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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인권침해 구제수단 사라져"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인권침해 구제수단 사라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인권도시의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측은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 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조 교육감은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필요하다면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해 보완할 수 있음에도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차별행위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돼 있으며, 평등권은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적용된다”고 했다.또 “학생을 포함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조 교육감은 교육감 권한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이에 반발한 조 교육감은 72시간 천막 농성에 나서 재의 요구를 예고했다.시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재의를 요구받은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9월 임시회까지 넘어가게 된다.
2024.05.16 I 김윤정 기자
중소기업계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효과 없다…법 개정해야”
  • 중소기업계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효과 없다…법 개정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었고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배현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대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중처법 관련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김경은 기자
카카오, ‘톡채널 지원' 프로그램 시작…"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돕는다"
  • 카카오, ‘톡채널 지원' 프로그램 시작…"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돕는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카카오(035720)는 카카오임팩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돕는 대표 상생 사업 ‘단골시장’ ‘톡채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장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카카오)지원 대상은 전국 전통시장이다. 전통시장이 카카오의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에는 한정된 기간동안만 참여를 받았으나, 올해부터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대폭 개편했다.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요건 역시 간소화했다.카카오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장에 △6주간의 찾아가는 일대일 디지털 과외 △톡채널 광고 메시지 발송비 300만원 △톡채널 활성화 지원금 300만원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과 응원 키트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카카오 서비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카카오톡 스토어에 입점을 원하는 시장의 경우 톡스토어 커뮤니티 교육 연계, 톡스토어 기획전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이 외에도 디지털 전환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우수시장 조성 프로그램‘과 기존에 단골시장 사업에 참여한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6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박윤석 카카오 동반성장 성과리더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원할 때 언제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고, 지원 혜택을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해 단골 손님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김가은 기자
KB증권, 경기지역 '바람개비서포터즈' 금융교육 실시
  • KB증권, 경기지역 '바람개비서포터즈' 금융교육 실시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KB증권은 경기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에게 현장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바람개비서포터즈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자립 멘토 모임이다. 바람개비서포터즈 예비학교 과정 이수 후 보건복지부 위촉을 받은 자립 선배들이 멘토단이 되어 후배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약 280여명의 인원이 서포터즈에서 활동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KB증권 소비자보호부 주관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금융영역 자립역량 확대 기회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 강동한 KB금융공익재단 경제금융교육 전문강사가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제들로 강의를 진행했다.구체적으로 강의 첫번째 주제인 ‘내 생에 종잣돈 모으기’에서는 △청년 재테크 방법 △종잣돈 모으기 △청년 특화 금융상품과 선택기준 △비상금 활용 방법이 다뤄졌다. 두번째 주제인 ‘금융사기 피해 대처방법’에서는 △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 예방법 및 사후 조치방법 △취업빙자사기 및 대출빙자사기의 유형과 대처 방법 등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강의 이후에는 바람개비서포터즈와 강사 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KB증권은 향후에도 각 시도의 자립전담기관과 연계해 금융교육 수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강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김성현 KB증권 사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금이나마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향후에도 KB증권은 미래세대의 금융 관련 지식 함양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심영주 기자
'댕댕이 축제' 열린다…토요타코리아, '바른 도그 페스티벌' 개최
