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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저장성, LG·삼성과 협력강화 적극 행보
- [edaily 박호식 안승찬 기자] 시진핑 중국 저장성 당서기가 LG, 삼성 등 국내 대그룹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표자격으로 방한중인 시진핑 저장성 당서기는 20일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구본무 LG회장을 만나 상호 관계증진 및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저장성 바인차오루 닝보시 당서기, 진데슈이 저정상 부성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LG에서는 강유식 (주)LG(003550) 부회장, 노기호 LG화학 사장, 차석용 LG생활건강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저장성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LG의 투자 및 사업활동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LG가 저장성내의 우수인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LG는 저장성 우수대학과의 산학협동, 시민초청행사, 한중 문화교류 후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중국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G는 저장성에 LG화학(닝보), LG전자(항저우), LG생활건강 (항저우) 등
3개의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억2800만달러를 투자해 ABS수지, 광디스크 및 플래쉬메모리 제품, 프리미엄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LG화학은 닝보의 `LG용싱`법인에 내년 하반기까지 총 7600만달러를 투자해 15만톤 규모의 ABS수지 생산라인을 증설키로 하고 19일 투자 사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증설로 LG화학은 ABS수지 연산 48만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해 중국내 1위 업체의 지위를 더욱 더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저장성 당서기 일행은 또 이날 오후 삼성전자(005930) 수원, 기흥사업장을 방문하고, 윤종용 부회장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시진핑 저장성 당서기 일행은 삼성전자 이기태 사장의 소개로 수원사업장 내 정보통신연구소와 홍보관 및 역사관을 둘러보고 권오현사장의 소개로 기흥 반도체 라인을 시찰한다.
삼성전자 사업장은 중국 지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4년 리펑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 95년 차오쓰 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장쩌민 전 국가주석, 98년 후진타오 현 국가주석(당시 국가부주석), 2001년 주룽지 전 총리, 2004년 자칭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이 방문했다.
삼성전자 윤종용부회장은 중국 경제발전을 기원하고, 중국내 3G 이동통신 사업과 중국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화 사업 등에 삼성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장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04년 중국의 둥팡통신과 합자 설립한 "항저우 통신시스템법인"과 "반도체 중국연구소" 등을 저장성에 설립, 운영하고 있다.
- 전문가 "6자회담 전망밝아..남북정상도 만나야"
- [edaily 정태선기자] 북한이 오는 25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 13개월간 답보 상태를 보였던 한반도 핵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올려지게 될 전망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를 결정한 데 결정적인 배경에는 미국이 `양자회담`을 확실하게 보장해 줬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6자회담의 틀내에서 진행될 `양자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태도변화`를 `정책변화`로 끌어낼 수 있다면 실질적인 전진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북·미)+4(한·중·일·러)`형식으로 진행될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에 맞춰 남북한 정상회담도 진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자회담내 `北美양자회담`이 핵심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이 새로운 것 없는 `주권국가 인정`, `불침략` 등을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다고 6자회담 복귀를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회담에 나서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을 뿐이며 대화에 나서게 된 더 큰 배경은 따로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6자회담의 틀내에서 `양자회담`을 하겠다는 미국의 발언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담보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보장, 경제지원, 북미 국교정상화까지 원하고 있고, 북미간 직접대화를 희망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6자회담의 틀과 선(先)핵포기만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의 성공여부는 북미간 협상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교수는 "북미간에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6자 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6자회담의 형식은 `2(북한,미국)+4(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형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질적 진전은 어떻게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으로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핵보유를 선언한 북한은 체제보장, 경제지원, 국교정상화 등과 핵카드를 맞바꿀 수 있다는 `사인`을 미국에게 확실하게 보낸 셈이다. 따라서 미국도 `核비확산`달성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을 더 이상 놔둘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오히려 4차회담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1~3차까지 진행됐던 회담과는 달리 북미 양측의 문제의식도 명확해졌고, 이번 4차 6자회담에서는 핵문제를 꼭 해결해야하는 공동인식도 탄탄하다.
