는 2022년 뒤흔들었던 '10대 사건 뉴스'
  • 키워드로 보는 2022년 뒤흔들었던 '10대 사건 뉴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올 한해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2022년 사건·사고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지난 1월11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렸다.(사진=연합뉴스)①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약 2주 앞둔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에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졌다. 201동의 39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8층에 있는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28일 만에 마지막 매몰자가 발견되면서 구조가 마무리됐다. 해당 사고는 시공방식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콘트리트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 경찰은 11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의 직접적 과실 책임자를 포함, 21명의 피의자를 송치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관세청이 마약탐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②마약과의 전쟁마약 청정국은 이제 옛말이 됐다. 과거 재벌, 고위급 인사, 연예인의 향유물이었던 마약은 이제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마약 구매 통로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1만607명으로, 2018년 8099명에 비해 23.6% 증가했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 사범은 △2019년 5085명(48.9%) △2020년 6255명(51.2%) △2021년 6235명(58.9%)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과 동시에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마약 경보 발령’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돌입한 상태다.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지난 1월 강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③횡령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서 재무관리팀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은 횡령금으로 금괴를 구입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슈퍼 개미’로 이름을 알렸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후 잇따라 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 할 것 없이 횡령 비위가 터졌다. 강동구 공무원은 구청에서 115억원을 횡령했고, 계양전기(012200) 직원은 공금 246억원을 빼돌렸다. 아모레퍼시픽(090430) 직원 3명은 35억원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다 적발됐고, 우리은행 직원은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707억원을 가로챘다.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각 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은 내부 통제를 일제히 강화했다.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민주화운동 단체가 ‘경찰국 신설 철회, 김순호 경찰국장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④경찰국 신설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13일 취임하면서다. 이 장관은 한 달 후인 6월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이 각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까지 방문하며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했으나 경찰들의 반발은 거셌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항명성’ 사의를 표명하고, 7월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진행됐다. 하루도 안 돼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으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삭발과 함께 단식 투쟁까지 하며 ‘끝장 투쟁’을 이어갔다. 결국, 8월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하고, 초대 수장으로 김순호 경찰국장이 임명됐다. 경찰국 신설 논란은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침표를 찍었다. 헌재는 지난 2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이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지휘 규칙 무효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경찰국을 사실상 인정했다. 지난 8월8일 폭우로 인해 고립되면서 참변을 당한 발달장애 가족이 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사진=조민정 기자)⑤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지난 8월 서울 도심에 물 폭탄이 쏟아졌다. 이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강남 일대는 하수가 역류해 도로가 물에 잠겼다. 불과 하루 만에 3000여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다. 시민들은 퇴근을 포기하고, 차오르는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서초동 현자’, ‘강남역 슈퍼맨’ 등 ‘시민 영웅’이 탄생하기도 했다.그러나 재난은 어김없이 가난을 덮쳤다.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사망했다. 동작구 상도동에선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가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서울시는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심도(지하 40m 이상)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짓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시설은 안전주택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⑥전세사기올해 전셋값이 폭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2030세대의 사회 초년생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 등 별칭도 난무했다. 이들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등의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렸다. 이에 경찰은 칼을 빼들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를 꼽고 한 달 만에 전세사기 피의자 44명을 검거했다. 