  • '댕댕이 축제' 열린다…토요타코리아, '바른 도그 페스티벌' 개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토요타코리아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토요타 바른 도그(DOG) 페스티벌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토요타코리아)토요타 바른 도그 페스티벌은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과 반려인 및 비반려인 등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자 지난해 처음 개최된 행사다. 토요타 바른 도그 페스티벌 2024는 △바른 도그 굿즈로 꾸며진 마스코트 하우스와 인형뽑기 및 포토존 이벤트를 진행하는 ‘캠페인 존’ △어질리티 전문가의 토크쇼 및 바른 도그 캠페인에 대한 QR 퀴즈쇼와 반려견 장기자랑을 진행하는 ‘바른 도그 스테이지 존’ △토요타 브랜드의 전동화 모델들을 관람 및 시승할 수 있는 ‘토요타 라운지’ △어질리티 대회 및 바른 도그 어질리티 스쿨이 열리는 ‘바른 도그 플레이그라운드’ 등으로 구성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18일에 진행되는 ‘토요타 바른 도그 어질리티 대회’는 반려견과 한 팀을 이뤄 장애물 코스를 완주하는 대회로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 토요타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비기너 부문 50팀과 노비스 부문 50팀이 최종 선발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어질리티 대회에서 각 체급별 우수한 성적을 거둔 1등 팀에게는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의 상금도 주어진다.어질리티 대회에 앞서 국가대표 어질리티 훈련사들이 반려견의 어질리티 교육을 실시하는 ‘토요타 바른 도그 어질리티 스쿨’, 반려인의 지시에 따라 가장 오래 ‘기다려’를 유지하는 강아지와 가장 빨리 달려오는 강아지를 가리는 ‘기다려’ 및 ‘이리와’ 최강전 대회도 함께 진행한다.강대환 토요타코리아 부사장은 “올해도 반려인 및 반려견이 함께 뛰놀며 교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토요타 바른 도그 페스티벌’을 마련했다”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공지유 기자
12년 NASA 홍보 '믿을맨'도 우주청 기대···"우주경제 역할해야"
  • 12년 NASA 홍보 '믿을맨'도 우주청 기대···"우주경제 역할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축하한다. 한국이 우주항공청을 통해 새로운 경제권이 우주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변화에 대응해 지속 성장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오는 27일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폴윤 NASA 태양계 홍보대사(미국 엘카미노대 수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서면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조언했다.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지난 2012년부터 NASA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대사직을 수행하면서 한국과 미국 등에서 NASA의 활동을 알리고, 우주 분야에 대한 대중의 관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왔다. 특히 NASA의 무인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 로버의 착륙지 선정 과정에 참여했고, 화성 인간 착륙지 선정 과정에서 착륙지 제안자로도 참여했다.한국과 미국의 과학관, 천문대 등 항공우주기관과의 연계, NASA 한인 과학자와 국내 우주 전문가 연결, 한국 우주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조언 등 한미 협력과 교류 증진에 힘써왔다는 점에서 우주청 개청 이후에도 역할이 기대되는 인물이다.폴윤 NASA 태양계 홍보대사.(사진=이데일리DB)◇우주청 개청 韓 도움, 국제협력 통해 실질적 결실 만들어야항공우주업계 숙원이던 우주청 개청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폴윤 교수도 우주탐사가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에 발판이 되어 주기 때문에 우주청 개청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봤다.다만 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의 임시청사에 들어서고, 110명 규모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이라는 점에서 범부처 조율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여전하다.윤 교수는 이같은 부정적 여론을 딛고 우주청이 성공하려면 한국이 과학기술, 산업, 문화, 교육, 정치, 경제 활동들을 지구에서 우주로 확대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 증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실질적 결실을 이끌어내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봤다.무엇보다 우주청이 기초과학 연구, 국제협력 강화, STEAM 교육, 우주기업을 위한 장기 지원 정책 수립, 국내외 필요한 우주법과 인류의 공익을 위한 국제규율 확립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캐나다, 벤치마킹 좋은 사례 될 것우주청 개청이 현실화되지만 당장 NASA나 유럽우주국(ESA)과는 인력 규모, 예산, 역사상 비교하기 어렵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 지난 2일 과학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언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윤 교수는 캐나다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산 로켓 누리호를 발사하고, 달궤도선 다누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흐름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자국 실리를 챙기면서 주요 국제 우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가다.윤 교수는 “내년 아르테미스 2호에 NASA와 캐나다우주국 소속 우주인이 탑승해 달 궤도를 돌고 온다”라며 “캐나다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선과 우주인 우주공간 활동에 필요한 로봇팔을 운영하고, 달 우주정거장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국제협력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주청 개청일이 다가오면서 우주청 주요 인력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주청 본부장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선임 자문위원을 지낸 존리 전 NASA 고위임원이 임명되면서 한인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지 관심도 쏠린다. 윤 교수에 따르면 NASA는 달에 가서 우주기술들을 실증한 뒤 화성을 비롯한 더 먼 우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구 탐사와 심우주 탐사를 통해 우주경제권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아 한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윤 교수는 “앞으로 한미 우주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학자들이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NASA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과학기술분야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큰 만큼 한미우주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5.16 I 강민구 기자