특히 북한이 미국 측의 `폭정의 전초기지`발언 철회가 없는데도 회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교수는 "북한과 미국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적극성 ▲타협과 양보를 기초로 한 대칭성 ▲행동에 있어서의 동시성 등 3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시에 미국측도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는 협상이 돼야한다는 것이다.지금까지 협상을 위한 서로간의 `태도변화`가 있었다면 이번 협상 테이블 위에서는 `정책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 주도적 역할위해 남북정상회담 추진해야
`2+4`형태의 6자회담이 진행된다면 한국은 현실적으로 주변국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이후 정부가 북한에게 중대한 제안 등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미국을 오가면서 북미간 대화의 매개체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일정 부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북미간 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는 6자회담 내에서 주도적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연구소의 백 교수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들고 나온 핵카드는 북한 체제에서는 결국 최고지도자의 결심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며 "또 6자회담이 삐긋거리는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한반도 문제는 21세기 동아시아 전략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간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북한이 6자회담복귀를 선언한 시점에서 오는 12일 예정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은 한국과 미국이 협상테이블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가이던스가 논의되고 한미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중국 PC시장은 내 것" 델-레노보 "혈투`
- [edaily 김경인기자] "안방을 내놔라" "절대 못내준다." 세계 컴퓨터업계의 거인 델이 거대시장 중국을 놓고 토종업체 레노보와 한판 승부에 나선다.
중국시장 공략과 관련해 델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 2003년 중국 온라인 PC 판매계획을 폐기한 것이다. 온라인 거래에 필수인 신용카드 사용인구가 적고, 대규모 온라인 매매시장이 형성되기엔 지나치게 가난한 국가라는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단 1년만에 상황은 급변했다. 델 중국지사 경영진은 `중국 연안 도시에서 900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통계를 제시했고, 윌리엄 J. 아멜리오 델 아시아 담당 사장은 "커다란 기회를 놓쳤다"며 후회하게 됐다.
중국의 PC시장은 최근 몇년새 급성장해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포화된 선진시장을 이미 장악한 델에겐 더 없이 매력적인 `활로`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규제완화를 틈타 중국 PC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펼치며 대박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이미 시장점유율 25%를 웃도는 독보적 존재, 레노보가 있다. 특히 레노보는 작년말 IBM의 PC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일약 세계 3위로 뛰어올랐다. 이를 계기로 PC사업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방침을 전세계에 천명한 바 있다.
중국시장을 뛰어 넘어 세계시장에서 델을 추격하기 시작한 레노보와 적진에 뛰어들어 레노보의 뒤통수를 노리는 델 간에 꼬리를 물고 물리는 한 판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승부는 역시 중국시장에서 가려질 공산이 크다.
◆델, 중국시장 공략..`직접판매`
현재 델의 중국내 PC수주의 60%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한 때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온라인 시장은 단 2년만에 가장 중요한 분야로 떠올랐다. 델은 10년전 미국에서 그랬듯이 소비자에게 PC를 `직접판매`하며 천천히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다.
델은 2004년 중국에서 전통적인 `온라인 직판` 전략을 사용하는데 있어 내·외부의 많은 반대와 경고를 극복해야 했다. 관계자들은 중국인들은 실물 PC를 보지않고도 선뜻 구매할 만큼 전문지식을 갖고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델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전략을 시험한 뒤 소비자 시장을 공략했고, 시장점유율 8%의 중국 3위 PC업체로 자리잡게 됐다. 배급업체나 소매점을 통하는 것 보다 직접판매가 효율적이라는 창립정신의 `효용성`을 증명해 냈다.
물론 출발은 쉽지 않았다. 특히 델의 `직접판매`의 중국식 표기인 `zhi xiao`가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로 사용되고 있어 부정적 이미지가 컸다. 그러나 델은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카달로그로 판매 및 제작방식을 상세하게 광고했으며, 결국 `직접주문(zhi xian ding gou)`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AST리서치와 같은 기존 다국적업체들처럼 합작사를 설립하는 대신 완전 자회사를 설립한 점도 주효했다. 합작사의 경우 초기엔 다국적업체들이 많은 도움을 얻지만 결과적으로 현지업체들에게 이익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것은 델의 `직접판매` 정책에 반하는 것이었고, 마침 중국 정부의 규제가 완화된 틈을 타 완전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델은 현지법인을 통해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빠른 제품 시험과 효율적 생산기법을 현지에 전수하는 것을 통해 명성도 얻었다.
◆레노보, PC에 초점..`텃밭 수성`
델의 예상 밖의 선전으로 인해 당황한 레노보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중국 PC시장의 25%를 점유한 레노보는 지난해 IBM PC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세계 3위 업체로 발돋움하게 됐다. 업계 2위인 휴렛패커드(HP)가 PC사업부를 줄이고 있어, 세계 PC시장을 둘러싼 레노보와 델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1990년대 중반 베이징 대학에서 설립된 레노보는 중국의 낮은 인건비와 값싸고 광범위한 배급 및 소매라인을 거름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최근 설립 당시의 4배 규모 회사로 성장했으며, IBM PC사업부 인수 이후 만리장성을 넘어 세계로 손을 뻗고있다.
