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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성관계 해봐"…가출학생 보살핀 기간제 교사의 '가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출 청소년을 보살피던 교사가 이들에게 성관계를 해보라고 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제 교사는 근로계약이 해지됐고,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배광국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4월경 담임 학급 제자인 B(당시 16세)군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게 되자, B군과 그의 여자친구인 C(당시 15세)양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도록 해줬다.‘보호’를 해주겠다던 A씨가 성희롱 행위를 하는 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C양을 강제로 추행한 것.A씨는 그해 4월 하순경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형이나 오빠라고 불러라”는 말에 C양이 따르지 않자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지, 뭘 잘못했는지 알 때까지 계속 친다”며 엎드려 있던 C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쳤다.당시 C양은 고등학교 자퇴를 결심한 B군이 담임 선생님인 A씨와 사이가 나빠지면 자퇴 처리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수사기관에 추행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성적 학대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A씨는 그해 5월 중순경엔 B군과 C양이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뒤 “나도 뽀뽀 좋아한다. 나도 뽀뽀해줘”라고 하고, “내가 지금 조건만남을 하고 왔는데, C양보다 가슴이 크더라”라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특히 A씨는 6월초경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B군과 C양에게 “내 앞에서 성관계를 해주면 안되겠냐”는 말을 하기까지 했다. A씨는 B군이 부탁을 거절하자 “우리 사이가 그것밖에 안되냐”며 계속해서 자신의 앞에서 성관계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범행은 B군이 중학교 때 알게 된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져 수사로 이어졌다. A씨가 B군과 C양에게 했던 행동을 B군이 말했고, 선생님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다.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학교는 2020년 7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씨는 수사를 거쳐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이데일리DB)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양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고, 뽀뽀를 해달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군과 C양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근거가 됐다.1심 재판부는 “고등학교 교사이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출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강제로 추행하거나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가했다”며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출을 묵인·방조하고 공공연하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했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들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채권으로 환승한 개미, 올해 20조 사들였다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다음은 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채권으로 환승한 개미, 올해 20조 사들였다-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무산-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진옥동 은행장 내정-폭주하는 巨野 “與 거부땐 예산안 단독처리”-낮아진 안전진단 문턱 목동·상계 재건축 진행-[사설]자주국방 넘어 미래전략 산업으로 도약하는 K방산-[사설]법 개정 외면한채 ‘산재 청문회’…또 기업 면박주기인가 △신한금융 차기 회장에 진옥동 은행장-리딩뱅크 이끈 고졸신화 ‘옥행장’…34년만에 신한금융 1인자로 -조용병 회장 용퇴…임기 만료 앞둔 금융지주 회장 교체에 무게 △기로에 선 화물연대 파업-野, 정부안 수용에도…당정 “복귀 없인 대화 없어” 엄정대응 재차 강조 -운송 재개에 한숨돌린 철강·석화 시멘트 출하량은 99%까지 회복△채권투자 대중화-만기 긴 채권 저가매수 기회…개미들, 자본차익에 절세 효과까지 노려-부도 걱정된다면…건설업 채권은 신중해야-증시침체기 분산투자의 힘 경험…채권투자 당분간 이어질 듯△종합-남용 의심 되는 MRI·초음파 건강보험서 제외…수술대 오른 ‘文케어’-자금조달 확대 길 막힌 한전…전기료 폭등할 수도 -작년말 고점대비 99% ‘뚝’ 위믹스發 국내코인시장 혼돈-野 단독처리땐 추경 불가피…거야폭주에 尹 첫 예산안 발목잡히나△정치-“불법과 타협없다”…파업 원칙대응으로 ‘지지율 반등’한 尹-“총선에 승부 걸어야…거기에 나라 운명 달려” 조언-대통령실, 4개월 만에 ‘국민제안’ 재개 시동-“中企 14년 숙원 풀었다”…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국민의힘, 여당 몫 상임위원장 5명 선출△경제-저가 2주택 공제 6억→9억…징벌적 종부세 없앤다-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3년 연속 취업률 100%-물가 잡으랴 유동성 챙기랴…셈법 복잡해진 한은-원전정책 발맞춰…한수원, 사장 직할 안전·전략경영단 신설△금융-수협 이어 교보생명도 ‘몸집’ 키운다-때마다 ‘폐지 vs 존속’ 갈림길 금융당국, 기촉법 상시화 추진-저축銀 “1122억 특수채권 소각해 취약차주 지원”-삼성생명, 2인 사상 체제로…전영묵 유임·박종문 사장 승진△Global-시진핑 환대한 사우디…투자협정 34건 체결-푸틴 “핵무기는 반격 수단” 우크라 확전 공포 커진다-中,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에 ‘대규모 감염’ 우려 고조-애플, 클라우드 암호화 기능 도입…사법당국도 못본다-12조원 美펜타곤 클라우드, MS독점 깨져△산업-선진·신흥 시장 매출 껑충…건설기계업계, ‘中부진’ 딛고 실적 선전-LG 초거대 AI ‘엑사원’ 산업현장 난제 해결사 활약-1초에 8Gb 이상…SK하이닉스, ‘세계 최고속’ 서버용 D램 개발-두산로지스틱솔루션, ‘다이소 양주 허브센터’ 수주△산업-돈 몰리는 ‘4세대 유전자 가위’ 프라임 메디슨…3세대 ‘툴젠’ 어쩌나-정부 “국적·신분 위장 북한 IT 고용 주의”-‘엄마 번호’ 보이스 피싱 막는다…국제전화 표시 강화△소비자생활-‘런치플레이션’ 시대, 김밥·자장면 가장 많이 올라다-외부 안전진단 SPC “개선요구 90% 조치”-신세계백화점, 광주 점유율 50% 눈앞-롯데제과 “버스에서 고급요리 즐기세요”△증권-“K벤처 해외서 주목, 韓英印 잇는 펀드 만들었죠”-“주가 하락 더는 못참겠다” 목소리 커지는 소액주주들-“동물진단·바이오콘텐츠로 글로벌 톱3 도약”-자산운용사3분기 순익 42% 뚝…절반 이상 적자△정하윤의 아트차이나-나무에 새긴 신념…이것이 예술의 힘△여행-동서양 조화 이룬 성스러운 휴식처서 한 줄기 위로를 받다-칼칼·매콤한 빨간 국밥, 담백·구수한 하얀 국밥…골라 먹는 재미-꽁꽁 얼어붙은 겨울…아열대 식물원서 따듯한 휴식을△카타르 2022-‘올라올 팀이 올라왔다’ 더 화끈해진 8강전-‘조별리그 탈락’ 독일, 플릭 감독과 2년 더-우즈, 주말 이벤트 대회 출전…“난 매킬로이 치어리더”-‘홈런왕’ 애런 저지, 뉴욕 양키스에 남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좋은작품 IP확보 사활…상장때 모은 공모자금 ‘재벌집’에 올인했죠”-서바이벌 예능에 숏폼 드라마…종합 콘텐츠 기업 ‘큰 그림’△오피니언-[목멱칼럼]법 무시하며 민주주의 이용하는 사람들-[기자수첩]희롱당하는 교권,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공관에서 온 편지]문화적 유대감으로 묶인 한국과 앙골라△피플-‘지속가능한 아이디어’ 서울대 곽효윤·이서현·노선진 대상-‘일구상 대상’ 이대호 “롯데 후배들이 우승 이뤄줄 것”-한국앤컴퍼니 서정호·한국타이어 박종호 부사장승진-이부진, 포브스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선정-제일기획,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종현 부사장-카카오페이, 금융정보보호 전문가 김희재 CISO 영입-‘진보·여성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사회-대입 당락, 수학에 달려…‘문과 침공’ 거세진다-“책임투자활동 통해 리스크↓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노력”-법무부, 판·검사 증원 법 개정 추진…거대야당 반대 불보듯-‘가습기 살균제 성분, 호흡기 통해 폐에 도달’ 첫 입증-쪽방주민에 가장 절실한 의료 ‘치과’ 서울시, 돈의동에 ‘무료 진료소’ 열어