FTA 위기 딛고, 농식품 수출액 20년 간 4.9배↑…"농가 경쟁력 강화는 숙제"
  • FTA 위기 딛고, 농식품 수출액 20년 간 4.9배↑…"농가 경쟁력 강화는 숙제"
  •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농식품 시장은 더이상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외국 제품과 무한 경쟁 시대에 놓인 것이다. 이는 한국 농식품 시장에 위기이자 기회다. 이데일리는 글로벌 농식품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FTA 지원 정책을 살피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한국 농식품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는 농가를 찾아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볼 예정이다. [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잇달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식품 시장에 기회가 되고 있다. 농가 피해는 물론 국내 자급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전세계로 시장을 넓히며 농식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가공식품과의 연계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2004년 한국·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빠르게 시장을 넓혀온 결과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 FTA가 체결돼 있다.FTA를 체결하면 국내 농업 기반이 무너질거란 우려와 달리 농식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이었던 2003년 18억 6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91억 6000달러를 기록했다. 20여년 만에 4.9배 성장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하면 수출액은 121억 4000만 달러로, 바이오 산업(134억 달러)에 이어 12대 주요 수출 산업으로 당당히 자리를 차지했다. 정부는 농식품 관련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 2027년까지 230억 달러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중동,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을 12%까지 늘리고, 할랄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 K푸드 브랜드 확산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식품기업과 연계 고민도농식품 수출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지만, 국내 농가 경쟁력 강화는 여전히 숙제다. 시장이 개방될 수록 정부의 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내 농가가 자체 경쟁력을 갖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폐지된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그간 정부 혹은 지자체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의 10~15%를 지원해 왔다. 이는 국내 수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수출물류비 예산은 3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 물류 보조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은 지난해까지 8년을 뒀다. 이에 국내 농가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물류비 지원이 폐지될 경우 농식품 수출액이 3.6%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특히 신선 농산물은 선박으로 수송할 경우 신선도가 떨어져, 항공 수출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더욱 불리하다.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올해 4월까지 1년 전보다 5.5% 가량 줄어들기도 했다.정부는 이에 원예축산시설 현대화, 농업인 교육·컨설팅, 연구개발(R&D) 등 농산물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올해부터는 수출 구조와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선별장과 항만·공항 근처에 신선농산물에 특화한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6개국에 지원하는 해외 콜드체인을 2027년에는 12개국까지 확대한다. 품질관리, 공동 마케팅, 물류 효율화 등 수출조직 역량도 강화하고, 기존 물류비 사업은 ‘농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다.신선 농산물과 식품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역량 있는 수출 기업을 많이 육성한다면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 기회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4배 이상 규모의 농식품을 수출하는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다. 김한호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부족한 농업 분야에는 기술·기업을 접목한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농업 수출의 간접적인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작 지원: 2024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2024.05.16 I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국가유산청' 62년만에 명칭·체계 싹 바뀐다
  • '문화재청→국가유산청' 62년만에 명칭·체계 싹 바뀐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경복궁 주변을 돌아보면 국적 불명의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정말 많아요. 궁 주변의 한복 대여점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통 한복 입기’를 위한 계도 작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입니다.”오는 17일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최응천(65) 문화재청장이 한복 개선 작업에 나선다. 그들이 입고 찍은 한복이 마치 한국의 전통 의상인 것처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는 만큼, 마냥 손 놓고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정체불명의 개량한복을 입고 고궁 일대를 돌아다니는 이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왕의 복장에 갓을 쓰고 있거나, 앞 고름 없이 소매에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한복을 입은 관람객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K팝 인기에 고궁을 찾는 방한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칫 전통 한복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인근 대여점에서는 개량 한복의 수를 점점 더 늘리는 실정이다. 전통 한복은 가격이 비싼 데다, 화려하고 입기 쉬운 개량 한복을 찾는 이가 많다는 이유에서다.