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4,706건

국민대, 연구성과·사업화 아이템 소개하는 '2022년 커넥트 산학데이' 진행
  • 국민대, 연구성과·사업화 아이템 소개하는 '2022년 커넥트 산학데이'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대학교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메이플룸에서 ‘2022년 국민대학교 커넥트(K-onnect) 산학데이’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지원하는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민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LINC 3.0 사업단과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의 후원으로 마련됐다.특히 이번 행사는 국민대가 보유한 4차 산업 핵심기술 및 우수한 연구역량을 보유한 연구실(Lab)을 기술수요자인 기업에 직접 소개해 대학과 기업 간의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기계공학부 조백규 교수의 다리형 로봇 (사진=국민대학교)이날 열리는 우수기술 설명회에서는 기계공학부 조백규 교수의 ‘바퀴보다 빠른 다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다리형 로봇’, 전자공학부 장영민 교수의 ‘AI IoT 기반 Smart Home Monitoring 및 제어 시스템’, 전자공학부 김대환 교수의 ‘수면 및 면역 호르몬의 교란상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소개된다. 특히 기계공학부 조백규 교수의 다리형 로봇은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 예정인 ‘2022 산학협력 EXPO’에서 시연으로 만날 수 있다.또한 소프트웨어학부 이경용 교수의 ‘최적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환경을 자동으로 구축해주는 차세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계공학부 신동훈 교수의 ‘연소방열판을 이용한 바이오촤 제조장치’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기술 및 아이템이 소개될 예정이며, 이후 후속 기술 상담회와 추가 수요발굴을 위한 기업-연구자 간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돼 있다.오하령 국민대 산학연구부총장은 “앞으로는 대학과 기업 간의 실효성 있는 공유ㆍ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대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커넥트 산학데이와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과의 기술이전, 라이센싱, 공동연구, 조인트벤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요기반의 상생 협력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10.14 I 이윤정 기자
재건축 단지 3곳 초과이익 6조 추정…부담금 1원도 환수 안해
  • 재건축 단지 3곳 초과이익 6조 추정…부담금 1원도 환수 안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 3곳(송파 헬리오시티, 서초 리더스원, 서초 원베일리)에서 발생한 재건축 초과이익(법정 산정기준)이 약 6조원에 이르지만, 재건축 부담금으로 한 푼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시민단체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실태와 개선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실태와 개선 방안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오른쪽)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건축 단지 3곳 초과이익 6조 추정…부담금 1원도 환수 안해 단지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최대 규모(9500 세대) 재건축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는 2003년 조합을 설립, 2018년 준공을 완료했다. 헬리오시티의 경우(용적률 89%→286%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은 약 11조원으로 추정된다. 법적 산정 방식대로 산정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4조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서 부과율을 곱하면 약 1조 8000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산출된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서초동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서초 리더스원(옛 서초우성1차)은 2003년 조합추진위를 구성해 2020년 준공을 완료했다. 서초 리더스원의 재건축 초과이익은 2조 7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법적 산정 방식대로 산정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더라도 9000억원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한다. 여기에 부과율을 곱하면 약 4000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된다. 서초 원베일리(옛 신반포3차·경남)는 2003년 조합추진위를 구성,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1조 4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부과율을 곱하면 약 6000억의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된다. 자료=참여연대.◇尹정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 완화 방안 철회해야하지만 이들 단지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는 특혜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 시점(준공인가일)의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조합추진위 승인일)의 주택가액,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 비용을 공제해 초과이익을 계산한 다음 부과 비율에 따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산정한다. 또 2020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개정돼 재건축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종료시점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 개시시점으로 조정, 사업개시 초기의 주택가격 상승분은 사실상 빼주고 있다.이에 박현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부담제 완화 방안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발생한 이익을 산정하고 있고,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고 있어 전체 개발이익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해당할 뿐”이라면서 “특례 규정으로 2017년 12월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아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용적률 상향 등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사실상 이를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할 경우, 특정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부담금 감면의 특혜를 몰아주게 돼 결국에는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도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3개 단지의 재건축 초과이익을 계산하면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중 재건축 부담금이 2조 8000억 가량 징수될 수 있었음에도 국회가 특례 규정을 만들어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책자문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3개 단지에서 발생한 재건축 부담금 2조 8000원억을 제대로 징수해 약 2만 8000 가구의 공공임대(호당 1억원 지원 가정)를 추가로 확보할 재원이 마련됐을 것”이라면서 “이를 축적하다보면 전국 31만(2020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달하는 반지하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확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이 제대로 부과되지도 않고 있음에도 이를 강화하기는커녕 더욱 완화하려는 `재건축 특혜법`을 저지해야 마땅하며, 공공임대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을 더 철저히 환수토록 하는 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0.05 I 이성기 기자
"쇄신 미흡해" LH, 개혁-전관예우 등 십자포화
  • "쇄신 미흡해" LH, 개혁-전관예우 등 십자포화[2022국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 임대주택, 사옥 매각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답변하는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을 상대로 올해 국감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LH는 지난 8월 김현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아직도 수장이 정해지지 않아 이정관 사장대행이 질문에 답했다. 먼저 LH는 지난해 직원 땅투기 적발 이후 총체적 쇄신에 나섰음에도 아직도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LH 2020년도 직원 성과급이 1인당 평균 1830만원, 사장은 1억 1180만원 받았다”며 “모든 공기업이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LH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기 의혹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내부 감사기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집단 부동산 투기가 폭로되고 난 뒤 4월에 김현준 전 사장이 취임 4개월 만에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장충모, 서창원, 한병홍, 권혁례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내 대학 교수로 갔다”며 “실컷 의원면직하면서 쇄신하겠다고 하더니 5~7개월 후에 연봉 9000만원 짜리 LH 대학 교수로 보낸 것은 혁신을 명문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허 의원은 또 “업계에 엘피아(LH+마피아)라는 얘기가 있다“며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304명이 계약 업체에 재취업 했다. 이 분들이 가신 후에 단기간에 전보다 200~300% 높은 실적을 올리는 활동을 하는데 LH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이정관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하고,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에 교수로 못 가도록 해 놨다”고 말했다.LH가 본연 임무인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심상정 의원은 “LH가 토지임대부주택 재고 요청 및 임대주택만 짓게 되어 있는 국공유지 분양주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LH가 집 장사만 하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것은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며 “평균으로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 정도이나 필요한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통계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 지역 건설임대의 경우 인구당 관리호수 비율이 0.3% 밖에 안된다”며 “어렵게 서울에 상경하여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H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서울과 도심 지역 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사옥 매각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LH 오리사옥 매각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2억원 넘게 들여 감정평가 후 매각을 결정하고도 그해 11월 돌연 매각 대신 성남시와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매각 변경에 대해 어떤 배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 대행은 “감정평가는 2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 오리 사옥이 매각이 되지 않으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 것일 뿐”이라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2022.10.04 I 신수정 기자
