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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1년’ 청와대…역대 대통령 역사공간으로 확장한다
- 청와대를 관람하는 외국인 관광객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가 역대 대통령의 일상을 모은 역사문화 공간으로 확장한다. 대통령 역사 전시에 스토리텔링을 얹어 친근하고 쉽게 관람객들에게 다가선다는 구상이다. 또한 청와대 야외 공원 등에선 연중 공연을 펼치고, 봄·가을 한시적으로 야간 관람과 한복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와대 관람 운영 방식과 10대 연중 기획 프로그램을 8일 발표했다.프로그램을 보면, 전시·공연·탐구·체험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확장하고, 안내 체계와 편의 시설을 대폭 강화해 세계인이 찾는 ‘K-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박보균 장관은 “개방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체험이 업그레이드되고 색달라진다”며 “청와대만의 품격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문화재 등 청와대 경내 보존과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6월 초에는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전시가 대통령 집무실이던 팔작지붕의 본관에서 열린다. 대통령 역사 전시의 통상적인 방식인 권력과 공과(功過) 위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과 일상을 조명한다. 대통령들의 ‘상징 소품’을 자문을 거쳐 선정했고 스토리텔링을 더할 예정이다.기자회견장이던 춘추관에서는 대통령의 가구, 식기류 등을 전시한다. 대통령 숙소였던 관저에선 대통령의 의·식·주 일상과 관련한 전시를 연다. 내부 장식품을 복원하고 공간에 어울리는 공예품을 재구성해 10월부터 관람객을 맞는다.7일 오전 청와대 헬기장에 마련된 청와대 놀이터에서 열린 ‘청와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행사에서 엄마와 아이가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청와대 야외 공원과 대정원, 녹지원, 헬기장, 소정원 등에선 파빌리온과 같은 야외 전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동시에 5월, 9월 국악·클래식·팝·오페라 등 K-컬처 공연을 잇달아 개최한다. 이달 중에는 대정원에서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가, 헬기장에선 국립무용단의 ‘전통의 품격’과 국립오페라단의 ‘K-오페라 갈라 화(花)합’ 등이 펼쳐진다.또한 6월부터 ‘대통령의 나무들’이란 주제로 수목 자원 탐방 프로그램을 매일 2회 진행한다. 청와대는 208종 5만여 그루의 나무가 있는 자연수목원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취향과 관심을 반영한 기념식수가 있다. ‘청와대의 나무들’이란 책을 쓴 박상진 교수의 ‘대통령들의 나무 이야기’ 현장 해설도 진행된다.9월에는 ‘장애예술인 에이플러스 페스티벌’을 춘추관과 헬기장에서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을 확장한 것이다.문체부는 침류각, 오운정, ‘천하제일복지’ 글자(암각) 등 경내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관저 외부와 상춘재 바닥의 표면 마감 재료를 최적의 상태로 회복하고자 9월까지 칠공사 등 보수도 완료한다. 경내 문화유산 보존과 함께 특별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지난해 여름 진행돼 호응을 얻은 야간 관람 프로그램인 ‘청와대 밤의 산책’도 6월과 9월에 총 3주간 마련한다. 지난해에는 하루 100명씩 관람했다면 올해는 1일 2000명까지 늘린다. 5월과 10월 상춘재와 녹지원에서는 한복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아울러 장소별 안내해설을 보강하고, QR코드를 통해 내·외국인 모두에게 오디오 해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리동 1층을 리모델링해 화장실을 신설하고, 장애인과 이동 약자용 데크 보완, 안내판 수정 보완 등 관람 편의 시설도 개선한다.다음은 청와대 10대 연중 프로그램 기획안이다. <청와대 10대 연중 기획 프로그램>① 야외 특별공연 “푸른 계절의 향연”(4~6월), ②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5월), ③ 한복 체험 부스 “한복입고 녹지원 한바퀴”(5월, 10월), ④ 대통령 일상 주제 기획전시(6월~), ⑤ 본관과 관저 공간 복원 및 상설전시(6월~, 10월~), ⑥ 수목 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6월~), ⑦ 야간 관람 “청와대, 밤의 산책”(6월, 9월), ⑧ 장애예술인 A+ 페스티벌(9월), ⑨ 가을맞이 특별 공연(9~10월), ⑩ 야외 파빌리온 프로젝트 추진(11월) 등이다. 3개의 전시, 3개의 공연, 3개의 체험프로그램, 장애예술인을 위한 특별기획 1개로 구성한다.
