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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민선8기 현안사업 파란불
- 이장우 대전시장이 26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확보한 국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 민선8기 현안·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전시는 역대 최대인 4조 1485억원의 국비를 확보, 국비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올해 확보액 3조 8644억원 보다 2841억원(7.3%) 증가한 수치로 대전이 요구한 주요 사업 대부분이 반영됐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분야, 문화 체육 예술 분야, 녹색환경과 교통분야 예산 반영으로 과학수도 대전으로서의 위상 강화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좋은 도시, 일류도시 대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210억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차 이전 사업(21억원),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청사 신축 설계비(8.3억 원) 등을 모두 확보했다. 이 중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비는 상임위에서 일부 감액됐지만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합심한 결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또 국립중앙과학관 복합과학체험랜드(13.65억),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사업(18.9억),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20억) 등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 327억원을 국회에서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한 결과로 풀이된다.분야별 정부예산안 확보현황을 보면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8.9억) △충청권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226억) △도시철도 2호선 트램(203억) △도시재생 뉴딜사업(112억) △지방투자촉진 보조금(32억) 등이 반영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으로 과학기술, SOC, 문화체육 분야 등 대전시가 요구한 사업예산 대부분이 반영되는 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내년은 민선8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인 만큼 현안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태흠 충남지사가 26일 충남도청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확보한 국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정부예산 9조원 시대를 개막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 638조 7000억원 중 충남도가 확보한 국비는 모두 9조 5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확보한 정부예산은 도정 사상 최대이자 9조원을 처음 넘어선 것이며, 올해 최종 확보한 8조 3739억원보다 6850억원(8.2%) 많은 규모다. 신규 사업으로는 39건을 반영시키며, 도내에 1조 7781억원의 사업비가 새롭게 투입되게 된다.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보면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 기반 구축 23억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80억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건립 10억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3.5억 △TBN 충남교통방송국 설립 60.6억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 7.5억 등이다. 또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10억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3억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 9억 △천안 K컬처 박람회 9억 등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비 9조 시대 개막은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공직자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 거둔 성과”라며 “이번 정부예산에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 사업을 담았다. 이를 통해 내년은 힘쎈충남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23만 자원봉사자 만든 ‘태안의 기적’, 세계인 유산에 이름 올린다
- 충남 태안 앞바다 대형유조선 원유 유출사고 10일째인 2007년 12월 16일 오전 태안군 소원면 의학리 구름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길게 줄을 지어 검은변한 갯바위에서 기름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5년 전 123만명의 자원봉사자가 만들어낸 ‘태안의 기적’이 마침내 세계인의 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도에 따르면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경북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26일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MOWCAP) 제9차 총회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지역목록으로 등재됐다. 태안 유류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선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해 1만 2547㎘의 기름을 유출, 충남 서해 연안 생태계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은 유류유출 사고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개인들이 기록·생산한 22만 2129건의 자료다. 유형별로는 문서 21만 5240건, 사진 5707건, 파일 1020건, 구술 93건, 영상 61건, 간행물 4건, 인증서 3건, 협약서 1건 등이다. 