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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제주도에 뜬 ‘고충처리 해결반’…권익위 국민신문고 현장 가보니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같이 전쟁에 참전해서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제주도에 산다는 이유로) 왜 치료받는데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냐.”양용석(가운데)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팀장이 민원인의 고충 접수를 처리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월남전 참전용사로 국가유공 상의자로 지정된 강근봉(77)씨는 29일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한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와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도는 보훈병원이 없어서 위탁병원을 이용하는데, 비급여항목 지원 부문에서 차별이 있다”며 “제주 지역에 보훈병원을 지정해주던지, 아니면 위탁병원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양용석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팀장은 강 씨의 고충을 20분간 듣고, 제주보훈청으로 연락해 사실관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에 접수를 마쳤다. 이후 양 팀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는 만큼 조사관을 붙여서 검토하고 차주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결과는 60일(공휴일 제외) 이내 통보가 될 것”이라고 강씨에게 안내했다.또 다른 민원인 A씨도 자신의 소유 농지 앞에 있는 길이 좁아서 병목구간이 생기고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농로길이 있는데 폭이 1.5m로 좁아서 병목구간이 생긴다”며 “공공도로는 행정기관의 관리의무가 있는만큼 고충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이날과 다음날 제주지역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진행한다. 이날 대부분 민원인은 제주도 시민고충위원회를 통해 1차로 안건을 접수한 이후에, 권익위 신문고에 접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 현장에서는 핵심을 중심으로 민원처리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지역 시민고충위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 지원, 생활 법률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했다.권익위는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 현장 방문 계획은 경기권 30회, 강원권 10회, 충청권 21회, 전라·제주권 20회, 경상권 23회다.작년 달리는 신문고는 104회 운영해 총 2264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중 1326건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결방법을 안내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104회 달리는 신문고를 진행예정이다. 달리는 신문고는 이날까지 총 1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총 410여건을 처리했다.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을 직접 방문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연구팀, '국가 R&D 리얼챌린지' 선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성신여대는 대학원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소속연구실 SE Lab이 ‘국가 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 연구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성신여대 CSE Lab 「국가 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 학생연구팀. 왼쪽부터 송윤경 학생(AI융합학부), 이연우 학생(융합보안공학과), 지승하 학생(융합보안공학과), 전소은 학생(미래융합기술공학과). (사진 제공=성신여대)국가 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 환경, 문화여가, 사회통합 등 10대 분야, 43개 세부 영역의 국민공감·국민참여 R&D 선도사업 관련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연구제안서를 제출한 후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사업이다.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CSE Lab은 ‘공공와이파이 디지털 면역체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자동복구 기술’을 주제로 과제를 신청했다. 과제 책임자인 대학원 박사과정 전소은 연구원을 필두로, 학부의 지승하, 이연우(융합보안공학과), 송윤경(AI융합학부) 학생이 참여연구원으로 함께 팀을 이뤄 신청해 과제를 수주했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연구활동을 통해 성과 도출하며 과제비는 총 2100만원이다.전소은 연구원은 “연구 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이끌어나가며 연구역량과 리더십을 키우고, 나아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CSE Lab은 △ICT 혁신인재 4.0사업 △디지털헬스케어 산업보안인재양성 △첨단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양성사업 △기술보호운영인력 전문화지원사업 △정보보호특성화 대학지원사업 선정돼 기술보호 분야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0편의 SCI, SCIE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국내 보안 분야 학술대회, 경진대회 등 공모전에서 20개의 수상 실적을 거두는 등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보안 분야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 北 대남 풍선, 전국에 260개 투하…전단은 없고 오물·쓰레기만(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살포한 이른바 ‘오물 풍선’이 전국에서 260여 개가 관측됐다. 경기와 강원 등 북한과의 접경 지역은 물론 경남 거창에까지 바람을 타고 날아갔다. 군과 경찰은 풍선들을 추적·수거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분과 퇴비 등 오물과 쓰레기로 확인됐다. 체제 선전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삐라)은 없었다는 얘기다. 북한은 풍선에 타이머와 기폭장치를 달아 공중에서 터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북한이 보낸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경기도 평택시 한 야산에서 군 장병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합참은 29일 “북한이 어제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며 “오후 4시까지 확인된 대남 오물 풍선은 260여 개로, 공중에 떠 있는 오물 풍선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 1년에 1000여건 정도의 대남전단을 살포했는데, 260여개의 오물 풍선은 북한이 하루새 살포한 것으로 최다 개수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한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북한은 나흘 넘게 풍선을 날렸는데, 떨어지는 오물에 자동차나 주택 옥상 등에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합참은 “대남풍선은 민가 지역뿐만 아니라 공항, 고속도로 등에 낙하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참은 “지상에 낙하된 풍선은 군의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 처리반(EOD)이 출동해 수거하고 있고,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오물, 쓰레기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전단은 없었다. 관련 기관에서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29일 오전 경북 영천시의 한 포도밭에 북한이 날려 보낸 풍선과 오물 잔해가 흩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합참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북한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북한의 이같은 ‘도발’은 남측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지난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비난했다. 특히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어떤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경남 거창군 위천면 한 논에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오물 풍선 (사진=연합뉴스)