- 기시다 방한, 韓중기 업계 對일본 수출 기대감 키운다
- [이데일리 김영환 김경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중소기업계도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일관계 해빙 무드가 뚜렷한 만큼 일본 시장을 노리는 중소기업에서는 호재를 누릴 수 있을지 기대하는 모양새다.◇韓중기, 대(對)일본 수출 탄력받나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3월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개최됐던 정상회담의 후속격으로 경색 일변도의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계에서는 후속 교류도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미 일본은 첨단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의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켰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로 특히 중소기업이 힘을 내고 있는 시장이다. 지난해 대(對)일본 수출 약 306억3000만달러 가운데 중소기업이 109억 1000만 달러를 차지하면서 35.7%의 비중을 보였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6%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시장에서 K중소기업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의 일본 수출은 또 품목다변화를 이뤘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군은 석유제품으로 8.8% 비중을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일본에 가장 많이 판매하는 제품 역시 석유제품이지만 16.8%로 중소기업 대비 2배 이상 쏠려있다. 중소기업들은 뒤를 이어 비누 치약 및 화장품(4.9%), 농약 및 의약품(3.9%), 자동차부품(3.0%), 플라스틱 제품(2.8%) 등을 골고루 팔았다.그간 한일관계 경색으로 막혀 있던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면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와 대일본 콘텐츠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일본인 관광객 증가로 내수시장 회복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5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3000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9000명이 기대된다.아울러 역동성이 장점인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기업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탁월한 모습이지만, 스타트업은 다소 부진한 편이다.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은 품질과 기술력이 높지만 일본 시장을 뚫지 못하는 경우 많아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며 “일본 정부, 기업은 스타트업 쪽에 관심이 많고 벤처 자금도 풍부하다. 그걸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게끔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내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류 콘서트 ‘케이콘(KCON)’과 연계한 수출 상담회 및 판촉전을 기획하고 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수출 바이어 매칭이나 컨소시엄 활동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소부장 경쟁력? “한일 협력으로 윈윈해야”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반사이익을 얻었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개발에 나서 시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미칠 여파를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자료=현대경제연구원)다만 일각에서는 해외 수입망을 다변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여파는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0년 대비 2021년 반도체 소재 부문에서 일본 의존도는 48.1%에서 35.2%로 낮아졌고 반도체 장비 부문에서도 31.9%에서 25.0%로 6.9%포인트 하락했다.이 교수는 “소부장 분야는 오히려 날개를 달 것이다. 지난 3년간 정부가 국산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대·중견·중소기업이 개발에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한일 관계 개선으로 공동 기획·생산하고 판로를 함께 개척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본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대일본 수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일 중소기업 간 협력을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한일 중소기업이 손잡고 제3국에 진출하는 방식은 서로 윈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빈급 예우한 尹…한우 불고기·경주법주 대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0여일 만에 다시 만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직접 맞이하며 국빈급으로 예우했다. 또 만찬 등 친교 시간을 통해 한일 정상 간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았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유코 여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함께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7일 오후 3시 3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를 직접 맞이했다. 기시다 총리의 대통령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주최로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는 기시다 총리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환영식이 열렸다. 실무 방문임에도 국빈급에 준하는 성대한 환영식이 개최됐다. 대통령실 현관과 로비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날 외부에 처음 공개됐다.양국 정상 부부는 일본 국가와 애국가 연주를 들은 후 청사 앞 야외 잔디광장으로 함께 이동해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잔디 광장을 한 바퀴 돈 뒤 양국 참모진과 악수를 나눴다.환영식을 마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곧바로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우선 양국은 소인수 회담을 39분간 진행했으며 이어 확대회담을 1시간가량 개최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양국 정상 부부는 기자회견 후 한남동 관저로 자리를 옮겨 ‘셔틀외교’의 완전 복원을 축하하며 만찬을 즐겼다. 윤 대통령 내외가 외빈을 상대로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제공하는 건 처음이다. 작년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당시에는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한 바 있다. 정상급 외빈이 관저를 찾는 것은 기시다 총리가 두 번째다. 이날 제공된 만찬 메뉴는 구절판과 잡채, 탕평채, 한우갈비찜, 족편, 민어전, 한우 불고기, 자연산 대하찜, 냉면 등이 제공됐다. 후식으로는 과거 궁중에서 즐겨 먹은 개성약과(한과), 매작과와 함께 제주 망고와 수박(과일), 식혜를 제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숯불고기를 대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숯불고기는 한우 불고기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만찬주는 우리나라 청주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경주법주 초특선으로 준비했다. 지난 3월 방일 당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배려해 준비한 일본 소주, 한국 소주에 대한 보답 차원이다.
