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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51개→전국 108개 늘어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먼저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해 관련 사업이 경찰 수사와 송사에 엮이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7년 청량리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22일엔 서울 은평경찰서가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비리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강남 8학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불복한 조합 측이 이의신청해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재개발 조합이 내분으로 와해되면서 지난 1일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총회 개최 금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한 사업 지연은 해묵은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주요 사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때 부동산 정책과 법을 잘 모르는 이가 조합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갈등을 빨리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못 이끌 위험이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 내 분쟁과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빠른 속도에 방점이 있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토지주택위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 중심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도 정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를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결정과정에서 사업의 회계나 비용에 대한 집행 방향은 주민이 정하되, 운영과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궁궐 미디어아트, 핵심 관광자원 되려면[이창근의 트래블&아트]
- 전 세계 한류 팬이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우리의 헤리티지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잘 가꾸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됩니다. 융합을 통해 지역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이 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유산과 관광산업, K-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예술경영학박사] 올해부터 궁궐에서 야간 미디어아트를 상시로 감상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최근 언론 발표에서 기존의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덕수궁 밤의 석조전과 함께 창경궁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신설해 궁궐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콘텐츠로 창경궁에서 미디어아트 ‘물빛연화’가 펼쳐진다.‘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중 정식으로 선보일 미디어아트 ‘물빛연화’는 첨단영상과 궁궐의 자연경관이 융합한 콘텐츠다. 창경궁 홍화문 정문에서부터 구간별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궁중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가족 대상 야간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문화유산 활용 미디어아트는 문화재청이 2013년부터 서울의 ‘궁궐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하나로 이미 진행한 바 있다. 연간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개최된 ‘2023 봄·가을 궁중문화축전’ 기간 창경궁 후원 권역에서 올해부터 본격 운영할 미디어아트 중 ‘춘당의 시간-이어지고’ 작품을 미리 선보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2016년 덕수궁 석조전(현 대한제국역사관) 외벽을 스크린으로 연출한 미디어파사드 모습.궁궐 미디어아트의 역사는 2013년 광화문 외벽과 담장을 스크린으로 연출하는 미디어 파사드로부터 시작됐다. 2014년까지 광화문을 프로젝션 맵핑의 캔버스로 활용해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 경복궁(흥례문)과 덕수궁(석조전)으로 장소를 변경해 고궁의 밤을 수놓았다. 사업이 확대된 2016년부터는 제2회 궁중문화축전 기간과 경복궁 광복절·개천절 특집, 덕수궁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상시 운영됐으나, 2016년을 끝으로 종료됐다.2016년 당시 덕수궁 석조전 미디어파사드는 분수대 앞에 객석을 설치해 시민들이 아트쇼를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는 야외극장으로 조성했는데, 연일 만석은 물론 주변까지 가득 메울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유산을 새롭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문화재 가치 인식의 제고는 물론 유산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방법의 표준을 세웠다. 궁궐 활용 사업과 함께 문화재청이 막 시작한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에서 기획안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벤치마킹 우수 사례로 전국 공무원들의 견학 코스가 되기도 했다.2023년 창경궁 후원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인 물빛연화 작품 중 ‘춘당의 시간, 이어지고’ 회복의 빛(대춘당지) 장면.