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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로 행정처분 30%↓"…맘스터치, '가맹점 지원' 힘준다
  • "위생관리로 행정처분 30%↓"…맘스터치, '가맹점 지원' 힘준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토종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전국 1400개 가맹점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품질·위생 관리부터 매장 운영 효율성·브랜드 인지도·수익성 제고까지 전폭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쟁 대비 낮은 창업비와 높은 수익성을 앞세워 예비 창업주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서울 시내 한 맘스터치 매장.(사진=연합뉴스)먼저 맘스터치는 가맹본부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을 3대 축으로 해 ‘통합 품질위생 관리 시스템(MQMS)’을 가동 중이다. 매장 위생 검증 체계를 4단계로 확대하고 소비자 불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재정립했다. 가맹점 스스로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들이 매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 위생 등급제 인증’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온이 상승하는 6~9월 ‘하반기 집중 위생관리 강조 기간’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개인위생부터 재료 및 조리 환경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위생 관리 11대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해 가맹점주가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식품안전 관련 규정과 단체 주문 시 식품안전 관리 방안 등 교육도 함께 진행하며 가맹점주를 돕고 있다. 맘스터치는 이같은 노력의 결과 2019년 51건에 달했던 식약처 행정처분사례가 2020년 이래 연평균 34건 수준으로 30% 가량 줄이는 성과는 냈다.특히 맘스터치는 가맹점의 신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그릴드비프버거’ 도입이 대표적이다. 브랜드 최초의 수제비프버거 메뉴로 직영점에서 1년여 간 필드 테스트를 거쳐 론칭한 데 더해 전국 500여 가맹점에 비프버거 조리에 필요한 그릴, 인테리어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설비를 무상 제공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존 가맹점에서 안정적인 추가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피자메뉴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복합매장 모델을 발굴해 실제 매장에 적용하는 등 가맹점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매장과 동일한 인테리어와 동선이 구현해 가맹점주에게 메뉴 주문부터 제조, 포장, 제공까지 전 과정의 교육 및 실습을 제공하는 ‘트레이닝센터’, 트렌드에 맞춘 메뉴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강남과 강북 주요 상권에 운영 중인 ‘맘스터치 랩’ 매장도 가맹점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표적 노력으로 꼽힌다. 맘스터치는 출점만으로도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되나 임대표 등 고정비 부담이 높은 서울 강남 핵심 상권에 직접 투자를 전개 중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맘스터치는 가맹 초기 비용이 주요 경쟁사의 25~45% 수준으로 낮은 반면 단위면적당 평균 매출액은 주요 버거 경쟁 브랜드 대비 최대 30% 높은 1818만원(2021년 정보공개서 기준)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업계 최저 수준(550만원)의 가맹비 책정 및 광고비 100% 전액 본사 부담, 업계 최저수준의 필수품목 책정 등 가맹점 비용 지원, 인테리어비용 수수료 제로정책 등을 고수하고 있다”며 “가맹점주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중간 마진을 남기지 않고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과 지원팀도 무상 지원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 1196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캠코, 1196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196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99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90건, 동산 10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0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67건을 포함해 총 12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귀금속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45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02.02 I 송주오 기자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 디자인 특화단지로 탈바꿈
  •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 디자인 특화단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사업시행계획에 ‘보고수용’으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청기와훼미리맨션 정비사업 이후 조감도(사진=서울시)시는 전날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시흥동 청기와 훼미리맨션은 2021년 5월 금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용적률 249%, 235세대(임대주택47)의 가로주택으로 계획 중이었으나, 모아타운 편입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296%, 283세대(임대주택74)의 모아주택으로 추진하여,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의 균형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대로변에 접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심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 및 경사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주차장 건폐율 산정 완화를 적용했다.사업시행계획(안)은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하여 입체적 입면을 적용했다. 남서 측과 북동 측의 21m 이상 고저차가 있는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굴토량을 최소화한 지하주차장 및 합리적 대지조성으로 스텝가든, 느티마당(중앙광장),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시흥대로에 면한 사업지의 편입으로 기존 시흥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폭 6m의 진입도로는 10m로 넓어져 차량 접근성이 개선되고, 동·서·남측 도로에 면하여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3m)를 조성으로 통학로 및 가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된다.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금천폭포공원과 연결되는 시흥대로(보도)에 보도부속형 전면공지·가로수·화단 등을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지역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청기와훼미리맨션은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서 2027년까지 호암산과 금천폭포공원과 어우러진 총 283세대, 저·중·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 20층의 창의·혁신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된다.시는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는 같은 심의에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에 대해서도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총 168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당현천에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내에서 당현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로 수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계로 고가철교 주변의 열악한 환경 정비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상계로12길과 상계로18길(6~10m)의 도로는 확폭(8~14m)하여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어린이공원 2,176㎡와 소공원 2,332㎡의 총 2개소의 공원을 신설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상계로12길·18길은 건축한계선 지정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보행이 편리하고 열린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산책로, 소통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모아주택의 사업활성화와 디자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금천구 시흥3동 모아주택의 혁신적 디자인이 모아주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2 I 전재욱 기자
감사원 “국방硏 ‘북한산등산모임’, 이재명 캠프 지원 정황”
  • 감사원 “국방硏 ‘북한산등산모임’, 이재명 캠프 지원 정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공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31일 공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방연구원에 대해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북한산등산모임’에서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A씨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해 국방 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받았다.A씨는 국방부 출신으로, 이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김 원장은 이후 A씨에게 선거 공약 개발과 자문 역할을 하고,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을 소개했다.김 원장은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B씨를 원장실로 불러 A씨에게 소개해주면서 “A씨가 이 후보 대선을 돕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고 하고, A씨가 가져온 이 후보의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B씨에게 잘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이후 다른 국방연구원 직원들도 이 후보 공약 개발에 조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4월 16일 북한산등산모임 텔레그램방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인 B씨가 업로드한 국방 정책공약 관련 문서의 타이틀(제목)에 대해 “지금처럼 타이틀을 기본방향이 아니라, 내용을 포함하여 조금 구체화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라며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또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국방분야 공약과제 10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관련하여 대화방 참여자들의 줌 프로그램을 활용한 화상회의를 제안하자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이 후보의 국방분야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사실상 이들의 텔레그램 대화방 북한산등산모임은 이 후보의 선거캠프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김 원장은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 등 제목으로 양식에 맞춰 만들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김 원장을 비롯한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김 원장을 해임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감사원은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김 원장 등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 수사를 요청했다.
