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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20년, 대만서 길을 찾다
  • [목멱칼럼]외국인 고용허가제 20년, 대만서 길을 찾다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1980년대 말부터 구조적인 인력난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조를 띠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제도를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연수생으로 받아들였다가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2003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나 대만은 처음부터 근로자로 받아들였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민청(대만에서는 이민서)도 2005년 설립해 운영중이다.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에 민간 취업알선업체의 알선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대만은 취업알선 및 체류 지원을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민간 취업알선업체들이 법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은 과다한 소개비를 받는 등 논란이 일면서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공공부분이 주도하는 관리체계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결국 대만정부는 민간부문을 통한 외국인 관리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46%인 대만의 경우 지난 10월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11만 명, 우리나라는 40만 명이 넘는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 체계가 시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어려워지기 전에는 대만과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 수의 격차는 더욱 컸다.대만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우리나라와는 달리 간병·가사 시장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개방돼 있다. 지난 10월 현재 대만에 취업한 71만 7000명(우리나라는 38만 6000명)의 단순기능 외국인중 30%가 간병·가사 근로자들이다. 나머지는 제조업(66%), 건설업(2%), 농림어업(2%)에 취업해 있다. 요양기관에 취업하는 간병인을 제외하면 외국인 간병·가사 근로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대만도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력 정책의 기조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을 때 활용하고 단순기능 외국인은 한시적으로만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만은 간병·가사 근로자의 경우 14년, 제조업, 건설업과 농림어업은 12년 이었던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최장 체류기간 한도를 올해 사실상 폐지했다. 단순기능 인력으로 들어왔어도 6년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2016년에는 3년 체류 후 자국으로 일시 귀국한 뒤 재입국한다는 제한을 두기도 했지만 그마저 없앴다. 다만 사업장 이동만 3년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대만 정부의 외국인 고용제도는 투명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글로벌 인재부터 단순기능 인력까지 5단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일차적인 기준은 월급수준이다. 전문 인력의 경우 월급이 기준 월급수준의 2배가 넘으면 가족동반을 허용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내국인 근로자와의 보완성 원칙도 철저하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문 인력의 취업도 (우리나라의 고용부에 해당하는) 인력개발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쓰이는 고용안정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을 쓰기는 어렵다. 내년이면 우리나라에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된다. 우리나라도 외국 인력의 도입과 관리체계를 보다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혁신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보완해 외국인근로자 노동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미 한계에 도달한 한시적 활용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만의 고용안정부담금 제도를 벤치마킹해 보완성의 원칙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불법체류자 관리의 혁신이 필요하다. 대만은 매년 2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돌려보내고 있다. 경찰 등과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민서 소속 단속 공무원이 600명 정도에 달하고 외국어 구사능력이 자격요건의 하나로 양과 질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2022.12.13 I 송길호 기자
한강변 재건축 몸값 '꿈틀'…오피스텔·상가 거래 '꽁꽁'
  • 한강변 재건축 몸값 '꿈틀'…오피스텔·상가 거래 '꽁꽁'
  • [이데일리 이성기 김아름 기자] 경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중이는 분석이 나온다. 업라이즈 부동산 애널리스트 채상욱 대표는 11일 “2020년~2021년에는 `제로 금리화`로 대표되는 유동성 확대가 이뤄졌다. 또 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매매가도 함께 올랐다”며 “올해 부동산 시장은 2020년~2021년과 정반대인 상황이다”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역전세`로 전환됐다. 이러한 역전세 기조는 2023년 말까지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유동성 특수가 끝나고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기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과거와 달리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가격이 하락하며 낙폭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급등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 증대로 매수 심리 위축이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주목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급등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 증대로 매수 심리 위축이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이 장기화 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특공 노려야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우선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시행 시장`을 구분해서 볼 것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투자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하면 즉각 반등하겠지만 한 번 망가진 시행 시장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 위기 상태기도 하지만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결국은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대장 단지의 경우 급매로 내놓아도 실소유 목적의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하고 매매 계약을 성사하는 것이다”며 “구축이나 나 홀로 아파트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단지들은 반년 넘게 거래가 단 한 건도 없는 곳도 수두룩하다”고 덧붙였다. 공급 절벽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김 소장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앞으로 신규 공급을 위한 정책적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일 수 있다”며 “최근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시작으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그간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만한 행동은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풀어줘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세 곳의 공통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고려 시 다음 지역은 잠실·성수·압구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김 소장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투자의 핵심인 `안전 마진`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상대적인 소액으로 신축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인데 시장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투자보다는 정비사업 투자가 보다 확실한 대안이 된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특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주·철거 단계 이후 지역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김 소장은 “통상 정비사업의 비용 결산을 보면 이주 개시 이후로 전체 사업 비용의 70%가 들어간다”며 “이주비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과 공사비가 절대적이다. 이주 개시 이후로는 어떻게든 속도전으로 가지 사업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특별공급을 노려 볼 것을 권했다. 윤지혜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별공급 비중을 많이 늘려놔 기본적으로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공공분양에서는 85% 수준까지 특별공급 물량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1순위 조건 충족도 중요한 포인트다. 윤 연구원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얘기가 나왔을 때 지역 우선과 관련한 조건들이 있었다. 