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내외국민들에 알리기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최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응천 청장은 “이제는 한복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가 됐다”며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는 대여점에 일정의 혜택과 지원을 하는 식으로 ‘올바른 한복 입기’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는 2026년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문화유산계 가장 큰 국제 연례행사로 꼽힌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0여 개 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한국에서 세계유산위 회의를 개최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최 청장은 “유네스코 측에서 우리 쪽에 먼저 시그널을 보냈다”며 “현재 우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60여 년 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를 끝내고 기관의 이름부터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까지 모두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용어와 분류 체계가 모두 바뀌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이다.‘문화재’라는 말은 널리 쓰여왔지만,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써왔고,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었다.최 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의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1년여 만에 국회에서 모두 통과가 됐다”며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여야 큰 이견이 없었다. 주변에서 역대급으로 빠르다며 놀라워 했다”고 말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문화재청).다음은 최응천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국가유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문화재 체계 전환 논의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4차(2005년, 2008년, 2017년, 2022년)에 걸쳐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국가유산’ 개념은 2008년에 처음 등장했다. 결정적으로 새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2022년 5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본격적으로 지자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국회에 상정되고 폐기되는 법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빠르게 통과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오랜 기간 사용된 ‘문화재’ 흔적을 지우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지난해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안내판, 지자체 부서 명칭, 홈페이지, 전시 콘텐츠, 간행물, 교육명, 법인명 등을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안내판 등 정비 대상 총 9534건 중 4204건(44.1%, 2024년 4월 기준)의 정비가 완료됐다. 국가유산청 출범일인 5월 17일 이전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어려운 경우 늦어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는 박물관, 교과서,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의 용어도 정비될 수 있도록 문체부, 교육부 등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국립자연유산원’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시동·연구동·수장고동 등 3개동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공사비, 부지매입비 등 총 1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사업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대다수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주로 환경, 자연, 생명 등을 주제로 인류·자연사 중심의 전시를 보여주고 있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전시 외에도 자연유산 조사·연구와 교육·체험 등의 종합적인 자연유산 정책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올해 안에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제한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945년은 광복이라는 한국 역사의 주요사건이 발생한 해다. 작년에 추진한 개선방안 연구와 대국민 설문조사에 근거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1946년 이후의 작품은 ‘기계식 대량생산’ ‘전업작가의 등장과 본격적인 활동’ ‘미술시장의 형성’ 등 시대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미술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는 9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50년 미만 문화유산이 가치 평가를 받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보 등 지정 문화유산은 예산지원과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가 있는 반면, 예비문화유산은 허가나 신고사항 등 규제가 없고,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와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직접 지원보다는 보존·활용을 위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기록화하고,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위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경복궁 낙서범’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경복궁 담벼락 낙서는 역대급으로 화가 난 사건이었다. 소중한 문화유산에 ‘영화 공짜’ 등의 글자를 스프레이로 써놓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문화재청과 경찰청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산정되지 않았지만, 투입 인력과 장비 등을 포함한 복구 비용을 모두 청구한다는 강경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최응천 청장은…△1959년 출생 △동국대 미술학 학사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일본 규슈대학 인문학 박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춘천박물관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문화재청 무형·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사진=문화재청).