2024.01.31 I 윤정훈 기자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특별법 제정으로 원전 지역주민 걱정 않도록 노력”
  •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특별법 제정으로 원전 지역주민 걱정 않도록 노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최근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등 원자력발전소(원전) 지역을 차례로 찾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앞 왼쪽)이 지난 29일 부산 기장군청에서 정종복 군수(뒤 왼쪽)를 비롯한 관계자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원자력환경공단)조 이사장은 지난 29일 기장군에서 정종복 기장군수,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를 만나 21대 국회 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앞선 25일에도 울주군청과 군의회,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찾아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국내 20여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20여년 전 같은 방식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원자력환경공단을 설립하고 경주 지역에 원전 설비나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마련한 바 있다.21대 국회(2020~2024년)는 여야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원전 확대 가능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올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두고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5월 이후 출범될 22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 논의해야 한다.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원자력환경공단,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 중인 5개 원전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업계는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선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공단은 고준위 특별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각 지역에서 고준위 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앞서 추진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공모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조 이사장은 “고준위 처분시설 건설은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라며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해 40년 넘게 고통받는 원전 주변 5개 지역 500만 주민과 우리 후손이 더는 고준위 방폐물 걱정 속에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I 김형욱 기자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 한달간 영업정지
  •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 한달간 영업정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006360)이 영업정지 한 달에 처해졌다. 이 기간은 각종 입찰을 포함한 모든 영업행위가 금지된다.GS건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31일이다.영업정지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이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29일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에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차원도 있다.시는 추가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도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 행정처분은 가중될 수 있다. 오는 3월 청문이 진행되면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건설업체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31 I 전재욱 기자
호텔 금연인데 객실서 흡연 허용…반쪽짜리 금연정책
  • 호텔 금연인데 객실서 흡연 허용…반쪽짜리 금연정책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난 27일 충북 음성의 한 호텔을 찾은 A씨(40대·남)는 객실에 들어갔다가 담배 냄새에 숨이 막힐뻔했다. 해당 객실은 투숙객이 오랫동안 담배를 피운 것처럼 담배 쩐내가 진동했다. 30분 정도 창문을 열고 환기하니 냄새는 약해졌지만 숨을 쉴 때마다 매캐한 담배 냄새가 계속 났다. 프런트에 얘기해 방을 바꿨지만 새 방에서도 담배 쩐내가 났다. 이 호텔의 모든 객실에는 재떨이가 있었다. 비흡연자인 A씨는 다음 날 아침까지 담배 냄새에 시달렸다.전자담배기기와 담배.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호텔과 콘도미디엄을 금연시설로 지정했지만 객실 내 흡연은 허용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반 숙박업으로 등록된 모텔 등은 금연시설 지정도 안해 국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관광숙박업소를 금연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이 법에서 ‘관광숙박업소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객실을 금연구역에서 제외했다. 호텔 객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 금연사업을 벌이는 복지부가 여행객이 호텔·콘도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객실 내 흡연을 허용해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객실에서 흡연하면 담배 연기가 벽지와 침대 등에 스며든다. 역한 냄새뿐만 아니라 벽지 등에 스며든 담배 연기의 타르 등 유해물질은 공기로 나와 투숙객의 몸으로 들어간다. 이 때문에 호텔·콘도 금연구역을 객실까지 확대한다는 요구가 있다. 또 객실·복도 등의 실내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모텔 등 일반 숙박업소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일반 숙박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다.임민경(인하대 의과대 교수) 대한금연학회 부회장은 “사방이 막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나중에 비흡연자의 3차 흡연이 이뤄진다”며 “비흡연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광숙박업소와 일반 숙박업소의 객실 등 전체 건물 실내를 관련 법상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야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인 건강과나눔 관계자는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호텔·모텔 객실을 금연시설로 운영하도록 법규·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관광숙박업소 객실 흡연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객실을 사적 공간으로 유권해석해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숙박시설 객실 흡연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호텔 객실을 금연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호텔측 정책이지 정부 정책이 아니다”며 “하지만 유권해석 이후 10년이 지났으니 관련 법규·지침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2024.01.31 I 이종일 기자
반도체 한파 속 얼어붙은 소비심리…올해는 '내수 부진' 우려(종합)