소유자는 충남도와 환경부, 태안군, 당진시, 대전지방법원, 국립공원연구원, 육군본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한국교회봉사단 등이며, 개인 5명의 기록물도 포함하고 있다. 기록물 내용은 △대책회의 결과 보고, 일일종합상황일지, 피해 상황 사진 등 사고 대응 △방제작업 진행 보고서, 작업자 출근일지 등 방제 활동 △자원봉사 활동 △피해 주민단체 구성 및 신고서, 지급 대상자 명부 등 배·보상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계획서 등 복구 활동 △생태계 영향 장기 모니터링,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문진표 등 환경·사회 복원 △국제 협력 등이다.이번 등재는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초기 대응부터 배·보상 완료까지, 환경재난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전 과정에서 방대하게 생산된 공공 및 민간 기록 원본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유류유출사고 예방과 극복 과정에 대한 정보적 가치가 크고, 기록물 유형이 다양한 동시에 자원봉사 참여 등 공동체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점도 등재 배경으로 판단된다. 해양 유류유출 사고로 발생한 각종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을 장기간 추적해 모아놓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록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충남도는 보고 있다.충남도는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물 세계기록유산 지역목록 등재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재난 극복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감동을 세계에 다시 한 번 전하고, 기록물이 소재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비롯한 태안 일대가 재조명 받으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앞으로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 온라인 검색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태현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NGO,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재난을 극복해 낸 점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누구나 쉽게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목록 등재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성수 "양재 AI지구 인프라 구축…문화·예술 집중 투자"[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김은비 기자] “제 첫 번째 공약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 조성’ 추진 계획을 발표해 말 그대로 ‘쌍수 들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사진=김태형 기자)전성수(61·사진)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오세훈 시장의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결정에 대해 “서초구를 동서로 나눠 분절시키고 교통정체 등으로 이전 구청장 때부터 많은 공론화를 거쳐왔다”며 “우리 구의 주된 관심은 상부공간인데 보행로와 여가 시설, 자전거 도로 등 서초구민들이 가장 갈망하던 사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경부간선도로(7.0㎞)는 양재 방향 4차로, 한남 방향 4차로 등 총 8차선 도로로 지하로 내려 왕복 12차선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면 지하화를 통해 도로 상부에 지상 공원을 만들고, 시민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등을 만들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도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아 노력해왔다.행정고시 출신으로 30여년 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을 두루 거친 전 구청장은 민선 8기 서초구청장으로 당선되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행정 현장에 돌아왔다. 그는 취임 이후 4개월간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지난 8월 집중호우 후속 조치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전 구청장은 “취임 이후 첫 결제가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였고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시기와 맞물려 일상회복과 안전 등 투 트랙으로 진행했다”며 “코로나로 2년 넘게 구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쳤는데, 일상을 온전히 돌리기 위해 추경 등을 반영해 4개 분야·69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로 식사하는 것도 힘들었던 어르신들은 점심·저녁 식사를 해결했다”며 “아이들은 지난 여름 물놀이장을 3곳 정도 만들어 부모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서초구의 노력은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에 조성될 ‘인공지능(AI) 특구’는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주거 등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전 구청장은 “양재·우면동 일대엔 삼성·LG·KT 등의 연구개발(R&D)센터와 AI 관련 스타트업 360여 곳이 입주해 있다”며 “이런 기반으로 이 지역 일대를 AI 관련 산업·학문·연구기관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초구는 AI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숭실대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난 2019년부터 카이스트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초AI 칼리지’도 진행하고 있다.