전세사기 수사를 현재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6개월간 특별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⑦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될 무렵, 허점을 드러내며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주환(31)이 입사 동기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때문이다. 지난 9월14일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 A(2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주환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다시 다듬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온라인스토킹 처벌조항 신설 등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2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⑧화물연대 파업고유가·고물가 시대가 노동계도 덮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지난 11월24일부터 16일간 총파업을 벌였다. 앞선 6월 화물연대는 8일간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와 안전운임제와 관련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불씨가 남아 있던 터였다. 대화가 지지부진하자 ‘동투’(冬鬪)에 나선 화물연대는 ‘물류 운송 거부’로 이전보다 더 날을 세웠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에 발동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수했다. 첨예한 대립을 하던 중 화물연대는 연대하던 철도노조 등 각 노조가 파업 대오에서 빠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12월9일 파업을 마쳤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화 등 속내를 내비치고, 화물연대가 ‘끝장 투쟁’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지난 12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⑨진보·보수 맞불 집회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집무실을 바꾸자 집회·시위 판도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거주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용산집무실 일대는 집회 장소로 변모했다. 진보단체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피켓을 들었고, 보수단체는 이에 맞섰다. 심지어 일부 보수 단체는 경남 양산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집무실까지 출퇴근을 마치고,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면서 ‘사저 집회’는 일단락됐다. 다만, 이후 진보·보수 단체는 거리로 나왔다. 각 단체는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 ‘세 대결’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지난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⑩이태원 참사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 데이를 앞둔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8명이 인파에 짓눌려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태원 일대에만 30만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전 안전 조치는 없었다. 이 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로 꽃을 피울 나이라는 점이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유가족들은 협의회를 만들고,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참사 발생 6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과실이 모여 이번 참사 발생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조사도 시작됐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2022.12.28 I 이용성 기자
서울시, 2023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성과·능력 중심 배치"
  • 서울시, 2023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성과·능력 중심 배치"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서울 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서울시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상반기 인사는 민선8기 시정 주요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간부를 전진배치해 시정혁신을 더욱 가속화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다음은 인사발령자 명단.◇3급 이상 인사발령△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문화본부장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재무국장 한영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대변인 이동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박재용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조미숙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경제정책실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김권기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장 박진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김혁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안대희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권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수덕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임창수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임춘근<자치구 전출> △강남구 정헌재 △송파구 이혜경 △중랑구 정진우 △은평구 신종우 △서대문구 진경식 △용산구 김선수 △마포구 이계열<대외기관 파견> △행정국 황보연 △행정국 이대현 △행정국 서울연구원 이원목 △행정국 국회사무처 안준호 △행정국 곽종빈 △행정국 김명주 △행정국 하종현 △행정국 유승재 △행정국 김재진 △행정국 정영준 △행정국 윤재삼 △행정국 윤보영 △행정국 장영민 △행정국 강지현 △행정국 윤희천◇4급 인사발령(행정)△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김규리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김현중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김종수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김광덕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김현미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최원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 △인재채용과장 겸임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기봉호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장 정헌기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겸임 최판규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지욱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 이창석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장 최종하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장 박숙희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장 이철희 △문화본부 문화시설과장 황승일 △관관체육국 관광정책과장 조성호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행정국 총무과장 조영창 △행정국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재무국 세제과장 서은경 △재무국 세무과장 송영민 △재무국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장 김희갑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장 김경원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본부장 박재희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장 정한호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문혁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장 이호진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김정윤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장 이승복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장 오면숙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김규령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금미경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장 류경희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이상국 △서울특별시의회 서인석 △종로구 임근래 △광진구 김수현 △중랑구 송준서 △구로구 최영미 △금천구 김건탁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직무대리 김성연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양성만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이형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천주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강인철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경제정책실 바이오AI산업과장 직무대리 김정안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경자인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정현석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장 직무대리 이응창 △행정국 남북협력과장 직무대리 윤정회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분숙<국내·외 교육>△행정국 황선아 △행정국 임지훈 △행정국 강남태 △행정국 류대창 △행정국 정여원 △행정국 김숙희 △행정국 이영미 △행정국 이혜영 △행정국 정순은 △행정국 이상이 △행정국 이희숙 △행정국 김영모 △행정국 김동섭◇4급 인사발령(기술·연구)△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안전총괄실 성동도로사업소장 심형보 △안전총괄실 강서도로사업소장 이경우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상면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장 하현석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문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 이임섭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어용선 △상수도사업본부 전태호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준성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 김종호 △도봉구 강호광 △서대문구 노경래 △금천구 박상보 △동작구 강성필 △강남구 오대중 △강동구 심재욱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신용휴 △상수도사업본부 광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강승곤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전종원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 직무대리 김재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장 직무대리 전계목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장 직무대리 이경희 △어린이병원 간호부장 직무대리 조남주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장 직무대리 박동욱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 직무대리 이광구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장 직무대리 이기호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장 직무대리 홍재정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반장 김동철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연호 △영등포구 김일호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 직무대리 이형재 △종로구 이정식 △성동구 임창섭 △동대문구 박일형 △구로구 이병희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직무대리 서미연 △상수도사업본부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 권승미 <인사교류 권고> △양천구 장충근 △금천구 유현수<승진임용>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송헌영<국내교육>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겸임 행정국 김중영 △행정국 임미경 △행정국 손경철 △행정국 고현정 △행정국 이계문
2022.12.27 I 김은비 기자
“한전채 문제, 전기료 인상 등으로 용산서 풀어야”