- 대성학원 “SKY 의대 합격선 414~417점, 서울대 경영 400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입시업체는 SKY 의대 정시 전형 합격 예상점수로 414~417점을, 서울대 경영 합격 예상점수로 400점을 예상했다. 해당 점수는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지난달 20일 강남대성학원에서 열린 대입 수능 가채점 및 입시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배치표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성학원은 8일 ‘2023학년도 수능 주요대학 지원가능점수’를 통해 서울대 의예과 합격 예상점수로 417점을, 연세대 의예 역시 417점을, 고려대 의과대학은 414점을 예측했다. 대성학원은 성균관대 의예과의 경우 415점, 경희대 의예과 412점, 한양대 의예과 412점, 중앙대 의학부 411점, 이화여대 의예과 408점 등을 합격선으로 봤다. 서울 주요대학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최소 408점에서 최대 417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지난해 대성학원은 서울대 의예과를 430점으로 예상했다. 올해에 비해 13점 높은 점수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수능이 더 쉬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능이 어려워질수록 표준점수 만점은 높아지고 수능이 쉬울수록 만점은 낮아진다. 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어·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34점, 145점으로 지난해 대비 국어 15점, 수학 2점이 하락했다.인문계열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로 400점이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예상 합격점수는 398점, 연세대 경영학과 390점, 고려대 경영대학 390점을 기록했다.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386점, 서강대 경영학부 역시 386점을 받아야 합격선에 들어왔다. 한양대의 대표 학과인 파이낸스경영의 경우 387점을 기록했다.공학계열을 살펴보면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가 406점,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가 402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가 402점을 보였다.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396점, 성균관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역시 396점을 예측했다.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는 395점이었다.그 외 주요 대학의 합격 예상 점수를 살펴보면 경희대 한의예과는 402점을, 중앙대 기계공학부나 388점을 받아야 합격 예측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한국외대 LD·LT학부는 각각 382점이 예상 합격선이었다. 중앙대 인문 통합선발은 381점, 자연 통합선발은 383점으로 나타났다.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태스크포스)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다.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다만,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에 시행한다.법안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여기서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했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아울러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한다.또한,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마지막으로 중기부 장관의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다. 상생협력법에 따른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된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하게 된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데이터 개방하고, 모아 지능형 생태계로"..NTIS 성과보고회 개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가 이뤄낸 성과와 우수 활용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2022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2022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성과보고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NTIS는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이다. 지난 200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107만건의 국가 연구개발정보를 구축하고, 과학기술혁신을 빠르게 하기 위한 오픈사이언스 기반 지능형 협력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정 철학에도 맞춰 올해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를 위한 오픈사이언스 기반의 지능형 협력 생태계 마련’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검색서비스 중심에서 분석서비스로 전환해 NTIS 정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정부, 전문기관, 연구자 등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R&D 데이터 분석 정보와 원시데이터를 주기 위해 ‘분석서비스 TAB(Total Analysis Board)’을 시범 구축했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NTIS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모바일 친화형 NTIS 서비스도 도입했다.국민들이 NTIS에 접속해 관련 서비스를 쉽게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NTIS 정보활용경진대회와 공모전, 서포터즈를 운영해 NTIS에 대한 국민 체험기회도 늘렸다.