- 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9일 파업에 나서면서 삼성전자로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부담이 커졌다. 노조가 내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이후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 생산 차질이 심해지면서 비용 부담 증가와 시장 경쟁력 하락 등 경영 리스크가 증폭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안보가 달린 반도체 사업의 경우 파업을 일부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법하다고 제언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전국삼성노동조합(전삼노)이 예고한 파업의 방식은 내달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이다. 이날은 현충일과 주말 사이에 낀 징검다리 연휴여서 원래 휴가를 내려던 직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 단계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노조가 일주일, 한 달 등으로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에는 막심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삼노 조합원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직원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핵심사업인 반도체 공장은 생산라인이 한 번 멈추면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투입된다. 실제 지난 2018년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28분간 정전이 발생해 완전 복구에 2~3일가량 걸렸고 500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설비 대부분은 자동화돼 있지만 청정실(클린룸) 내 설비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상주 인력 등 일부 인력은 필요하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는 “노조 파업 자체가 하루에 그치는 게 아닐 것”이라며 “내달 7일 파업 결과에 따라 노조 파업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AI 시대에 반도체 사업이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을 정하고 있다.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화폐(한국은행), 통신 등이 그 대상이다.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사업장은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일부 필수 인력은 업무에 투입된다. 쟁의행위를 다소 제한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국가간 경제안보와 기술경쟁으로 번진 산업인데다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만큼 국익 보전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장은 정상운영 돼야 한다는 논리다. 원래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업이 2005년 조종사 파업으로 수출 피해가 커지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전례도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 미국의 대형 IT 기업 인텔은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대신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파업 부담은 적은 상황이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보면 반도체는 갈수록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얼마든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반도체 공장이 하루 이틀 멈춘다고 일상이 마비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협소한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반도체 같은 국가적인 중요 먹거리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도서관위, 첫 회의…“모두가 행복한 도서관 추진 박차”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 윤희윤)는 29일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8기 위원회 출범 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8년)을 확정하고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내놨다. 이날 전체회의는 ‘도서관법’ 상 위원회의 기능인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자리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에서 당연직 정부 부처 위원과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또 2025년(2024년 실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침,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등의 보고 안건을 처리하고 원활한 추진방안도 논의했다.자료=문체부 제공국민과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 추진과제를 보면 동행, 성장, 미래 3대 핵심가치 아래, △모두의 도서관(사회적 약자 도서관 서비스 확대 등) △연대·협력 플랫폼(지역 서비스 확대 등) △K-지식자원 보고(디지털 아키아브 ‘코리아 메로리’ 구축 등) △도서관 혁신(신기술 도입 등)이라는 4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문체부가 마련한 2025년(2024년 실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지침에 대해 일부 지표 대상 상대평가 척도 적용, 자율지표 도입 등 평가지표 개선 내용을 검토하고, 지자체 등 평가 주체의 재량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평가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자료=문체부 제공이번 회의에서는 도서관 관련 정책의제 발굴·대응 및 위원회 업무의 사전검토를 목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획전략 △도서관 디지털 혁신 △지식문화 확산·연계 △소통·홍보 등 분과별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윤희윤 위원장은 “제8기 위원회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충실히 추진해 도서관이 국민 삶의 동반자이자 공동체 성장과 미래 혁신의 핵심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지식정보 공간에서 벗어나 문화, 교육, 복지 등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간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8기 위원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도서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해 지식정보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윤희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 간호협회, 간호법 폐기에…"수치심도 모르는가" 일갈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간호계가 간호법안을 폐기한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즉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간호협회(간협)는 29일 성명을 내고 “여당과 야당,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간협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정되지 못한 것도, 어느 당은 찬성하고 다른 당은 반대해서도 아니었고,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으로 인한 미 상정도 아니었다”며 “이번에 간호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 이유는 바로 ‘시간이 없다’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 수치심도 모르는가”라며 일갈했다.