전 구청장은 “AI 특구에 직주(직장·주거)가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빌라촌 중심인 양재1·2동 일대에 별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용역을 넣어 거주가 가능한 부분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서초구에서도 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8월 집중호우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전 구청장은 “집중호우 당시 사망자 발생 원인이 됐던 하수구 맨홀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추락방지시설 1200개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차수판(물막이판)도 기존 의무화 지침을 더 보완하고, 국토부에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고 전했다.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서초구 내 안전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보완할 계획이다.전 구청장은 “안전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참사 직후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강남역, 신사역, 사당역 등을 직접 방문해 클럽 등의 운영 자제를 설득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과천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전 구청장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지난 7월 하순 서초구민의 절절한 염원을 전달했다”며 “하수처리장에 대한 입지 근거도 제시한 만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밖에 ‘서초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문화·예술 분야도 전 구청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전 구청장은 “서초구는 전국 유일의 음악문화지구가 있고 예술의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등 인프라가 자리잡고 있다”며 “예술의전당부터 서초역 인근 반포대로변까지 1.2㎞ 구간을 서초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인근 ‘서리풀 악기 거리’도 연결해 음악 거리 느낌이 물씬 나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서울대 법과대학 학사·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서울시 행정과장·총무과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 통합위 자문위원
- 코트라, 베트남서 '비즈니스 위크'…경제 협력 강화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KOTRA(코트라)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치민에서 ‘한-베 비즈니스 위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의 일환인 ‘수출 더하기’ 사업과 한-베 수교 30주년을 연계해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코참(KOCHAM),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행사는 △한-베 음식 및 문화 교류 축제 △한-베 30주년 포럼 및 유망산업 세미나·상담회 △베트남 남부 투자환경 설명회 등 양국 모두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KOTRA는 ‘수출 더하기’ 노력에서 베트남의 의미가 두드러지는 이유에 대해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국제분업 파트너로 크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베트남 경제는 전년 동 기대비 8.8% 성장했고 특히 3분기 성장률은 13.67%를 기록하며 지난 11년 가운데 가장 높은 분기별 성장률을 나타냈다. 올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베트남 거시경제의 안정성 △베트남 정부의 유연한 통화정책 및 내수 진작 노력 등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1992년 한-베 국교 수립 이후 약 30년 만에 양국 교역액은 1992년 4억9000만달러에서 2021년 806억9000만달러로 약 164배 성장했고, 2021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에 있어 제3대 교역국이자 4번째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투자 부문에서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베트남 진출 초기에는 섬유와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대기업 및 협력 업체의 동반 진출이 증가했다.이와 함께 코트라는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호치민시와 함께 10월 28일부터 3일 동안 ‘9.23 공원’에서 한-베 양국의 음식을 소개하고 문화를 홍보하는 행사도 개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획한 이번 행사는 230개 부스 규모로 양국 소비재 기업이 참가한다. 한국 측에서는 이미 베트남에 잘 알려진 식품 대기업들도 참가해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 음식을 선보인다.또한 KOTRA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첫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상품에 관심 있는 베트남 수입 벤더를 판촉전에 직접 참가시켜 수입을 독려하고 있다. 300개가 넘는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의 상품 리스트를 벤더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제품이 사전에 수입된 후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번 행사와 수출이 직결되도록 기획했다.이외에도 131일 오전에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뉴월드 사이공호텔에서 한-베 수교 30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약 100명을 초청해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측 연사로는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가, 베트남 측 연사로는 응웬 안 뚜언(Nguyen Anh Tuan) 베트남 국립외교원(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국제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이 발표자로 나서 한-베 과거 30년 협력사를 자세히 조명하고, 미래 30년에 대해 양국이 더욱 상생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KOTRA는 호치민시 고위급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환경산업협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강원도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과 함께 베트남 정부가 중점 육성 중이거나 향후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큰 4개 분야(△친환경 △스마트팜 △스마트의료 △IT아웃소싱)에 대해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분야 국내기업 약 70개사와베트남 바이어·벤더 등 약 200개사가 참가하며, 양국의 관련 정책 및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연계 행사로는 △새우 양식장 수질 정화 기술협력 △이커머스용 상담·구매 솔루션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관련 한-베 기업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예정이다.