2024.05.16 I 이윤정 기자
경찰대학, 베트남서 아시아 지역 경찰교육 협력 방안 논의
  • 경찰대학, 베트남서 아시아 지역 경찰교육 협력 방안 논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대학은 15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People’s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대학은 15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People’s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경찰청)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년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다.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2024~2028년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하여 짠 타잉 훙(TRAN Thanh Hung)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도 진행했다.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MOU)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2024.05.16 I 손의연 기자
'일주일 휴가' 이재명 복귀…첫 일정은 '국회의장 경선' 총회
  • '일주일 휴가' 이재명 복귀…첫 일정은 '국회의장 경선' 총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 민주당은 이날 차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최종 후보를 가를 경선도 진행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휴가 첫날인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지난 14일 오후에 퇴원했다. 이 대표의 입원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물혹 제거 시술 등 건강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한 이 대표는 전날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이날 당무에 복귀한다.이 대표의 복귀 후 첫 일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 참석이 될 전망이다. 공개 총회에서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인사말을 하고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소개가 이어질 예정이다.이어 비공개 총회에서 후보자 정견발표와 투·개표를 진행한 뒤, 171명(비례대표 포함) 당선인 중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당선이 결정되면 공개 당선자 수락 연설을 한다.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든 6선 추미애(65·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마이웨이’를 가는 5선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의 2파전으로 붙는다.경선을 나흘 앞둔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후보를 사퇴했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하는 등 사실상 ‘교통정리’가 되면서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론’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추 당선인이 최종 후보 당선자가 되면, 이어지는 원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를 거쳐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의장’이 될 전망이다.우 의원은 친명계 일색으로 채워진 원내 구성상 추 당선인에 밀리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중도 하차 없이 완주 의지를 밝히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로부터 자신이 국회의장으로서 ‘적격’이라는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민홍철(63·경남 김해갑)·남인순(65·서울 송파병)·이학영(72·경기 군포) 의원 3명(이상 기호순)이 등록했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벌써 100일' 오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촉각
  • '벌써 100일' 오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촉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정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오늘(16일) 나온다. 지난 2월6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전격 발표한 이후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다. 불복하는 쪽에서 재항고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여부는 이번 결정으로 확정된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이르면 오늘 또는 내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이뤄졌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이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1심은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의 상대방은 ‘대학의 장’으로 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등은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금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건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동일한 결정이다.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의대)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론 전까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이에 기존 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법원 측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변호사는 “항고심 재판부가 심문단계에서 미리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안의 실체에 대한 판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근거자료 제출 등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구한 것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심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비슷한 예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우선 판단되더라도, 객관적인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감정을 일단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항고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해 ‘항고기각’한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신청인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크다.반면 항고심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청구를 인용한다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처분은 즉각 집행이 정지된다. 각 대학은 이번 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 판단이 이달 안에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05.16 I 성주원 기자
