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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 ‘최고가 주택’ 1위 164억 더펜트하우스청담, 공동주택 공시가 순위보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위 단지는 164억원을 기록한 서울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가 차지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는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올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6.45%였고, 대구는 -4.15%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더펜트하우스청담 (사진=현대건설)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자료=국토교통부)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반포자이(전용 84㎡)의 올해 공시가는 24억 3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는 22억 4600만원보다 7%가량 올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역시 올해 공시가는 11억 6400만원으로 지난해(10억 9400만원)보다 6.4%가량 올랐다,공시가격 상승률 상위 5곳은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 (2.22%), 인천(1.93%) 순이었다.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곳은 대구로 -4.15%였다. 뒤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 모두 비수도권이었다.(자료=국토교통부)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단지를 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 407.71㎡)이 164억원,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전용 464.11㎡)이 128억 6000만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244.72㎡)이 106억 7000만원 순을 기록했다. 뒤이어 한남더힐,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파르크한남, 갤러리아포레, 트라움하우스5, 아크로리버파크, 삼성동 아이파크 등이 상위 10위 공동주택으로 기록됐다.가장 공시가가 낮은 공동주택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228-28(다세대·전용 6.72㎡)로 484만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뉴코아 뉴코아 아파트(전용 22.68㎡)가 483만원 등을 나타냈다.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 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 6900만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 6200만원, 세종 2억 9000만원, 경기 2만 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 [단독]박영철 비엘회장 "L/O 임박, 임상지속 위해,회사엔 잘된 일"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L/O(기술수출)도 임박했고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중이었다. 개인적으론 아쉽지만, 비엘만 놓고 보면 잘 된 일이다”.박영철 비엘(142760) 회장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 이후 내놓은 반응이다.비엘은 지난 13일 박영철 대표의 보유주식 224만4268주(지분 6.95%) 전부를 모아데이타에 양도해 최대주주가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양도금액은 주당 6817원에 153억원이다. 오는 28일 잔금 납입이 완료되면, 모아데이타는 비엘 경영권을 양수받게 된다. 비엘은 장궁경부이상형증 치료제, 자궁경부전암 치료백신 등 신약연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인 예다와 합작해 이스라엘 현지법인 퀸트리젠을 통해 p53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모아데이타(288980)는 지난 2014년 설립된 회사로, 시스템 이상탐지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이 주요 사업이다. 이 기술은 스마트팩토리, 교통시스템, 헬스케어 등에 적용된다. 모다데이타는 지난 1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메디에이지를 인수하며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메디에이지는 현재 신체 이상 여부를 탐지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모아데이타는 지난해 매출 245억원, 영업손실 3억5766만원을 각각 기록했다.이데일리는 지난 15일 박 회장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회사 매각 배경을 취재했다.◇ “L/O 임박했고, 건기식·소재 성과 내는 중…아쉬워”비엘 경영권과 지분을 모두 넘긴 박 회장은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박 회장은 “솔직히 좀 아쉽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천만달러 규모의 기술수출(L/O)도 임박한 상황이다”며 “비엘이 가진 감마PGA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NDA를 받아 잠재력이 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비엘은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캐나다 소재 북미 4개 제약사와 뒤센병 치료제 ‘BLS-M22’ 와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 ‘BLS-M32’에 대해 기술수출 협상을 해왔다. 현재 협상 진행 상황은 4~5월 정식계약 체결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된다.비엘 홈페이지.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한 건기식 사업과 소재 사업 역시 소기의 성과를 내는 상황이었기에 아쉬움은 배가 됐다.박 회장은 “L, C 등 글로벌 유명 화장품 기업에서 비엘의 감마PGA를 대만산보다 3배가량 비싸게 사간 것은 그 만큼 비엘의 물질이 우수했기 때문”이라며 “우수한 물질을 보유했고 잠재력이 큰 회사였는 데 아쉬움이 크다”고 심경을 토로했다.비엘은 폴라감마글루탐산칼륨(PGA-K)를 지난해부터 스위스 화장품 소재 공급사인 ‘란(RAHN) 그룹’에 공급해왔다. 란그룹은 1940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스위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지사를 통해 다국적 명품 화장품 기업에 소재를 공급해왔다. 현재 PGA-K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피부진정·보습 효과가 증진된다.그는 “결국 비엘이라는 회사가 매각된 건 그만큼 회사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투자 시장 경색에 어쩔 수 없는 선택그럼에도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모두 넘기 수밖에 없었던 데는 임상 자금 마련이 예전같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는 “최근 바이오 투자 시장이 완전이 얼어붙었다”면서 “투자금 수혈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임상 비용이 들어가는 신약개발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박회장의 낮은 지분율도 투자금 확보에 걸림돌이 됐다. 