  • 반도체 한파 속 얼어붙은 소비심리…올해는 '내수 부진' 우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생산이 0.7% 소폭 늘었지만,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은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소비는 20년 만에 최대 폭 감소했고, 기업도 투자를 줄이면서 2019년(-5.6%)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최근 12월 지표에는 소비 위축과 건설경기 둔화가 반영되면서 올해는 ‘내수 부진’의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이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작년 반도체 생산, 뒤늦은 회복세에 5.3% 감소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산업생산 지수(2020년=100)는 110.9로 1년 전보다 0.7% 증가했다. 이는 2012년(5.3%) 이후 3년 연속 늘어난 것이다.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 반도체 등에서 감소해 3.8% 줄었다. 특히 반도체(-5.3%)이 위축되면서 제조업(-3.9%)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 감소 폭은 25년 만에 최대 폭이다.다만 지난해 12월만 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8.5%)를 위시로 한 제조업(0.6%) 반등세로 전월대비 0.6% 늘어났다. 11월(13.2%) 증가 전환한 이래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은 반도체 중심으로 좋지 않았다”며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반도체 중심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상반기가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보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도소매 등 생산은 줄었으나,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 서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연간 소비 20년 만 최대폭 줄어…설비투자 5.5%↓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0.2%)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8%)와 의복 등 소비재(-2.6%)는 줄어 1년 전보다 1.4% 감소했다. 2003년(-3.2%) 이후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데다가 전년(-0.3%)에 이어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 역시 전년 대비 5.5% 감소해 2019년(-5.6%) 이후 4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반도체용 가공 기계가 포함되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2%)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0.4%) 부진이 영향을 주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8%)과 토목(1.3%) 모두 공사 실적이 늘어난 덕에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문제는 소비·투자 부진이 하반기로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12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3%)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10월 -0.8% 줄었던 소비는 11월 자동차 판매가 늘면서 상승 전환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줄어든 것이다. 새 휴대폰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한파로 인한 오락용품 판매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관측된다.12월 설비투자는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8.9%)가 늘면서 5.5% 늘었다. 다만 건설기성은 입주 공사 등 주거용 공사 실적을 반영하는 건축(-5.6%)에서 줄면서 2.7%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11월 -3.3%에 이어 연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2일 한 시민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말 소비·투자 부진…정부 “수출 중심 회복 온기 확산”정부는 작년 연초 부진했던 제조업 생산이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생산·수출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민간 소비가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건설투자는 부진했던 선행지표가 실적으로 가시화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점은 하방 요인으로 봤다.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질임금이 늘지 않았는데 기준금리가 높아져 이자비용으로 인한 지출이 많이 나가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고, 소비 성향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부진해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며 “건설투자는 통상 4~6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어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를 봐야 하는데 건설수주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내수 취약부문 보완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위험 등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당분간 소비가 얼마나 오르내릴지는 유보적인 상황이고, 건설투자는 단번에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온기가 민생 현장으로 확산되도록 2024년 경제정책방향,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I 이지은 기자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핵심' 가현문화재단 두고 공방 가열
  •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핵심' 가현문화재단 두고 공방 가열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간 기업통합에 가현문화재단이 등장하면서 오너 일가 간 대립이 더 첨예해지고 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측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008930) 지분 일부 대신 가현문화재단 보유분을 OCI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대척점에 서 있는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임 사장 측에선 배임 의혹을 제기했고, 송 회장 측은 위법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임 사장과 차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기업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인 만큼 OCI와의 지분매도 계약 당사자를 가현문화재단으로 바꾼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가현문화재단 보유지분 처분 놓고 공방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 측이 지난 29일 제기한 배임 의혹에 대해 한미약품(128940)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앞서 임 사장 측은 송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의 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OCI에 매도하기로 했다가 두 자녀 보유분 대신 가현문화재단 보유분을 팔기로 변경한 것이 공익재단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회장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미약품은 “수년간 누적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3월24일 자산매각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마쳤고 4월17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산매각을 승인받았다”며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가현문화재단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336만3613주(4.9%)를 보유하고 있다. 가현문화재단은 사진을 통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출범 때부터 송 회장이 이사장을 맡아왔다. 2020년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이 별세하면서 임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증여받았다. 이를 OCI홀딩스에 넘기기로 하자 장남 측이 반발한 것이다. 임종윤 사장 측은 “가족 간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 일부를 재단에 공동 출연했는데 자산 매각에 있어서 가족간 협의가 없었다”라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 등에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 지분을 활용했다고 보는 입장이다.임종윤 사장 측은 “민법에 근거해 재단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해태할 경우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 재단 빚 500억원, 부채비율 37%한미약품 측은 이미 작년에 자산매각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마쳐 위법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체부가 ‘재단 부채상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산매각을 승인한 만큼 지분 매각대금을 가현문화재단 부채상환에 사용할 방침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재무사정이 어려운 만큼 작년부터 이미 보유지분 매각을 검토해왔다”며 “이번 OCI와의 합병 과정이 자산을 처분할 좋은 기회라 여겨 계약주체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가현문화재단의 2022년말 기준 부채총계는 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이 각각 427억5000만원, 45억2400만원이다. 