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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서울 개발 가속화…발주자협의회·고밀복합개발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원활한 서울 개발을 위해 서울지역의 발주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의회’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서울형 건설혁신’의 시작점이다. SH공사가 주관해 협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서울형 건설혁신은 공공건설의 하도급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재시공 의무화, 민간건설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규제, 제도 개선에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발주처의 의식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 SH공사는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내 건설사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협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으로 협회를 구성 후 2025년에는 사단법인 협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협회는 법적인 역할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SH공사는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 내 역세권을 전수 분석하여 유형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기본구상(입체적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과 사업화 방안 수립을 통해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기존 역세권 사업은 각기 다른 근거법, 조례, 제도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단위 개발 진행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지역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비 계획·사업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을 조성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역세권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노후저층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주차장, 체육시설 등 저이용 중인 도시계획시설을 개량 또는 확충하는 등 시설 고도화 재원으로 환원·재투자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 현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 6265세대 규모 성남 태평3·신흥3 재개발 본격화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 태평3·신흥3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20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성남시청에서 ‘2030 2단계(태평3, 신흥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20일 성남시청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LH 사장이 ‘2030 2단계(태평3, 신흥3) 재개발사업’ 시행협약 체결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성남시)2019년 성남시가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 소유자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총 6265세대가 입주하는 태평3·신흥3구역은 지난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태평3구역은 2847세대, 신흥3구역은 3418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키로 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으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순환정비방식은 재개발의 모범사례”라며 “성남시와 LH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성남시와 LH는 성남 원도심 도시 기능 회복과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1~3단계에 걸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대, 중3, 신흥2, 중1, 금광1구역에 대해 2010, 2020 재개발 사업을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해 1만4400세대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30 1단계(수진1, 신흥1)의 사업시행인가와 2030 2단계 중 상대원3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체결을 진행해 나머지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천호역 인근 800세대 단지…"최고 40층, 높이 규제 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 A1-2구역이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특색있는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총 3만699㎡ 면적에 최고 40층, 781세대 (용적률 300%) 규모로 조성된다.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 A1-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감도 예시.서울시는 대상지를 연접한 천호 A1-1구역과 통합 정비계획을 확정해 두 구역이 위화감 없는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천호 A1-1·2구역은 원래 하나의 단지로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A1-1구역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구역이 분할되고 같은 해 12월 A1-2구역이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천호 A1-2구역은 2021년 12월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력했다. 특히 이 일대 구역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8~14층 높이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완화(35층→40층)했다.천호 A1-2구역은 타워형 주동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강조망을 최대한 확보한다. 또 A1-1구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한강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활성화를 위해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하는 열린단지를 조성했다. 풍납토성의 오랜 역사와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역사,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조성해 지역 주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풍납토성 역사 유물,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역사체험시설, 풍납토성 전망대 등 도입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계획이다.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을 통해 천호A1-2구역은 기존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781세대(공공주택 136세대), 최고 40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고,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호A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 및 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주택단지가 확보되어 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돈암6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985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돈암, 마포, 신길음 등 총 4곳의 정비사업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3000여 세대에 가까운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5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를 통해 총 2985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673세대가 공공·분양주택이 혼합 배치된 소셜믹스(Social-Mix)로 계획되어 분양주택과 동일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 등 총 5곳이다. 공공주택 673세대, 분양주택 2312세대, 총 2985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먼저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돈암동)’은 12개동 지하7층 지상25층 규모로 공동주택 889세대(공공 161세대, 분양 72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대지 고저차의 안전성 재검토 실시로 인한 동 배치 및 지하주차장 계획을 변경하고, 기존안보다 부대복리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입주민 및 공공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 동소문로 대로변에 순응하는 배치계획과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한 합리적인 레벨 계획으로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조화로운 단지 구성을 계획했다. 