  • “한전채 문제, 전기료 인상 등으로 용산서 풀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한국전력공사 회사채(한전채) 발행액이 작년의 2배 이상인 29조원까지 폭증하면서 자금시장을 교란하자 전력시장 정상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한전의 사채 확대 문제와 전력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한수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이데일리 등이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한 ‘에너지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 같은 한전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원가보다 싸게 파는 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시장이 외면하는데 한전의 경우엔 시장이 오히려 한전채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에서 구축효과가 발생해 한전채 이슈로 부동산이나 개발 쪽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가 더욱 오르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경영부실에 빠진 한전이 정부서 무조건 보증해 준다는 기대로 인해 낮은 이자로 과도한 특수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한계기업에 투자하는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시장이 불안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특수채 쏠림 현상과 한계기업 구축, 시장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돼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이야기다. 최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인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전채 문제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면 상당 부분 해결된다”며 “필수재,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싼 전기료에 익숙해진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전기료 인상의 키는 기획재정부에서 쥐고 있는데 기재부는 오로지 물가관리 관점에서 전기료를 바라보고 있으니 전기료를 인상에 인색한 편”이라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은 용산 대통령실이다. 전기료 인상 로드맵을 밝히고 국민에게 고통 감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과 함께 에너지를 아끼자는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2.12.27 I 강신우 기자
손잡은 양대노총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국민 생명·복지 위협”
  • 손잡은 양대노총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국민 생명·복지 위협”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공기관 노조들은 1만명이 인력감축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공공기관의 비핵심 업무를 폐지하거나 민간·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악화하고 일자리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원 1만2천 명 이상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에 설치된 코레일 질서유지선.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2442명 감축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000명에서 내년 43만8000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 축소 △인력 재배치 등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을 조정했다. 정부 발표 이후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노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는 “공무원은 노조법이 따로 있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마땅하다”며 “기재부의 지침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계획대로 공공기관 기능을 민간이나 지자체 등에 이관할 경우 공공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고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에 민간과 경합하는 서비스를 축소함으로써 재벌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언급했다.이어 “지난 여름 인력을 늘려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됐다”며 “우리의 조건만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전국공공노동조합도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를 ‘민영화’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섰다. 정윤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정부에서는 비핵심 업무를 조정한 거라고 하지만 결국 지자체나 민간 등으로 기능이 이양·위탁되는 것”이라며 “공공서비스를 외주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에서 봤듯 인력이 부족하면 노동자의 생명뿐 아니라 열차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인력부족을 해소할 노력을 하지 않고 비핵심업무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고용 한파’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79만1000명에서 내년 8만4000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공공부문의 인력 조정이 고용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12.26 I 공지유 기자
공공기관 인력 14년만에 감축…2025년까지 1.2만명 정원조정
  • 공공기관 인력 14년만에 감축…2025년까지 1.2만명 정원조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1만 2000여명의 인력을 조정키로 확정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자료 = 기재부)◇공공기관 정원 2.8% 해당 1.2만명 인력 조정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한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정원(44만 9000명)의 약 2.8%에 해당하는 규모다.세부적으로는 1만7230명(전체 정원대비 3.9%)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44만9000명인 공공기관 정원은 내년에는 43만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조정이 7231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조정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한국체육산업개발이 1994년부터 해왔던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은 민간 전문성을 살리이 위해 민간에 이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오던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도 조정해 민간부문에 넘긴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안전분야 감축대상 제외…“7600억 절감 기대”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서는 228개 기관에서 4867명 조정한다. 130개 기관에서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 전환 및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하고 40개 기관에서는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 등은 효율화해 조정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중화권 시장 침체 장기화 등 사업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국마케팅팀을 축소하고, 일본 현지 연락사무소 6개소에서 4개소로 2개소 줄인다. 또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한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971명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인원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인력 감축은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했다. 기재부는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부터 금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12.26 I 조용석 기자