서울 같은 경우 2년 거주 조건이 우선 조건이고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상, 비규제 지역은 지자체 결정에 따라 거주 기간 제한을 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수도권에서 최근 미분양이 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핵심지에서 경쟁이 안 붙는 건 아니라서 미리 지역 우선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윤 연구원은 “어쨌든 최근 분양시장도 위축되면서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확대됐다”며 “특히 지방은 다 규제지역 해제가 된 상황에서 최근 분위기로는 무작정 분양가를 높게 올려서 되는 시장은 아니라서 지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경매 투자, 원년 될 수도…수익형 부동산, `빙하기` 지속경매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물건이 큰 폭으로 늘면서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이에 내년이 경매 투자의 원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미스고옥션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다혜 미스고 사업대표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매수 심리 위축으로 유찰 횟수가 많아져 경매 물건이 쌓이고 있다”며 “1회 유찰 시마다 최저 매각가가 20~30%씩 낮아지기 때문에 낙찰가가 매매 시세나 호가 보다 더 낮을 때 입찰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 아파트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도 경매 시장에 등장했지만 2번 정도 유찰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매각 차익을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정비사업 등 미래 가치가 접목된 물건을 눈여겨보다 입찰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당분간 경매 시장의 한파가 이어지리라 예상하기 때문에 감정 평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 시장 역시 하락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정가가 매매 시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시세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유념해 할 점”이라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감정평가 시점에 따른 투자 전략도 있다. 감정평가 시점이 1년 이상 지나있는 물건은 가격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부동산의 특성상 시세가 낮을 가능성이 크다”며 “감정평가 시점이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물건의 유찰을 기다려 입찰하는 전략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거래 빙하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저금리 시절에는 매력적이었던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고금리 시절에선 매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주로 시중금리와 비교 우위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본 이득보다는 임대 수익을 주로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임대 수익을 겨냥한 수익형 부동산일수록 대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며 “투자해 임대료를 받아도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실익이 없다. 일각에선 오히려 역마진이 생길 수 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거래 빙하기가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박 위원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2024년에 가서야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올릴 때는 단기간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 부담 때문에 내릴 때는 찔끔찔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어도 내년은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어서 금리가 어느 정도 낮아지지 않는 한 수익형 부동산은 활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침체 본격화와 고금리까지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쯤 급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위원은 “상가와 오피스텔은 마치 채권처럼 거래되는 아파트보다는 움직임이 후행적”이라며 “MZ세대는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비슷한 살림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MZ세대가 선호하는 도심권과 업무 밀집 지역 위주로 매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로 이행하면서 고통스러운 적응 과정을 겪는 상황이어서 시중금리에 민감한 수익형 부동산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12.12 I 이성기 기자
노원구,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재건축 적극 추진
  • [동네방네]노원구,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재건축 적극 추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는 8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사진=노원구청)개정안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췄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노원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현재 45개 단지, 6만 7000여 세대에서 2030년이 되면 119개 단지, 약 10만 9000여 세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노원구 전체 아파트의 88.4%를 차지하는 숫자다.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는 많았으나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많은 단지가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노원구는 재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해 왔다. 지난 9월에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총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신속추진 TF팀을 신설’해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센터 운영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지역 실정에 맞는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도 마무리 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현재 구는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의 자치구 선 지원, 후 환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오는 19일 서울시 의회 소관 상임위인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다.현재 지역 내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38개 단지에 이른다. 기존 기준으로는 재건축의 문턱이 높았지만 3개 단지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개 단지는 구가 기본 사항 검토 절차를 거쳐 적정성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은 생존의 문제이니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대책을 수립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9 I 김은비 기자
아파트지구 역사속으로…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재건축 유연해진다
  • 아파트지구 역사속으로…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재건축 유연해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970년대 서울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단계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주택 공급 속도를 낼 계획이다.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현황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아파트지구 제도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다.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변화하는 시대·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에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시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으나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된다.먼저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주택용지, 중심시설(지구·주구·분구중심) 용지 등)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끔 개선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토록 변경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중심시설용지에서는 상업 기능만 허용되고 주거를 불허,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개발된 인근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에 이미 근생시설이 허용돼 상업 기능만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현재 중심시설용지의 약 30%(175개소 중 66개소)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했다.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비주거, 주거복합 허용)토록 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개발 잔여지 5개 지구는 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으로 91개 필지가 남아있다.시는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세대)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 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아파트지구 및 다른 아파트 밀집지역과 차별점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9 I 오희나 기자
신설동역 인근 '신설1구역' 300가구 아파트 들어서