한미약품 본사에 있던 사진 미술관을 삼청동에 신규 건물을 세워 이전하는 과정에서 차입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 재무상태표를 보면 미술관 건립에 대략 17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변호사는 “가현문화재단의 지분 매각이 재단의 설립목적을 훼손하거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면 가능하다”며 “지분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단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는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가현문화재단은 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당기운영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2022년만 해도 35억4300만원의 흑자를 냈다. 그해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16억6000만원 수준이다. 부채비율은 37%에 불과하다. 물론 미술관이 완공된 2023년부터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비용으로 반영되겠지만, 추정내용연수 40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기 때문에 운영성과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라기 보다 대주주 이익을 위해 가현문화재단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OCI에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매도하려던 주체인 임주현 사장의 두 자녀는 2009년 3분기 보고서에서 처음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29주를 장내매수하면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 기재된 것이다. 유무상 증자를 통해 주식을 늘리다 2012년 외할아버지인 고(故) 임성기 회장으로부터 62만5205주를 증여받았고, 이후 무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72만3788주로까지 늘렸다. 이번에 가현문화재단 등판으로 이들은 지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 아쉬운 현금화 시점현금화 시점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현문화재단은 작년 3월24일 자산매각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마쳤고, 4월17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산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번 기업통합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최근 1년간 한미사이언스 주가를 보면 문체부 승인 시점이 4만5000원대로 가장 높았던 시기인데 이후 1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다 주당 3만7300원에 넘기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지분매각 승인 이후 블록딜 등을 통해 지분을 처분하려 했으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 등 조건이 좋지 않아 미뤄왔다”며 “이번에 기업통합이 좋은 기회라 판단돼 가현문화재단으로 계약주체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블록딜을 진행할 때 시장가 대비 2~5%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할인율을 감안해도 승인 직후에 팔았다면 더 많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었던 셈이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블록딜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분을 넘길 때 활용하는 것”이라며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1년 가까이 시간을 끄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번 딜에 위법성이 없다고 해도 지분 매도계약 당사자를 가현문화재단으로 교체한 데에 따른 장차남 측의 문제제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윤 사장은 지난해 가현재단법인이 보유 주식 매각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31 I 권소현 기자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해 관련 사업이 경찰 수사와 송사에 엮이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7년 청량리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22일엔 서울 은평경찰서가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비리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강남 8학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불복한 조합 측이 이의신청해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재개발 조합이 내분으로 와해되면서 지난 1일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총회 개최 금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한 사업 지연은 해묵은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주요 사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때 부동산 정책과 법을 잘 모르는 이가 조합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갈등을 빨리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못 이끌 위험이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 내 분쟁과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빠른 속도에 방점이 있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토지주택위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 중심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도 정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를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결정과정에서 사업의 회계나 비용에 대한 집행 방향은 주민이 정하되, 운영과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30 I 이영민 기자
성북구, '부동산관리 분야 최우수' 선정
  • 성북구, '부동산관리 분야 최우수' 선정[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성북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3년 토지·지적관리 업무 평가에서 ‘부동산관리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사진=성북구)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지적재조사 다섯 개 분야에 대해 2023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중 부동산관리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중개 환경조성,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계약 상식 교육영상 및 전세사기 예방 카드뉴스 제작과 홍보 △안정적 주거 정착을 위해 청년 1인가구의 중개보수를 50% 감면하는 ‘이웃천사 부동산’ 운영 △중개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지도와 점검 및 적극적 행정처분의 의지와 성과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와 함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해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고, ‘카카오톡 부동산중개업 알림방’을 운영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법규와 정보를 신속하고 쉽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을 조성한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구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하는 부동산중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0 I 함지현 기자
마약 공급책과 연락한 휴대전화 몰수…대법 "부당"