- 조기 답방하는 기시다…‘과거사 유감’ 등 선물 보따리 풀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 50여일 만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른 한국 답방을 결정하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특히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되면서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등을 담은 성의 있는 호응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지난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日언론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 예정”대통령실은 지난 2일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7일 오후에, 친교 만찬은 당일 저녁에 각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여름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크게 앞당겨졌다.윤 대통령이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인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정상교류 재개 물꼬를 텄고, 지난달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쥔 기시다 총리가 조기 답방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은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이른바 ‘자유진영’ 연대를 가속할 필요성에 한일 양국이 모두 공감하는 가운데 성사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도 미국뿐 아니라 가치를 함께하는 일본과도 전략적 공조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 일본과 협력 확대 걸림돌로 작용하던 과거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섰다. 물론 해법 발표 당시 기시다 총리 등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히면서도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등 일본의 호응은 미흡했다. 국내에선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에서 직접 사과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진전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대 내각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내다봤다.교도통신은 3일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방문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시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또 일본의 ‘성의 있는 화답’을 기대하는 한국 여론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한국 보수 매체들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의 사죄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尹 “파트너 한일, 글로벌 위기 연대 대응해야” 정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호응을 얻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필요한 양국 공조나 미래지향적 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기류도 읽힌다.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 발전이나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등이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경제안보대화 출범회의를 가졌다. 한일 안보실장 협의에서 양측은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조성된 한일 관계의 본격적 발전 흐름을 평가하고, 오는 7~8일로 예정된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한 준비 현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위해 방한한 아키바 국장을 접견하고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며 “안보는 물론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를 평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양국 간 청년과 학생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과 그 편익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일 셔틀외교가 이어지면서 한일 간 우호와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키바 국장이 많은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아키바 국장은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 5대그룹 총수, '기시다 방한' 계기 日재계와 한달반 만에 대면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내 5대 그룹 총수들이 7~8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일본 기업인들과 다시 대면한다. 이 자리엔 국내 6개 주요 경제단체장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기업인들은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양국 간 인적 교류, 첨단산업 분야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관측된다.(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각 사)◇기시다 총리 답방…韓·日 재계 한달 반만에 재회3일 재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와 일본 재계는 오는 7일부터 1박2일간 한국에 머문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국내 경제인들이 방일한 지 약 한 달 반만의 답방이다. 양자 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의 세부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계 핵심 관계자들을 발언을 종합하면 주한 일본대사관이 기시다 총리와 한국 경제인간 간담회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한·일 기업인들이 합동 참석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BRT가 열린다면 윤 대통령의 방일 때처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공동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전경련은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 체제 이후 윤 대통령의 방일·방미 등 해외 일정에서 경제사절단을 마련하는 등 국내외 경제인들 간 만남을 연달아 주관해왔다. 지난 3월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실무 방문 형식을 띤다. 윤 대통령의 방일과 같이 격을 맞춰 오는 만큼 당시와 비슷한 규모로 기업인들이 모일 공산이 크다. 3월 당시 우리 측에선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034730)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003550)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을 비롯해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전경련 회장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까지 12명이,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과 게이단렌 부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이 모인 바 있다.◇글로벌 공급망 협력 및 미래기금 구체적 사업 논의 가능성이번에 한·일 재계 인사가 모이면 3월 방일 당시 의견을 나눈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한·일 간 인적교류 활성화 △제3국 공동 진출 확대 △신산업 협력 등 안건의 후속조치 등을 평가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국 재계가 공동 마련하기로 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구체적 운용에 관해서도 얘기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기반해 마련된 이 기금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의 공동사업에 쓰인다. 두 기관은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에 기금을 쓰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미정인데, 이번 방한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아울러 양측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 결정을 하면서 양국의 산업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으로 복원했고, 나흘 뒤인 28일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식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보복조치로 이듬해 7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우리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로 일본산 소재·부품·장비 의존도를 낮췄으나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후 실제 협력으로 이어지면 글로벌 공급망을 더 강화할 수 있다.재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문에 한·일 경제인들이 모이는 행사가 준비되는 만큼 국내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할 수 있다”며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양국 재계가 모인 자리에서 새로운 안건보다는 3월 방일 때 논의한 안건을 두고 추가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핵협의그룹 띄운 韓美, 핵탄도 잠수함도 한반도 배치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워싱턴 DC=박태진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핵 협의그룹’(NCG)를 신설하고, 미국의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키로 했다.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권 강화를 요구해 온 한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내부를 관람하던 중 블루룸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韓美, NCG 창설…나토 NPG 유사할 듯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전망이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한 것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문과는 별도다.우선 한미 양국은 NCG를 창설하는 데 합의했다. NCG는 핵 전략과 계획 등에 있어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의체다. 이를 통해 종전보다 강화된 정보공유와 공동실행, 공동기획을 통한 확장억제력 확대를 꾀한다. NCG는 기존에 차관급으로 구성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격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무기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라고 강조했다.이럴 경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계획그룹(NPG)과 유사한 성격을 띄게 될 전망이다. 1966년 설립된 NPG는 프랑스를 제외한 나토 29개 회원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됐으며,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핵무기 정보와 핵전략 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기구다.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핵무기 사용 여부의 최종 선택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다른 점도 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하지만 한국에는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미국은 대안으로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1980년 초 이후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한 적이 없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는데, 한반도 육상이 아닌 해상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은 유지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한편 미국은 이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인 메인함(SSBN741)의 괌 배치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미국이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SSBN)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강화된 확장억제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분석된다.◇美, 1978년 첫 ‘핵우산 제공’ 언급…방위 공약 확장 추세미국은 1978년 ‘핵우산 제공’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제공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실질적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방위 공약은 더욱 확장되는 추세다. 지난 2006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확장 억제’를 명문화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2009년에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확장억제 강화 논의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북한이 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위협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서다. 북한은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를 달래는 식으로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며 “핵무기 자체 개발은 당분간은 불가능하고,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해서 대응 논리로서 핵우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실장은 확실한 미국의 안보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미국이 북한과의 핵 전쟁까지 감수하면서 과연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남아있다”며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같은 유형의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식의 명문화가 없다면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