  • 신설동역 인근 '신설1구역' 300가구 아파트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편리한 교통과 성북천 등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간 노후한 환경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설동역 인근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에 최고 높이 25층, 299가구 아파트가 탄생할 전망이다.8일 서울시는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설 제1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신설 제1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신설 제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 정체돼 왔으나 2021년 7월에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공공재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서 당초 정비계획보다 가구수가 확대돼 4개 동, 총 299가구의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됐다.해당 구역은 지하철 1·2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인접한 ‘트리플역세권’인데다 동쪽으로는 성북천이 흐르고 있어 교통·자연환경 등이 우수함에도 불구, 노후한 주거지와 좁은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낙후지역으로 인식돼 왔으나 이번 심의로 재탄생하게 됐다.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구역은 이번 심의로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1만1000㎡ 사업부지에 공공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 299.50% 이하, 높이 25층 규모로 추진된다.또 당초 정비계획(169가구) 대비 130가구 늘어난 총 299가구가 계획돼 이 중 109가구(토지 등 소유자 분양 제외)는 ‘일반공급’, 11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특히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이후 추진 중인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맞춰 임대주택 면적을 확대, 전체 임대 세대수의 37%를 전용 84㎡, 52%를 전용 59㎡로 계획했으며 분양·임대 간 차별 없는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현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가로 특성을 고려한 보행·차량동선을 계획해 종전보다 차량 진출입과 통학로 등을 편리하게 배치할 계획이며 인접 지역과 성북천과의 연계를 고려한 경관 및 외부공간도 계획 중이다.아울러 이 사업 대상지는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상업 또는 기반시설 연계와 함께 주거·상업 복합 특화 거리 조성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우수한 생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후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설1구역’의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돼 다행”이라며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2.08 I 오희나 기자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988가구→1148가구 확대
  •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988가구→1148가구 확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온수역 인근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이 1148가구로 확대된다. 8일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서울시)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2014년 정비구역 지정돼 사업 추진 중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 부지 편입 및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 총 988가구에서 1148가구(공공 81가구)로 늘리고자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해당 사업지는 온수역(1·7호선)과 경인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금번 심의를 통해 1985년·1988년 준공된 노후 연립주택(3개 단지, 34개동, 3층, 741가구)을 아파트로 재건축하게 됨으로써, 30여년 간 3개 단지로 나뉘어 있던 주민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이회 정비계획 결정 시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온수동 44-21)을 이전·확대 건립하고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를 계획했으며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장애인 고용 증대 및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온수역 인근에 공원을 계획해 온수역 앞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광장과 더불어 주민들의 휴게 및 만남의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서울시는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이 완료되고 인근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및 부천 괴안3D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일대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8 I 오희나 기자
박일하 동작구청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2~3년으로 당기겠다"
  • 박일하 동작구청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2~3년으로 당기겠다"[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지구 지정에서 착공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동작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 2~3년 안에 끝내는 본보기를 보여주겠다”.(사진=김태형 기자)박일하(사진·59) 서울 동작구청장은 지난 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임기 내에 재건축·재개발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일하 구청장은 30여년 간 공직에 몸담으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 건설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한 국토 개발 전문가다. 그는 ‘선계획 후개발’ 방식으로 구청이 직접 주도해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동작 주식회사’(동작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동작 주식회사는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비사업 전문 컨설팅 기구다.박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 모집과 관리처분인가 등 각 단계별 과정에서 서류 등을 몇 번씩 수정·보완하는데 이런 절차만 줄여도 엄청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며 “동작 주식회사는 365일 상시 자문 체계로 서류 접수 전에 미리 단계별 지원 업무가 이뤄져 구청 인·허가 등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 사업 방식도 국토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서울시 ‘신통기획’ 등 여러 방식 중 가장 빨리 시행할 방법을 선택해 집중 지원하겠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설립 등기를 마쳤고 경험이 풍부한 정비 전문가 5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노량진 민자역사는 여의도 ‘63빌딩’과 같은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은 노량진 민자역사㈜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이달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박 구청장은 “고도제한이 200m인 수협 부지와 연계해 63빌딩 이상의 건물을 만들어 동작구의 관문을 만들겠다”며 “노량진 민자역사에는 공공주택과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롤·LoL)’ 세계 대회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노량진역 일대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코넬테크’와 같은 신산업중심지로 만들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박 구청장은 “인공지능(AI)나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산업의 전문대학원을 10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유치하겠다”며 “노량진 고시촌 일대 등 유휴 부지 등을 매입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포함한 각종 육아 비용 지원도 민선 8기 주요 정책 중 하나다.박 구청장은 “직장에서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은 물론 자녀가 초등학생 때까지 구청이 책임져야한다”며 “산후 조리비와 기형아 검사비, 출산축하금 등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도 마쳤다”고 전했다.흑석동 고등학교 추가 신설과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조성 등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작구는 흑석동에 관악구 한 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이전 대상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재설문을 실시해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박 구청장은 “등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며 교실이 많이 비어있고 인근에 고등학교가 5개나 있다”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면 폐교될 위기에 있어, 교육청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외국어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대방동과 사당동 등 동작구 내 여러 곳을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박 구청장은 “외국어타운이 조성되면 3살부터 입학해 영어 습득은 물론 외국 대학으로 유학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제학교나 학원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어 교육기관을 유치해 영어를 체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의 급행열차 정차 추진을 위해선 민선 8기 첫 추경을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예산을 확보했다. 또 9호선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와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계획 중이다.박 구청장은 “흑석동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7000가구 이상이 입주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서울시가 급행열차 정차를 위한 5가지 정성(定性)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차는 승객 수요에 따라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박일하 동작구청장△서울과학기술대 토목공학과 학사, 서울과학기술대 철도건설대학원 공학박사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장 △경기도청 건설국장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국토교통 특보
2022.12.06 I 양희동 기자
CEO까지 처벌범위 늘려도 못 줄여…중대재해법 내년 수술대로