박 회장은 “지분율이 7% 남짓 되다보니 대규모 투자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투자를 받으면 계속 지분율이 낮아지는 상황이 직면했다. 경영권 소실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도 투자를 부담스러워했고 내 입장에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는 바이오 투자 경색이 지속하는 형국에서 전환사채 상환을 위한 신규발행조차도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 “500억 자금 확보...신약개발 재원 충분”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비엘에겐 호재란 입장을 분명히했다.박 회장은 “비엘은 300억원에 건기식 공장매각, 100억원 모아데이타 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이 수혈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를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버행 이슈가 모두 해소됐고, 이 과정에서 회사 부채 대부분이 정리됐다”고 덧붙였다.비엘은 지난 1월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비엘팜텍의 주식 2173만4784주 중 16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35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비엘은 최근 광동제약에 자회사 비엘헬스케어를 매각해 3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박 회장의 비엘 지분 매각으로 받은 돈도 모두 비엘에 다시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내가 비엘 지분을 넘기는 대신 받은 153억원도 전부 비엘이 보유 중인 비엘팜텍 지분을 매입하는데 사용된다”며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는 건 없다. 대신 비엘은 부채 없고 500억원 가까운 유동성을 갖춘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개인 지분을 팔아 이득을 보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박 회장은 “최근 바이오 회사들 가운데 자금부족으로 사실상 손 놓은 채 임상하는 시늉만 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나”면서 “사실상 좀비 기업이 많다. 비엘은 투자 시장이 경색된 것과 별개로 투자자들을 기만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비엘은 어떻게든 자금을 수혈해 연구개발을 해나가는 신약개발 회사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다”며 “내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지분을 내려놓으면 비엘은 신약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바이오 기업 중 500억원 이상의 자금 확보한 기업이 몇이나 되나”면서 “비엘은 앞으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인수 등을 할 수 있다. 모아데이타가 자회사 바이오회사, 인공지능 기술이 특화된 회사인만큼 시너지 효과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번호이동 50만원 지원금 혼란, 누구 책임인가[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통신사를 옮기면서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에게 허용한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통3사가 공시한 전환지원금은 13만원에 그쳤죠. KT가 최대 13만원으로 가장 높게 설정했고, SK텔레콤이 최대 12만원, LG유플러스가 최대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나마 번호이동을 하면서 최대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1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요금제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5G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9GB인데,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주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셈입니다.그래서 “번호 이동하면 50만원 더 준다”는 소문을 듣고 휴대전화 유통 매장을 찾은 사람들은 실망했다고 합니다. 유통점 상인들도 “50만원은 택도 없다”며 기대가 부풀려졌음을 인정했고요.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전환지원금 제도에 혜택을 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현재 사용 중인 것보다 훨씬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기에 망설였다고 합니다.언론이 호들갑 떨었던 갤럭시S24 공짜폰도 불가능했죠.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일반 모델 256GB)에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받고, 유통망 추가 지원금(15만원)까지 받으면 총 지원금은 115만원이 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과장 보도였습니다.이런 혼란은 예상된 일이었죠. 전환지원금 50만원은 의무가 아닌 허용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스쳐 지나기 어려운 이유는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근거(계산식)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전환지원금’ 허용치를 60만원도 아닌 40만원도 아닌 5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통신사가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기대 수익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셈이 됐습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VIP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도화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방통위는 너무 서둘렀습니다. 충분히 논의해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통신3사와 알뜰폰 협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전산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일값이 폭등하고 유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말기 값과 통신비를 낮추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자본력 있는 통신3사가 남의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늘리면 요금이 30% 이상 저렴한 알뜰폰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일부 모델과 일부 성지점에 집중될 게 뻔합니다. 이번에 전환지원금이 한도(50만원)에 한참 못 미치쳤던 걸 보면, 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통신사와 제조사뿐 아니라 알뜰폰과 중고폰, 자급제폰 등 통신시장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최우선 순위인지 파악한 뒤 정책 간 엇박자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