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일 창경궁 미디어아트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빛의 8경 연출을 위해 긴 호흡으로 구축됐다. 이연소 공학박사(유엘피 좋은빛디자인연구소 총감독)의 설계총괄로 여러 크리에이터와 미디어아티스트들이 궁궐의 장소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창작, 수많은 현장 테스트를 거쳐 탄생한 결실이다. 1단계 콘텐츠는 팀 스튜디오레논이 ‘홍화에서 춘당까지’를, 2단계는 팀 엘팩토리가 ‘춘당의 시간’을, 마지막 3단계는 팀 엔피가 제작에 참여했다. 이제 중요한 건 손님을 맞이할 준비다. 유산의 본질과 궁궐의 품격을 유지하며, 공간 특성과 경관적 환경을 최적화한 관람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헤리티지 미디어아트는 일반 미디어아트와 달리 대상 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 장소성에 동시대성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궁극적으로는 한 편의 공연물로서 아트쇼, 비엔날레 같은 작품전, 낭만적 디지털 야행으로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대중의 공감을 압도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디지털 워킹 투어이자 신기술 융합콘텐츠가 될 수 있다.최근 20·30세대에게 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인스타그램에서 핫플레이스로 등극하며 도시·지역 공간을 특별한 관광명소로 만들고 있다. 그 중심에 미디어아트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고즈넉한 고궁의 밤을 디지털 산책으로 경험할 수 있는 궁궐 미디어아트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필자 소개예술경영학박사(Ph.D.). ICT 칼럼니스트이자 Media-Art 디렉터로 헤리티지랩 소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이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를 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 충남문화재단 이사,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 천안시 도시계획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정회원(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친환경 거듭난 IDC…지자체들 “우리 지역 오라”“중대재해법 확대, 인력·교육지원 동반돼야”尹, 내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예고△종합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 개선 앞장…정권 안가리고 맹활약 ‘규제 진돗개’[사설]北 위협에도 정쟁 올인…정치권, 제정신인가[사설]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삼성의 파운드리, SK의 HBM…올트먼 ‘反엔비디아 동맹’ 중심축 부상구글 이어 오픈AI도 칩 직접 개발 야심…국내 칩 생태계 생존 위한 지원 늘려야美, 첨단 반도체기업 유치 전력…수조원 돈보따리 푼다△종합제2금융에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부실PF 사업장 정리 속도낸다“중처법 적용받는다고?…직원 줄이고 키오스크 놓을래요”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내’ 추진21대 국회 입법 통해 예타 면제된 사업 규모 22조 훌쩍…“국가재정 부담 우려”△이제는 무탄소 경제빗물로 서버 식히고 폐열로 난방…전기먹는 하마 오명 벗은 데이터센터“보조금 최대 1000억”…유치전 나선 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센터, 그린 인증 한 곳도 없어”△정치尹 잇단 민생행보에도…사그라들 기미 없는 ‘김 여사 가방’ 논란민주당계 ‘개혁미래당’ 창당…“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지속”北에 도발 빌미 제공 우려에…軍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일단 유보“동대문을 교통 허브로 만들 것”이준석 구애에도…유승민, 국민의힘에 남는다△경제무섭게 치솟는 우라늄값…17년 만에 100弗 돌파年 20만명대도 아슬아슬…출생아수 8년 새 ‘반토막’中 시장서 설자리 잃는 韓…수입액 비중 6%대 ‘뚝’“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체감경기 회복위한 정책 필요”△금융대출 줄인 저축銀…불법사채 내몰리는 저신용자전세대출 환승, 3% 초반 금리 나올까‘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어디서 굴릴까…“운용기간부터 정해야”‘연 5214%’ 10만원이 600만원으로…불법 대부업 ‘이자 폭탄’ 집중단속△경제단체 신년인터뷰“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상속세 OECD 수준으로 낮춰, 백년기업 키울 수 있게 해야”△GlobalAI훈풍 못 탄 애플…3대 리스크 골머리올해 첫 FOMC, 파월 ‘금리인하 시점’ 힌트에 촉각설리번-왕이 ‘장군 멍군’ 신경전‘중국의 AI 개발 막아내자’ 美, 클라우드 우회로 차단스위프트 ‘딥페이크’에 美 발칵…백악관 “규제법안 서둘러야”△산업OCI 오너일가 ‘한미약품 통합’ 한마음…이우현 회장 “두 숙부도 지지”현대차·기아, 신흥국 질주…인도·동남아서 덩치 키운다LG디스플레이 “OLED 대세화 원년, 원팀 돼 뛰자”세계 첫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선 명명식에코프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10만t 돌파△ICT“글로벌 진출 돕는다더니…PG사 해외결제에 ‘세금 폭탄’”삼성, 갤S24 중국 버전에 바이두 생성형AI 탑재“돌아가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결혼 축사, 이제 실현 가능”SKT 5G 인접 주파수 할당? 정부, 2년 만의 결론에 ‘촉각’△중소기업혹한기 제지업계 “올해는 3대 돌파구 있다”‘전체공개’ 간담회 택한 오영주의 ‘소통’“공공사업 입찰 기업 성장 도와요”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하세요△소비자생활롯데·코카콜라 ‘제로 격돌’ 2차전“‘한국의 에르메스’ 자신…유럽 진출 노린다”롭스플러스, 뷰티·건강제품 확대…재도약 준비 완료LG생활건강, 청각장애인도 지원…‘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확대△증권방전된 2차전지株…코스닥 ‘톱10’ 시총 46조 증발예탁금·CMA 한달새 8조 감소“빅테크 양호한 실적에…국내 증시 제한적 반등”반도체ETF 수익률 고공행진‘공모주 더 준다?’ IPO 사기 주의보△부동산평내 진주 재건축 강제경매 위기…“재산까지 날릴 판”“안전인력 채용비용 너무 커…영세 사업장 존립 위험”‘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경매 넘어간 부동산 지난해 61% ‘급증’△문화‘황제’와 ‘거인’…서울시향 츠베덴호 닻 올렸다젊은 패기와 연륜이 만들어낸 ‘희열의 몸짓’커피문화 체험, 바우길 산책…두번째 ‘로컬100’ 강릉 간 유인촌△스포츠클린스만 “사우디전, 달라진 수비 지켜보라”클롭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리버풀 ‘황금기 지휘봉’ 떠난다신태용·김판곤…亞컵 돌풍 이끄는 ‘축구한류’파봉, 프랑스 선수 첫 PGA 우승△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K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의 조건[생생확대경]개미가 진짜로 원하는 것[기고]노인들의 ‘공짜 지하철 여행’ 티켓[목멱칼럼]일자리 정책, 발상 전환부터[데스크의눈]‘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피플따스한 선율, 열정적 무대…나눔과 희망의 하모니UNIST, 세계 최고효율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청와대 현판 쓴 권창륜 서예가 별세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신한금융, 취약계층에 연탄 1000장 나눔△사회당뇨약까지 동났다…약국 뺑뺑이 도는 환자들공수처 1·2인자 모두 공백…주요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이재명 이어 배현진 습격에…총선 앞둔 정치권 경호 비상70대 할아버지·할머니 교사 모신다…기간제 교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대법관 최종후보 남녀 각 1명 유력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
-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촌·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됐다. 재건축 추진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25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개발 정비계획 추진 동의율이 50%로 완화된다.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아울러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25% 이상이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또한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하여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이변은 없었다...트럼프 첫 경선 완승-“미국 플랫폼법, 중국 알리만 키울 것”-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장기 불황 예고된 건설업, 거품 빼는 계기로 삼아야-시동 걸린 정치권 새판 짜기, 특권 폐지엔 왜 말 없나△종합-‘유상증자 위법’ 가처분 기각 가능성 높아...장남 반발에도 ‘한미-OCI 통합’ 순항 전망-“소방관 공상 지원 강화 최선 소방차 전기차 전환도 검토”△애물단지 해외 부동산-공실률 50% 미국 빌딩에 수천억원 묶여...기관들 사실상 손실처리 나서-‘폭탄 돌리기’식 리파이낸싱-만기연장...애끊는 기관-미국 공실률 사상 최악...무리한 후순위 투자에 피해 커져△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대한항공 김포 격납고]엔진 완전분해 핵심 기술 보유...항공운항 넘어 정비사업까지 훨훨-세계 7대 항공사로 도약...EU-미-일 승인만 남아△힘겨운은퇴자 재취업-생계 어려워 건설 일용직까지 내몰린 은퇴족...“새벽 4시 나와도 허탕”-“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코딩 공부해요”-“노인 빈곤-노동력 부족...정년 연장 땐 동시 해결”△종합-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유일한 ‘바이든 대항마’ 굳혔다-자사고 ‘지역 20% 선발’ 의무...사교육비 논란은 불가피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재유예 -홍콩ELS 상반기에만 10조 만기...4월이 최대 고비△정치-원희룡, 이재명 겨냥 “돌덩이 치우겠다”...명룡대전 예고-이낙연 신당 첫발...이준석 “공통점 찾아가야” 연대 가능성 시사-북 김정은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 간수”...통일부 “압도적 역량으로 응징”-이수정·김현준·방문규·고동진, 국민의힘 수원 탈환 작전 선봉장△경제-전세계 지정학 리스크 확산...연초부터 환률 40원 급등-날씨 병충해 고민 끝...노지 스마트농업 속도전-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해진다△금융-“대출 이자 더 깎아 드려요”...금융권, 주담대 환승 출혈경쟁 심화-이복현 “카드·캐피털사, 유동성 PF 리스크 관리 철저히”-“홍콩ELS 판매책임, 현장 은행원에 떠넘기기 안돼”△글로벌-중국, 올해 5% 성장 자신하지만...IMF “4%도 글쎄”-대만선거 후 동북아 긴장 고조...올해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처음으로 삼성 제친 애플-“올해 금리 인하 기대 말라...다보스 포럼 모인 매파들△산업-”현 수요는 비축용“...D램 증산 신중한 삼성SK-백기사 ‘한미’ 손잡은 이우현...최대주주 ‘두 삼촌’ 의중 촉각-”기술인재는 포기 못해“...삼성 명장 직접 챙긴 JY-현대차-기아 SW R&D 원팀 전환△ICT-돈 안 써도 레벨업 쉽네...‘착한 게임’이 몰려온다-제4이통 최소 1조 소요...‘먹튀’ 방지책 마련해야-”산업 AI 비전 보여주는 게 우리 역할...대기업과 연계 강화할 것“△소비자생활-작년 위스키 수입량 3만t 돌파...대중화-다양화 시동 건다-고물가에 미국산 달걀, 캐나다산 삼겹살 불티-11번가 ”판매 수수료 비싸다고 왜곡“...공정위에 쿠팡 신고-”물가안정 동참‘ 택배업계 요금 동결△증권-실적은 캄캄, PF리스크는 활활...공매도 타깃된 증권株-시너지는 불투명, 실적 안정성만 훼손...이종 결합에 싸늘한 투자자들△증권-“먹구름 증시, 반도체-운송 등 ’핀셋투자‘ 해야” -동전주 전락한 메디콕스 “2차 전지로 활로 찾을 것”-공매도 금지 외쳤던 개미, 2차전지 하락에 베팅-삼성증권, 미 주식 주간거래 누적 10조 돌파△부동산-공사비 갈등에...