스마트팜 분야는 최근 하노이에서의 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 준공사업을 포함해 ‘타그리코’(Thagrico, (베)THACO그룹 자회사)‘, ’노바에그리(Nova Agri, (베)낙농업 전문기업)‘ 등 바이어들이 국내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들과 기술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스마트의료는 원격의료 관련 분야에서의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 확대에 따라 스마트의료 플랫폼, 디지털헬스케어 등 분야 중심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코트라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치민에서 ‘한-베 비즈니스 위크’를 개최한다. 사진은 CJ 푸드부스 비비고푸드스트리트의 모습.특히, 베트남이 IT 개발 아웃소싱이 유망한 국가로 새롭게 부상함에 따라 국내 SW 개발기업들이 베트남 내 제조 또는 서비스 론칭 관련 협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코트라는 11월 1~2일 베트남 남부투자진흥센터(IPCS), 호치민시 무역투자진흥센터(ITPC)와 협업으로 ‘베트남 남부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남부 5개 성시(△호치민시 △빈증성 △롱안성 △동나이성 △바리아 붕따우성)와 메콩델타 지역의 중심인 △껀터시 투자유치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베트남 투자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 약 3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환경과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일대일 심층 상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환경 설명회 외에도 KOTRA는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을 초청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호치민시 인근 산업단지 현장답사도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진출에 필요한 핵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현재보다 한 단계 끌어 올려야 한다. 베트남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화돼 있고, 근면성과 손재주가 뛰어난 풍부한 노동력을 지녔으며, 무엇보다도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로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은 여전히 협력할 사업이 많다. 앞으로도 KOTRA는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조 투입’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확정, 부산엑스포 유치 돕는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하게 됐다.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은 예타 대상에 선정돼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조감도. (이미지=기재부)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북항 2단계 재개발을 비롯해 4개다.북항 2단계 재개발은 북항의 노후화·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원도심 낙후지역(좌천·범일동) 등 부산시 동구·중구 일원 228㎡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비 3043억원을 포함해 총 4조원 가량이 투입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상업·주거·숙박·업무·전시시설 등을 위한 부지를 조성한다.정부는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와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부산 지역의 해양관광·미래성장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육상구역은 정부가 유치를 추진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기도 하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3대 메가이벤트로 꼽힌다. 한국이 박람회를 유지하면 3대 행사를 모두 여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며 관람객 3480만명,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50만명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새만금 개발지역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을 잇고 새만금 신항만(2025년 준공)과 신공항(2029년 개항)을 연결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총연장 20.7km)도 예타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1조55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다.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노선도. (이미지=기재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클라우드·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부지에 탄소중립·우주·바이오 등 복합과학 체험랜드를 조성하는 사업도 예타를 통과해 추진할 예정이다.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올해 3차 예타 대상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을 선정했다.이중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과 영양상태 개선, 국산 농축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에게 채소·과일·육류 등을 구매할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타요구안에서 제시한 총사업비는 4조9876억원이다.고속국도 제20호 성주~대구 신설사업(총사업비 9542억원),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총사업비 913억원),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총사업비 2372억원),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Ⅲ단계(총사업비 4510억원),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1438억원) 등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신규 선정된 6개 예타 대상 사업은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재정연구원 등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착수한다.