  • 마약 공급책과 연락한 휴대전화 몰수…대법 "부당"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마약류를 수수·흡연(투약)한 피고인이 쓰던 휴대전화를 몰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급책과의 연락에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마약 등의 수수 및 흡연(투약)을 본질로 하는 이 사건 범죄행위의 직접적 도구는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형법 제48조와 관련해 대법원은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행에서의 중요성, 몰수되지 않을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해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등의 제반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는 판례를 갖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공급책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 ‘몰수’ 놓고 다퉈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압수 휴대전화 몰수,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20년 3월 부산 기장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B씨가 무상으로 보낸 대마 2g을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받았다. A씨는 수수한 대마 중 약 1g을 다음 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흡연했다. 3개월 뒤인 2020년 6월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에서 B씨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아 그 자리에서 투약했다. 이로써 A씨는 대마 수수·흡연, 필로폰 수수·투약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압수한 휴대전화 1대 몰수,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 몰수 판결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아울러 징역 1년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1심이 몰수를 선고한 압수 휴대전화는 공소사실 범행에 직접 제공하거나 사용한 물건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B씨에게 대마 수수를 요구하거나 B씨와 연락해 필로폰을 수수했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는 공소사실 범행 수행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물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2심 과정에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었던 만큼 1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봤다.◇대법 “범죄 관련성보다 사적 매체로서 기능이 더 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범죄사실과 관련해 휴대전화가 사용된 정황은 B씨와의 문자메시지, 통화 등이 전부이므로, 마약 등의 수수 및 흡연(투약)을 본질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 또는 범행의 직접적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며 “휴대전화 압수 조치는 범행일시 특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고, 동종범행 예방 차원에서 피고인의 점유 내지 소유권을 박탈할 필요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이어 “이 사건 휴대전화는 최초 압수 당시에는 몰수 요건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의 진행 경과와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춰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와의 상관성·관련성이 범죄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사적 정보저장매체로서의 가치·기능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수 있어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이에 대법원은 “휴대전화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몰수를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례의 원칙을 비롯한 몰수의 실질적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파기환송 이유를 부연했다.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2024.01.30 I 성주원 기자
최남호 산업차관 “고준위특별법, 안전한 원전 운영위해 제정 시급”
  • 최남호 산업차관 “고준위특별법, 안전한 원전 운영위해 제정 시급”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0일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왼쪽)이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운영 현장을 찾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와 이곳 운영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부)최 차관은 이날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해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2014년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 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만5000드럼)은 2022년7월 착공 이후 종합공정률 87%(작년 12월 기준)를 달성한 가운데 연말 완공 예정이며,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반면 고준위 방폐물은 19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지만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 시,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최 차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1.30 I 강신우 기자
바이오벤처, 첫 임상 준비한다면 ‘이것’ 명심해야
  • 바이오벤처, 첫 임상 준비한다면 ‘이것’ 명심해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100개의 바이오벤처가 문을 닫고 300곳에 가까운 바이오벤처가 새로 문을 열었다. 국내 바이오산업이 그만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유망하다고 여겼던 치료제가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도 수백건에 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주로 대학교 내 연구소, 대학병원 출신의 창업자들은 후보물질 도출까지는 과감하게 전문성을 발휘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임상시험 디자인과 임상시험 진행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하고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통하는 데서 난관을 맞닥뜨리는 경우도 많다.메디라마에서 규제전략을 총괄하는 서수경 부사장 (사진=메디라마)지난 2021년 설립된 메디라마는 이런 바이오벤처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업모델로 한다. 유한양행(000100)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하고 있는 이 회사는 설립 3년만인 지난해 매출 40억원을 기록하며 평판을 쌓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투자금은 총 30억원이다.회사 성장세에 힘입어 업역도 넓혀가는 중이다. 올 초 메디라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의 서수경 규제전략 총괄책임자(CRO)(부사장)를 선임하고 사업영역을 기존의 임상시험 전략, 기술이전 전략에서 규제 전략 부문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서수경 부사장은 “처음 식약처에서 허가와 심사 업무를 할 때 신약의 개발 주체는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였다”며 “최근 5년 사이 바이오벤처가 크게 늘어나면서 규제전략 분야에서도 도움을 필요로하는 국내 바이오벤처가 많아졌고, 식약처에서 의약품 허가 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된 지식들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데 활용하고 싶었다”고 메디라마에 합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임상성공하려면 ‘허가’ 목표로 ‘시장성’·‘규제전략’ 준비해야서 부사장은 식약처에서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 첨단바이오제품과장 등의 자리를 거쳐 30년간 임상시험 허가 및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했다. 식약처에 앞서 캐나다의 의약품 규제기관인 헬스캐나다에서도 신약허가 업무를 맡았다. 