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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3당으로 원내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개원과 동시에 이른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3 특별검사·3 국정조사’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오른쪽 세번째)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면서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또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이날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公僕),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저희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면서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편으로 소수와 약자들 편에 서서 싸우겠다.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저희들만의 이익과 권력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 12월 27일 전 국민 모바일 주민증 시대 열린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도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 12월 27일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 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 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2대 국회 與 1호 법안은?…박충권, 이공계지원 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1호 제출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이 됐다. 박 의원은 탈북민 출신으로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과에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과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발의한 첫 법안이다. 박 의원은 북한에서 김정은국방졸업대를 졸업하고 북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공학도였다. 탈북한 후에는 한국에서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박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특별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고,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 연구원·박사 후 연구원·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지원 △이공계 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재교육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업부설 연구소법은 기존 민간 연구개발(R&D)와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지원, 관리하고 이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기업부설 연구소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연구개발, 금융, 세제, 인력 등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사항을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스타이펜드, 즉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며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하는 지원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청년 과학기술인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충치 발생률 높은 여름, 치아건강 위협하는 여름식품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요즘같은 계절에는 시원한 음료나 음식이 생각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충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년 사계절 중 6~8월인 여름에 충치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가 다른 달 평균보다 13% 높았다. 충치는 계절과 상관없을 것 같지만 실제 여름철 충치환자가 가장 많다. 여름철 충치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선치과병원 통합치의학과 이지현 전문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달고 신 음식이 충치 주범여름철에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에는 생각지도 못할 많은 당분과 산 성분이 함유돼있다. 특히 탄산음료와 과일주스처럼 신 맛이 나는 가공식품의 강한 산성은 치아에 치명적이다.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법랑질을 부식시키고 충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탄산음료와 함께 캬라멜, 초콜릿을 섭취하면 충치발생률은 배가된다.산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에는 15분 후에 칫솔질을 해야 치아손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탄산음료를 마셨을 경우에는 1~2시간 지난 후에 칫솔질을 해야 하며, 양치질을 하기 어려운 경우 물 양치로 대신하면 치아의 산 부식을 예방하는 효과를 준다.◇ 어린이, 청소년 구강관리 신경써야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충치 진행속도가 성인보다 빠르다. 학기 중 미뤄 놓은 충치치료를 방학 때 몰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충치가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불소도포나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로 충치를 예방할 수도 있다.불소는 치아의 법랑질을 강화하고 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충치예방효과가 큰 성분이다. 그러나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아서 수 개월 간격으로 다시 도포해줘야 한다. 더욱 확실한 충치예방효과를 얻고싶다면 어금니 씹는면의 골짜기 홈을 메우는 실란트도 좋은 방법이다. 실란트는 제1, 2 대구치에 한하여 무려 90%나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비가 면제되어 충치치료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충치 진행 4단계충치는 총 4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가 초기 단계로, 법랑질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며, 양치질을 잘하면 충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러나 두 번째 단계부터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충치가 법랑질을 지나 상아질까지 확대됐을 경우다. 이때부터는 차가운 음식에 시린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세 네 번째 단계인 치수염, 치근단 염증은 상당한 통증을 느낄 수 있고, 신경치료를 받게 된다.이지현 전문의는 “충치의 또 다른 원인은 치석인데, 양치를 꼼꼼히 하는데도 치석이 잘 생긴다면 칫솔을 확인해야 한다. 많이 사용한 칫솔은 솔이 휘어서 양치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치과 스케일링도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일제 하락…엔비디아, 韓개미 보유 해외주식 1위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뉴욕증시가 국채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하락을 주도하며 소비재와 금융, 의료, 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약세가 나타났다. 엔비디아는 이날도 0.89% 상승하며 시가총액 2위 애플과의 격차를 좁혔다. 엔비디아는 주가 상승을 기반으로 테슬라를 제치고 한국인이 보유한 해외주식 1위에 오르기도 했다.22대 국회가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예정이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된다.북한은 전일 오물이 담긴 풍선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무더기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3일 만이며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지 사흘만이다.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약세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39.09포인트(0.74%) 하락한 5266.95에 마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411.32포인트(1.06%) 떨어진 3만8441.54, 나스닥종합지수는 99.30포인트(0.58%) 밀린 1만6920.58에 마감.-주가 하락은 미국 중장기물 국채금리가 이틀째 급등한 여파로 해석.◇뉴욕유가, 사흘만에 하락세로-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0달러(0.75%) 하락한 배럴당 79.23달러에 마감.-글로벌 벤치마크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0.58달러(0.7%) 하락한 배럴당 83.64달러에 마감.-전날까지 이틀간 4% 가까이 상승했던 만큼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해석, WTI는 전날까지 2거래일간 3.85% 상승.◇엔비디아, 한국인 보유 해외주식 1위 등극-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으로.-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금액은 110억7천690만달러(약 15조2천억원)로 106억7천794만달러(약 14조7천억원)인 테슬라 앞서.