'미미삼' '상계3단지' 안전진단 돌입…재건축 사업 '기지개'
  • '미미삼' '상계3단지' 안전진단 돌입…재건축 사업 '기지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발표한 이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잇따라 정밀안전진단 신청 작업에 돌입하는 등 멈춰 있던 재건축 사업이 속속 기지개를 켜고 있다.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원구는 월계시영(미성·미륭·삼호3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에 나섰다. 정밀안전진단 기간은 3개월가량으로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월계시영 아파트는 미성, 미륭, 삼호3차 아파트로 이뤄져 있어 ‘월계 미미삼’이라고 불린다. 1986년 준공된 월계시영 아파트는 3930가구 규모로 강북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데다 인근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최대 수혜지로 지목되는 곳이다. 지난 2019년 예비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지난해 두 번째 도전 끝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월계시영 재건축 준비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다렸다”며 “실제 효력은 아직 남았지만 기존 단지도 소급적용한다고 해서 정부 발표 이후 바로 신청했다”고 말했다.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 아파트 전경(사진=카카오맵)노원구에서는 월계시영뿐만 아니라 상계주공3단지도 조만간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예정이다. 상계주공3단지는 지난 1987년에 준공한 아파트로 2213가구로 이뤄졌다. 서울 지하철 4·7호선 노원역 초역세권으로 상계주공 16개 단지 중에서도 알짜 단지로 평가받는다. 상계주공3단지는 지난해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4개월 만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면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노원구 관계자는 “상계주공3단지는 정밀안전진단 비용 예치를 완료한만큼 조만간 정밀안전진단 용역발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조 안전성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재건축 가능 점수 범위도 기존 30점에서 45점까지 확대했다. 또 조건부 재건축(45~55점)을 받더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전국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2687개 단지, 151만 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만 389개 단지, 30만 가구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멈춰 있던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 재건축 대어인 광장극동아파트도 조만간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이후 올해 예비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해 통과했다.광장극동은 1차(448가구ㆍ1985년 준공)와 2차(896가구ㆍ1989년 준공)로 구성된 총 1344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으며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인근 역세권 단지로 한강 조망권도 갖추고 있다.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광진구청에서 이달 말 구체적인 용역 비용을 통보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 초쯤에는 용역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사전 조사 결과 주민 상당수가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2022.12.26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높아진 피부양자 문턱… 50만명 ‘건보료 쇼크’-산타는 없다-집값 24년 만에 최대 하락… 秋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사설]불법 부추기는 민주노총, 이래서 노동개혁 필요하다-[사설]해 넘길 수 없는 일몰 법안, 또 국정 발목잡기 돼선 안돼△종합-둑 터진 시진핑 방역… 中경제 낙관론도 삼켰다-美 영하 46도 폭탄 사이클론… 日 1m 폭설 홋카이도 정전△악재에 갇힌 글로벌 증시-세계 곳곳서 ‘배드뉴스’만… 새해 초까지 박스피 이어질듯-테슬라 69% 역주행… 서학개미 ‘망연자실’△2023 예산 - ‘졸속논란’ 되풀이-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세법 1개당 논의 5분도 안해-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이견 여전… 28일 일몰법안 처리도 ‘가시밭길’ 예고△2023 예산 - 시장 영향-공시가 18억 이하 부부공동 소유땐, 종부세 안낸다… 2주택자 최대 수혜-금투세 2년 유예로 15만명 개미들 안도… 주식양도세 10억 유지로 매물폭탄 우려-“법인세 인하폭 작아… 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종합-‘무임승차’ 피부양자 50만명 걸러내기… 감면혜택서도 제외-尹, 불원의사에도 김경수 사면하나-“규제 완화책 당장은 안 통해… 집값 더 빠질 것”-누리호 발사체 개발진 젊어진다-역대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정기예금△정치-이재명 소환으로 혼란스러운 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가닥-당심 100% 전대 룰 후폭풍… 또 터져나온 ‘공천권 개혁’-“사람은 기계가 아냐… 尹정부 노동개혁은 개악”-北 노동당 전원회의 임박… 김정은 메시지 주목-尹대통령 부부, 성탄절 예배△경제·금융-전기 많이 쓸수록 이득… 왜곡된 전기요금 바로잡아야-‘고객 줄이기’ 나선 카드·캐피털사… 신용대출 평균 금리 15%대로 올려-“제조업 업황 부진, 내년 1월에도 이어질 것”-작년 노조 조직률 14.2%… 6년 만에 상승세 멈췄다△글로벌-日 금리 인상 시도에… “내년 달러·엔 120엔까지 간다”-중국-홍콩 왕래, 내달 중순 재개-‘주한미군 유지·대만 지원’ 美 군사법안 통과… 中 반발-러, 크리스마스에도 우크라 무차별 포격△증권-“3600피·10만전자 간다더니”… 또 ‘양치기 소년’된 증권사-우주로 가는 보령, 주가는 안드로메다로…-1000억·5000억 비상장사, 감사인 선임 절차 단순화△돈이 보이는 창-‘실적 탄탄’ 대어들 몰려온다… 새해 공모주시장 불쏘시개 될까△IPO시장 한파 풀릴까-올해 공모주 먹을 게 없었다지만…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 28%-기관 IPO 허수청약때 페널티… 공모주 ‘뻥튀기’ 막는다△페이 전성시대… 미소 짓는 소비자들-모바일쇼핑은 기본, 해외여행 