10년 분양전환 주택, 공공 임대주택 탈을 쓴 `집 장사`
  • 10년 분양전환 주택, 공공 임대주택 탈을 쓴 `집 장사`[2022국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분양전환 주택` 2만 9000호 팔아 4조 40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4일 LH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 2만 9000호에서 4조 4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총 분양 전환가액 10조 9115억원을 최초 주택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 수(2만 8041호)로 나누어 호당 분양 전환가액 3억 9000만원을 계산했다. 여기서 호당 최초 주택가격(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제시된 가격)의 평균인 2억 4000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호당 수익을 산출했다. 그 결과 10년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한 채 분양할 때마다 LH는 1억 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호당 수익 1억 5000만원에 전체 물량(2만 9069호)를 곱한 총 수익은 4조 3603억원으로 추산됐다. 호당 수익 상위로는 1위가 서울강 남으로 5억 8000만원, 2위가 성남 판교로 4억 9000만원, 3위가 고양 원흥 2억 3000만원, 4위 수원 광교로 2억원, 5위가 수원호매실로 1억원이었다. 5개 지구에서 총 1만 1619호의 주택이 분양전환 됐고 여기서 창출된 총 수익은 3조 3563억원으로 예상된다.자료=심상정 정의당 의원실.10년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은 참여정부 때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도입한 공공 임대주택 정책이다.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은 덜고, 입주민들에게는 자금을 모을 기회를 준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임대기간이 끝나고 시세를 반영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면서 최초 주택 구매 가격과 비교해 호당 최대 5억 8000만원까지 비싸진 것이다. 이는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반면 LH에게는 집을 팔아 남긴 수익이 됐다. 주택개발 공기업으로서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 집을 시세보다 싸게 지었지만 팔 때는 시세를 적용해 비싸게 판 것이다.심상정 의원은 “10년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은 10년 임대 후 민간에 매각하는 집이기 때문에 가짜 공공 임대주택이다”면서 “10년 분양전환 주택이 분양되는 만큼 공공임대는 줄어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주택을 빼앗아 매각한 셈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 주택의 분양 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LH 측은 “분양전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등에 재투자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주택 국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면서 “분양 원가 공개의 파급 효과와 실익을 정부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4 I 이성기 기자
LH, 최근 5년 간 개발이익만 무려 21조원
  • LH, 최근 5년 간 개발이익만 무려 21조원[2022국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5년 간 개발이익이 2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LH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 간 공공주택, 신도시·택지 개발 분양을 통해 거둔 매출은 100조원, 당기 순이익은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수흥 의원실)LH는 최근 5년 간 벌어들인 21조원 가운데 공공주택 임대 관리에 8조 1000억원을 지출해 회계상 수익은 13조 1000억원으로 발표했다. 특히 임대 손실 대부분은 회계상의 손실, 즉 감가상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물의 감가상각에도 토지의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자산가치는 상승한다는 점에서 실제 LH의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선 유지에 있어서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입주민들에게 거둬들이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공공주택관리 수선 관리비도 LH의 일방적인 지출이라 할 수 없다.자료=김수흥 의원실.김 의원은“회계상으로도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아직 LH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공주택 분양원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휠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LH는 막강한 토지 수용권, 독점 개발권을 통해 14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핑계로 개발에 대한 이익을 독식해왔다”면서 “200조원이 휠씬 넘는 자산과 매년 20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LH의 역할과 책임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수익금을 전부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사업 예산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LH마저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LH 측은 “공공택지 매각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 재투자 등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0.04 I 이성기 기자
국토위 국감 '스타트'…부동산규제완화·LH혁신안 등 이슈 산적
  • 국토위 국감 '스타트'…부동산규제완화·LH혁신안 등 이슈 산적[2022국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날(4일)부터 2022년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개혁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현장 안전, 주택시장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룰 전망이다.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4일까지 국토교통부와 30개 산하기관, 서울시, 경기도 등 총 3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국토위 국감 첫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곳이다. 특히 지난해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올해에도 LH의 혁신안 이행과 앞으로의 경영 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땅 투기 관련 임직원 징계와 개혁 이행결과 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LH 간부 3명이 제주도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만큼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질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현준 전 LH사장은 일부 직원의 기강해이 논란이 일자 임기 1년8개월을 남기고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LH사장이 공석인 만큼 책임 있는 답변과 질의가 이어질지는 국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달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붕괴사고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 완화, 거래절벽 등도 주요 이슈로 거론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또 택시 호출 수수료, 택시 대란 문제와 관련해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부르기로 했다.앞서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과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이어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HDC현산이 원도급사로 있는 현장들이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HDC현산에 대한 건설현장 사고 책임과 재발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21일 국토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과 분양가 산정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국감에 출석한다.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도 증인으로 함께 참석한다.이밖에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현안도 쟁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리한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동산 공시가격, 주택 청약제도 개선 등 이슈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앞서 국토부는 현행 3000만원이던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국회 논의가 필요한 만큼 국감에서 여야 공방과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2.10.04 I 오희나 기자
“직원 월급 줄 돈 없어”…기증된 인체조직 ‘할인판매’한 공공기관
  • “직원 월급 줄 돈 없어”…기증된 인체조직 ‘할인판매’한 공공기관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생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생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SNS)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받은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월 20일 당시 생산분배장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을 겸했던 A씨는 인체조직 연구개발기업인 B업체와 ‘중간재 할인 단가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 책정 등은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공공조직은행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해 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고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요청했으나 자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에게 결정권을 위임받아 이 같은 계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이 계약을 통해 B업체는 통상 3억 6600만원 상당인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 3000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대신 B업체는 이식재를 받기로 한 12월 22일보다 한 달 이른 11월 25일에 1억 5000만원을 선입금했다. 이식재를 받은 뒤에는 이틀 만에 나머지 8000여만원을 입금했다.B업체의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입금하면 됐지만 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례적인 할인을 받고 빠른 입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이 기관의 2020년 11월 24일 통장 잔액은 2579만원으로 당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는 새 은행장이 취임한 뒤 이뤄진 특별감사에서 밝혀졌지만 별정직인 A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로 별도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중간재 분배와 관련한 기관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분배가 산정·조정 및 표준계약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감사를 통해서는 인공 관절 수술 등에 사용되는 뼈분말 이식재를 분실한 것과 내부 결재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직원 6명의 연봉을 올린 뒤 이를 반납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됐다.