- 78억마리 꿀벌 떼죽음 ‘농약’ 원인 아니라는 농진청[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꿀벌은 곤충이자 축산법과 가축전염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가축이다. 꿀벌은 1kg의 벌꿀을 생산하기 위해 약 400만 송이의 꽃을 거친다. 이동 거리만 지구 4바퀴(140만km)에 달한다. 꿀 채집 과정에서 꿀벌의 몸에 붙었던 꽃가루가 다른 꽃으로 옮겨진다.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작물 100종 가운데 75종이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된다.꿀벌은 분당 약 1만회 이상의 날갯짓을 한다. 그런데 올봄 ‘윙윙’ 소리를 내며 꿀을 채집할 꿀벌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지난 겨울에만 78억마리의 꿀벌이 폐사했다. 폐사 원인 중 하나로 꿀벌의 행동·발달·생리적 장애를 야기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꼽히고 있다. 서구에선 퇴출 중인 살충제가 국내에선 ‘광범위한 지역과 개화기에 한해’ 살포를 주의하라는 안전사용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지구 살림꾼 꿀벌의 실종 왜?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월동 중인 꿀벌이 실종됐다. 전체 양봉농가 2만4044가구 중 4295가구의 벌통에서 꿀벌이 증발했다. 1232만군 중 40만군이 피해를 입었다. 당국은 실종된 꿀벌이 60억~78억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내다봤다.양봉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여러 벌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집 붕괴 현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군집붕괴현상이란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간 일벌들이 모종의 이유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여왕벌과 애벌레가 집단 폐사하는 것이다. 국내에선 여왕벌조차 없어진 벌집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그래픽=김영환 기자)농촌진흥청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와 함께 양농 농가 99곳을 대상으로 ‘월동 꿀벌 피해’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했다. 농촌진흥청은 꿀벌 폐사와 관련, “꿀벌 응애류,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거의 대부분 피해 봉군에서 응애가 관찰됐고, 일부 농가의 경우 꿀벌응애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여러 약제를 3배 이상 과도하게 사용해 월동 전 꿀벌 발육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농진청이 언급한 약제는 꿀벌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먹는 진드기 꿀벌응애 살충제다.그러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에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지목된 꿀벌 떼죽음의 원인은 꿀벌의 산란과 행동을 교란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라고 지적했다.◇ 서구선 퇴출 중인데 한국선 남용1985년 다국적 제약회사 ‘바이엘’이 개발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는 니코틴계 신경 자극성 살충제로 곤충의 신경계를 교란해 죽게 한다.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곤충에 치명적인 것과 달리 사람과 가축에 비교적 덜 영향을 줘 널리 사용돼 왔다.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가 꿀벌과 다른 유익한 곤충에게 대규모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꿀벌 보호를 위해 2018년 말부터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3종의 실외 사용을 금지했다. 올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해당 계열 살충제 57종의 사용을 금지했다. 올해 6월 16일 미국 환경 보호국(EPA)은 생물학적 조사 결과 네오니코티노이계 살충제가 멸종위기종 동식물 약 4분의 3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드론으로 살충제를 뿌린 지역과 피해를 입은 꿀벌 농가의 분포도가 일치한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서구권에선 사용이 금지·제약된 살충제가 한국에선 어떻게 쓰일까? 사단법인 한국작물보호협회의 ‘농약연보’에 따르면, 2021년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국내 판매량은 1426억 원으로 전체 살충제 판매량의 22.7%에 달했다.서울환경연합이 지난 7월 21일 발간한 ‘서울 공원·가로수·궁궐 일대 고독성 농약 남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서울 자치구 평균 267kg이 쓰였다. 강동구는 1677kg를 사용했다. 그 뒤를 송파구(643kg), 강서구(412kg)가 이었다. 서울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살포량은 전체 농약 살포량의 약 22.4%에 달했다. 성분표기 자체에서 ‘꿀벌 독성이 강함’으로 표기된 농약들은 서울시 전체 살충제 사용량의 82.5%에 달했다. 해당 제품들은 인축독성이 낮았지만, 곤충과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끼쳤다. 강동구(3375kg), 송파구(2351kg), 양천구(1821kg), 강남구(1772kg) 순으로 남용됐다.