"정부 초거대 AI컨설팅 등 10곳 적용…LG CNS, AI전환 중심"
  • "정부 초거대 AI컨설팅 등 10곳 적용…LG CNS, AI전환 중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엑사원’을 활용해 행정안전부 연설문을 작성하고, 범정부 초거대 AI BPR(업무 절차 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데 참여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진요한 LG CNS AI센터장(상무)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엑사원에 행안부 자료, 공무원 용어 등을 미세조정해서 정확도와 속도를 고도화할 수 있었다”며 “돈을 떠나 우리 정부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지 등을 함께 고민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LG CNS D&A사업부 AI센터장 진요한 상무LG CNS는 앞서 교육부 AI 디지털 교과서 학습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시중 은행 고객상담 채팅봇 등도 수주했다. 진 상무는 20여개의 생성형 AI 개념검증(PoC)을 진행했고, 10여개의 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최근 대형은행 한 곳을 진행했는데, 본래 은행 텔러의 경력에 따라 수준이 다르다. 복잡하고 수만 건이 넘는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모든 직원이 외울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저희가 챗GPT를 고객 상담 영역에서 활용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고객 상담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진 상무가 LG CNS AI 센터장으로 부임한 것은 작년 11월. SK텔레콤(017670)과 이마트(139480)를 거쳐 LG CNS에서 AI 센터장 겸 AI 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텍사스대에서 자연어 처리에 대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마이스페이스(Myspace)등에서 일하다 귀국했다. SKT 무인매장, 이마트 ERP(전사적자원관리)내재화 등을 하면서 디지털전환(DX)에 참여해왔다”며 “LG CNS는 원래 IT의 강자이고 AI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어서 매력적이었다. AI 전환(AIX)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LG CNS”라고 자신했다. ◇DX 노하우에 AI솔루션까지 갖춰…경쟁력 자신 진 상무가 지휘하는 AI센터에는 생성형 AI 사업단, AI 사업 담당 부서, AI 연구소가 있다. 총 2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통신 및 인터넷 기업들도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 속속 진입하는 가운데 LG CNS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진 상무는 “기업 고객들은 LLM(거대언어모델)을 일반인처럼 (보안이나 환각 문제로) 그냥 사용할 수 없다. DX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자사의 비즈니스 사용성 관점에서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I 솔루션을 완비해 고객 니즈에 맞춰 적절하게 제안할 수 있는 능력도 장점이 아닐까”라고 부연했다.LG CNS가 개발한 ‘DAP GenAI 플랫폼’은 기업 고객이 원하는 언어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을 돕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고객은 오픈AI의 ‘GPT-4’, 앤스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팜2’,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등 여러 모델을 활용해 문서 요약, 상품 추천, 보고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금융 및 공공 영역의 기업 고객 대상으로는 자체 보유한 서버에 LLM을 직접 설치하는 구축형(온프레미스) ‘프라이빗 AI’도 제공한다.그는 “(타사와 달리) 멀티모달 기반의 이미지 생성형 AI인 ‘드래그(DRAG)’를 개발하고, 코드 생성형 AI인 ‘AI 코딩(AI Coding)’을 공개하기도 했다”면서 국내 제조사와 함께 드래그를 활용한 제품 디자인 작업 효율 제고를 위한 이미지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진 상무는 오픈AI가 공개한 보고, 듣고, 말하는 ‘GPT-4o’에 대한 소감을 묻자 “GPT-4o처럼 상상력을 자극하고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는 AI도 있지만, 현실적인 사용성 관점에서 AI를 활용해 고객사의 특정 데이터와 환경에 맞는 AI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성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LG CNS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답했다.
2024.05.15 I 김현아 기자
싱가포르, 20년 만에 지도자 교체…로렌스 웡 새 총리 취임
  • 싱가포르, 20년 만에 지도자 교체…로렌스 웡 새 총리 취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로런스 웡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제4대 싱가포르 총리로 취임한다. 싱가포르 정치의 세대 교체에는 성공했지만 새 총리 앞엔 빈부 격차 해소, 지정학적 불안 완화 같은 과제가 쌓여 있다.로런스 웡 신임 싱가포르 총리.(사진=AFP·연합뉴스)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웡 신임 총리는 이날 밤 취임식을 열고 총리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2004년부터 싱가포르를 이끌어 온 리셴룽 총리는 선임장관으로 물러난다.웡 총리는 1972년생으로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1965년)한 이후 태어난 최초의 총리다. 이 때문에 이른바 싱가포르 ‘4세대 정치인’의 맏형으로 불린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2011년 정계에 입문해 리셴룽 내각에서 국가발전부·교육부·재무부 장관 등을 지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도하면서 차기 지도자로 부상했다. 집권 인민행동당은 2022년 웡 총리를 차기 총리로 낙점했다.웡 총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녹록지 않다. 경제 분야만 해도 빈부 격차와 생활비·주택 가격 상승, 고령화 저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진 탄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부유한 국가에서도 먹고사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미·중 갈등은 웡 내각의 외교 정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글로벌 무역·금융 중심지로 번성해 온 싱가포르는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최대 투자국이나 군사 파트너인 미국과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힘 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리콴유-리셴룽 부자’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도 웡 총리의 과제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 초대 통리와 리셴룽 총리의 재임 기간을 합치면 51년(싱가포르 자치정부 시기 포함)에 이른다. 일각에선 리콴유 전 총리 퇴임 후 리셴룽 총리가 후계 수업을 받을 동안 국정을 맡았던 고촉통 전 총리처럼 웡 총리가 ‘리콴유 왕조’의 ‘징검다리 총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리셴룽 총리의 동생 리셴양은 형이 장남 리홍이에게 권력을 승계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웡 총리는 지난달 도어스톱 인터뷰에서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며 전임자들의 업적을 기렸다.