가서도 페이로 결제한다-앱 하나로 쓰고 싶은 카드 골라 사용… 카드 결제, 페이만큼 편해져△럭셔리 라이프 &-회장님들의 ‘최애’ 와인, 2000만원부터 1만원까지 가격이 전부가 아니네-주식·펀드·ETF 운용 가능한 IRP, 아직도 묵혀만 두고 계신가요-계약할까 말까 고민인 올림픽파크 당첨자, 헬리오시티를 주목하라△산업-내년에도 고가 선박 발주 봇물… 조선 ‘빅3’ 실적 턴어라운드 빨라진다-“수익성 높여라”… LG 전자계열사 사업재편 가속-완성차업계 내수판매 9년 만에 최저-반쪽짜리 ‘K칩스법’ 반도체 전쟁에 찬물-삼성전자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내년 유럽·미국 진출△산업-“中企 R&D 적극 지원… 5년간 신규 상장사 100개 육성할 것”-“가업승계 개정한 국회 통과 환영”-무협 “내년 1분기 수출도 먹구름”-3열까지 넓고 적재공간도 넉넉한 대형 SUV ‘인기’△ICT-‘경쟁 자청’ 구현모 “저 아니라도 최적임자 뽑아야”-투자 혹한기 뚫은 ‘될성부른 떡잎’… ‘AI 신약 개발’ 경쟁 승자될 것-김범수 지분가치 3.1조… 1년새 반토막-상반기 반등 VS 경기 침체로 횡보… 내년 가상자산 엇갈린 전망△소비자생활-맛집 품질 그대로, 반값에… ‘잠봉뵈르 키트’ 완판-올겨울 프리미엄 패딩 인기몰이… “얼어 죽어도 숏패딩”-쇼핑 ‘라방 전쟁’ 유튜브로 확전-미피도시락·토끼소주… CU, 계묘년 상품 33종 선보여△부동산-‘미미삼·상계3단지’ 재건축 사업 기지개-대법 “새 집주인, 실입주 이유로 세입자 계약 갱신 거절 가능”-반포 원베일리 조합 “입주 연기 없다” 일축-주민-지자체 힘겨루기…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난항△스포츠-손흥민·황희찬, 이젠 EPL 질주-KPGA·PGA 투어서 단 2명씩만 와이어투와이어 우승-김주형의 프레지던츠컵 버디 ‘올해의 베스트 샷 15’ 선정-“조규성·호날두 설전 부각시켜, 산투스 감독과 불화설 은폐”-유해란 “새해 소망은 5년 연속 우승 행진”△오피니언-[목멱칼럼]민주당의 ‘자기중심적 대응’-[기고]‘꽉 막힌 근로시간제’가 키운 가장의 한숨-[기자수첩]22일 지각해 놓고… 지역예산 자랑하는 의원들-[e갤러리]송지연 ‘푸른 병 속에서’△피플-자금경색 대비 모니터링 강화… 당국과 긴밀 공조할 것-프란치스코 교황 “전쟁·가난에 삼켜진 사람들 기억하자”-삼성 임직원 ‘기부페어’ 나눔실천-“모현민 연기 위해 사비로 옷까지 샀죠”-조수미, 자립준비 청소년 위해 기부-분배 강조한 진보 경제학 거목,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사회-“태영호 의원실입니다”… 알고 보니 北 해커였다-이과생 절반 “인문계 지원”… 올해 ‘문과침공’ 더 거셀듯-“추워도 좋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명동거리 북적-3년 만에 서울 보신각서 ‘제야의 종’ 울린다-내년 울산교육감 보선 ‘보수 단일화 VS 포스트 노옥희’ 격돌
2022.12.25 I 윤기백 기자
‘기생충 그 동네’ 아현1구역, 주민-지자체 힘겨루기 공공재개발 난항
  • ‘기생충 그 동네’ 아현1구역, 주민-지자체 힘겨루기 공공재개발 난항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공재개발(공공기관이 재개발에 참여해 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인·허가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제도) 사업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가칭 ‘아현 1구역’)가 몸살을 앓고 있다. 복잡한 지분 문제 때문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힘겨루기 중이다. 자칫 사업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유명한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내 돼지슈퍼.(사진=뉴스1)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아현1구역 주민은 최근 법무법인 두 곳에 공유지분 문제에 관한 법리 해석을 요청했다.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주택이라도 조합원 입주권은 가구당 한 개만 인정할 수 있다는 마포구 해석에 맞서기 위해서다.영화 ‘기생충’ 사업지로 유명한 아현1구역은 올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2003년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으로 한 차례 재개발이 무산됐다. 사업지가 넓은 데다(10만5609㎡) 도심과도 가까워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에서도 알짜로 꼽힌다. 개발 기대감에 차 있던 이 지역 분위기가 달라진 건 최근 마포구가 분양대상기준에 대한 해석을 내리면서다. 구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주택 한 가구당 입주권을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주택을 공동 소유했다면 소유자끼리 대표자를 정해 한 명만 입주권을 받게 된다. 구는 공동주택 전용부분과 지하실이나 대피소 등 공용부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입주권은 하나만 나갈 수 있다고 본다.이런 해석에 주민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아현1구역 내 주택 2246가구 중 여러 명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주택은 900여가구에 이른다. 이들 사이에 입주권을 두고 갈등이 생기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을 얻는 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형구 아현1구역 재개발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그 피해를 주민이 다 떠안게 됐다”며 “이번 일로 사업이 무산되면 (동의율 요건이 더 높은) 민간 재개발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마포구는 원칙론을 고수한다. 자칫 특혜 시비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 요구대로면 조례를 뛰어넘는 해석을 해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물꼬를 터줄 수 있다는 우려에 입주권 기준을 확대해석하는 데 부정적이다.시행 예정자로서 중간에 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난감해졌다. SH공사는 최근 마포구에 “아현1구역 권리관계가 복잡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권리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풍문엔 “와전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 주도 개발사업은 최근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이 개발을 주도한다는 데 거부감이 있는 데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도 악화했기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과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구역 등 공공 도심 복합사업(공공 도심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민간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을 고밀개발하는 사업) 후보지 21곳에서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79곳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사업을 엎었다. 국토부가 21개 지역에서 계획했던 주택 공급량은 약 2만7000가구였다. 국토부는 사업 철회 지역에서 민간 도심 복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민간 주도로 개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22.12.25 I 박종화 기자
청량리 미주아파트, 1370가구 단지로 탈바꿈…"일대 주거환경 개선"