  • CEO까지 처벌범위 늘려도 못 줄여…중대재해법 내년 수술대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도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 대상 기업에서 오히려 중대재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조·건설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안산시 단원구 대원산업 안산공장을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 202명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명이 늘어난 수치다. 제조업에서만 10명이 늘었고, 기타업종에서도 11명이 늘었다. 건설업에서도 3명이 증가했다.2022년 3분기 기준 중대재해 사망자 수(자료=고용노동부 제공)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발생률은 OECD 38개국 중 34위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28명, 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이다. 반면 독일의 만인율은 0.07, 영국은 0.08, 일본은 0.15 수준이다.문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 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 시행 직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중대재해가 이어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1월 29일엔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 매몰 사고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국내 도급순위 3위인 DL이앤씨(375500)의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에만 4명의 근로자가 숨졌다.또 5년간 비슷한 끼임 사고가 15건이 발생했던 SPC 평택공장(SPL)에서는 결국 끼임 사고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졌고,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도 올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나희승 사장이 고용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안동일 현대제철(004020) 대표는 예산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인해 대기업 중 처음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는 중대재해법 등 처벌 위주의 정책에 대한 한계를 인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많은 기업에서는 실제 안전역량 향상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며 “법 준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아예 안전관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중대재해법은 내년에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 감축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기업의 자율규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노사가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맞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대재해법을 포함한 안전 관련 법령도 패러다임에 맞춰 내년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정에 나서겠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이 장관은 “2024년 1월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그전에 위험성 평가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내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도 개정할 것이고 내년 상반기 TF를 구성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2.05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5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1년간 끊겠다”-경제위기 몰아치는데…내년초 민생사업 올스톱 위기-배당주의 계절 투자법 A to Z-[사설]소득격차 확대에 청년 부채 급증, 다각도 대책 세워야-[사설]한숨 돌린 물가 당국…금리 고삐 놓을 때 아직은 아니다△종합-5% 장기 인프레 온다…내년 경기침체 불가피-신흥부자가 주목한 미래 투자처 금융은 ‘주식’ 부당산은 ‘주거용’△정쟁에 발묶인 내년 예산안 -예산안 더 미뤄지면 연초 집행 불가능…경제·복지 정책 개점휴업 위기-결국 또 벼락치기 협의…핵심 쟁점 간극은 여전-정부사업예산 칼질하는 野…설득 노력 안보이는 당정△고립 자초한 민노총-정부 원칙대응 여론악화 결속력 약화…총파업 동력 잃은 이유-운송거부 장기촤에…정유·철강·석화업계 출하 차질액 3조-추경호 “운송 방해 차주 화물운송 자격 취소 추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현장관리자 서류작업만 잔뜩 늘려…중대재해법, 안전 업무 되레 방해”-올해 산재 희생자 24명 더 늘어…처벌법 효과 의문-예고없는 사고에 24시간 상황실 가동하는 로펌들△종합-韓 내후년까지 침체될수도…‘물가안정→불황극복’ 정책 전환해야-“내년 세계경제 성장 흐름 크게 둔화 미·중 갈등심화로 공조 기대 어려워”-여전히 안 잡히는 근원물가-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반대”△정치-쟁점법안 밀어붙이는 野…법사위로 버티기 나선 與-방아쇠 살짝만 당겨도 순식간에 세 발 ‘탕탕탕’-협치 실종에 민생입법 반쪽 성과 최측근 구속 사법 리스크에 흔들-“스타트업 아이디어 상품화 막는 규제 제거에 집중할 것”-출근길 회견 중단한 尹, 신년 기자회견 검토△경제·금융-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 하나-[기고]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에 제대로 쓰려면-제조업 경기 후퇴, 소비 둔화 커져가는 ‘경제 역성장’ 우려-내년 차보험료 1%대↓, 실손보험료 10%대↑△카타르2022-손흥민vs네이마르…8강 길목 정면출동-‘한국 16강 올라간 건 너무 좋은데’ 축구팬들 티켓·숙소 구하기 전쟁-선제실점 안하면 급해서 흔들리는 건 브라질…‘어게인 1999’-선수 몸값 1조5600억원vs2260억원-韓-브라질 16강전 주심에 우루과이전 휘슬 분 튀르팽 심판△글로벌-러 원유값 60달러로 묶자…러 ”공급 끊겠다“ 으름장-애플, 폭스콘 생산차질에 ‘脫중국’ 계획 속도-치명률 낮다며 방역지침 완화 ‘위드 코로나’ 준비하는 중국-”푸틴과 통화할 것“ 마크롱, 전쟁 중재 △돈이 보이는 창-배당주 투자 28일이 막차 금융주 탈까, 통신주 노려볼까△배당의 계절-배당 대박 종목만 쏙쏙 담아 하락장에도 온기 가득하네-”배당금 알고 투자 결정하세요“…‘깜깜이 배당’ 없애고 배당 선진화△환테크 트렌드-바닥일 때 사놓자 엔화 쓸어담는 개미들-2년 연속 투자 유망지 세계 1위 도쿄…엔저시대 ‘일본 리츠’ 담아볼까△아트테크&-홍콩에선 힘 못 쓴 ‘한국’…블루칩 작가도 안 통하네 -노후 보장에 자녀에겐 유산 상속까지 역모기지형 ‘종신보험’ 들어보셨나요△산업-석유화학, ‘기업분할·동맹강화’ 러시…미래 성장사업 육성 집중한다-이재용의 ‘뉴삼성 인재’ 누가 될까-캐스퍼·레이 질주에 살아나는 경차시장…13만대선 회복 눈앞-LG화학, 亞 최초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출시 △ICT-구현모 KT 대표 연임 관문 넘어설까…이르면 8일 이사회서 판가름-클라우드 하려면 ‘EU내에 본사’ 두라고?-대기업이라고 ‘알뜰폰’에 전파사용료…요금인상 불가피-암초 부딪힌 ‘5G 28GHz’ 지하철 와이파이, ‘공공용’ 지정되나△중소기업-이직 전성시대 맞춰 새 서비스…채용시장 다시 이끌 것-쌀쌀해진 날씨에 후끈해진 ‘구스 이불’ 경쟁-중소기업 10곳 중 9곳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만족”-‘N32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시몬스침대 14호 단독매장△소비자생활-지역색 입으니 힙하네…MZ 사로잡은 ‘로코노미’-치킨·가나초콜릿 매출 껑충 16강 진출에 편의점도 환호-망한 술집→파스타 배달 전문점…전국구 프랜차이즈로-‘맥심 슈프림골드’ 1년간 2억3000만잔 팔려△증권-12월 ‘IPO 출격’ 3곳, 시장 한파 뚫고 반전 피날레 쓸까-”애플페이 언제 나오나“…한국정보통신·이루온 관련주 요동-美연준 ‘피봇’ 가능성은 긍정적 수출 부진에 산타랠리는 ‘글쎄’△부동산-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줄인다-대우건설 ‘강동 삼익파크’ 재건축 수주-분양시장 달구는 재건축·재개발 광명서 2000여 가구 쏟아진다-신통기획·모아타운 투트랙…서울시, 주택공급 속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대학 생존법, 고전에 답 있다-[기자수첩]꼼수로 폭리 챙기는 글로벌 명품-[데스크의눈]소비기한 표시제, 문제는 실행력△피플-엑소좀 기반 치료제로 국내 첫 美 임상 1상…세계 선두 입증-“커피 찌꺼기로 반도체 폐수필터 만드는 기술 개발”-현대중공업그룹, 이웃사랑 성금 20억원 기탁-삼성전기,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포럼’ 개최-LG전자, 사회복지시설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실내 마스크 벗겠다는 대전…정부, 재난법 근거 들어 “NO”-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내일 선고…‘1조원대 재산분할’ 촉각-조희연vs국힘 예산안 힘겨루기 애꿎은 학생들에 피해 돌아가나-경찰청, 인터폴과 공조…전세계 경제사범 975명 검거-‘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전 靑실장 출국금지
2022.12.04 I 송주오 기자
‘68층 마천루 시동’ 한강맨션 재건축 '탄력'
  • ‘68층 마천루 시동’ 한강맨션 재건축 '탄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이주와 철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한강맨션 조감도 (자료=용산구)2일 서울 용산구는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구보에 고시했다. 지난해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1년2개월여 만이다. 정비구역 위치는 이촌동 300-23번지 일대다. 구역면적은 8만4262.1㎡, 신축 연면적은 33만4584.57㎡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가 적용된다. 사업주체인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기존의 노후된 23개동(지상5층)을 허물고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 15개동(지하3층ㆍ지상35층)을 신축한다. 공동주택 가구수는 기존 660가구보다 781가구 늘어난 1441가구다.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하는 1303가구와 임대주택 138가구로 구성된다. 분양주택 1303가구 중 조합원 분양은 659가구, 일반분양은 631가구이며, 13가구는 보류지로 설정됐다.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4033.0㎡), 공원(4505.4㎡), 공공청사(1000.0㎡)가 있다. 공공청사는 정비계획에 따라 지상3층 규모의 동주민센터가 들어선다. 공원은 인접한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 시 함께 조성된다.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주민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강맨션은 1970년 준공된 이후 47년 만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2019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2021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2021년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올해 1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특히 ‘35층룰’ 폐지를 골자로 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이 서울시 심의를 최종 통과해 연내 시행되면서 층고 상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한강맨션 시공자로 선정된 GS건설은 층수 제한 해제를 전제로 최고 층수를 68층으로 한 설계안을 내놓기도 했다. 조합은 설계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민의 오랜 숙원인 용산개발의 신호탄을 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2 I 오희나 기자