헬스캐나다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연계된 협업이 많아 한국 식약처뿐 아니라 캐나다나 FDA에서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국내 바이오벤처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 부사장은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을 처음 준비한다면 △시장에 대한 이해 △신약 개발·제품허가를 지향하는 마인드 △규제 산업이라는 인식 세 가지가 개발 초기부터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에 대해서는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와 시장성을 초기부터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서 부사장은 “임상시험까지 진행하게 됐다면 목표 질환은 물론 시장성, 약가까지도 초반부터 생각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학적 고려없이 ‘과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타깃이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만 갖고 시작하는 바이오벤처들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회사가 개발 중인 후보물질에 대해 시장정보나 개발과정, 허가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신약개발 과정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는 “식약처 재직 시절, 신약허가를 신청한 항체의약품 개발사가 화학제조품질관리(CMC) 규제 내용을 알지 못해 꼭 필요한 데이터를 누락하면서 결국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준비해야 했던 일이 있었다”며 “이런 경우에는 식약처와 충분히 소통해 규정에 대한 내용과 기술적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한 뒤 대처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이 있다면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이야기했다.바이오벤처의 구조상 모든 단계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면 각 분야 전문기관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술수출을 염두에 두더라도 (신약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품허가가 돼야 한다”며 “이제까지는 신약개발에 10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이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이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각 분야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서 부사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바이오벤처의 적극성이다. 서 부사장은 식약처에 재직하는 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다소 소극적인 바이오벤처들의 태도였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신약 개발 초기단계에서 FDA에 규제전략을 선제안하고 FDA는 과학적 타당성을 기초로 제안을 판단한다”며 “의약품 산업이 규제 산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초기부터 스마트한 규제전략을 세우는 것은, 모르는 길을 갈 때 미리 어떤 경로로 갈 지 생각하고 가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증 안 된 신기술일수록 규제 전략은 적극적·선제적으로특히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가위치료제, 이종장기이식 등 신약 개발에서도 새로운 모달리티(치료접근법)가 개척되면서 규제기관과 바이오벤처 간 소통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국내에서는 2020년 지놈앤컴퍼니(314130)와 고바이오랩(348150)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으로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다. 제넨바이오(072520)도 지난해 식약처의 IND 승인을 받아 돼지 췌도를 1형 당뇨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하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들은 대부분 식약처 대신 FDA나 호주 연방의약품관리국(TGA) 등의 문을 먼저 두드린다. 해외 규제기관에서 먼저 승인을 받는다면 식약처 승인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서 부사장은 “국가별 임상질환자의 분포가 다르므로 임상시험을 신속히 시작할 수 있는 규제환경, 임상시험 세팅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어느 나라에서 임상시험을 하든 신기술일수록 바이오벤처의 적극성이 필요하고 규제기관의 결정, 처분만 바라서는 결코 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받아들 수 없다”고 했다.서 부사장은 ‘바이오시밀러’라는 개념이 도입되던 2010년대의 상황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신약개발사들이 바이오시밀러가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열심히 대응전략을 펼쳤다고 했다. 서 부사장은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당시 바이오시밀러가 과학적·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규제기관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할 수 있었다. 바이오벤처에는 이때와 같은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했다.식약처와 바이오벤처가 만족스러운 미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규제 관점에서만 판단을 내리지만, 바이오텍은 식약처에 비즈니스 관점이 담긴 답변을 식약처에 원한다”는 것이다.미국의 경우 규제전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오벤처로 가기도 하고 FDA에서 바이오벤처 출신의 직원을 뽑기도 한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대화가 수월하다는 것이 서 부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바이오산업이 성장 과도기에 있어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서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바이오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며 메디라마에서 양측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부사장은 “메디라마는 임상시험 전략 수립과 운영에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가진 회사다. 특히 항암 신약 개발 분야에서 독보적인 임상 시험 디자인과 글로벌 임상시험 전략을 컨설팅한 경험이 많다”며 “메디라마가 가진 임상 시험 개발 플랫폼에 품질, 비임상시험분야에 대한 규제 측면의 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임상시험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30 I 나은경 기자
‘日 면세 전문’ JTC “지난해 영업익 턴어라운드…내실 다지기 노력”
  • ‘日 면세 전문’ JTC “지난해 영업익 턴어라운드…내실 다지기 노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JTC(950170)는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38억6152만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11.1% 증가한 422억8755만원으로 집계됐다. JTC CI (사진=JTC)이에 따라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2022년 대비 583.6% 증가한 958억1417만원, 영업이익은 지난 2분기 약 120억원 규모의 시티플러스 매각 차익을 포함해 145억7341만원을 달성했다. JTC는 2월 결산법인이다. JTC의 실적 호조엔 한국인 관광객의 역할이 컸다. 지속되는 엔저(低) 현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억눌렸던 단거리 해외여행에 대한 보복 소비 현상 등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간 방일 한국인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최고 호황기였던 2018년보다 13% 늘어난 18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3분기 JTC의 한국인 관광객 대상 매출액은 2018년 대비 48% 증가했다. 또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일본으로의 단체관광 재허용을 발표해 방일 중국인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중국 내 노재팬 기류가 재점화되며 주춤했다. 다만, 지난 10월부터 후쿠오카와 나가사키를 거치는 중국발 크루즈 여행 상품이 늘어나면서 JTC의 중국인 관광객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태국과 베트남 항공사의 적극적인 일본행 항공편 프로모션 영향으로 동남아 관광객도 증가해 JTC의 실적 확대에 힘을 보탰다. 국적별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 약 80%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인 매출 비중은 2023년 1분기(3월~5월) 3%에서 11월 27% 수준까지 증가했다. 한국인 매출 비중은 지난해 6월 역대 최고치인 77%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 중이며, 11월은 전체 매출액의 58%를 차지했다. JTC의 사업 특성상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증가할수록 매출 규모와 객단가가 높아지는 트렌드를 보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점유율의 변화를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다. JTC는 비영업적인 부문에서도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선 ‘자본금의 감소 및 잉여금 처분’ 안건을 통과시킴으로써 일본 회사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법인세 경감세율 적용, 결손금 전액 이월공제, 대기업에 부과되는 외형표준과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구철모 JTC 대표이사는 “일본 관광 시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JTC는 2023년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어 2년 만에 관리종목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지속적인 신규 매장 확대, 영업 조직 강화, 경영 효율화를 도모해 내실 다지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0 I 박순엽 기자