  • 청량리 미주아파트, 1370가구 단지로 탈바꿈…"일대 주거환경 개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미주아파트가 1370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청량리재개발과 시너지를 내면서 청량리역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대 미주아파트 (사진=서울시)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대 미주아파트는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8년 준공된 8개동 1089가구 노후아파트다. 아파트 단지가 도시계획도로(폭20m)로 분리돼 있어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2개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기존 하나의 주택단지임을 감안해 이번에 단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심의를 통해 10개동 1370가구(공공주택 162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며, 도로확폭 및 공원 조성 등 공공기여계획 등으로 주변 생활권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접 주변지역도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정비계획에서는 단지 인근으로부터 청량리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보행통로와 도로 및 공원 등 공공기여 계획도 함께 반영해 주변 생활권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으로 인접한 주변지역도 함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회의실, 체험공방, 스터디룸 등을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배치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기존 거주 주민들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다양한 규모(전용 45, 59, 69, 79㎡)의 공공주택 162가구를 공급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인근 개발 중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청량리역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12.22 I 오희나 기자
"생산거점 넘어 혁신생태계로…산업단지 민간주도형 성장 뒷받침"
  • "생산거점 넘어 혁신생태계로…산업단지 민간주도형 성장 뒷받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공직생활 30년을 하는 동안 위기가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산업단지가 반복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 거점을 넘어 혁신의 생태계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영 위기에 봉착한 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 부문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의 규제혁신과 지방 투자를 촉진해 민간주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뒷받침 해야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같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의 융복합과 혁신을 촉진하는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역설했다.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사진=김태형 기자)◇“산단 규제혁신으로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김 이사장은 먼저 산업단지의 민간주도형 성장을 내세웠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 방향과 발을 맞춘 모습이다.그는 “세상이 바뀌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단지는 규제혁신으로 입지규제를 완화해 신산업과 창업,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고 있다”며 “산단 입주와 공장설립에 네거티브 방식을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도박업·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대표적인 사례로 LG화학을 꼽았다. LG화학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은 폐플라스틱·폐비닐 등을 열분해해 나프타를 생산하는데, 신기술이 적용돼 업종분류가 불명확해 석문국가산단 입주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에 산단공은 정부와 함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업종규제를 해소, LG화학의 석문국가산단 입주를 허용했다. 그 결과 3135억원의 투자를 창출했다. 지방 투자 촉진도 놓칠 수 없다. 산단공은 정부와 함께 올해 2000억원 규모의 지역투자보조금을 32개사에 지원해 약 3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촉진했다.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 지원에도 힘써 10개 기업의 국내 복귀로 총 4646억원의 지방투자를 이끌어 냈다. 이런 투자 확대를 이끌기 위해 투자보조금의 투자요건을 완화했고, 금융기관과 협업해 투자 보증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등 기업의 투자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 혁신을 이행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조성도 산단공의 주요 역할이라고 꼽았다.먼저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발맞춰 산학융합지구를 비롯한 혁신 창출을 위한 공간과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되면 제조혁신 역량도 강화하고,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유사한 업종들이 같은 산단에 들어와 공동 연구개발(R&D)를 활성화하는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저탄소 제품·공정개발 등 미래 먹거리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기술 등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과 현장 연계형 대학 커리큘럼 신설,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혁신주도형 인재양성 확대도 중요하다고 봤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혁신적·역동적 신산업 공간으로 산업단지 혁신해야”김 이사장은 산업단지 자체도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신산업 공간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디지털화 △저탄소화 △정주여건 △안전강화 등을 제시했다.