2022.10.04 I 이재은 기자
이승우 iH 사장 임대주택 불법판매…처벌 없이 소송만
  • 이승우 iH 사장 임대주택 불법판매…처벌 없이 소송만
  • 이승우 iH 사장.[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승우 인천도시공사(iH) 사장이 본부장 시절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업자에게 판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이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iH의 불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1심 법원인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지후)는 최근 iH가 민간업자인 ㈜아이오에쓰와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마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며 “㈜아이오에쓰와 우리자산신탁㈜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 iH의 공공임대주택 매각 건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피고측 우리자산신탁㈜는 ㈜아이오에쓰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준 업체이다. 말소등기를 이행하면 아이오에쓰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iH로 돌아간다. ◇市 감사로 드러난 iH 불법…징계는 0명이 소송은 지난해 인천시 감사를 통해 iH가 경제자유구역인 연수구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 120가구(공공임대주택)를 아이오에쓰에게 불법으로 판 것이 드러나 이뤄졌다. iH는 불법 판매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감사 결과 인천시는 iH가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임대주택을 판매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iH가 송도 외국인임대아파트 사업을 개시한 것이 2009년이었고 아이오에쓰에게 매각한 것은 8년 뒤인 2017년이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상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iH가 민간임대사업자인 아이오에쓰에게 판 것도 법 위반이라고 시는 판단했다. 당시 건물 매매가는 전부 515억5200만원이었다.iH는 2017년 해당 아파트 매각 입찰이 유찰되자 경영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개발본부장 전결로 대금납부방법을 바꿔 재입찰해 아이오에쓰에게 팔았다. 이승우 iH 사장이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이었다. 경영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납부방법을 변경한 것은 내규 위반이다.이 본부장은 계약금 10% 외에 중도금 60%(1개월에 30%씩), 잔금 30%의 3개월 내 납부 방식을 잔금 90% 5개월 내 납부로 바꿨다. 낙찰기업이 담보신탁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시간을 5개월까지 연장해준 것이다. iH는 또 당시 20가구 이상의 임대 실적을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해놓고 실제 조건에 맞지 않는 2가구 임대 실적의 아이오에쓰를 낙찰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전문기관인 iH가 공특법 위반에 입찰공고 조건까지 무시한 채 주택 매각을 억지로 한 셈이다. iH측은 입찰공고 조건과 다른 업체를 낙찰한 것에 대해 “담당직원의 실수였다”며 “그 직원은 퇴사했다”고 밝혔다. 500억대 사업의 공고 위반을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 퇴사로 책임이 덮어졌다. 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모두 징계를 피했다. 이승우 사장은 당시 외국인임대주택 불법 판매의 실무 총괄자였지만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시효 3년이 지난 시점에 인천시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시효가 지나 실무 팀장 등 2명은 징계 대신 각각 경고만 받았다. 임대주택 불법 매각이 이뤄진 2017년 6월 iH 사장은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용한 황효진씨였다. 이승우 사장은 박남춘 전 시장에 의해 2020년 1월17일 임용됐고 임기는 내년 1월16일까지이다. 시민단체는 불법 매각 문제가 드러나자 이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피고측, 1심 판결 불복 ‘항소’1심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공공임대주택인 외국인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경과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팔 수 있지만 매각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공공기관)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iH가 민간업자인 아이오에쓰에게 해당 주택을 판 것이 공특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특법이 효력규정이어서 이 사건 계약이 완료됐다고 해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피고측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측은 매입한 임대주택 소유권을 iH에 돌려줘야 한다. iH는 법을 어기고 판 주택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되면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담은 피고측이 떠안아야 한다. 이때 피고측은 해당 주택 매입기간 동안의 담보신탁 금융이자·관리비 손실 등에 대해 iH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우리자산신탁㈜는 “2심 판결 등의 결과를 보고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H측은 “임대주택 판매 당시 iH리스크관리위원회가 매각계획을 세웠고 iH 기획실의 법무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공특법의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따로 받지 않았고 공특법 위반을 몰랐다”며 “특별한 의도로 자문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이어 “잔금 납부방법 변경은 경영회의 없이 본부장 전결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시 감사 결과와 다른 입장이지만 당시에는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승우 사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며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04 I 이종일 기자
빠른 사업 속도 기대감 크지만…기부채납 과도 우려
  • 빠른 사업 속도 기대감 크지만…기부채납 과도 우려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기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합심의 적용을 통해 사업 속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서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신통기획 공모에 지원하는 정비사업지도 늘고 있다. 다만 공공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50여 곳에 달한다. 이중 재개발 1차 선정 후보지는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일대, 용산구 청파2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마포구 공덕동A 등 21곳이다. 재건축 사업지는 여의도 한양,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고덕 현대, 압구정2·3·5, 신반포2차, 서초 진흥, 상계주공5단지, 광진구 신향빌라 등 17곳으로 여의도·강남권 주요 단지가 대거 포함됐다.김영일 신반포2차 조합장은 “정비계획고시만 완료하면 건축심의에서 사업시행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어서 믿고 따라가고 있다”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는 제도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앞서 진행한 1차 후보지 공모에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재개발 사업지 102곳이 지원하는 등 서울 전역이 신통기획으로 들썩이기도 했다.