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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18년 동안 3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들였다지만 제대로 쓴 건지 여부를 따질 사전·사후평가는 없었다. 평가했더라도 근거 기반으로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정확한 근거 없는 예산집행과 평가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서 명확한 원인 분석, 재정 지출 정책의 사전·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금이라도 객관적·과학적인 정책별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저출산 대책들을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사진=이영훈 기자)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예산이 380조원에 달할 때까지 쌓인 문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 원인분석이 부족했고 대응책에 사전·사후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선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의 예산이 전년 대비 몇 % 증감하는지만 따질 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근 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만들겠단 점도 위험하지만 왜 1억원인지, 효과는 어떨지 따져봤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현금지원책에 관해선 출산지원금 1억원을 약속한 부영그룹 사례 등을 활용해 사전·사후평가를 벌여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이다. 의학계의 신약개발 때 쓰인 방식으로 미국에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방법론으로도 쓴다.안 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 대응책엔 RCT를 적용,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5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하지만 대략적으로 벌이는 측면이 강해 효과 없는 제도를 솎아서 없애지 못했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없애지도 못한다”고 쓴소리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소득, 계층, 학력 등에 따른 세밀한 원인 분석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나”라고 했다. 그는 “예산 늘려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게 지난 20년 동안의 방식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큰 관련성 없이 저출산 딱지만 붙여 예산을 만드는 관행이 생겼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 대책에 RCT를 적용해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정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내달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민 확대 정책과 관련, 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마련한 RCT 적용 구상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효과적인 이민 정책 마련을 돕기 위해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자, 가족동반 체류 시 주거·자녀교육비 지원 여부 등을 나눈 RCT 방식을 설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원장은...△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석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제19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헬스-우주...AI테마 넓게 보라”-한-UAE 관계 최고 수준...중동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먹구름’-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역대 최악 21대 국회-여야 정쟁에 법안 방치...윤 대통령,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선진국은 앞다퉈 지원하는데...‘반도체 육성법’ 결국 폐기△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무자녀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산다△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무분별 재정투입보단 선별 지원...저출산 해법은 장애물 제거부터-“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돈창 콘서트-“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미중 주시하며 전체 시장 이끌 새 주인공 찾아야”-“학군지 평가 기준, 초등학교 학생수 보라”-AI테마 확장, 테슬라 개발로봇 ‘옵티머스’도 기대-“투자자산 인정받은 비트코인, 디지털 금 될수도”△종합-삼성重 한화오션 2조 LNG선 수주...19개 협정-MOU 체결-“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취소환불 어려워...알리 불편신고 급증△정치-“트럼프 다시 정권 잡으면, 한국 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법사위원장 양보 없다는 야...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제주 보훈병원 왜 없나” 호소에...‘즉시 조사’ 약속한 권익위 특공대-삐라 대신 쓰레기 가득...북 ‘오물 풍선 테러’-‘한국형 사드’ 요격고도 100km 위로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당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로...하이브리드 체제 고심”△경제-딸기 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앞두고 시범거래 ‘순항’△금융-대상 확대 구체화...깐깐해진 책무구조도 기준-‘C랩 아웃사이드’ 금융 확장...16개 스타트업 발굴한 삼성-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케이뱅크 “저축 목표 성공땐 삼성전자 10만원 쿠폰”△글로벌-이상기후의 역습...천장 뚫은 오렌지 주스 가격-또 고개 든 매파...“금리인상 공식적으로 배제 안해”-일 임금인상률 34년 만에 최고...