노량진 3구역 재개발 지지부진-졸업이 더 힘든 워크아웃...태영도 첩첩산중-박상우 “SOC 예산 65% 상반기 신속집행...12.4조 규모△건강-어깨 아프다고 다 ’오십견‘ 아니야...정확한 진단-치료 받아야-서 있을때 더 아픈 이치두통...뇌종양 신호일수도-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기성품 사용시 턱관절 장애 주의△북-무딪힘의 릴레이...시각장애 의원의 고군분투기-공지영의 혼자 뛸 결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 대통령, DJ-YS리더십 본받아야...민생 ’올인‘하면 총선 승리-“정치경력 없는 한동훈, 중도층에 매력적...윤, 이준석 포용해야”△오피니언-공무원 임금체계 바꾸려면-공공의적, 바이오 카르텔△피플-환아 미소 생각하며...단종된 ’딸기고래밥‘ 만들었죠-스티브 연 “편견은 외롭지만, 동정과 은혜는 우릴 아나로 만들어”△사회-폐업 직전까지 회원 모집 ’헬스장 먹튀‘ 여전-마약-아동성범죄자 머그샷 인터넷에 30일간 게시한다-한동훈 딸 스펙 조작 ’혐의 없음‘ 결론-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지하철 역사-편의점서 구매하세요
-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 발간[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고 16일 밝혔다.(사진=서대문구)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에서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제작했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총 280쪽 분량의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백서’는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제2편 정비사업의 현황 △제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 △제4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했다.‘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에서는 정비사업의 정의, 변천사, 구분(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비사업 유형별 대상지 선정 기준과 추진 절차, 비용 부담 원칙,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및 기부채납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다.‘제2편 정비사업의 현황’에는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별 개발 계획,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 계획, 교통처리 계획, 공원·녹지 계획, 건축물 밀도 계획, 입지 여건 및 현안,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현황 등을 상세히 수록했다.‘제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에서는 사업 추진 단계별 사건·사고 분석을 통해 정비사업 시행 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 사례를 정리하고 실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했다.‘제4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부패 청산 등 비리 척결을 위해 제3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조합원들이 각종 용역계약에 대해 현황을 검색하는 것뿐 아니라 적정성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 사이트에 ‘용역계약 관련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도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의 교육 강화(법적 근거, 교육 목표, 의무 이수제)를 위한 내용도 기술했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주거 환경 개선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세일즈 외교 성과 지원…범부처 협의체 출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국내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에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부처 조직이 내주 출범한다.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 지표도 공개된다.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정상의 순방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을 출범한다. 순방 성과를 발굴·점검하는 협의체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얻은 경제 외교 성과를 국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는 앞서 정부가 4일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의 일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가칭)의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요 국가·지역별 경제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정상 순방 성과의 창출·확산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체계화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점검단에는 외교부, 산업부 등 경제외교를 주무로 하는 부처를 비롯해 범부처가 참여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련기관은 물론 유관기업과도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MOU 체결-국내기업 연결-투자애로 해소-예약 체결-실행 등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에 나선다. 