2024.05.15 I 박종화 기자
유창경 원장 “인천은 UAM 최적지…에이전트로 활동”
  • 유창경 원장 “인천은 UAM 최적지…에이전트로 활동”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도심항공교통(UAM)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유창경(56)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은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이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항공우주산학융합원)유 원장은 “UAM은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를 통해 사람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항공산업을 확대한다”며 “정부는 내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시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연을 거쳐 먼저 공공영역에서 도입한 뒤 에어택시 등의 형태로 민간에서 상용화하려면 2030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UAM은 비행체를 타고 하늘을 날기 때문에 자동차, 기차보다 빠르다”며 “비행체가 운항하면 통신·관제·항공정비 분야 발전과 버티포트(이착륙 비행장)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UAM 상용화 시 정비·제조업 성장유 원장은 “인천은 공항과 산업단지가 있어 UAM을 포함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에 아주 적합하다”며 “UAM 사업을 통해 인천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비행체 운항에 필요한 법·제도를 만들고 안전을 획득한 비행체(eVTOL)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비행체 완제기(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기계)를 생산해야 부품 제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이항 회사의 비행체는 중국에서만 인증됐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이 인증된 비행체(eVTOL)는 아직 없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 인하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7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애초 인천산학융합원으로 출범했다가 2021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법인은 인천에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한다.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이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항공우주산학융합원)항공우주산업은 항공운수업, UAM, 드론, 항공정비(MRO), 부품 제조, 무기 생산, 연구·개발·교육 사업 등을 포함한다. 융합원은 인천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체·기관·대학 등을 이어준다. 정부와 지자체의 UAM 프로젝트를 수탁해 연구하고 항공정비사 양성 교육도 병행한다.◇융합원,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유 원장은 “융합원은 에이전시(업무를 주선하거나 대행하는 회사) 같은 곳이다. 사람으로 치면 에이전트가 된다”며 “연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으로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기관·대학 등과 연결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융합원에서는 UAM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매년 K-UAM 콘펙스와 거스(GURS)를 통해 전 세계 나라의 정부·기업 등과 UAM 관련 성과를 교류한다”고 말했다.지난 2021년부터 열린 K-UAM 콘펙스는 인천시가 주최했다가 2023년부터 거스와 공동 주최한다. 콘펙스(Confex)는 콘퍼런스(Conference·대규모 회의)와 엑시비션(Exhibition·전시)의 합성어이다. 오는 10월30일~11일1일 인천에서 열리는 K-UAM 콘펙스는 올해로 4번째이다. 전 세계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콘펙스에서는 UAM 관련 기술 전시·매매, UAM 상용화 사례와 사업계획, 연구 결과 발표 등이 이뤄져 전 세계 UAM 발전에 기여한다.2022년 결성된 거스는 세계 도심항공교통 지역 정상회의(Global UAM Regional Summit)를 뜻한다. 거스에는 인천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덴마크 오덴세 등 4개 도시와 인천국제공항, 프랑스 샤를드골공항 등 3개 공항, 인하대와 영국 크랜필드대 등 2개 대학, 융합원 등 5개 기관 등 전체 14곳이 참여하고 있다. 연간 4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각 도시·기관의 UAM 연구 성과, 제도 개선 사례 등을 공유한다.유 원장은 “UAM 콘펙스는 융합원이 국내외 기관과 공동 주관한다”며 “이 자리에서 UAM 사업의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거스를 통해 각 나라의 UAM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배운다”고 설명했다.■유창경 원장 △광주 출생 △서울 경기고 졸업 △인하대 졸업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석·박사 졸업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전문위원 △현재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 △현재 한국항공우주학회 수석부회장
2024.05.15 I 이종일 기자
"자녀교육 위해 교사 믿어야…몰래녹음, 학교불신 기폭제"
  • "자녀교육 위해 교사 믿어야…몰래녹음, 학교불신 기폭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문제학생과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늘수록 교사는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교사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려면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제43회 스승의 날인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이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총)이날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교권침해 논란이 뜨거웠던 한 해를 보낸 뒤 처음 맞은 스승의 날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교사들의 무력함·자괴감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13일 발표한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9.7%로 2012년 문항 도입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21%로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교원의 사기는 국민과 국가가 맡긴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제자·학부모로부터 받는 존경과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가치가 약화된 것이 교직 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교총 대변인·정책본부장·교권복지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부터 7년째 교권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이 교사의 사기 저하로만 끝나지 않고 우수인재 이탈과 ‘교직 기피’로 이어져 교육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부터 교직은 ‘방학이 있는 안정적 근무환경에 존경받는 직종’이란 이유로 상위권 학생에게 인기가 많은 직종이었지만 최근 교권침해 논란으로 선호도가 하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024학년도 교대 입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교권 5법’ 통과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한 탓이다. 