◇“살충제 때문 아니다” 농촌진흥청, 연구는 전무2023년 농촌진흥청 예산은 올해보다 632억 원 증가한 1조 2525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꿀벌 강건성 연구(15억 원)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36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그러나 농진청은 현재로선 내년에도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꿀벌 등 곤충 폐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중간 R&D 계획 리스트에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연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꿀벌 폐사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최용수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연구관은 지난 6월 13일 ‘KTV 국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4종 농약에 대해선 꽃이 질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살충제와 꿀벌 피해의 연관성 조사에서 직접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농진청 스스로 농약과 꿀벌 폐사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흥식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관은 5월 20일 ‘꿀벌과 야생벌을 지키기 위한 시민운동 모색 토론회’ 기조발표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직접·잔류 접촉, 꽃가루와 꿀의 오염, 벌집 오염, 물 오염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농진청 관계자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규제에 대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농약평가를 진행했다. 꿀벌에 유해성이 높은 농약은 신규 품목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며 “꿀벌에 대한 독성 정도에 따라 주의사항을 구분해 ‘꿀벌이 있을 시 살포하지 마십시오’ 등 주의사항 문구를 라벨에 표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韓 반달가슴곰은 왜 미국에 가야했나[헬프! 애니멀]
- 생추어리는 동물원·축산공장·실험실과 달리 동물이 평생 가능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공간이다. 해외에는 약 150곳 정도의 생추어리가 있다. 국내에선 시민후원으로 운영되는 생추어리가 이제 막 생기는 추세다. 이데일리는 ‘헬프! 애니멀’을 통해 국내 생추어리 의의와 운영 과정을 상하편으로 나눠 조명한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생추어리는 멸종·밀렵 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곳과 소, 양, 돼지 등 ‘축산동물’을 보호하는 곳으로 나뉜다. 야생동물 생추어리는 강원도 동해 농장에서 사육되던 22마리의 반달가슴곰(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이송된 미국의 ‘TWAS’(The Wild Animal Sanctuary)가 대표적이다.TWAS 계류장에서 생추어리로 한 발을 뗀 사육곰이었던 반달가슴곰 (사진=동물자유연대)TWAS는 1980년대부터 불법 사육농가, 서커스단, 동물원 등에서 야생동물들을 구조해왔다. 각국에서 구조된 곰, 사자, 표범, 퓨마, 늑대 등은 광활한 미국의 대자연을 누리며 제 모습대로 살아간다. TWAS는 콜로라도주 덴버시 외에도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시와 텍사스주 보이드시에 생추어리를 운영 중이다. 세 곳의 생추어리의 부지 면적만 4253ha(약 1200만 평)에 달한다.◇사육곰 품어준 美 생추어리…한국과 무엇이 달랐나국내서 웅담 등 곰의 신체 부위를 먹기 위해 사육됐던 반달가슴곰은 현재 300여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곰 사육 전면종식을 선언하며 전남 구례군·충남 서천군에 곰 생추어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사육곰 보호·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 몰수한 곰을 생추어리로 이송해 보호할 계획이다. 생추어리 설립에 필요한 예산도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생태적 습성이 존중 받는 생추어리에서 편히 앉아 쉬는 곰 (사진= 녹색연합)그러나 전남 구례 생추어리는 49마리, 충남 서천 생추어리는 최대 70~80마리만 수용할 수 있다. 남은 개체에 대한 구제방안은 현재로선 없다. 동해 사육곰들을 구조한 동물자유연대가 TWAS 이주를 선택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육곰들은 당장 뜬장을 탈출할 수 없었다. 동물단체에서 보호하는 많은 곰들이 여전히 뜬장이나 임시 방사장을 오가며 살고 있다.TWAS를 방문했던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국내외 생추어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으로 압도적 규모와 막강한 시민후원금,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꼽았다. 채 팀장은 TWAS가 후원금은 물론 토지기부도 받는다고 덧붙였다.베트남에는 호주 야생동물보호단체 프리더베어스(Free the Bears)가 운영하는 ‘깟 띠엔 국립공원 생추어리’와 국제 동물보호단체 애니멀스아시아(Animals Asia Foundation)가 운영하는 ‘탐 다오 국립공원 생추어리’가 있다. 탐다오 생추어리는 2007년 3마리의 사육곰 구조를 시작으로 현재 180여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애니멀스아시아가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탐다오 생추어리의 환경 (사진=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두 곳 모두 베트남 정부가 국립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소유권을 가진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단체가 지불한다. 계약기간은 5~20년 단위로 계약종료 시 새로 갱신해야 한다. 정부가 물질적 토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동물보호단체가 막대한 후원금으로 생추어리를 운영한다. 사육곰 불법 농장 적발과 감시도 정부의 몫이다. 베트남 당국이 불법 농장을 적발하면, 해당 단체들이 구조된 곰을 계류장에서 훈련·적응시키고 생추어리에서 보호한다.이밖에 프리더베어스가 라오스에서 운영하는 ‘꽝시 곰 보호소’, 애니멀스아시아가 1998년 설립한 ‘중국 청두 곰 보호소’, 캄보디아 정부가 1995년 설립한 ‘타마오 야생동물구조센터’ 등이 있다. 타마오 생추어리는 캄보디아 정부가 부지, 전기, 수도 등을 제공하면 국제 동물보호단체가 운영을 맡는다.