단지 내 59㎡ 이하 평형대에서 공공주택의 소셜믹스를 적극 도입한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노고산동)’은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147세대(공공 29세대, 분양 1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건축위원회는 신촌역 및 신촌 로터리와 접해있는 대지의 특성을 활용해 전면공지 내에 녹지공간을 계획하고, 저층부(1~4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여 거주자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길음동)’은 5개 동, 지하 5층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83세대(공공 211세대, 분양 67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도시재정비심의에서 지상층 배면 중앙에 배치됐던 차량 진출입구를 단지 외곽으로 이동시켜 주민들이 중앙부의 널찍한 마당과 주변에 배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민의 편의성을 확보했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인근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동작구 상도동)’은 7개 동, 지하 5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066세대(공공 272세대, 분양 794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기존 35층이었던 층수를 42층으로 변경하면서 총 5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북향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동의 평면을 수정해 북향 세대를 기존 15타입에서 12타입으로 조정했다. 마지막으로‘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구로구 구로동)’은 의료시설 개선 및 진료 공간 확충을 위해 기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필지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고 지하9층~지상6층의 암병원으로 건립된다.기존의 사용 용도인 주차장의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9층~지하3층을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지하1~지상1층을 장례식장, 지상층을 진료실과 연구실로 계획했다. 합필되는 대지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공개공지를 병원 서측 기존 공개공지 인근에 조성해 자연스러운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택건축계획에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유아 통합·청년 일상 돌봄…세대별 촘촘 돌봄 시스템 추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아동부터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추진한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체계 내실화는 중점과제에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복지대상 범위 청·장년 확장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024~2028)’과 2022년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연간출생아수는 0.78명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생국가가 됐다. 2025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이런 가운데 청년은 고물가 속 취업난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전세대를 촘촘하게 아우르며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0세반, 시간제 보육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늘봄학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청장년층을 위해 소득기준 무관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년에게 자가돌봄비를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4개 시도에서는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발굴 및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일 경험을, 중장년에게는 재취업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상병수당도 도입 추진키로 했다.고령층을 위해 중증 장기요양수급자 재가급여 확대, 통합재가·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빈곤·돌봄 공백·건강 취약 등 고립 위험군을 발굴해 지원한다.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학대피해아동 등에게는 공공후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군복무크레딧 지원제도 확대한다. 기초연금도 단계적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회서비스 고도화…서비스 질 ‘확’이날 논의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024~20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등과 같은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우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 계층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복합적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개발된 복지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며, 통계·법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새 시대 앞둔 아르헨…'괴짜' 밀레이의 경제 실험 통할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하비에르 밀레이(53)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임기인 밀레이 당선인은 연간 140%에 달하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과 40%대 빈곤율 등 위기에 놓인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실상 아르헨티나 정치사를 지배한 페론주의(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을 계승한 정치 이념) 집권 세력을 누르고 등장한 그가 대선 공약에서 예고한 것처럼 국가 대변화를 이룰지 주목된다.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사진=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성 정치권과의 극단적인 차별화 전략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밀레이는 예상과 달리 집권 초반 내각은 온건파로 꾸렸다. 경제부 장관에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달러화 도입’에 비판적인 루이스 카푸토 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내정했다. 중앙은행 총재 내정자에 에밀리오 오캄포 대신 산티아고 바우실리 전 재무장관을 낙점했다. 이에 ‘달러화 도입 공약 철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밀레이 당선인은 “고려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밀레이 집권 초반에 단기적으로 달러화 도입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라도 의제로 삼고 싶어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이처럼 현실정치와의 타협을 보인 것은 반대 정파를 끌어들이며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초반부터 중앙은행 폐쇄와 달러화 도입이라는 핵심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밀레이는 정부 부처는 기존 18개에서 9개로 줄이며 슬림화를 결정했다. 사회개발부, 노동사회보장부, 공공사업부, 환경부, 여성인권부 등 부처들은 줄줄이 폐쇄됐다. 여기에 더해 수석장관까지 장관급은 10명 선으로 꾸려졌다.페데리코 아우렐리오 컨설팅회사 아레스코의 정치분석가는 로이터에 “선거운동에서 밀레이는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는데 의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공약 이행이 아니라 나라와 가계의 경제 상황이 실제로 개선되는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인 클라린에 따르면 밀레이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 계획으로 중앙은행 화폐 발행 권한 제한, 내년 4월까지 관세 보조금 폐지, 공공자금 투입 사업 차단, 공무원 급여 재검토, 공기업 매각 추진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밀레이는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는 질문에 “천재와 광인의 차이는 성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이런 변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시도가 국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밀레이 정권은 크나큰 시련에 직면하며 아르헨티나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밀레이를 새 대통령으로 선택한 아르헨티나 국민은 그의 경제 ‘충격 요법’에 희망을 걸고 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엠마누엘 리오스(27)는 로이터에 “밀레이가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밀레이는 후보시절 ‘급진적 괴짜’로 무정부주의적 선동가 같은 모습과 달리 ‘합리적 보수’ 이미지로 변화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부각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중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에 감사를 표하거나 변화의 신호를 숨기지 않았다. 다만 신흥국 경제협력 모임인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가입 거부 의사는 재확인했다.이번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에선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 장관이 참석한다. 인접 국가인 브라질과 멕시코 등 중도좌파 성향의 지도자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