“이거 파리 아니야?” 열지도 않은 중국산 고량주에 둥둥
  • “이거 파리 아니야?” 열지도 않은 중국산 고량주에 둥둥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뚜껑을 열지 않은 중국산 고량주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술병 안에 든 벌레 추정 물체 (사진=연합뉴스)30일 연합뉴스는 제보자 A씨의 말을 빌려 지난해 9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중국산 고량주를 주문했다가 술병 안에 이물질이 담겨 있었다는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술병 안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파리 사체였다”며 “병마개를 열기 전이라 원래 들어있던 것이 확실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저녁 식사에 동석한 지인이 수입사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처는 무성의했다”며 “먹거리 안전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제보했다”고 덧붙였다.매체 측에서 직접 술병을 확인한 결과 술병에는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들어있었다. 물체는 몸길이 2cm 남짓에 길쭉한 주둥이와 다리 6개, 날개 한쌍이 달려 있어 마치 파리와 비슷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이 제공받은 주류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제조되고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수입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등 엄격한 생산관리·품질 인증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용해도 된다고 홍보 중이다. 미개봉 술병(왼쪽)과 개봉된 술병 (사진=연합뉴스)수입사는 이물질 관련 고객 민원이 접수된 이후 제품 회수를 통한 정밀 조사와 보상 협의 등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 였다고 설명했다.업체 측 관계자는 “당초 주류 한 상자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보상 금액으로 1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최대한 대화를 요청해도 당사자를 만날 방법이 없어 제품을 실제로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A씨는 이에 대해 “1억원 얘기는 우리에게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중국 맥주공장 방뇨사건이랑 비교하면 보상금이 1억원이라 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입사 쪽에 말한 거지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제시한 적 없다”며 “수입사 측이 계속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고 의도를 왜곡해 보상과 관계 없이 제보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만약 이물질이 파리로 드러날 경우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현행법에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거나 진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토대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위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품목 제조정지,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관련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물질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으면 업체나 점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24.01.30 I 홍수현 기자
수급 균형인데 쌀값은 '뚝'…추가 대책 고심하는 정부
  • 수급 균형인데 쌀값은 '뚝'…추가 대책 고심하는 정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쌀값이 계속 하락하자,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별도의 시장격리 없이도 올해 안정적으로 쌀값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던 정부 예측이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9일 충남 예산통합 RPC를 방문해 산지 쌀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5832원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수확기 평균 쌀값(20만2797원)과 비교하면 6965원(-3.4%) 하락했다. 쌀 가격은 지난해 수확기인 10월 5일 80kg 기준 21만 7552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쌀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재고 증가를 꼽았다. 실제로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에 농협 RPC와 벼 건조저장시설(DSC) 등이 매입한 벼는 200만1000t으로 전년동기(165만8000t)대비 20.7% 늘었다. 재고량도 20만t 가량 늘어났다. 쌀값 하락을 우려한 중소 정미공장 등 민간 RPC에서 쌀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농가 물량이 농협으로 몰린 탓이다. 재고 증가에 일부 농협RPC에서 저가 판매에 나서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올해는 쌀이 사실상 수급균형이라며, 시장격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정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가격 안정을 위해선 늘어난 재고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0만 2000t으로, 신곡 예상 수요량(361만t)보다 9만 2000t(2.5%) 많다. 이는 시장격리 요건(생산량의 3% 이상)을 충족하는 못하는 수준으로, 자칫 시장격리를 했다간 4~5월에는 시장에 쌀이 부족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에도 정부가 2022년산 쌀을 45만t 격리하면서 8월에는 쌀이 부족해 공공비축미 5만t을 방출했다. 여기에 정부는 이미 지난해 수확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두 차례 대책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산물벼(마르지 않은 벼) 12만t을 전량 인수하고 정부 양곡 40만t을 사료용으로 처분했다. 그럼에도 쌀값이 하락하자, 같은 달 29일에는 농협이 보유한 쌀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신곡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한 건 처음이다. 식량원조용 매입 물량은 정부 양곡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해외로 즉시 내보내는데, 시장격리와 같은 효과가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안심리가 잠재워지지 않으면서 쌀값은 지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한 민간 RPC 관계자는 “2년전 쌀값 폭락 이후 농가 및 민간 RPC에는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정부에서 초과 생산량에 대해선 쌀을 격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값 방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여전히 시장 격리 방식은 택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굽히지 않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충남 예산통합 RPC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개편을 축으로 한 적정생산 대책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고, 과학적 수급 예·관측 시스템 운영 등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30 I 김은비 기자
한미-OCI 합병에 등장한 가현문화재단…이번엔 배임 논란