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52곳 신청…투기 방지 본격 가동
  • 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52곳 신청…투기 방지 본격 가동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 방안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2차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공모한 75곳 가운데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곳으로,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가동,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차 후보지 공모 때엔 102곳이 참여했으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 중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었다. 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한 공공·민간 재개발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 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 사기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분양 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 방지 대책`(권리산정 기준일 고시·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건축 허가 제한)을 시행 중이다.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시범 아파트가 최고 65층 2500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체적 경관 기획안. (사진=서울시 제공)우선 분양권을 늘리기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신축 및 `지분 쪼개기`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게 할 시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다. △필지 분할(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갭투자`(시세차익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 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 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 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뒤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2 I 이성기 기자
독일, 폐플라스틱량 한국 60%…"정부규제가 기업혁신 유도"
  • 독일, 폐플라스틱량 한국 60%…"정부규제가 기업혁신 유도"
  • [데사우=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우리나라의 1인당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독일의 약 3배다. 반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독일의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리수거 의무는 독일에 비해 훨씬 높고 이행도 철저하다. 그럼에도 더 많은 플라스틱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재활용도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의무를 부가하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이 생산자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독일은 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기업이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기업의 규모에 따른 예외는 없다. 이데일리는 지난달 독일 작센 안할트(Saxony-Anhalt)주 데사우(Dessau)에 위치한 독일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UBA) 본청에서 게르하르트 코치크(Gerhard Kotschik) UBA 플라스틱 및 포장 부문 담당을 인터뷰하고,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진단했다. 게르하르트 코치크(Gerhard Kotschik) 독일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UBA) 플라스틱 및 포장 부문 담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독일 작센 안할트(Saxony-Anhalt)주의 소도시 데사우(Dessau)에 위치한 UBA 본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분리배출 철저한 한국보다 훨씬 높은 재활용률선진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웃도는 몇 안되는 국가가 독일과 한국이다. 인구 8300만명, 세계 경제 순위 4위인 독일은 지난 2019년 플라스틱 폐기물 628만t을 배출했다. 인구 5200만명, 세계 경제 순위 10위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 약 1000만t보다 적은 양이다. 독일은 이렇게 배출된 폐플라스틱 46.6%를 재생 원료로 재활용해 다시 생산단계에 투입했다. 52.8%는 에너지원이 됐고, 매립은 0.6%로 비중이 미미하다. 이를 우리나라 집계방식으로 보면 99.4%가 재활용된 것이다. 2020년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 70%에는 에너지회수가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면 독일식 기준에서 본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약 18% 수준으로 정부는 파악한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생활 폐기물 재활용 통계에 한국(59%)이 독일(65%)에 이어 2위로 발표된 통계치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한국이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독일의 재활용률은 정책목표를 향해 달려왔단 점이다. 한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13년 59.1%에서 2020년 59.7%로 지난 7년간 사실상 제자리다. 반면 독일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은 2002년 56.1%에서 2013년 63.8%, 2020년 67.4%로 증가세다. 이는 독일 연방 정부가 제시한 2020년 정책 목표인 65%를 초과달성한 것이기도 하다.플라스틱은 저렴하고 성형이 용이하며 강도가 강하다는 장점 덕분에 사용량 억제는 좀처럼 쉽지 않다. 시장경제는 전례 없던 새로운 제품과 거래 방식을 끊임없이 창출시킨다. 이에 독일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라는 큰 뼈대 위에서 새로운 규제 영역이 생길 때마다 확대 적용하며, 의무 재활용 할당량을 지속 상향시켜 나가고 있다. 기업 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 코치크 담당은 “처음 진출 기업은 생소하겠지만, 처리 과정은 독일의 듀얼 시스템이 도와주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들은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와 10군데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듀얼 시스템에 가입해 라이선스 수수료를 내기만 하면 된다. 단 재활용이 어렵게 제품을 만들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다. 독일 시민들은 종이, 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고 그 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모두 노란색 봉투에 넣는다. 독일의 한 공원에 설치된 쓰레기봉투. [사진=김경은 이데일리 기자]◇정부 규제가 민간혁신으로…재활용 산업 급성장정부의 규제에 기업들은 혁신 기술 개발로 응수했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가격 부담이 낮은 이유다. EPR 부담은 현재 소매가격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미미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 기자가 대형마트에서 동일한 품목을 한국과 독일에서 구매했을 때 한국이 약 2배 비쌌다. 독일은 공산품과 공공서비스 물가가 높기로 유명하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저렴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독일도 ERP 제도 시행 초기엔 폐기물 처리 과정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해 처리비용이 높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기업들은 재활용이 쉽게 제품을 빠르게 개선해 나갔다. 독일의 포장재의 부피는 제도 시행 2년 뒤인 1993년 전년 대비 50만t이 줄었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배 끌어올렸다. 독일의 환경산업이 독일 경제의 주요 축이 된 배경이기도 하다. 1990년엔 작은 폐기물 처리 회사에 불과했던 기업들은 효율적인 재활용 및 에너지 생성을 위해 고도로 전문화된 공급업체 및 전문가가 됐다. 독일 최대 규모의 쓰레기처리 전문기업 레몬디스가 대표적 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3만30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지난해는 115억 유로(한화 15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레몬디스는 독일 뤼넨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며,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해 이 시설에서만 2500만t의 자재를 다시 생산 단계로 돌려보내고 있다. 리페 공장에서만 연간 탄소배출량을 50만t을 절감, 레몬디스는 리페 공장과 유사한 공장과 시설을 전 세계적으로 500개 보유하고 있다. 기업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독일의 플라스틱 포장재 품목의 재활용 의무 비율 2025년 50%에서 2030년 55%로 상향된다. 특히 “재활용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EPR 의무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코치크 담당은 전했다. 환경정책 두뇌역할을 하는 UBA는 환경행정을 총괄하는 연방부처와 별개로 환경 관련 연구, 법·규정 마련 등을 담당한다. 다만 1~2인가구 증가, 온라인 배송과 음식 포장의 증가 등으로 독일의 포장재 폐기물도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독일이 2019년 포장재법(VerpackG)을 개정해 역외사업자와 아마존 등 온라인 유통업자로 대상을 확대한 이유다. 무역장벽 우려에 대해 코치크 담당은 “독일은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의무를 지는데, 수입업자도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30 I 김경은 기자
독일마트서 산 물건 한국서 사면…플라스틱 쓰레기 3배
  • [르포]독일마트서 산 물건 한국서 사면…플라스틱 쓰레기 3배