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신향빌라는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6개월에서 1년으로 2년6개월가량을 단축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설립 단계로 직행하면서다. 신향빌라는 지난 2020년11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약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2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내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개발 1호 사업지인 강동구 천호3-2구역은 지난해 8월 신통기획 신청 약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존 5년가량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대폭 줄었다. 일부에서는 공공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 가구 수 증가와 ‘닭장’ 아파트 우려 등을 이유로 이탈한 사업지도 나왔다.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조합에서 원하는 중·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는 지난해 신통기획 참여를 신청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민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임대 가구 비율 부담,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이득이 적다는 점 때문이다.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도 임대 가구 비율 문제로 참여를 포기했다. 서울시는 조합에 법적 기준 이상으로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용적률은 더 받고 싶은데 기부채납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기부채납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과하게 요구한 적이 없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오히려 완화된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임대주택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용도지역이나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공공 기부채납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공공 주도 사업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있어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신통기획 자체는 시에서 인허가를 빨리해주는 형태여서 신청 자체를 꺼리지 않는다”며 “임대주택, 주변 공원, 장기임대주택 등 다양한 기부채납형태가 있는데 늘어난 용적률 절반가량을 기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킨다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은 관심을 두겠지만 이외의 지역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2.10.04 I 오희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시동
  •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시동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지난 7월 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달 초 유관 부서 협의를 마무리 했으며 지난 22일 주민공람을 시작한 데 이어 27일 주민 설명회를 마쳤다. 주민 공람은 10월 24일까지 진행한다. 구는 연내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목표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위치도. (사진=동대문구청)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 정체된 사업 구역이었으나, 지난해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6개월 만에 주민동의율 69.5%를 확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지난 7월 말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전 기획을 완료했다. 지난 27일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신설1구역 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구는 연내 공공재개발 기존 구역 후보지 가운데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내년도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에 따른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최태훈 주거정비과장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견을 잘 반영해 나머지 절차들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30 I 이성기 기자
  • [재송]29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9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뉴스다.△LIG넥스원(079550)은 경상북도 구미시와 당사의 구미1공장, 2공장 방위산업 분야 증설 투자와 관련해 업무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 투자예정규모는 약 1100억원, 투자예정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 태영건설은 마스턴제134호양양시사이드프리미어프로젝트금융투자와 5100억원 규모의 양양 SEASIDE 리조트(휴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셀트리온(068270)은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2993억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램시마IV, 트룩시마, 허쥬마, 베그젤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텔코웨어(078000)는 SK텔레콤(017670)과 32억원 규모의 IMS 교환기(CSCF) 구조개선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3307억원 규모의 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S-OIL(010950)(에쓰오일)은 사우디 아람코 프로덕트 트레이딩 싱가포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와 34조9866억원 규모의 정유제품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롯데리츠(330590)는 5300억원 규모의 자금차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한전KPS(051600)은 한국전력공사와 886억원 규모의 2022년 가공송전 순시점검 위탁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쏘카(403550)는 자회사 에스카와 차케어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 존속회사 쏘카, 소멸회사는 에스카와 차케어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쏘카. △제이엘케이(322510)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환경에서 리눅스 운영체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실행 방법, 이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 매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윈텍(320000)은 Div Co., Ltd.와 엘살바도르에 고속 MLCC외관검사장치 14억1785만원 규모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톱텍(108230)은 SK(034730)와 SK온헝가리공장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571억5000만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프로스테믹스(203690)는 PSI-401 경구 투여 후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1상 임상시험신청을 자진철회했다 공시.