  • [마켓인]한미-OCI 합병에 등장한 가현문화재단…이번엔 배임 논란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한미사이언스(008930)와 OCI홀딩스(010060) 통합을 두고 오너 일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합병 작업에 가현문화재단이 동원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현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활용하는 것은 문화예술 사업이라는 재단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만큼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가현문화재단은 지난 15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실장의 두 자녀와 OCI홀딩스간 체결하기로 했던 주식양수도계약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당초 12일 공시에서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의 자녀 2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합해 744만674주를 OCI홀딩스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지만, 사흘만에 정정공시를 통해 가현문화재단을 계약 당사자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한미사이언스 주식 73만8262주를 OCI홀딩스에 매도하기로 했다. 가현문화재단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지난 2002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송 회장이 대학시절부터 사진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만큼 사진을 통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세운 것이다. 2003년에는 국내 최초의 한미사진미술관을 개관하기도 했다. 고(故) 임성기 회장의 상속자산을 증여해 현재 한미사이언스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가현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이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사업’이라는 점이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같은 공익적인 활동이 아닌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회장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은 “주식 양수도 계약 인수는 재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경영권 분쟁상태에 있는 한미사이언스 일부 대주주의 개인적 이익 수호를 돕는 행위”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단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 만큼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그룹 측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재단 자산 300억원 내에서는 처분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 사장 측은 “1846년 창립된 미국의 스미소니언 재단이나 1768년 영국에 설립된 왕립예술학원 등 백 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며 문화 및 연구영역에서 공공재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해외재단들을 생각할 때 이번 사건은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제도를 정비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미약품그룹이 지난 12일 OCI그룹과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맞교환을 발표하자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은 하루 뒤인 13일에 개인 회사인 코리그룹의 엑스(전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와 OCI 발표에 대해 한미 측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고지나 정보, 자료도 전달받은 적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2024.01.29 I 권소현 기자
이오플로우, 자금난에 연구개발 ‘일시중단’...대책은
  • 이오플로우, 자금난에 연구개발 ‘일시중단’...대책은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이오플로우(294090)가 전환사채(CB)를 통한 자금 조달을 추진하지만 추가 자금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올 한 해 지출을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오플로우는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까지 일시 중단하며 비용 절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오플로우는 자금 확보를 위해 CB 발행을 추진 중이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약 200억원 안팎의 자금 조달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와 관련 장비. (사진=이오플로우)이오플로우는 지난해 미국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과 인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인슐렛이 제기한 인슐린펌프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등의 영향으로 메드트로닉 인수가 불발됐다.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이오플로우는 이번 200억원 규모의 CB 발행을 추진, 급한 불은 끄게 됐다.이오플로우 관계자는 “운영비용 등 자금 확보를 위해 CB를 추진해 주요 투자자를 확보했다”며 “최대 300억원 규모의 CB 발행을 계획했으나 200억원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CB 발행 금액을 300억원까지 채우기 위해 주주들을 대상으로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이오플로우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CB 발행 외 추가적으로 주주 대상 자금을 조달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200억원 확보해도 올해 넘길지 의문이오플로우가 2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더라도 비용을 여유롭게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간 판매비와 관리비가 약 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지난해 3분기 기준 이오플로우의 현금성 자산 및 기타유동금융자산은 662억원이었으나 같은 해 11월 420억원 규모 1·2회차 CB를 조기 상환하면서 현금성 자산은 200억원 가량으로 줄었다.이어 이오플로우가 지난해 분기별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80억원 가량씩 사용한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4분기까지 보낸 이오플로우는 현재 100억원 안팎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으로 추정된다.이오플로우가 200억원 규모 CB를 발행한다면 총 3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출이 이뤄진다면 올해 연말에는 다시 자금 조달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이다.◇연구개발도 모두 중단이오플로우는 기존보다 지출을 줄이고 보유한 자금 수준에 맞는 운영을 위해 가장 먼저 당장의 매출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계획이다.이오플로우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하는 자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상업화 단계에 이른 인슐린 펌프 외 현재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을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인슐린펌프 ‘이오패치’ 개발 후 이뤄지던 후속 모델 및 웨어러블 신장 뿐 아니라 비인슐린 약물주입기 등의 연구개발이 자금난 해결까지 중단될 예정이다.이오플로우의 2021년과 2022년 연구개발 비용은 각각 66억원과 63억원이다.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66억원을 사용하면서 연간 연구개발 비용은 8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분기 별로 15억~20억원 가량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던 만큼 이를 아껴 자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이오플로우 관계자는 “기존 분기별 판관비 80억원에서 20억원씩 줄이면 이번 자금 조달로 충분히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인슐렛과 진행 중인 소송이 추가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인슐렛과 소송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사가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인슐렛 측에 제공할 합의금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이오플로우 관계자는 “인슐렛 소송 관련 합의금 규모 등은 합의 제안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 가처분 항소 소송이 결론이 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제품 판매가 정상화되면 추가 자금 확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4.01.29 I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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