  • 독일 대형마트의 과일과 채소 등 신선제품은 대체로 무포장으로 낱개로 구매가 가능하다. 포도는 한송이씩 손잡이가 달린 종이백에 개별 포장되어 있고, 야채 묶음은 실을 이용해 포장의 부피를 최소화했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프랑크푸르트=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독일에 도착해 가장 먼저 들른 대형마트는 재활용률 부동의 세계 1위답게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의 문지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줄이고, 재활용하고 다시 쓰는 이른 바 ‘3R(Reduce·Reuse·Recycle)’의 손길이 제조, 유통, 소비 과정 모두에 녹아있다.◇신선식품에 포장재가 없다독일은 아무리 번화한 곳이라도 밤 8시만 되면 상점의 불이 하나 둘 꺼진다. 철학의 나라답게 밤은 한적하고 심심하다. 독일의 주재원에게 퇴근 후 무얼하는지 물었더니 “독일 사람들은 거의 매일 장을 보고 사람들과 어울려 간단히 음식을 해먹는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독일의 대형마트는 우리나라의 편의점과 기능이 비슷해 보였다. 신선식품과 각종 생필품을 판매하는 것부터 한 끼를 대체할 수도 있을 먹거리도 팔았다. 기자의 눈을 가장 먼저 사로 잡은 건 야채와 과일들이 진열된 신선제품 판매 공간이었다. 오이 한 개, 포도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는 포도를 싼 얇은 종이팩이 전부였다. 한국은 비닐과 플라스틱 박스가 따라왔겠지만.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품 구매 후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겹겹의 플라스틱과 비닐류의 포장재에 무력감을 느낀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46%가 포장재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60% 이상이다. 즉 그만큼 생산단계의 포장재 감축 노력이 더디다는 말이다. 실제 독일에서 산 제품들을 한국의 마트에서 똑같이 사봤다. 최대한 포장재가 간편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골랐다. 한국과 독일의 대형마트에서 동일한 5개 품목(오이, 포도, 생수, 빵, 인스턴트 커피)을 구매한 후 발생한 폐기물은 독일이 2개, 한국이 6개였다. 우리나라에선 커피 포장재에 따라오는 빨대와 뚜껑(마개)이 더해지면서 구매한 물품개수보다 플라스틱 쓰레기수가 더 늘었다. 독일에선 구매한 빈 생수병을 반납할 수 있다. 보증금 0.25유로를 돌려받았다.한국(오른쪽)과 독일(왼쪽)의 대형마트에서 동일한 5개 품목(오이, 포도, 생수, 빵, 인스턴트 커피)을 구매한 후 발생한 폐기물이다. 최대한 포장재가 간편한 제품을 우선으로 골랐다. 플라스틱류 폐기물은 독일이 2개, 한국이 6개였다. 우리나라에선 커피 포장재에 따라오는 빨대와 뚜껑(마개)이 더해지면서 구매한 물품개수보다 플라스틱 쓰레기수가 더 늘었다. 독일에선 구매한 빈 생수병을 반납하고 보증금 0.25유로를 돌려받았다.독일의 마트 대부분 농산품이나 과일을 플라스틱 포장재에 담지 않고도 판매한다. 소비자들은 선택적 구매가 가능하다. 이는 주요 유통업자인 대형마트의 포장재 감축 자발적 노력의 결과다. 독일의 프랜차이즈 할인 마트인 알디(ALDI)가 2019년 4월부터 유럽 전역의 매장에서 오이에 비닐을 씌우지 않고 팔기 시작했는데, 당시엔 반대도 많았다. 이제는 대부분의 마트가 적용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 독일과 친환경 정책을 함께 주도하는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올해 1월 1일 소매업체에서 30여가지 과일과 채소를 플라스틱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독일 마트에서 판매하는 커피나 요거트는 플라스틱 두께를 얇게 제조하는 대신 제품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두꺼운 종이로 감싸서 판매했다. 냉동식품은 물 흡수를 방지하는 특수 종이로 포장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도 있다. 냉동 식품 기업인 프로스타(Frosta)는 기름과 습기에 강한 종이봉투 사용으로 플라스틱 봉투를 대체해 판매하고 있다. 독일에서 만난 한국 냉동제품의 비닐 포장재 두께가 현지 제품들 사이에서 유독 두꺼운 것과 뚜렷하게 대비됐다. 심지어 물건을 고정하는 플라스틱 코팅 철심마저 종이로 코팅한 것도 있었다. 일회용 비닐봉투는 전면 퇴출됐다. 다회용 장바구니나 종이봉투를 구매해야 한다. 독일의 대형마트에 설치된 빈용기 보증금 반납기. 기기 뒷켠으로 상당한 저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회수가 이뤄진다. 판트 대상 캔, 페트병, 유리병을 집어넣으면, 매장에서 화폐처럼 쓸 수 있는 환급 영수증이 나온다.◇화폐같은 빈용기 보증금(Pfand)…‘폐기물=자원’기대를 모았던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일명 ‘판트(Pfand)’를 체험할 기회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판트는 독일어로 보증금이란 뜻이다. 페트병 뿐만 아니라 캔, 유리병 등 대부분의 빈 용기는 0.25유로(300원) 내외의 보증금을 지불해야한다. 독일에선 빈용기가 마치 화폐처럼 개념화한 모습이다. 식당에서 빈용기를 두고 나오는 것은 ‘팁’으로 여겨지고, 노숙자가 빈 병을 줍도록 공공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적선행위로 생각한다. 2003년 판트 제도 도입 이후 일회용 빈용기 회수율이 97%에 달하는데도, 독일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못해 다회용 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무거울텐데도 다회용 유리병에 담긴 생수물을 가방 한 켠에 꽂아 다니는 현지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9년에는 보증금 대상 음료의 총 41.8%가 재사용이 가능한 음료 포장재였고, 이를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나아가 판트제도가 독일사회에 주요 습관처럼 자리잡자 독일 정부는 용기란 용기엔 다 확장하려 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독일의 카페, 배달업계는 일회용 용기를 제공하는 대신 보증금을 받고 재사용 가능 용기로 제공해야 한다.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 용기도 판트를 내고 다회용기로 주문해야 된다. 독일은 100%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세제나 화장품 용기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이밖에 세제나 화장품 용기 등에 재생원료를 100% 사용한 제품도 흔하게 찾을 수 있다. 독일의 재생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9년 200만t으로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는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재생 플라스틱 공급의 전세계 평균 6%와 비교해 높다. 우리나라는 0.6%다.이예나 코트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경영과 투자 분야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이 화제라면, 독일 소비시장에서는 ‘지속가능성’이 대표 키워드”라며 “친환경·유기농·착한기업 등으로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가치소비 트렌드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통합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지속가능성은 소비재 산업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핵심 키워드로, 생산·유통·판매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 명확히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2.11.30 I 김경은 기자
GS건설, `강동 헤리티지 자이` 12월 분양 예정
  • GS건설, `강동 헤리티지 자이` 12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GS건설이 서울 강동에 재건축 아파트를 선보인다.GS건설은 서울 강동구 길동 일대에서 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를 12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33층, 8개 동, 총 1299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 타입 219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강동 헤리티지 자이` 조감도. (사진=GS건설)`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도심 지역 내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풍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현대백화점·이마트·강동경희대병원·CGV·홈플러스 등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 누릴 수 있고, 단지 주변으로 길동생태공원·길동공원·일자산도시자연공원 등 자연환경도 우수하다.교육시설로는 단지 북측에 바로 인접한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인 배재고, 보인고와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인 한영 외고 등 우수한 학군에 더해 명일동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인프라 또한 우수하다.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일IC, 올림픽대로 등과 연계해 광역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지하철 5호선 길동역과 9호선 길동생태공원역(예정)을 통해 강남 등 도심권 접근성 또한 우수하다. 길동생태공원역(예정)은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신설역으로 지난해 말 착공해 2028년에 개통 예정이다.여기에 더해 단지 인근으로 다수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강동 첨단 업무단지와 고덕동 일대 23만여㎡ 부지에 유통판매 복합 쇼핑몰을 비롯해 업무시설, 연구개발(R&D)센터, 공공청사 등이 들어서는 `고덕 비즈밸리` 및 상일동 일대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조성될 예정으로 직주근접 가치도 기대된다.특히 차별화 된 외관 디자인과 다양한 조경 공간들을 조성하며 카페테리아,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이 갖춰진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에 더해 전반적으로 탁 트인 조망권과 동 배치로 쾌적한 입주민의 생활까지 신경 쓴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9 I 이성기 기자
입지 좋은 둔촌이냐…대출 가능한 장위냐