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대한 관련 대책을 발표하라”며 “자칫 혼란스런 의료현장에 믿었던 간호계마저 정쟁으로 들어가고,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협은 또 “여당과 야당,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꼭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앞 다투어 하고 있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며 “한번 어긴 약속, 아니 두 번이나 어긴 약속이지만,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간호법 폐기를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를 추진할 것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재의요구…한총리 "국민 부담 자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야권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켰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어제(28일)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한 4건의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타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민주유공자 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물음표를 붙였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면서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농어업회의소법에 관해서는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며 “농협,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대해서는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균형잡힌 축산정책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과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與, 채해병 특검 막아냈지만…22대 국회는 이탈표 단속 더 어렵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22대 국회에서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상황 속 108석만으로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방어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1대와 똑같이 채해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서라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 부진으로 특검법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일단 협의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쓰는 만큼 다음 달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채해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하면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이탈표는 5표에 불과해 단일대오에 성공했다고 해석했다.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국민의힘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22대 국회는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각 한 석으로 범야권은 총 192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쪼그라들어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이미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 한지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힌 상태다.여기에 추가 이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조건부 찬성”이라며 “당 지도부가 채해병 특검 수정안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표 계산하고, 이탈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채해병 특검법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쟁용 법안임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성희롱·욕설은 일상, 신체 폭력도…`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 상당수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공무직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최근 1년간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을 한 가지 이상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 중 상당수는 인격모독과 상해협박을 받거나 욕설(72.1%)을 들었고, 41.3%는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57.1%)은 매년 성희롱을 경험했지만,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참는(43.8%)’ 방식으로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 대해 이날 현장에 모인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2월 한 민원인에게 혈당이 높아 병원 진료가 필요다는 안내를 했고 민원인이 이를 무시하고 돌아가려 하자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자 해당 민원인은 화를 내며 A씨를 벽에 밀치고 목을 졸랐다. 주변의 도움으로 분리될 수 있었지만, 이 후에도 A씨는 그 민원인과 얼굴을 계속 마주해야 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에서 일하는 상담사 B씨도 상담 도중 한 민원인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욕설로 부모님을 모욕하는 상황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지난 2일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 지침에는 공무직을 향한 악성민원 대응이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선명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 분회장은 “최근 정부가 악성민원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대책을 발표한다기에 기대했지만, 공무직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상담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악성민원 대책 발표 후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 대책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것이냐’는 박탈감과 ‘모두가 기피하는 민원업무가 공무직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정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공무직이 빠진 대책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민원수당과 가산금 지급, 공무상 병가 사유 명시 등의 내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은 민원처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직 등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된다”며 “지난 23일 면담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