△바디텍메드(206640)는 이날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억원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대신증권과 체결했다고 공시△퓨런티어(370090)는 라이다 장치에 대한 제작방법 및 라이다 장치에 대한 제작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엑티스 얼라인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시큐브(131090)는 일본에서 은닉 수기서명 인증 장치 및 방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오파스넷(173130)은 SK쉴더스와 175억2400만원 규모의 2022년도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사업 게이트웨이 H/W 및 S/W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아이엘사이언스(307180)는 신보와 20억5500만원 규모 경관조명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이즈미디어(181340)는 유통사업부문인 골프웨어사업부문의 영업을 정지키로 했다고 공시.△휴먼엔(032860)은 태민철강과 13억8000만원 규모 국내 해상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CSA 코스믹(083660)는 자본금을 197억2559만원에서 78억9023만원으로 60% 줄이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2022.09.30 I 김관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외국인 엑소더스 ‘30% 벽’ 위태롭다- “IRA, 길게 보면 기회…‘배터리 차이나’ 벗어나 체질개선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땐 부담금 면제- [사설]에너지 대란 속 위기불감증…줄이고 아껴쓸 때 됐다- [사설]고환율에 직격탄 맞은 한국경제, 정부 대응 안이하다△종합- 우크라전쟁·美금리인상 악재 여전…달러 1500원 뚫리는 건 시간문제- 통신3사 개통 회선수 제한…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외국인 국내증시 엑소더스- 안전자산 찾아 떠나는 외국인…올해 들어 주식 17조원 팔아치웠다- 대우조선과 시너지 기대…‘한화에어로’ 매수↑- 수급공백 우려 커진 국내증시…디폴트옵션이 구원투수 될까△종합- 대학 자율 구조조정 활성화…학생 감소로 공멸 내몰린 지방대에 숨통- 대기업 전기료도 올리나…산업계 에너지값 비상- 해리스 “인플레법 우려 해소방안 챙길 것”- 유·초등 교실부터 마스크 벗자…실내 방역 완화 추진△흔들리는 필수의료- 돈 안되고 힘들어 병리과·소아과 기피…치료받을 병원도 의사도 없다- 젋은 의사들 돈·삶의 질 중시…수술·당직 많은 科 외면- 의료계·지자체 찬반 팽팽…공공의대 설립 8년째 공전△종합- 반포1단지 부담금 4억→1.6억까지 줄어들어…재건축 사업 숨통 트이나-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빅4’ 회계법인서 전담- 고령인구 900만명 돌파…“일하고 싶다” 절반 넘어△정치- 정진석 “野, 사사건건 발목…망국적 입법독재”- 대학재정지원, SKY에 20% 쏠려…수도권 편중 심화- 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 與 불참 속 野 단독처리- “북한 인권 문제, 통일부 아닌 법무부가 맡는 게 타당”- 감사원, 권익위 감사 종료…결과 주목△경제- 치솟는 물가에…월급 올라도 더 팍팍해진 살림- 내달 초 주52시간 등 조선업 대책 발표- “정부 재정준칙안의 채무비율 기준 60% 지키기 힘들 것”- 원화 약세에도…수출기업 “업황 악화될 것”△금융- 여전채 6% 돌파…카드·캐피털사 자금조달 비상- ‘보이스피싱 온상’된 오픈뱅킹, 홍보 매몰…‘소비자 보호’ 놓쳐- 윤종규 회장 “KB, 대한민국 금융 대명사로 거듭나야”- 신한금융, 취약계층에 5년간 33.3조 규모 지원△글로벌- ‘위기의 영국’ 다시 돈 푼다…연준도 긴축 속도 조절하나- 美 세 분기 연속 역성장 공포감- 美·유럽,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나서- 세계은행 총재 “러 에너지 의존 탈피하려면 수년 걸릴 것”- “中 강력조치 없어…달러당 7.5위안 갈수도”△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AI·로봇 결합…개인형 이동수단·물류대란 해결책 될 것- 자율운항선박, 해양사고 80% 이상 예방, UAM 활성화 되면 ‘전국 2시간’ 생활권- “제조업 손발 된 협동로봇, 의료·건설로 영역 확장”△산업- 자동차 소재도 친환경이어야 ‘찐 환경차’…적용 확대 경쟁 후끈- KG그룹·쌍용차, 사우디 SNAM과 협력 다져- 강판에 ‘눈꽃’ 담았다- SK온, 호주서 배터리 소재 공급망 구축…“IRA 대응”- 유럽 홀린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기술,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소비자생활- “10단계 꼼꼼한 검수로 짝퉁 차단 사활”- 경매서 가공까지 직접 진행…‘가성비 고기’ 비결이죠- 신라면세점, 업계 첫 비대면 상담서비스- 맥심 티오피, 캔·컵·페트로 다양하게 즐기세요△Science & Future Tech- 손톱 크기에 초소형 렌즈·센서 빼곡히, 스마트폰 눈 넘어 메타버스도 구현하죠-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확장…LG이노텍·삼성전기 시장 이끌어- 한반중에도 움직임 포착, DMZ 인력 대체 가능하죠△증권- CMO로 수출 날개 달아, 킹달러 반가운 바이오株- “금용혼란기, 기관·사모 ‘공동투자’가 탈출구”- “증시 입성 늦추면 더 손해”…6곳 중 4곳 몸값 낮춰 상장 추진- 미래에셋證, 중기퇴직연금 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신한금투, 내달 ‘신한투자증권’으로 새출발△부동산- 고금리 한파에…서울 강남권도 집값 ‘뚝뚝’- 뻥튀기 재건축·재개발 공사비…3년간 1.2조 부풀려- 맞손잡은 SK에코플랜트-CNGR,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확장 나서- 경실련 “LH, 서민 주거 안정보다 땅장사에 치중”△‘상생’ 앞장선 기업들- 삼성전자, 국내 첫 11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현대차·기아, 협력사와 정보 공유 ‘R&D 테크데이’ 운영- LG에너지솔루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배터리 재사용 시장 선도- 롯데, 中企 해외 판로 개척 지원…‘ESG 경영 컨설팅’도- 현대모비스, 협력사에 특허권 무상 제공…신기술 개발비 지원- 효성, 헌혈로 백혈병 어린이 돕고 장애아동 가족과 여행△여행- 세부&보홀, 아직도 바다만 보러 가니?- 산으로, 밀림으로…원시 속으로 떠나봐△스포츠- 홍란 “운 좋아 오래 뛰어…아쉬움 전혀 없다”- 고진영, 솔레어 모자 2년 더 쓴다- 루키 장희민 “우승했던 코스…자신감도 살아났다”- ‘놀 줄 아는’ 임성재, 말춤으로 인싸 등극- MLB 다저스 107승…창단 138년 만에 시즌 최다승△오피니언- [목멱칼럼]‘발등의 불’ IRA…비판보다 힘 모을 때다- [공관에서 온 편지]한국의 혁신 파트너, 싱가포르- [기자수첩]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서둘러야△피플- “예술의전당, 뮤지컬 대신 오페라·발레 공연 늘릴 것”- 김윤 회장 “글로벌 스페셜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네슬레코리아 신임 대표에 아프리카 총괄 토마스 카소-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요청- 구자열 회장 “韓 경험과 아랍 잠재력 더하면 시너지”- 배우 정호연, 美 타임 선정 ‘떠오르는 인물 100인’- KBI하남 고정주 회장, GIST에 발전기금 10억원 기부- SKT, UAM 혁신 공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사회- 택시앱·키오스크는 낯설고 용돈은 자식 눈치 보여…한숨 깊어지는 노인들-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시선 누그러질때까지 선고 미뤄달라”…뻔뻔한 전주환, 징역 9년- ‘오스템 횡령’ 묵인한 직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 ‘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 징역 20년 중형
2022.09.29 I 김관용 기자