하반기 디플레 탈출 청신호-“성추문 입막음, 대선에 영향” vs “증거 없어 무죄”-재산 2.7조원 올트먼 “절반 이상 기부할 것”△산업-인도시장 잡자...현대차, 전기차 생태계 조정 속도-치솟는 해상운임에 웃는 HMM...2년 만에 조단위 영업이익 예감-코닝, 한사업 더 확대...반도체용 유리기판 진출-LS일렉트릭 유니슨 맞손...풍력발전 기자재 국산화-LGD, 항공기 특화 OLED 신사업 개척△ICT-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 진화-국회서 첫발도 못 땐 ‘리걸테크 진흥법’-넥슨, 中서 굿 스타트...엔씨 위메이드도 대기-중고폰 샀더니 벽돌이?...이제 사진 통해 사기 막는다△제약·바이오-“조루 치료제로 3년내 연매출 2000억 자신” -내년 中에 신약 출시 앞두고도...제넥신,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글로벌 빅파마 4곳, 펩트론 약물전달 플랫폼에 러브콜-‘의약계 쿠팡’ 블루엠텍, 연평균 매출 성장률 86%△과학카페-이젠 경제성 함께 따져야...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우주탐사 게임 체인저 AI...활용 영역 점파 넓어질 것”△증권-불타는 엔비디아 사랑...서학개미 최애 바뀌나-바이오 CB 전환가 줄줄이 하향-깔딱고개서 방전된 배터리...하위 ETF 10개 중 8개 차지-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모바일 채권투자 서비스 개시-“변동장서 굳건한 로보어드바이저...퇴직연금 시장서 진가 드러날 것△부동산-도심도 녹지도 제한...지을 곳 찾기 힘든 실버타운-대우건설, 체코 원전사업 수주 총력-기업에만 혜택?...뿔난 개인 임대사업자들 조합 결성△엔터테인먼트-빌보드 ‘방탄 기록’ 다 깬다...신바람 난 K팝-배꼽 잡게 만드는 중동 로코 ‘허니문처럼’△피플-교육으로 빈곤 이겨내길...말라위판 EBS만들었죠-이정식 “노동약자 체감토록 근로감독 강화”-양종희 “글로벌 직원 성장, 아낌없이 지원할 것”△오피니언-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냉정한 복기 필요한 HLB△전국-오세훈 “AI인재 기업 모이는 서울 만들 것”-예산확보 문화재 현상변경 등 난제 수두룩...‘민락~고산 연결도로’ 정부 경기도 결단 절실-獨 머크 생산시설 들어서는 대전...바이오 허브 도시로 변신 중△사회-현재 의료인력 한계치 도달...땜질식 응급실 운영도 문제-진료지원 간호사, 불법화 우려...9월까지 간호사법 꼭 처리해야-‘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에 박승환 4차장 조상원-한화진 장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헌 아니야” -인격모독에 성희롱...공무직 노동자 열에 아홉 “욕설 협박 시달려”
- 숭실대, 과기부 ‘SW중심대학사업’ 재선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숭실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년 ‘SW중심대학사업’ 선정 평가에 재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사진 제공=숭실대)SW중심대학사업은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재선정으로 숭실대는 2018년~2023년(1단계 6년)에 이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11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숭실대는 1단계 사업을 통해 전교적 SW교육 전담기관인 스파르탄SW교육원을 설립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SW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2단계 사업에서는 자체 5대 추진전략을 설립해 고급 디지털 융합형 SW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숭실대의 5대 추진전략은 △(전공) 생성형AI 등 신기술에 대응하는 SW전공교육으로 체계 혁신 △(융합) 全대학이 참여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SW융합교육 운영 △(기초) SW비전공 맞춤형 SW기초교육 확대 △(글로벌) 찾아가는 글로벌교육에서 찾아오는 글로벌교육으로, 글로벌 SW교육 선도 △(가치확산) 지역밀착형 SW가치확산과 대학 간 연계 공동프로그램의 운영이다.SW전공으로는 컴퓨터학부, 글로벌미디어학부, 소프트웨어학부, AI융합학부, 전자정보공학부_IT융합전공이 참여하며, 최첨단 SW장비를 지원하는 SW전공교육 실습실, SW기초교육 실습실, Co-op 집중학기트랙 실습실을 신설해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신용태 사업단장은 “1단계 사업에 이어 SW중심대학 2단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혁신 생태계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대학으로서 SW전공·비전공자 대상의 내실화된 SW교육을 통해 SW분야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숭실대는 2018년 SW중심대학사업 선정 이후 2022년 SW중심대학 단계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2023년부터 사업단장인 신용태 교수가 SW중심대학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 오늘의 부고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순씨 별세, 이지호(한국은행 조사국장)씨 모친상=2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31일 오전 7시, 02-3410-3151.▲한경석(전 동아일보 편집부장·향년 76세)씨 별세, 김종순씨 남편상, 한은하·승수·은진씨 부친상, 박노원·안형근씨 장인상=29일 오전 4시10분,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31일 오전 9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860-3506.▲최순금(향년 96세)씨 별세, 이종혁·종협(전 대전시립미술관장)·종기·종엽(대전과학기술대 경찰경호학과 교수)·태헌(대전CBS 아나운서)씨 모친상=29일 오전 10시 27분,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31일 오전 10시, 장지 대전 신탄진 평촌동. 042-259-1081.▲장세원(전 동화통신사 연락부장·향년 97세)씨 별세, 장수희·영희·익·주희(시인)·승익씨 부친상, 마리오 봄벨리·정해용(전 삼성SDS 수석)씨 장인상=29일 0시20분, 인제대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1일 오전 7시, 장지 안성추모공원. 031-902-4444.▲윤순(향년 97세)씨 별세, 이주호(대림대 교수)·지호(한국은행 조사국장)씨 모친상, 권희연(숙명여대 교수)·임지민씨 시모상, 이상진(CJ제일제당 과장)·이민영(교육부 사무관)씨 조모상=28일 오후 8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31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논산 선영. 02-3410-6919.