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은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등 소용돌이 시기에서 과학기술 주권 확보는 선택이 아닌 국가적 임무이며, NTIS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NTIS는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해마다 가입자가 늘어 현재 21만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시스템의 우수성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베트남, 코스타리카 등과 기술협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서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NTIS가 연구자에서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국가 R&D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플랫폼으로 발전한 데 이어, 개방과 공유 그리고 분석 중심의 지능형 협력 생태계로 도약하고 있다”며 “창조는 연결에서 나오며, 과학기술데이터가 NTIS에서 쌓여 연결이 상상력으로 현실화되어 가치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NTIS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데 협조해준 데이터 품질평가 우수기관과 국민 참여로 이뤄진 NTIS 공모전 및 제1기 NTIS 서포터즈 우수자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 3차병원 감기 치료비 환급 제외…명의도용 적발 5배 환수(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기준 월 13만원 이상 낼 경우 단순 감기로 대형병원에서 치료받으면 환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인의 건강보험 도용 시에는 벌금이 5배로 대폭 늘어난다.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비용 부담에 정부가 건강보험 허리띠를 바짝 조이며 이같은 대표적인 재정 누수부터 막기로 한 것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줄줄 새는 건보료 이렇게 차단8일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일률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 준비금 20조2000억원(2021년 연말 기준, 급여비 3.2개월분)이다.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로 이전 5년(2013~2017년)의 1.1%보다 2.5배로 늘었다. 건보료의 꾸준한 인상에도 외국인의 무임승차, 자격 도용 등과 같은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여기에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와 맞물려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태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등 단기간 내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는 뇌·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키로 했다.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은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약제의 재평가와 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를 환급하는 등의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한 고가약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방식 개선과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거나 타인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증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유학생과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도 현재와 같이 입국 증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타인 명의의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QR코드로 확인하는 등의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환수액이 1배에 불과하던 것을 앞으로 5배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매일 병원을 찾는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적 사례에 대한 논의도 병행키로 했다. 암 등 중증·희귀질환 진료 시 자기부담을 낮춰주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경우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 등은 특례가 적용되는 합병증 범주에서 제외한다.소득 상위 30%(지역가입자 기준 12만2360원 초과, 직장가입자 기준 13만6490원)에 해당하는 건보가입자가 감기 등과 같은 105개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하는 경우 연간 병원 초과 이용 시 비용 일부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키로 했다.◇ 구멍난 필수의료 시스템 보강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를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해 50개로 확대한다. 만약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현재 센터도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도 공식화된다.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업데이트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이 강화한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된다.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현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개소로 지정해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을 확대한다. 대기, 당직 시간 등을 고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해 가산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도 신선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중증응급질환별로 진료 가능 여부를 24시간 현행화해 종합상황판을 통해 지역 내에 이를 공유, 전원·의뢰를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한다. 매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에 소요되는 재정 중 일부를 수술, 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 발생 시 치료 전달체계도수술 및 처치 행위는 난이도와 자원투입의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중환자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 자원 확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재의 분만수가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과 관련된 산과의 부담을 반영하여 현재 분만수가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시에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와 단기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검토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 대한 (가칭)‘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과 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수가보상을 통해 팀 단위의 수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발굴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도 