  • 29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9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뉴스다.△LIG넥스원(079550)은 경상북도 구미시와 당사의 구미1공장, 2공장 방위산업 분야 증설 투자와 관련해 업무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 투자예정규모는 약 1100억원, 투자예정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 태영건설은 마스턴제134호양양시사이드프리미어프로젝트금융투자와 5100억원 규모의 양양 SEASIDE 리조트(휴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셀트리온(068270)은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2993억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램시마IV, 트룩시마, 허쥬마, 베그젤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텔코웨어(078000)는 SK텔레콤(017670)과 32억원 규모의 IMS 교환기(CSCF) 구조개선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3307억원 규모의 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S-OIL(010950)(에쓰오일)은 사우디 아람코 프로덕트 트레이딩 싱가포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와 34조9866억원 규모의 정유제품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롯데리츠(330590)는 5300억원 규모의 자금차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한전KPS(051600)은 한국전력공사와 886억원 규모의 2022년 가공송전 순시점검 위탁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쏘카(403550)는 자회사 에스카와 차케어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 존속회사 쏘카, 소멸회사는 에스카와 차케어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쏘카. △제이엘케이(322510)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환경에서 리눅스 운영체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실행 방법, 이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 매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윈텍(320000)은 Div Co., Ltd.와 엘살바도르에 고속 MLCC외관검사장치 14억1785만원 규모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톱텍(108230)은 SK(034730)와 SK온헝가리공장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571억5000만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프로스테믹스(203690)는 PSI-401 경구 투여 후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1상 임상시험신청을 자진철회했다 공시.△바디텍메드(206640)는 이날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억원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대신증권과 체결했다고 공시△퓨런티어(370090)는 라이다 장치에 대한 제작방법 및 라이다 장치에 대한 제작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엑티스 얼라인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시큐브(131090)는 일본에서 은닉 수기서명 인증 장치 및 방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오파스넷(173130)은 SK쉴더스와 175억2400만원 규모의 2022년도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사업 게이트웨이 H/W 및 S/W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아이엘사이언스(307180)는 신보와 20억5500만원 규모 경관조명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이즈미디어(181340)는 유통사업부문인 골프웨어사업부문의 영업을 정지키로 했다고 공시.△휴먼엔(032860)은 태민철강과 13억8000만원 규모 국내 해상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CSA 코스믹(083660)는 자본금을 197억2559만원에서 78억9023만원으로 60% 줄이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2022.09.29 I 김관용 기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31명 감축, '혁신'이냐 '서비스 저하'냐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31명 감축, '혁신'이냐 '서비스 저하'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231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복지부 산하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낸 복지부 산하기관 8곳에서 231명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1차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배경 설명,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한 바 있다. 이에 각 산하기관들은 지난 8월 말까지 복지부에 혁신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한 의원실이 입수한 △건강보호심사평가원(심평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다.이 중 건보공단은 가장 많은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이에 따라 감염병 상황보고 등 대응 기능을 비롯해 건강플러스센터 운영, 비상대응체계 구축 관리, 임시시설 물품지원,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관리수당 지급관리,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 기능을 축소할 방침이다.국민연금공단도 53명 감축 계획을 보고했다. 연금공단은 인력 조정안 범위를 총 146명으로 정하고, 이 중 93명은 재배치, 53명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지원 기능도 축소한다.국립중앙의료원은 총 28명의 인력을 감축한다. 수기능 유지를 위해 의사직은 줄이지 않기로 했지만, 일반직 중에서도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5급과 6급에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필수 중증의료 제공’ 진료 분과 기능도 축소한다.국립암센터는 당초 34명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으나 충원 계획이 사라지고 대신 인력 재배치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심평원은 47명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5명을 감축한다는 입장이다.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으로 인한 공공의료기관 인력 감축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같은 기능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공성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공공의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혁신계획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29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달러 빼고 다 판다...R 넘어 ‘C 공포’ 성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달러 빼고 다 판다...R 넘어 ‘C 공포’ 성큼-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IP확보부터 시작해야-코로나 대출 만기 다섯번째 연장...커지는 부실 위험-미 부통령 “인플레감축법 해법 찾겠다”-[사설]‘혈세 먹는 하마’ 된 공공기관, 개혁 약속 물 건너가나-[사설]정상화 가닥 잡은 대우조선, K조선 도약의 발판 돼야△종합-현실판 아마겟돈...