  • 입지 좋은 둔촌이냐…대출 가능한 장위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과 서울 재개발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장위뉴타운 ‘장위자이레디언트’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청약에 나선다. 실수요자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단지들인데다 올해 분양 단지들의 당첨가점이 낮아지고 중도금 대출도 완화하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준강남권이라는 ‘입지’를, 장위자이레디언트는 모든 평형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대형평형이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둔촌주공, 신혼·생초특공·1~2인 가구 노려볼만27일 청약홈에 올라온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는 총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내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당해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7일 기타지역(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8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5일이며 계약일은 내년 1월 3~17일이다. 입주는 2025년1월 예정이다.전용면적별로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29㎡ 4억9300만~5억2340만원 △39㎡ 6억7360만~7억1520만원 △49㎡ 8억2900만~8억8100만원 △59㎡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 12억3600만~13억1280만원 수준이다.이 중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는 1091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온다. △29㎡ 5가구 △39㎡ 609가구 △49㎡ 477가구 등이다. 특별공급은 대부분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물량으로 나온다. 이중 추첨으로 30%를 공급하기 때문에 1~2인 가구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가를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59㎡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요가 가장 많은 84㎡는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전매제한 8년, 실거주 의무 2년이 있다.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동원 능력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업계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전용 59㎡와 대출이 불가능한 전용 84㎡의 청약 성적이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분양한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뷰롯데캐슬’에서 전용 84㎡C형 당첨 최저가점 18점이 나오는 등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당첨가점이 낮아지면서 가점이 낮은 수요자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평균 당첨 가점은 44점이다. 지난해 평균 당첨가점 62점에서 대폭 낮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둔촌주공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50~60점대로 시장의 예상보단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예정된 강남권 분양단지들의 분양가가 둔촌주공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데다 준강남 입지로 나오는 사실상 마지막 단지라고 설명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59㎡이하에 청약자가 몰릴 것”이라며 △59㎡ 65점 전후 △39㎡ 60점 전후 △49㎡ 50점대 중반 △84㎡ 50점 전후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신혼부부특공에서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도 당첨을 기대할 만하다”면서 “둔촌주공 이후에는 입지가 이보다 떨어지는 단지들이 비슷한 분양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둔촌주공과 장위자이레디언트 분양이 비슷한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첨 가점은 낮지 않을 것”이라며 “가점은 59㎡가 60점대로 가장 높고 84㎡ 50점대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84㎡는 예비당첨자까지 고려하면 40점대 후반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둔촌주공 이후 준강남권에서는 분양단지가 없다.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등 입지 좋고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단지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실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장위자이레디언트, 97㎡까지 모든 평형 중도금 대출 가능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레디언트’도 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당해지역, 8일 기타지역, 9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6일이며 계약일은 27~29일이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1층 31개 동 총 284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97㎡ 133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 면적 별로는 △49㎡ 122가구 △59㎡ 266가구 △72㎡ 354가구 △84㎡ 573가구 △97㎡ 15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59㎡ 7억1360만~7억9840만원 △72㎡ 8억1270만~ 8억9910만원 △84㎡ 9억570만~10억2350만원 △97㎡ 11억620만~11억9830만원 수준이다.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평형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도금 전액 이자 후불제 혜택을 적용해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시까지 자금 부담이 없다. 다만 둔촌주공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8년, 실거주 의무 2년을 적용받는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위뉴타운은 총 110만8351㎡ 면적에 15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조성을 완료하면 약 2만7000여 가구(공공재개발 및 재추진 구역포함)가 상주하는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청약 시장 분위기가 작년보다 급격하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분양단지들이 고전하고 있다”며 “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연말 밀어내기 분양을 진행하는 대규모 단지의 분양 성적이 내년 청약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둔촌주공 일반 분양은 대형평형이 없어 서울 대규모 분양 단지에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대형평형이 나온다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7 I 오희나 기자
서초·이수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쉬워진다
  • 서초·이수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쉬워진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와 이수 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의 도시관리 기법인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개념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 내 삼풍 아파트와 우성5차 아파트 등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 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된 아파트 지구는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된 탓에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비해 지구단위계획은 필지 사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해 주상복합건물 등을 지을 수 있다.아파트 지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지면서 시는 2017년 4월 아파트 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종합적 도시관리 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서초 아파트 지구에는 2030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삼풍 아파트와 우성5차 아파트가 있다. 시는 이들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을 마련하고 공원과 공공 보행 통로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또 기존 아파트 지구의 개발 잔여지, 중심 시설 용지 등에 대해서도 용도 완화, 높이 기준 완화(5층 이하→40m 이하)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수 아파트 지구. (사진=서울시)이수 아파트 지구는 1976년 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지정했으나 주변 지역과의 단절 등 한계가 노출됐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 수립 시 창의적인 건축 계획을 유도하고 지구 내 부족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 주민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역 내에 삼호1·2·3차, 쌍용예가, 방배에버뉴 등 단지가 있다. 또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지구 내 도로망을 일부 조정해 공공 보행 통로로 변경했고, 재건축 이후에 벚꽃길도 보존하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시 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4 I 이성기 기자
GS건설,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중도금 이자 후불제
  • GS건설,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중도금 이자 후불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대 선보이는 ‘장위자이 레디언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GS건설, ‘장위자이 레디언트’ 투시도 (사진=GS건설)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1층 31개 동 총 284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97㎡ 13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49㎡ 122가구 △59㎡ 266가구 △72㎡ 354가구 △84㎡ 573가구 △97㎡ 15가구 등이다.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단지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전액 이자 후불제 혜택을 적용해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시까지 자금 부담이 없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약 9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위뉴타운은 총 110만8351㎡ 면적에 15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조성이 완료되면 약 2만7000여 가구(공공재개발 및 재추진 구역포함)가 상주하는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이다.주거 여건도 뛰어나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한천로, 북부간선도로 등을 통한 단지 진·출입도 용이하다. 가까운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을 이용해 수도권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내년 착공이 예정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인근에 GTX-C 노선, 동북선 등도 계획돼 있어 교통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다. 주변으로 장위초, 남대문중, 석관중, 석관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고,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CGV, 경희대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68만여㎡ 규모의 북서울꿈의숲을 비롯해 꿈의숲아트센터, 우이천변가로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주변 공원시설도 많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저층에서도 햇빛이 잘 들고, 또한 판상형 위주로 배치해 바람도 잘 통하도록 설계했다. 