델의 중국 진출 당시 레노보 경영진은 델의 성공에 대해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배급업체나 소매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판매하는 것은 중국에서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델에게 중국 시장을 침략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델은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레노보는 델과의 전면전을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델이 "결코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던 IBM과의 딜을 성사시켰고, 한 때 진출했다 실패했던 휴대폰 생산, 컨설팅 등 서비스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했다.
리우 츄안시 전 레노보 회장은 지난해 새로운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서비스산업을 대거 정리하고 고마진 휴대폰에 집중키로 했으며, 주력인 PC사업의 영업도 보다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했다. 아울러 델의 신속한 서비스를 따라잡기 위해 지역 곳곳에 서비스 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일부 대기업들을 상대로 델과 같은 직접판매를 실시했다. 그러나 분기 출하량 75만대중 직접매출은 수천대에 불과, 기존 전략은 고수할 방침이다. 양 위안칭 회장은 "높은 효율성이 없는 회사는 성장할 수 없다"며 "우리는 중국 혹은 그외 지역에서 딜러를 이용하는 전략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법무장관 천정배·환경장관 이재용(상보)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법무부 장관에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을 내정했다고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전남 목포 출신의 천정배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18회)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88년 민변 창립을 주도하고 상임간사와 국제인권위원장으로 활동했다.
95년 국민회의 입당으로 정계에 입문, 15,16,17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3선 경력을 갖고 있다.
천 장관 내정자는 주로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했으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재직하면서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완기 수석은 "역량이 탁월하고 대내외 신망이 두터울 뿐 아니라 청렴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등 법무부의 당면 현안을 잘 추진해 나가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지휘, 통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해찬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랜 법조계 생활을 통해 스스로 법무부, 검찰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개혁의 방향과 일치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법무부 장관의 중임을 해낼 것으로 주위의 기대를 모아왔다"면서 "전임 법무장관이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개선에 애썼지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면서 이를 승계해 계속 추진, 한 단계 업그레드시킬 수 있는 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북 상주 출신의 이재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개업의로 일하면서 대구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장, 대구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대구시민 식수원 오염 방지를 위한 `공산댐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91년 구미공단 페놀유출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초대 집행위원을 지내는 등 다양한 환경 경험을 쌓았다.
지난 95년부터 두 차례 민선 대구 남구청장을 역임했고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창당위원장으로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 수석은 "구청장 역임을 통해 조직관리 및 갈등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민주적 리더십과 대내외 신망을 기반으로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면서 환경부 당면 현안을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구청장 재직시 퇴폐윤락업소 밀집지역 정리, 미군기지 이전 추진 등 참신하고 개혁적인 업무를 추진했던 점도 높이 샀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낙선자 보은인사` 논란과 관련, "능력있고 덕망있는 낙선한 원외인사를 기용한 케이스"라면서 "전국 정당화를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측면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정치적 취약 지역이란 점에서 특별히 배려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
김 수석은 "이 내정자는 10년 이상 환경운동에 앞장서 대구 지역에선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정부 출범시 조각 과정에서도 환경부 장관으로 거명됐던 관리대상"이라며 "대구 시장 출마에서 40% 이상의 지지표를 얻는 등 지역 대표성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열린우리당 취약지역 극복이라는 점도 고려됐다"며 "분명한 것은 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지역감정 해소, 정치적 지역 구도 타파를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임기 후에도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영남지역 낙선자 배려는 상당히 깊은 뜻이 내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 (채권전망)⑦수급, 안심할 수 있나-대투증권
- [edaily 이학선기자] 대한투자증권은 "금주 채권시장은 5월 산업생산, FOMC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심리의 회복이 쉽지 않아 수익률의 상승압력이 유지될 것"이라며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 부담과 금리불안을 경계하는 당국의 구두개입 등을 감안할 때 채권수익률은 현 수준에서 다소 정체되는 박스권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투증권은 아울러 "7월 국고채 및 외평채 만기도래분 2.2조원과 바이백 및 조기상환 2조원을 가정시 순발행압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러나 국내 증시 흐름과 최근 채권시장 불안심리로 주식 및 채권관련자금이 정체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MMF 등 단기자금의 증대는 오히려 자금이동 전단계의 불안감으로 인식될 공산이 있어 수급여건에 의한 수익률 하락압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투자증권 = 금주에는 5월 산업활동동향 결과 발표, FOMC 회의,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어 시장의 경계감이 한층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기여건 측면에서 볼 때 5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에 비해 소폭 개선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수출증가율이 두자리대로 회복되는 가운데, 도소매판매 등 내수관련지표의 개선이 예상되는 점은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주후반 예정된 FOMC의 25bp 금리인상 전망으로 한미간 정책금리 수준이 동일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경계감이 국내 채권시장의 수익률 하방경직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주 60달러를 상회했던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경제측면의 부담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외 증시부담이 커지고 있고, 스웨덴의 정책금리인하(2.0%à1.5%) 이후 세계경기둔화로 인한 영국 및 유로지역 등의 금리인하론 제기 등에 따라 금주에도 대내외 