담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양육에 대한 비전 나누는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보육진흥원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저출산시대, 미래를 향한 열린 공감 컨퍼런스’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아이 키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한국보육진흥원 성과 및 비전 공유, 공로상 시상 등의 공식행사와 전문가 좌담회 및 멘토링 강연, 토크콘서트 및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별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국민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진흥원의 미래 비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행사의 포문을 여는 개회식에서는 나성웅 원장이 무대에 올라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도 등 한국보육진흥원이 안심보육 선도기관으로서 추진해온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대한민국 보육·양육 발전에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진흥원의 주요 사업 등 보육·양육 지원을 위해 기여한 관계자들에 대해 공로상 및 감사패를 시상하여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저출산 시대, 보육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의 전문가 좌담회도 진행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만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육과 육아의 문제를 국민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명사 초청 강연회도 진행된다. 행사 첫날에는 아트 스피치의 달인으로 알려진 김미경 대표가 인재의 기준이 바뀐 달라진 세상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 강연하고 관객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진다. 둘째 날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등에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가 ‘함께하는 육아의 힘, 오픈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연할 예정이다. 육아 선배, 육아 초보자 등이 전문가와 생생한 육아 고민을 나누는 ‘멘토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도 관심을 모으는 프로그램이다. 최초 육아휴직 아나운서로 알려진 최동석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토크 콘서트에는 대화훈련 및 갈등중재자 박재연 소장이 멘토로 나서서 아들 넷 엄마인 개그우먼 정주리와 육아·보육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의 성과와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와 콘텐츠 상영도 행사 기간 동안 만날 수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그랜드볼룸 로비에 전시월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해 알 수 있는 콘텐츠 상영 및 참관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그랜드볼룸 101호에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보육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전문가와 일반인 등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공감형 행사로 준비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진흥원의 미래 비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행사는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대학의 위기…태평양,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 출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대학정원 미달 인원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일부 사립대학의 경영난이 심각해진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응센터를 꾸렸다.법무법인 태평양은 사립대학의 원활한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의 안영수(왼쪽)·오정민 공동센터장.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는 서동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비롯해 교육 및 행정, 입법, 구조조정, 조세 등 핵심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안영수·오정민 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고 ▲학교재산의 처분, 임시이사 선임 후 학교 정상화, 학교 인수·합병 및 학과 통폐합 등 대학 운영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인만·유욱 변호사 ▲행정부 출신인 나종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규상 외국변호사(청와대 비서실·재정경제부), 우병렬 외국변호사(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기재부 장기전략국장) ▲국회 출신의 입법전문가인 조용복 고문(전 국회 사무차장), 최석림 변호사(전 국회사무처 법제관) ▲언론인 출신 권석천 고문(전 JTBC보도총괄·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태평양은 “사립대학의 위기는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구조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데다 공익적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센터를 공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지난해 사립대학 구조조정 특별법 필요성에 관한 건의서를 교육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하고 언론 기고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분석하고 법안 심의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장인 안영수 변호사는 “십수년 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입법이 되지 않아 상당수 사립대들이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구조개선 대상 대학의 선정, 통합 또는 폐교,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잔여재산의 공익법인 출연, 교직원 보호방안 등을 빈틈없이 지원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평양은 법무법인 차원에서 사립대 구조개선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태평양은 지난 2004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로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법률적 검토 및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이후 경영위기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연구와 자문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9월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태평양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