◇이제 막 발 뗀 한국 곰 생추어리…관련 법안은 계류 중국내 사육곰 생추어리 조성을 촉구하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베트남 생추어리 탐방 후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베트남 사육곰이 처한 가장 다른 조건은 법적 지위”라며 “모든 문제 해결을 정부에만 요구할 수 없으나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시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생추어리 전속 수의사로부터 피부병을 치료 받는 곰 (사진=녹색연합)정부가 추진 중인 곰 생추어리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보호소’나 축산법 등에 정의된 ‘축산농가’가 아니다. 동물 전시와 종보존이 목적인 ‘동물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생추어리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현행법에서 생추어리의 법적 개념과 지위 등이 정의되지 않아서다.환경부는 생추어리 설립 기준과 운영·위탁주체, 국가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법했다. 이 법은 지난 5월 2일 발의됐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지금 국내에서 생추어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곰 본래의 생태적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자연과 비슷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물원처럼 전시가 주목적은 아니지만, 동물권 교육 차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관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생추어리는 어떤 보존이나 연구를 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다. 생추어리는 사람이 아닌 동물을 위한 곳으로 동물이 이윤 창출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교육 목적은 생추어리의 부가적 기능이어야 한다. 일부 해외 생추어리는 관람조차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화하는 생추어리, 가축도 품는다한국에서 소는 가축이다. 사람이 사육하고 ‘이용’하는 동물이란 뜻이다. 만일 소가 가축으로 살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월분교 일대에 국내 최초 ‘소 생추어리’가 조성될 예정이다.구조된 6마리 소들이 임시보호소에서 강원도 인제 꽃풀소 생추어리 입주를 곧 앞두고 있다 (사진=동물해방물결)지난 9월 17일 기준 동물해방물결은 인제군청을 통해 소 생추어리 시공에 관한 행정절차를 끝마쳤다. 9월 말 기준 콘크리트 마감 등 바닥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축사 뼈대와 지붕 공사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소 소유권 인도비용, 건설비용, 구조 비용, 돌봄 비용은 모두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됐다.꽃풀소 생추어리에 입주할 어떤 소도 사람을 위해 ‘이용’되지 않지만, 가축분뇨법, 축산법의 심사를 받았다. 현행법상 가축인 소가 생추어리에 입주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서다.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마을주민과 인제군청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무사히 생추어리가 설립되어 가는 중”이라며 “소들이 생추어리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해 살게 되면 다른 동물들도 구조할 계획이다. 꽃풀소 생추어리를 계기로 마을에 활력이 살아나고 관계 인구도 유입되어 지역공동체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확진 3만 4739명…"국립공원 고밀집 탐방로, 예약제 운영"(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 4739명을 나타냈다. 연휴가 끝나며 유전자 증폭(PCR) 검사 수치도 크게 올라 신규 확진자는 전날(5일, 1만 6423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전주 동일인 28일(3만 6139명)보다는 1400명 줄어 완만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수요일 기준으로는 6차 유행 직후인 7월 6일(1만 9352명) 이후 13주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33명을 나타냈는데 이는 58일 만의 최소치다.정부가 가을철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국립공원의 고밀집 탐방로를 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했다.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만2150명 발생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PCR 검사 건수 ‘껑충’, 누적 3차 65.5%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4739명으로 집계됐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3만 4670명, 해외유입 69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488만 2894명이다. 지난 29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3만 864명→2만 8497명→2만 6960명→2만 3597명→1만 2150명→1만 6423명→3만 4739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7671명, 경기 9829명, 인천 2087명, 부산 1797명, 제주 189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17만 1762건을 나타냈다. 전날(4일)은 3만 1123건이었다.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전날 발표치는 5만 2186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33명을 기록했다. 지난 29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63명→352명→356명→353명→361명→353명→333명이다. 사망자는 16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8544명(치명률 0.11%)이다.이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97(89.2%),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6명(100.0%) 이었다. 방역당국은 9월 4주(9.25.~10.1.) 