소행성에 우주선 명중-금융위기 극복한 ‘환율 용사’ 찾아 ‘폭주하는 强달러’ 대응방안 논의△강달러에 세계 금융시장 휘청-각국 통화·주식·채권·부동산…달러화 빼곤 모두 고꾸라졌다-“과한 긴축에 강달러 심화”…힘받는 미 연준 실기론-장중 2197.9 찍은 코스피…“당분간 위험자산 투자 경계”△종합-만기연장 최장 3년으로 늘려…141조 폭탄 떠안은 은행들-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발의 국힘 “정언유착 가짜 뉴스”-지난해 사망 31만8000명 역대 최대…코로나 희생자는 5030명-“납품단가연동제 민간 도입, 중기에 되레 피해”△OTT 전성시대 IP 활용 전략-“넷플릭스 유통이 정답은 아냐”…제작사 ‘황금알 IP’ 직접 챙긴다-수리남 전 회차가 593원…불법 유통 판치는 중국△정치-민생 어디로…취임 한 달 이재면, ‘사법 리스크’에 발 묶였다-“한동훈·이상민 장관 탄핵포인트 쌓아가고 있어”-인구문제 꺼낸 윤 “저추란고령위 전면개편”-與 태영호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신원미상 인력 투입” 주장-[현장에서]이례적으로 북 SLMB 정보 공개한 대통령실△경제-탄소배출 줄이는 혼소발전 연구…화력발전, 수명 연장 꿈꾼다-원자재 수급 힘든 기업들에 무보, 지원 자금·품목 확대-안심대출 시행에…가뜩이나 낮은 채권값 더 떨어질라-통화 긴축, 국제유가 하락에 물가 진정 기대감 커졌다△금융-카드사 6곳 연합 ‘오픈페이’ 이르면 내달 출격-대줄금리 줄줄이 낮추는 은행들-새출발기금에 은행 예금 금리 인상 ‘겹악재’에 시름 깊어지는 저축은행-SC제일은행 “첫 거래고객, 일복리저축예금 2.4% 특별금리”△글로벌-“中, 1조달러 투자한 ‘일대일로’ 손본다”-푸틴, 30일 점령지 편입‘ 공표 가능성-中, 친환경차 취득세 면제 1년 연장 ‘소비촉진’-“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570조원 들어”-미정부 내부고발자 스노든에 러 시민권△재도약 나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첨단산업 인력 모으고 입주기업 경쟁력 높여…지속가능한 성장 돕는다-“G밸리 경쟁 상대는 지방 산단 아닌 글로벌 도시”-청소년·직장인들 상담 받으로 ‘G밸리 창업복지센터’ 가요△산업-“전기차·수소차 전환 늦으면 손해”…글로벌 상용차 ‘친환경 동맹’ 가속-“스테인리스 수출 물량, 내수로 돌린다”-대우조선 빅딜…한화 ‘김동관 부회장 체제’ 첫 시험대△ICT-韓 이어…美·유럽 “빅테크에 망 비용 부과해야”-5호기 성능 20배 국가 슈퍼컴 도입 스타트-K웹툰 모든 문제는 플랫폼 때문?…도넘은 몰아가기-코인 해킹 ‘렐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소비자생활-배춧값 치솟자…김치·유통업계 ‘배추 확보 전쟁’-롯데마트, 토종 종자 농산물 ‘쑥쑥’-“흑자보다 고객경험 우선…매각설 사실무근”△증권-환율과 크로스할라…공포의 코스피-삼전 속절없는 추락…물타기 지친 개미들-믿을 건 배당뿐…배당률 10%대 종목 있다△증권-위기는 기회…장부가 밑도는 알짜 종목 ‘수두룩’-글로벌 ‘펫케어 플랫폼’ 도전장-증시 출렁여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월배당 ETF’-금감원,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180건 정정요구△부동산-하이엔드 브랜드 효과 톡톡…삼성·GS 움직일까-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이은재 전 국회의원 유력-3년전 분양가로 줍줍…송파서 5억 로또청약-삼성물산, 포스코건설·포스코A&C와 모듈러 사업 맞손△엔터테인먼트-1+1로 돌아온 ‘진실의 입’ 더 큰 웃음 빵 터질까-속 시원한 솔루션 척척…예능판 주름잡은 전문가들△건강운동·수면중 아닌데 심장 불규칙하게 뛴다면…부정맥 의심하세요-3D 맞춤형 인공관절수술 높은 정확도로 합병증 뚝-땀 비오듯 다한증 속발성·원발성 따라 치료도 제각각△Book-90년생 용접공, 짠내나는 공장의 삶을 말하다-소유권을 쥔 자가 삶을 지배한다-팬데믹이 부추긴 혐오, 연대·사랑으로 극복을△오피니언-휴전선 지키는 십만 장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모든 국민은 재난 앞에 평등하다-대우조선에 베팅한 한화의 빅 픽처△피플-“고도화하는 사이버범죄, 새 수사기법 연구·개발 절실”-최태원 SK 회장 “탄소중립은 새 사업 기회”-중앙대, 전기장 활용 치료법 개발-9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 추려졌다-“라이브 커머스만으론 한계, 비디오 커머스로 확대할 것”△사회-위장전입·억대 연금 논란 조규홍, 청문회 문턱 넘나-종이·옷더미에 쓰레기 집하장까지 지하 집결…아울렛 참사 키웠다-윤사단 브레인과 막내 만났다-“검수완박은 위험” 한동훈 직접 변론…헌재 결정은-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반환소송 최서원 1심 승소-검, 테라·루나 권도형 가상자산 388억 동결△2022 친환경 건설산업대상-사람과 자연을 잇는 기술로 공간의 감동을 선사한다△2022 친환경 건설산업대상-학군·인프라·교통 두루 갖춘 명품 주거단지…천안 랜드마크로 ‘주목’-동탄 신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교통허브 개발로 지역 미래가치 향상-수변공원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 구축 자연 속 쾌적한 여가활동 높은 평가△2022 친환경 건설산업대상-환경친화적 입지 자랑 ‘순천 오천지구’에 차별화한 혁신구조 선보여-중소평형 특화설계 ‘은평자이 더 스타’ 인프라 완비에 서북권 ‘랜드마크’ 부상-“3년 뒤면 도심서 ‘드론 택시’ 탑승” UAM으로 하늘길 상용화 당긴다△2022 친환경 건설산업대상-친환경 소각로 운전 최적화 솔루션에 AI기술 적용해 산업 고도화 성과 일궈-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소재로 생활 소음 줄여주고 충격 흡수-LED 조명·EO등급 가구로 친환경과 쾌적함 동시에 잡아
2022.09.27 I 김경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가전·석화 재고가 쌓여간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가전·석화 재고가 쌓여간다-‘실종아동을 가족 품으로…그린리본마라톤 2000여명 달렸다-“외환보유액 아직 많아…필요시 한미 유동성 공급장치 가동”-주가조작 걸리면 최장 10년 금융투자 못한다-[사설]삼류 정치가 기업 발목 잡는 구태 국감, 또 보여줄 건가-[사설]건보공단 거액횡령 사고, 공공기관 기강 왜 이러나◇종합-경제 추락해도 GO…3연임 향한 시진핑 야심-격화되는 美-中 무역분쟁 韓반도체·車 수출 빨간불◇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명암-“그래도 거래 숨통 트일 것” 기대 반…“매수심리 회복하긴 역부족” 걱정 반-규제지역 해제 안된 김포·의정부 “기준이 뭐냐” 반발-6월 규제지역 해제 17곳 중 12곳, 집값 하락세 되레 가팔라져◇종합-당정, 과잉생산 쌀 45만t 사들인다…’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전운 고조-조선사 ’선물환매도‘ 지원 외환시장 ’숨통‘ 틔운다-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자,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개-최악 지났나…전문가체감 제조업경기 두달째 개선◇흔들리는 韓 주력산업-석화 생산 20% ’뚝‘, 철강도 5600만t 줄어…원자재·금리 부담만 급증-“정부, 대출만기 연장 등 응급대책 마련해줘야”-이 와중에도 파업 위협하는 노조…기업들 비명◇정치 -’날리면‘ 해명으로 더 얼어붙은 정국…정기국회·국감·청문회 파행 우려-美 핵항모 입항에…보란듯 탄도미사일 쏜 北-與, 아동수당법 등 10대 법안 발표 “민주당 7대 법안은 포퓰리즘 정책”-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文 정부 5년 간 모든게 엉망진창…尹이 되돌려야”◇경제·금융-서비스산업 성장 해법 찾는다-은행권 정기예금 금리 ’5% 시대‘ 연내 열리나-청소년 대상 年1000% 넘는 ’대리입금‘ 광고 기승-현대경제연구원 성장률 전망…올해 2.5%, 내년 2.2%로 하향◇Global-“뉴욕증시 더 떨어진다”…’하락 베팅‘ 풋옵션 한달새 49조원 급증-’동원령 반대‘ 시위대 강제 징집 핀란드·튀르키예로 ’탈출 행렬‘-이탈리아 첫 ’극우·여성‘ 총리 탄생 임박-日, 내달 11일부터 해외 관광객 자유여행·무비자 허용◇증권-“자동차·IT·조선…강달러 수혜株 담아라”-중소형株에 밀린 대형株 “내년 상반기까진 힘 못써”-한달새 10% 수익…하락장서 웃는 리버스마켓 펀드◇부동산-공공자가주택 확대…도심 첫집 마련 기회 늘린다-서울시,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 완화-’르엘‘이냐 ’써밋‘이냐…한남2구역 2파전-광명뉴타운 재개발 입주권, 4억대 ’초급매‘ 떴다◇돈이 보이는 창-“지수 반등 기대하는 투자 금물 저평가된 가치주 선별해 담아야”-“현재 리스크는 소멸될 이슈 신냉전 시대 ’태조이방원‘ 주목”◇펀드 투자-수익률은 처참하지만…주식형펀드, 쌀 때 줍줍 어때-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액 26조 돌파…수수료 낮고 가입도 편리◇어린이 재테크 첫걸음-年이자 3.8% 어린이 통장, 돈 굴리는 습관 길러봐요-은행이 우리 아이 금융과외 선생님…투자·재테크 놀면서 배워요◇아트 테크&-가을장터를 호령하라…호랑이·악어 출격-실소유자 확인은 필수 시세보다 30% ↑ 싸면 편법거래로 간주 ’주의‘-부담 큰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저축성보험으로 대비를◇AI Korea Awards-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더 다양한 곳에서…’위드 AI 시대‘ 리딩 컴퍼니-“기술 수준 높아 우열 가리기 어려워…AI가 줄 혜택 기대 커졌다”-“AI기업, 韓경제 혁신 원동력” 격려 봇물◇산업-글로벌 경기둔화 이겨낸 K-배터리…美 IRA도 ’도약 기회‘로 삼는다-최태원, UN대사들과 성게알덮밥 만찬-두산에너빌리티, ’5400억‘ 사우디 발전소 