- 국가도서관위, 첫 회의…“모두가 행복한 도서관 추진 박차”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 윤희윤)는 29일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8기 위원회 출범 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8년)을 확정하고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내놨다. 이날 전체회의는 ‘도서관법’ 상 위원회의 기능인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자리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에서 당연직 정부 부처 위원과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또 2025년(2024년 실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침,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등의 보고 안건을 처리하고 원활한 추진방안도 논의했다.자료=문체부 제공국민과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 추진과제를 보면 동행, 성장, 미래 3대 핵심가치 아래, △모두의 도서관(사회적 약자 도서관 서비스 확대 등) △연대·협력 플랫폼(지역 서비스 확대 등) △K-지식자원 보고(디지털 아키아브 ‘코리아 메로리’ 구축 등) △도서관 혁신(신기술 도입 등)이라는 4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문체부가 마련한 2025년(2024년 실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지침에 대해 일부 지표 대상 상대평가 척도 적용, 자율지표 도입 등 평가지표 개선 내용을 검토하고, 지자체 등 평가 주체의 재량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평가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자료=문체부 제공이번 회의에서는 도서관 관련 정책의제 발굴·대응 및 위원회 업무의 사전검토를 목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획전략 △도서관 디지털 혁신 △지식문화 확산·연계 △소통·홍보 등 분과별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윤희윤 위원장은 “제8기 위원회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충실히 추진해 도서관이 국민 삶의 동반자이자 공동체 성장과 미래 혁신의 핵심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지식정보 공간에서 벗어나 문화, 교육, 복지 등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간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8기 위원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도서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해 지식정보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윤희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 루게릭병 환자 가족, 77%는 집에서 돌봄 지속 희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루게릭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돌봄에 사용하며 대부분 우울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10명 중 7명 이상은 집에서 돌봄을 지속하길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택의료 등 지원체계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선영·조비룡 교수,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 공동 연구팀이 집에서 생활하는 루게릭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루게릭병 돌봄 실태 및 어려움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ALS)은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면서 근육과 운동신경이 서서히 감소하는 치명적인 신경퇴행성질환이다. 질병이 진행될수록 거동이 불편해지고 인공호흡기 등 여러 의료기기에 의존하게 되어 돌봄제공자의 돌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집에서 생활하는 국내 루게릭병 환자와 그 가족의 돌봄 현황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적었다.연구팀은 진단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루게릭병 환자의 가족 돌봄제공자 98명을 대상으로 △ 돌봄 시간 △ 우울증 및 정서적 어려움 △ 돌봄 준비수준 △ 돌봄 역량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10명 중 6명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환자의 가족이었고, 환자와의 관계는 절반 이상이 배우자(60.2%), 나머지 대다수는 자녀(34.7%)였다.조사 결과,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 시간 중앙값은 평일 13시간, 주말 15시간으로 하루 중 절반 이상을 돌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이상이 우울감을 호소했고, 10명 중 약 3명은 중증 우울증이었다.가족 돌봄제공자는 신체적·감정적·서비스·스트레스·돌봄 활동·응급상황 준비·의학적 지식 등 8개 항목으로 평가한 ‘돌봄 준비수준(PCS)’이 32점 중 11점에 그쳐 돌봄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려운 상황·인식·자기 능력·자신감 4개 항목으로 평가한 ‘돌봄 역량(CCS)’은 16점 중 8점에 그쳐 돌봄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선호하는 돌봄 장소 및 돌봄 장소로 집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77.6%의 가족 돌봄제공자가 집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환자 및 돌봄제공자 모두에게 집이 편안해서,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병원 서비스가 불충분해서’, ‘가족이므로 같이 지내고 싶어서’ 순서로 많았음.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족 돌봄제공자 10명 중 7명 이상(77.6%)은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 환자를 계속 돌보기를 희망했다. 집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로는 ‘환자 및 돌봄제공자 모두에게 집이 편안해서,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병원 서비스가 불충분해서’, ‘가족이므로 같이 지내고 싶어서’ 순서로 많았다.또한 가족 돌봄제공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전문 의료인이 직접 방문해 진료·간호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조사 대상 90% 이상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24시간 운영’, ‘루게릭병에 대한 전문성’,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있었다.이 연구 결과는 집에서 지내는 루게릭병 환자와 지속적인 가정 돌봄을 희망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가족들을 위해 돌봄제공자 교육,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등 재택의료의 확대와 단기돌봄 서비스 등 새로운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이선영 교수(제1저자)는 “집에서 지내길 희망하는 중증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크다”며 “이번 연구에 참여해주신 루게릭병 환자들의 가족 돌봄제공자들과 연구 진행에 도움을 주신 한국루게릭병협회 회원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국제학술지 ‘근육과 신경(Muscle & Nerve)’ 최신호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환자중심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PACEN)’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 "직장인도 혀 내두르겠네"…쉴 틈 없는 요즘 아이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의 평일 자유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학교와 학원 등의 스케줄을 반복하다 보니 정작 혼자 쉬거나 즐거움을 찾을 시간은 많지 않은 것이다. 