보고된 사망자 305명 중 50세 이상은 300명 (98.4%)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는 84명 (28.0%)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고 설명했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0.5%(368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1.3%(262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14만 1549명이다. 예방접종 누적 1차 접종률은 87.9%, 2차는 87.1%, 3차는 65.5%, 4차는 14.5%다.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주간 재감염 비율 10.92%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고밀집 탐방로 27개 구간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탐방혼잡도 알리미 서비스로 관광객을 분산하겠다”고 말했다.김 2총괄조정관은 “국립공원 내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와 소독을 강화하고 탐방객 대상 개인방역수칙 준수도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전 국민의 48%가 확진되면서 재감염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넷째 주 9.65%였던 재감염 비율이 9월 첫째 주 10.17%를 거쳐 9월 셋째 주 기준 10.92%로 올라왔다. 김 2총괄조정관은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재감염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접종은 다음 주(1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시작된다.정부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꼭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잔여백신으로 당일 접종도 가능하므로 접종 간격이 지난 국민도 백신을 맞아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 "돈스파이크, 마약 전과 3회"...그래서 대머리 고수하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머리 스타일이 의심을 사고 있다.29일 YTN은 돈스파이크가 세 차례 마약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그러나 돈스파이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마약은 언제부터 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근입니다”라고 답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선 ‘돈스파이크가 마약 검사를 피하기 위해 대머리를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돈스파이크는 과거 한 방송에서 “탈모가 아니”라면서 “이틀에 한 번 머리카락을 면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수사기관은 마약 투약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를 많이 한다.소변 검사는 키트에 소변을 묻혀 약물 투약 여부를 보는데, 모발 검사보다 인권 침해 소지가 적지만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특히 보통 3~7일 정도면 흔적이 사라져, 일주일보다 더 오래전에 했던 마약 투약은 확인할 수 없다.반면 모발에는 흔적이 오랜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몇 달 전 투약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통해 얼마나 자주 마약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과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도 2019년 4월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신체 압수수색을 할 당시 모발을 제외한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졌다.이에 대해 박 씨 측은 “경찰이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이미 충분한 양의 다리털을 모근까지 포함해 채취했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씨 역시 소변 검사에선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도 과거 두 차례나 마약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당시 로버트 할리 씨는 수사에 앞서 머리를 염색하고 제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가슴 털을 뽑아 마약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경찰 관계자는 “가슴털이나 다리털은 모발이 워낙 얇고 길이도 길지 않아 약물 검출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다만 마약 수사 전문가는 “항문의 체모를 갖고 양성 반응이 나와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라고도 했다.서울지방경찰청 마약 수사대에서 12년 근무한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코올학과 교수는 2019년 CBS 라디오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교수는 ‘손톱, 발톱에도 마약 성분이 남아 있냐’는 질문에 “사실”이라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정밀 적으로 감정하기 위해서는 손톱, 발톱, 땀, 호기 등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월에는 경찰 눈앞에서 달아난 마약사범이 나흘 뒤 눈썹을 제외하고 몸에 난 털을 몽땅 깎아버리고서야 경찰에 붙잡혔다.당시 충남 공주시의 한 공원 주차장 내 승합 차량에 탑승한 남성 A씨가 주삿바늘을 팔에 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승합차로 경찰차를 들이받고 순식간에 달아났다.경찰은 A씨를 나흘 만에 검거했는데, 도주 과정에서 눈썹만 제외하고 신체의 모든 털을 깎았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피부소양증과 필로폰 투약 부작용인 ‘메스버그’ 증세로 인한 약물 치료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추궁하자 도주한 다음 제모한 점도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한편, 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 관련 인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돈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 A씨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경찰은 돈스파이크와 A씨 외에도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인과 여성 접객원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