수주-포스코인터내셔널 “호주서 천연가스 3배 증산…일부 국내 도입”◇중소기업·소비자생활-신동빈의 상생 경영…롯데, 미국서 中企 해외진출 지원사격-주력 IT 선전에…웅진 매출·영업이익 19.47%↑-피부 건강관리까지 OK…코웨이 ’스킨플러스 연수기‘ 출시◇ICT-차세대 인터넷 ’웹3 시대‘ 막을 수 없다…이틀간 3000명 몰려-LG CNS-구글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 협약 체결-AI로 30초 만에 반려동물 엑스레이 판독 끝-“2~3년내 EBG 한국 매출 50%까지 끌어올릴 것”◇제16회 그린리본마라톤-“실종아동 없는 세상 위해”…3년 만의 ’연둣빛 물결‘-알렉사·드림캐쳐·빅톤 공연에…’축제의 장‘ 된 한강공원-“아동 위한 행사, 더 뜻깊어…1600회까지 쭉~”◇스포츠-’가을의 여왕‘ 김수지 “올 가을에 2승 더할래요”-알렉산드로바, WTA 하나은행 코리아 오픈 단식 우승-문도엽, KPGA 투어 DGB금융그룹오픈 우승-’완전체‘의 마지막 평가전, 수비 불안 어쩌나-막내 김주형 맹활약에 PGA투어 “스타가 탄생했다”◇오피니언-[목멱칼럼]외교라인 이대로는 안된다-[데스크의 눈]부동산 시장, 지금은 인내의 시간-[e갤러리]이현호 ’나무, 나무‘-[기자수첩]순방 때마다 빠지는 尹대통령 지지율◇피플-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추진…“역사 왜곡 대응 필요”-팀 쿡 “더 많은 서울 고객과 소통하게 돼 기뻐”-“희망 전하는 음악으로 클래식계 새 돌파구 마련하고파”-소설 ’만다라‘ ’국수‘ 김성동 작가 별세…향년 75세◇사회-532일 만에 야외서 마스크 해방…’실내 해제‘는 자문위서도 의견 분분-연일 논란 터지는 조규홍 이번엔 청문회 문턱 넘을까-내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한동훈, 직접 변론 나선다-“교육용 태블릿, 등교시간 외 사용제한”-복지부, ’46억 횡령‘ 건보공단 특별감사-서울로 이사온 청년에 ’환영박스‘ 지원
2022.09.25 I 김가영 기자
이번 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발표 예고에 시장 '화색'
  • 이번 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발표 예고에 시장 '화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발표 예고에 아파트 재건축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을 겪고 있는 시장에선 재건축 부담금 축소로 사업성을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란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재건축 부담금 첫 타자인 반포현대아파트는 조합이 최초 제시한 부담금 희망액(850만원)보다 16배 많은 예상액(1억 3569만원)이 통보돼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시장 안팎에선 재건축 부담금 기준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정 규모의 환수라는 대원칙은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결론은 아직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는 해야 한다는 것이며 희소성이 높은 토지와 지방 재건축이 일률 기준에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선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주택자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는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지 않으냐”며 “이미 기부채납, 공공기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초과이익에서 안 빼주고 있는 국가가 부당한 기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특히 업계에선 금리상승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사업성이 향상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재건축 업계 관계자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 저해 요소가 많았는데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가 이어진다면 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9.25 I 신수정 기자
추경호 “한미 통화스와프 만날 때마다 이야기…美 상황보자는 입장”
  • 추경호 “한미 통화스와프 만날 때마다 이야기…美 상황보자는 입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통화스와프(교환)와 관련 “미국 측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우리 상황이 건전해 통화스와프 또는 다른 유동성 공급장치 필요성에 대해선 상황을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25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만났을 때의)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확인한 것은 미 재무당국와 연준에서 한국 외환시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한미 논의테이블에 올라 있느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국내에서 많은 분들, 국내 정책을 하는 분들이 (통화스와프 필요성에 대한)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미국측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는 계속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일이 말하긴 곤란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상황이 건전하고 아직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환율 오름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대외 건전성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 또는 다른 유동성 공급 장치 가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은 상황을 보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또 추 부총리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현재 외환상황은 달라 건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도 8월에 한국이 대외충격을 흡수할 수준이라도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했던 9~10월 물가 정점론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소비자물가 정점 이후 부터는 빠르진 않아도 서서히 내려갈 거 같다. 지금도 (물가가)10월이면 정점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지만 전망한다”며 “다행히 국제 유가 및 원자재 하향 추세이며, 전반적으로 장마와 태풍 거치면서 농산물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매우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이에 따른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고했다.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야간에 불을 켜놓고 골프를 치고 있거나 여름에 물을 열고 냉방을 하는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있다”며 “조만간 에너지 절약하고 효율화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도 하고 국민의 협조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급등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급랭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착륙을 강조했다. 이에 폭등할 때 단행했던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는 추세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 발표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 및 다른 지역도 재건축 부담금이 과다해 필요한 도시의 재개발 및 재건축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주 재건축 부담금 완화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9.25 I 조용석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