-순매수 결제 규모는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많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로 보관액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관금액 1위 종목 교체는 약 4년 만, 테슬라는 2020년 아마존을 누르고 해외주식 1위로 장기 집권한 바 있음◇백종원 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더본코리아는 1994년 설립, 홍콩반점, 빽다방, 역전우동 등 외식 브랜드 약 20개 운영-2018년 상장 추진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보류, 올해 창립 30주년 맞아 다시 상장 준비-지난해 매출은 전녀대비 45.5% 증가한 4107억원, 영업익은 전년비 0.6% 감소한 256억원.-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ILO “올해 실업률 4.9% 예상…남녀 불평등 여전”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전세계 실업률은 지난해 대비 감소하겠으나 남녀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ILO ‘글로벌 고용 전망’ 보고서는 올해 세계 실업률이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작년 실업률인 5.0%보다 0.1% 포인트 적은 숯.-성별 불균형은 문제로 지적, 올해 전 세계 근로 가능 연령 가운데 남성은 69.2%가 취업한 반면 여성은 45.6%만 구직.◇22대 국회 임기 개원-22대 국회 임기가 이날 시작, 여소야대 구도 속 입법 활동 개시.-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예정이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 진행.-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 선출,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는 아직.-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릴 예정이나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北, 오물 풍선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합동참보본부는 30일 오전 6시14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혀.-북한이 시험발사 등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왔지만, 무더기로 쏘는 것은 이례적.-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이후 13일 만,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도발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22대 국회가 신장개업 준비를 마쳤다. 원 구성에 대한 잡다한 계산은 또다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 국회상을 예고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이 가장 낮은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4년 임기의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지휘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고편을 보여줄 것이고 과연 무엇을 하는 국회인지를 가늠케 해줄 것이다. 바야흐로 개봉박두! 흥미를 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본방이 기대된다. 분쟁적 정치, 협치, 민생, 미래, 세계, 다음 세대, 국가 경쟁력, 국방, 외교, 과연 2024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족의 삶에 어떻게 기록될까.22대 국회 임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환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변곡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들이 안팎으로 수두룩한 비상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 30년은 한국에 유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이뤄진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풍요와 번영이 지속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제패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국가 간 경제적 장벽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앞길에 안개가 드리우고 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이 인류의 생활양식 전체를 바꾸려 하고 기후변화 의제는 세계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저에서부터 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우리 내부의 재앙적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왔던 풍요와 번영이 일장춘몽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나아가 흔들리는 가치의 혼돈과 전통과 문화의 사회 자산 또한 회복과 재정립의 숙고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손볼 수 있는 곳은 전 국민이 직접 선출해 강력한 대표성을 부여한 국회의 몫이다. 22대 국회가 앞으로 4년 동안 국가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태롭다. 고도성장기엔 약간의 낭비와 비효율도 전체적인 성장세에 가려질 수 있지만 만성적 저성장 구조의 초입에 접어든 지금은 국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약해야 하고 그 시스템과 구조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로 조성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과 술수를 넘어 22대 국회가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지 제시해 본다. 국가 운영시스템 정립…지방자치-메가화 (자치·경제단위 연합화)첫째,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 운영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개전투를 벌이는 지금의 구조는 지방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도모할 규모도 되지 않고 지방 토호의 비리와 부패도 막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내 고장의 일꾼은 내 손으로 직접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달성하자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고 군수와 군의원을 뽑아 놓으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행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 각종 비리 등으로 직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지역과 거리, 인프라 중심 체제에서 사람 중심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여기에 단원제인 국회를 상, 하 양원제로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 의제와 국가 의제의 충돌 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은 각자의 지역 민심을 적극 대변하고 전국을 단일 지역구로 하는 상원은 국가 전체의 장기적·전략적 의제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역구의원의 중복 역할 또한 효율화할 과제이다.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북한 비핵화, 국가균형발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같은 문제는 지역, 세대, 진영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으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을 갖추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 개편둘째, 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국적 쇼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오로지 사람뿐이다. 세계 강대국과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인적 자원이 유일하며 국가 인재 경영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다. 눈 깜짝할 새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경영할지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사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처럼 인사 데이터 관리를 통해 인재를 선별하고 육성하듯이 국가도 ‘국가채용원’을 설립해 공공기관 인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인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의 똑똑하고 전문적인 인사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결국 일당백의 인재 양성이야말로 글로벌 국가 간 인재전쟁의 과제이다.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먹거리 창출…G3 국가를 향하여셋째, 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와 국제정치의 신냉전화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업 경쟁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직결된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 문화와 과도한 규제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폭탄을 피해 국적을 옮기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기업과 핵심 인재 유출 문제는 시급한 숙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복잡한 정부 규제와 절차, 노동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지 않으면 옆구리 터져 버린 대한민국 곳간은 계속해서 새어나갈 것이고 먹거리 문제로 생존을 논하게 될 것이다. 100m를 가려면 적어도 200m를 갈 계획을 세워야 중간에 멈춰도 절반은 간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앞의 세 가지만은 앞서서 외치고 꼭 해결해 주는 22대 국회의 앙꼬 같은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 또한 몽상으로 끝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