청소년 사망률 1위는 ‘자살’이었다. (사진=뉴시스)◇ 저출산 2060년 청소년 인구 반토막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청소년들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청소년 통계’를 작성했다. 이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8개 영역 36개 지표를 발췌하거나 재분류하거나 가공해 작성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상은 9~24세를 기본으로 했다.청소년(9~24세) 인구 및 구성비올해 청소년(9~24세) 인구는 782만 4000명으로 총인구의 15.1%를 기록했다. 1984년 1410만 8000명(총인구의 34.9%)이었던 것이 저출산 영향으로 해마다 감소했고 지난해(797만 5000명, 총인구의 15.4%)보다 0.3%포인트나 또 줄었다. 2060년에는 총인구의 9.7%인 411만 8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주중 8시간 12분, 주말 9시간 11분으로 주중보다 주말이 59분 더 수면시간이 길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주중은 8분, 주말은 4분 감소했다. 주중 수면시간을 연령별로 보면 △9~12세 9시간 7분 △19~24세 7시간 55분 △13~18세 7시간 54분 등으로 중고교생의 수면시간이 가장 짧았다.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중·고교생이 평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23.3%가 1~2시간이라고 답했다. 그 뒤를 △2~3시간(23.1%) △3~4시간(18.4%) △5시간 이상(14.4%) △1시간 미만(11%) 등이 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교생까지 총 57.4%에 이르는 이들이 평일 3시간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학교와 학원 일정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다 보니 정작 자기만의 시간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사교육 주당 7.3시간초(4~6)·중·고교생 10명 중 4명 이상은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평일에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학습에 시간을 사용했다. 2∼3시간 공부한다는 응답률이 2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시간(21.0%), 3~4시간(18.5%), 1시간 미만(16.1%) 순이었다. 학습시간이 3시간 이상인 비율은 40.2%나 됐고, 10명 중 1명 이상은(10.2%) 5시간 이상 학습한다고 응답했다. 평일 하루 3시간 이상 학습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36.5%, 중학생 40.4%, 고교생 43.9%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평일 학습시간 현황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초등학생 86.0%,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로 전년에 비해 초등생과 고교생은 각각 0.8%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7.3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 늘었다.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은 37.3%로 10명 중 4명 가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여학생(44.2%)이 남학생(30.8%)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 이들의 우울감 경험률도 26.0%나 됐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30.9%)이 남학생(21.4%) 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느꼈다.청소년(9~24세) 사망원인2022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한 1901명이었다.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10.8%), 안전사고(3.9%), 악성신생물(암)(2.5%) 등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0년에는 안전사고가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였으나, 2011년 이후 고의적 자해(자살)가 계속해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청소년(13~24세)의 85.0%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다. 15%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한 것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2011년 4.6명이었던 것이 차츰 줄어 지난해에는 3.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2년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0%로 집계됐다. 2020년에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다. 초등학생 0.7%, 중학생 0.7%, 고등학생 1.9%로 나타났다.
- 물놀이 안전교육, 태풍 사전대비…해수부, 여름철 바다 안전대책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물놀이 등 레저 활동이 늘어나고, 태풍과 집중호우가 있는 여름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선박과 해양시설 안전점검은 물론, 대국민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예방과 점검, 사전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의 운항이 늘어나고, 성어기를 맞아 조업 역시 활발해 선박 사고의 위험성이 커진다. 여기에 집중호우와 태풍 등도 잦아 휴가철을 맞은 관광객은 물론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필요한 계절이다. 먼저 해수부는 휴가철 이용이 늘어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전체 연안여객선 150척과, 사고 위험성이 큰 낚시어선 450여척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선박에 실린 전기차 등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청과 해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도 추진한다.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전국 연안 항해선박을 위해 사전 피항을 유도하고, 24시간 긴급구조가 가능한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또 전국 4882곳에 달하는 해양 및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태풍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작년 문을 연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등 안전체험시설 4곳과 전국 워터파크 6곳에서 해수부는 대국민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어업인을 위해서는 ‘비상시 SOS 버튼 누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선박들의 경계 소홀, 과적 등 ‘안전불감증’을 막기 위한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조업중인 어선의 과적, 위치발신장치의 고의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한다. 또 선박 졸음운전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교육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레저 활성화로 매년 바다를 찾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 여름에도 즐거운 바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