김 본부장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문제 행동 지도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고소가 되면 무혐의·무죄 입증을 오로지 교사가 해야 하고 추후 무죄·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한 학부모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 녹음’도 교사와 학생 간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 재판에서 법원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다. 그는 “몰래 녹음이 만연하면 학교는 불신의 장이 될 수 있다”며 “항소심 재판에선 법원이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취지를 반영한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방해·문제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했지만 김 본부장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인력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에 한계가 있다”며 “문제 학생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지 않기에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위기 학생 대응지원법’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교실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우울·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있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교사에게 떠맡겨져 교권 침해는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교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8만676명 학생 중 2만140명(25%)이 전문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상담을 권해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학교에 떠맡기는 경우가 많아서다. 김 본부장은 “자녀의 정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교육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5 I 김윤정 기자
국표원,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에 투자유치 지원
  • 국표원,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에 투자유치 지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의 투자자금 유치를 지원하는 ‘샛별(NOVA) 프로젝트’를 6월부터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의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이 성장(scale-up)하기 위해선 투자자금 확보가 절실한데, 이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이다. 국표원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과 함께 신기술·신제품인증을 받은 기업과 투자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 또 투자기관에서 인증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표원은 오는 16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이 이번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내수기업에서 중견·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5 I 윤종성 기자
학칙 변경도 검토…의대생 특혜 논란에 "휴학 처리해야"
  • 학칙 변경도 검토…의대생 특혜 논란에 "휴학 처리해야"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급을 각오하고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사진=뉴시스)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교육부에 ‘학사 운영 조치계획’을 제출한 대학은 의대 운영 40개교 중 37개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공문에서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탄력적 학사 운영 계획 △임상실습 수업 관련 조치계획 등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이들 대학의 학사 운영 조치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받는데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되기 때문이다. 대학들의 계획은 이런 학칙에 특례를 적용, 집단 유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1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부 대학에선 동영상 강의를 내려받기만 하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사 운영 계획을 제출한 대학 중 절반가량이 본과 4학년들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를 건의했다. 지금 수업을 시작해도 7월 말 시작하는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우기 어려워서다. 대학들이 제시한 학사 운영 계획은 대부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연간(매 학년) 30주 이상의 수업만 확보하면 탄력적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도 “매 학년에 30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령 외에는 모든 것이 학칙에 위임돼 있다”고 했다.학생들 사이에선 이러한 조치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재학 중인 김모 씨는 “수업에 빠져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의대생들에 대한 특혜”라며 “의대생 다수가 수업에는 나오지 않고 놀러 가거나 술 마시러 다니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소재 사립대 이모 씨 역시 “주변에 보면 휴학계 내고 이참에 해외여행을 가는 의대생도 있다”며 “차라리 휴학 처리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졸업생인 김모 씨는 “요즘에는 졸업 전 취직해 출근을 위해서도 수업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금지되다시피 했는데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학칙까지 바꾸는 건 명백한 봐주기”라며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될까 걱정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의대생들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의사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특혜 논란에 대해 ‘의대 내 집단행동 강요’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적 상황은 아니며 수업받고 싶어도 못 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에 법령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의사 국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시 연기 요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국시는) 실기·필기 시험으로 나뉘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해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이것들을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하며 이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2024.05.15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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