주요 과제로는 우주항공청·미국 NASA 공동연구 사업발굴, 일본 반도체 공급망 협력,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사우디 자동차 공장 설립, 카타르 스마트팜 기술 협력 등이 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강화돼 정부와 기업이 팀이 돼야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졌고 부분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정상의 세일즈 순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 외교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을 통해 전주기 관리하고 구체적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는 재작년 일반정부, 공기업 등의 일자리 추세를 성, 연령, 근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업자 비중이 10.3%로 역대 가장 높았다. 전체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분 가운데 8.6%는 정부나 공기업이 고용한 공공부문 일자리였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6년 238만4000개였으나 5년 만에 283만9000개로 45만5000개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와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3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 취업준비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5일(월)-△16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1차관, 비공개)△17일(수)14:00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장관, 양재 aT센터)△18일(목)10:00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2차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9일(금)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5일(월)12:00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12:00 통계청「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지원△16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개발 추진16:00 정상 순방성과 극대화를 위한 순방성과 발굴·점검 협의체(「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17일(수)14:00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2:00 민간 공공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생활인구 등 분석12:00 신성장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18일(목)11:00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12:00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2:00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12:00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17:00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17:00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9일(금)11:00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12:00 살고 싶은 우리동네가 새롭게 바뀝니다12:00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초거대 AI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
- 대장동 여파로 멈췄던 '오산 운암뜰''광명문화복합단지' 다시 뛴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여파로 잠시 멈춰섰던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가 다시 뛴다.11일 경기도는 두 사업의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오산 운암뜰과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와 지자체간 협약 체결이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착공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다.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조감도.(사진=오산시)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오산시청과 인접한 오산시 오산동 일원에 58만4123㎡ 규모로 사업비 7277억 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산시는 동탄2지구와 동탄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식산업용지를 조성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IC) 주변으로 주상복합단지, 업무복합타워 등을 형성해 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주)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과 인접한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54만9120㎡ 규모로 사업비 8242억 원을 투입, 광명동굴 주변의 편의·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위치도.(자료=경기도)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민간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으며,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도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시의 도시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중단돼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체됐으며, 이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