국채수익률 하락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국내 채권시장의 추가적인 약세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7월 국채발행물량은 당국의 월균등발행 원칙에 따라 5조원 전후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7월 국고채 및 외평채 만기도래분 2.2조원과 바이백 및 조기상환 2조원을 가정시 순발행압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공급여건은 시장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요측면에서는 연기금투자풀의 자금집행 등으로 MMF 수탁고가 74조원대로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월말 요인에 의한 이탈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1000포인트선 안착을 시도하는 국내 증시 흐름과 최근 채권시장 불안심리로 주식 및 채권관련자금이 정체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MMF 등 단기자금의 증대는 오히려 자금이동 전단계의 불안감으로 인식될 공산이 큰 만큼 수급여건에 의한 수익률 하락압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주 채권시장은 5월 산업생산, FOMC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심리의 회복이 쉽지 않아 수익률의 상승압력이 유지되겠으나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 부담과 금리불안을 경계하는 당국의 구두개입 등을 감안, 채권수익률이 현 수준에서 다소 정체되는 박스권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다.
국고채 수익률은 3년물 기준으로 3.75~3.95%선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정책 재검토..공급확대 `선회` 가능성
- [edaily 윤진섭기자] 당.정.청이 17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추구해온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탄력 운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 일변도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8월에 나올 부동산 대책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대책 3개월, `실효성 없다` 시인
우선 청와대와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규제 일변도 대책이 현재로선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규제 일변도의 대책은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공급 부족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기존 중대형 물량에 대한 희소성만 키워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같은 지적은 참여 정부 출범 후 나온 각종 대책과 집값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과 대비해 조사한 결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닥터아파트는 2003년 `5.23대책(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이 발표된 직후 서울과 경기도 재건축 아파트가격의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8월 들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한달간 5.89%나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9.5대책(재건축단지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와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를 내놨지만 별 효과가 없자 연이어 고강도 규제인 `10.29대책(주택 거래신고제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시장은 곧바로 침체기로 접어들어 2004년 1월까지 약세를 면치못했으나 2월 서울과 경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각각 2.51%, 0.53%로 큰 폭으로 올랐다. "10.29대책"이 3개월만에 약발이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개발이익환수제 제외 예상단지와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중인 중층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2.17대책(초고층 재건축추진 억제와 2종 주거지역 층고 제한)`이 나왔지만 4월들어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7%와 4% 대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정부의지를 무색케 만들었다.
정부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 재건축 등 개발이익 기반시설부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5.4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내성이 강해져 불과 한 달도 안된 현재 강남권 중대형아파트와 판교후광을 입은 분당과 용인 등지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참여정부이후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재건축 단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결과적으로 17일 당, 정, 청 회의는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대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월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수요억제 근간, 공급은 확대
정부는 8월까지 당.정.청 그리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 부동산 대책반을 구성,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대한 평가와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8월에 나올 부동산 대책은 그동안의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가 맞물리는 정책을 내놓을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신도시 건설, 재건축 규제 완화, 강북 뉴타운 건설 등 공급확대에 나서되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는 물론 주택거래허가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이 안정장치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25.7평 초과 물량을 10% 내외인 2600가구를 늘려, 중대형 평형 부족에 따른 기대심리를 가라앉힐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용적률 확대에 따른 용적 단가(땅값)하락으로 분양가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재건축발 강남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남권 저밀도 단지에 대한 용적률 확대 및 층고 완화, 그리고 단독주택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개포지역과 고덕지구 등이 우선 완화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고밀도 단지는 건교부가 공급 확대 효과가 적고 집값 불안만 조장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단행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최근 건교부가 내놓은 강북지역의 광역개발도 공급확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공산이 크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 등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조치를 갖춰, 집값 불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몰리는 것은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에 있기 때문인 만큼 저금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상 카드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후유증이 상대해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등 간접적인 조치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의 등을 강조한 만큼 한나라당이 제시한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초강경 대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