고품격 커뮤니티시설 ‘클럽 자이안’도 들어선다. 여기에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 앱으로 전등, 난방, 가스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자이앱 솔루션과 자이 스마트홈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교통, 교육, 편의 등의 시설과 자연환경이 고루 갖춰진 장위뉴타운의 관문에 위치한 28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단지 내 조경과 커뮤니티시설 등 특화설계를 통해 차별화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들어서며 오픈일 이후 관람이 가능하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2022.11.24 I 오희나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빨라진다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빨라진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분양단지 우선 시행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오 서울시의원은 24일 “지난 9월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건의한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관련 주민 의견이 반영돼 분양단지부터 우선 시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재개발 시공사로 GS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백사마을 개발 상상도. (사진=서울시)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마을 지형 등을 살려 저층 임대주택 484가구를 짓는 전국 최초의 계획이었는데 공사비만 1700억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게 책정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주거지 보전 지역뿐 아니라 분양단지까지 포함해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해 사업 진행은 최소 3~4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 의원은 시정질문으로 통해 △분양 단지부터 우선 시행 후 주거지 보전 사업 투자심사가 `적격`으로 나오면, 현재 마련돼 있는 기존 사업 시행(안)으로 주거지 보전 사업 진행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 계획을 변경, 권리자들이 임대 아파트를 건립해 서울시에 매각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면 부담하겠다`는 주민 의견을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했었다.또 “주거지 보전 지역의 개발 방안에 대한 정책 변경으로 15년 간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짊어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양 단지를 우선 추진하도록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었다. 이에 오 시장은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의 지연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일부터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신청이 시작됐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오는 2024년 8월에 착공 예정이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한편,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중계동 일대에 공동주택(아파트) 1953가구와 공공임대주택 484가구 등 총 2437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1960년대 후반 서울 용산, 청계천, 안암동의 철거민들이 모여 지금의 마을이 형성됐는데 2008년 1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이 추진됐고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지만 주거지 보전 사업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논란 끝에 2016년 시행자 자격을 포기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표류했지만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가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맡아 재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공동주택 구역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2022.11.24 I 이성기 기자
직원 권익 보호 앞장선 IBK기업은행…5060 채용 두 팔 걷은 현대차
  • 직원 권익 보호 앞장선 IBK기업은행…5060 채용 두 팔 걷은 현대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사회적 약자 채용 지원과 직원이 일하고 싶은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선도해나가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3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2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6회째를 맞은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은 좋은 일자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란 주제로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한 기업, 대학 등을 격려하고 나아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23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2년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은 IBK기업은행 김형일 부행장의 수상 소감이다.IBK기업은행은 지난해 근로자 만족 관리 국내 최초로 은행장 직속 직원권익보호관 조직을 신설했다. 직원이 안심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창구를 만들자는 취지다. 또 조직문화 재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해 더 유연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IBK기업은행은 이 같은 활동을 토대로 심사위원으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근로 환경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취업교육 부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의 주인공은 서울로봇고등학교였다. 서울로봇고는 지난해 3학년생 20명을 대상으로 로봇-인공지능(AI) 실무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 가운데 65%인 13명을 졸업과 함께 교육 참여 협력 로봇기업에 취업시키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곳 졸업생의 전체 취업률은 2019년 이후 매년 95%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은 굿잡 5060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은 고용노동부·서울시 등과 함께 지난 2018년부터 5년에 걸쳐 50~60대 중장년 1001명을 선발해 이들의 재취업을 위해 교육·컨설팅을 하는 ‘굿잡 5060’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565명을 재취업시키며 중·장년 일자리 생태계를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롯데쇼핑과 LIG넥스원은 각각 근로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롯데쇼핑은 올해 도입한 직원 해외 출장 제도 ‘인사이트 투어’와 매주 수요일 유명 전시회· 맛집 투어를 진행하는 등 유통 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 노력을, LIG넥스원은 올해 작년보다 3.2배 많은 704명을 신규 고용하고 기존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자금·의료비 등 대기업 수준의 복지와 전문상담서비스(EAP)를 운영하는 점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았다.NH투자증권은 금융·증권기업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 지원 등이 돋보여 여성가족부 장관상(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기업)을 수상했다. 이회사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목표로 일찌감치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2017년 증권업계 최초로 직장 내 어린이집과 임신 직원 전용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채용정보 기업 잡플래닛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7년차 미만 저연차 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대기업 ‘톱 3’ 중 한 곳이다. 2017년 설립한 온라인 미디어 커머스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전 직원이 203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회사 성장과 함께 올해에만 61명을 채용하고, 직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해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KT와 CJ ENM은 근로자 산재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산재예방 부문(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KT는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안전모 시스템을 개발해 사내 적용하는 동시에 협력기업에도 확산 보급하며 국내 산업재해를 줄이려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CJ ENM은 본사 안전경영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대형 공연이나 방송·예능·드라마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공공 부문에 수여하는 인사혁신처장상의 주인공은 발전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었다. 동서발전은 2020년에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상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체적으로 일자리지수를 개발해 고용의 질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발전소 주변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됐다.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는 “양극화와 저출산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 뿐이고 세대 갈등도 일자리 창출 없이 해결하기 어렵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박수받고 존경받을 때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4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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