먼저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신산업공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가장 선결돼야 할 조건은 디지털 전환”이라며 “단순한 생산공정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제조공정, 제품, 비즈니스 모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스마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탄소 고배출 공간인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정부와 산단공은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 전략을 통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업종, 주요 열원, 탄소 배출량 등의 특성을 분석해 산업단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탄소저감 전략을 수립했다”며 “오는 2027년까지 유형별 모델을 15개까지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 기존 10개 산단에서 15개 산단으로 증대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구축사업’ 성과 창출 △산단 기업들의 탄소중립 설비와 R&D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탄소융자사업’ 확대 등도 제시했다.산단 내 생활환경을 대폭 개선해 청년들이 일하고, 머물기 좋은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산단에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다. 산업단지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도 이 일환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혁신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의 기업지원 인프라와 복합문화센터, 기숙사 등의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수라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민간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건”이라며 “앞으로는 화재, 산업재해, 전기, 가스 등 안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되는 지도·점검 등은 합동 실시하고 지원사업은 패키지화해 입주기업 안전관리와 지원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ICT(정보통신기술)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와 협력한 디지털 통합안전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1967년생 △제 33회 행정고시 합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2022.12.20 I 함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시장지배력 남용만 본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시장지배력 남용만 본다-박봉에 미래도 불투명 사명감만으론 못 버텨-올해 죽 쑨 서학개미···“내년에도 쉽지 않다”-“허수 청약 막는다”···기관 패널티 강화-[사설] 대국민사기극 ‘통계왜곡’, 숫자로 우롱한 범죄 아닌가-[사설] 책임 피하지 않겠다는 연금개혁, 일정 늦출 이유 없다△종합-“15년 몸 바쳤는데 용도폐기라니”···“막을 수 없는 감원, 다시 일 찾을 수밖에”-기업 10곳 중 9곳 “내년 경영계획, 현상 유지하거나 긴축”△새해 희망 안 보이는 서학개미-올해는 테슬라의 배신, 내년엔 ‘PTP 세금폭탄’···개미지옥 된 뉴욕증시-“내년 증시 상저하고···2월 저점 확인후 움직여라”-긴축 숨고르기 국면이지만···월가는 스태크플레이션 대비 나서△종합-검색횟수 등으로 시장 지배기업 판단···‘네카라쿠배’ 감시 집중할 듯-고금리에 빚갚아···올해 가계대출 18년 만에 줄듯-상장 당일 ‘따상’ 막는다-경기 둔화에도 긴축 택한 美·유럽···한은 고민 깊어져△필수의료 도미노 붕괴-전공의, 최저임금 수준 월급 감내해도···병원선 돈 안된다며 채용 꺼려-“공공의대, 의료사각지대 해소 고육지책”-“필수의료 정상화하려면···의대정원 늘려야”△카타르월드컵 결산-한국 축구에 ‘철학’ ‘신뢰’ 심은 벤투···“새 사령탑 믿어줘야”-32개국→48개국 참가···4년 뒤, 월드컵 본선 진출 문 넓어진다-아시아의 반란, 비결은 유럽파·긴 호흡-수익·관중·시청인구, 러시아월드컵 넘어서-화려한 기록 쏟아진 월드컵△정치-법인세·경찰국 예산 여전히 평행선···오늘 본회의 처리 ‘난망’-당정, 노동·교육개혁 시동···초등 늘봄학교 도입 논의-예산안 허송세월 언제까지···-北, MRBM 2발 발사···고체연료엔진 미사일 시험 가능성-‘日 반격 능력 행사’ 놓고···韓 “사전동의 필요”△경제·금융-“슬로플레이션 지속···정책 목표 ‘경기침체 방어’에 맞춰야”-“시장금리 1%p 올랐을 때 전국 아파트값 5% 하락”-파킹통장 금리 최고 10%···여윳돈 굴려볼까-주말 골프장 예약 취소···4일전엔 위약금 0원△글로벌-방역 푼 중국 “내년 충분한 유동성 보장할 것”-日 ‘엔화 약세 더는 못 견딘다’ 내년 ‘나홀로 돈풀기’ 끝낼 듯-화장장 풀가동에도···中 “제때 방역 완화” 자화자찬-‘3D게임 개척자’ 존 카맥, 메타 떠난다△증권-동원산업 10%·BNK금융 8%···고배당株 ‘솔깃’-‘시계제로’ IPO 시장···중소형사 3곳 새해 포문 연다-연말 상승 모멘텀 공백기···금투세 등 정책 주목해야 △돈이 보이는 창-국민연금만 믿다간 노후 막막···국민필수템 된 ‘연금저축·IRP’-7년 된 연금저축 수익률 맘에 안드는데요···갈아타기 가능합니다-건강 악화로 입원비 필요땐···해지보다 중도 인출 유리△부동산시장 한파속 틈새전략-아리팍·은마 2주택자 종부세 7000만→2100만-완화된 부동산 징벌세···아파트거래 빙하기 끝낼까-청약통장 활용 전략, 최소 3년 후 바라보라···해지는 신중해야△아트테크&-‘김환기 vs 김환기’ 맞대결···큰손 지갑 열릴까-1000원으로 국채 투자해볼까···채권시대 활짝, 개미들 북적-인생의 4대 리스크 종신보험으로 대비를△산업-대우조선 품는 한화, 고강도 체질개선 나서나-BMW 회장 또 만난 JY···“전기차·배터리 협력 강화”-현대차그룹 美서 ‘올해의 차’ 8개 부문 석권-포스코, 포항제철소 핵심 2열연 재가동···침수 100일 만에△산업-‘밥솥 맞수’ 쿠쿠·쿠첸, 인덕션 맞짱-실적 부진한데 인력 이탈까지···우수 인재 수혈해 반전 모색-SK, CES2023서 ‘탄소감축 기술·제품’ 40여개 공개-“안전 사업장 구현”···KG스틸 ‘위험성평가 개선 우수팀’ 시상△ICT-클라우드 전환은 디지털 숙명···“韓, 전방위 육성 서둘러야”-스노우·알체라 합작사 팔라 내년 ‘NFT 대중화’ 집중-MZ세대 직원 챙기기 나선 KT···임원들은 어수선-“킥보드 한 대만 있어도 ‘스윙’ 플랫폼서 수익 낼 수 있다”△소비자생활-업황 회복 더딘데 임대료 감면 종료 앞둬···면세업계 ‘겹시름’-반찬 등 폐기 지원액 상향···CU, 가맹점 상생안 마련-브랜드 홍보 톡톡···버드와이저이 월드컵 효과-현대백화점, 와인 선물 1만 2000세트 CHD 300억 규모 선봬△부동산-‘전세 쇼크’ 옮겨붙었다···월세마저 하락 전환-“文 정부 통계조작 했다면 국정농단”-“재건축 기다린 세월이 몇 년인데···매수 문의는 있어도 급매는 없어요”-부동산 침체에···리츠 상장 3년째 쪼그라들어△스포츠-이정민 “의문 품었던 10승 이루게 돼 기뻐”-팀 우즈, 13언더파로 ‘환상 호흡’-동메달 목에 걸고 웃은 모드리치 “내년 네이션스리그까지 뛰고 싶어”-태극전사 둥글게 모여 숨죽인 10분···월드컵 10대 명장명 꼽혔다-빙속 김준호, 3년 만에 월드컵 500m 우승△오피니언-자산설계 통한 네 가지 행복찾기-정치 싸움에 발목 잡힌 기업들-누리호 개발 주역들의 사퇴 통보 아쉽다-[e갤러리] 이이정은 ‘거기, 호수에 닿은 무지개’△피플-노숙인서 예술가로···“새 삶 희망 주고 싶어”-엠로, ‘ICT 우수기업’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보훈처, 가수 이미자에 감사패 수여-김정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중기부 장관 표창 수상-갤러리아百, 난치병 환아 270명에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사회-곽상도 끝, 김용·정진상 시작···대장동 수사 2라운드 돌입-코로나 위중증 520명···석달 만에 최다-“尹 퇴진이 추모다”···“24시간 尹 지킬 것”-예산 반토막에···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12년 만에 중단되나-난민아이 출생등록도 못해···한국인과 같은 대우받고 싶어요
2022.12.18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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