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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국비 18조5683억원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GTX-A와 인동선 등 주요 철도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국비 예산 18조5683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경기도 국비 확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당초 정부예산안은 18조4577억 원이었으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1061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확보한 내년 국비는 올해 17조8110억 원보다 7528억 원 늘어난 18조5638억 원으로 집계됐다.내년 경기도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 증가와 정부 약자복지 강화의 영향으로 2023년 11조6912억 원에서 1조2996억 원 증가한 약 13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3조7818억 원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1조8548억 원 △생계급여 1조3473억 원 등이 있다.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3조8093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5136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기존 사업의 준공과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경기도는 서명했다.SOC·교통분야 주요 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동탄) 180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포천) 고속도로 2707억 원 △평택~부여(서부 내륙) 민자고속도로 5902억 원 등이 있다.경기도는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2~3월부터 국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비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6월에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상으로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7월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8월에는 김동연 지사와 국회 예결위원회 간 예산협의 간담회를 열었고, 9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10월 중앙협력본부 내 국비확보 대응 상황실을 개소하기도 했다.김도연 지사는 국정감사 때 경기도를 찾은 의원 가운데 예결위원이기도 한 경기도 의원들과 소통하며 도가 제출한 국비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11월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이 잇따라 국회를 찾은 데 이어 12월 김동연 지사가 또다시 국회를 찾아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등 다양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재적소에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25 I 황영민 기자

김진표 "밥 사드릴테니 야당 만나시라"…한오섭 "소통하겠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신임 정무수석이 22일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다. 김 의장은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측도 이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대통령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만큼 그에 앞서 경색된 정국을 풀어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22일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실 한오섭 정무수석(왼쪽)과 이관섭 정책실장(오른쪽)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실장과 한 수석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을 찾아 김 의장을 만났다.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지냈던 김 의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수석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동의해서 대통령에게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의장은 “국정운영의 파트너는 정부와 국회”라며 “요새 정치가 서로 살벌하게 극한대립을 하다 보니 사라진 관행이지만 제가 김대중 정부서 수석을 할 때는 한 달에 한번 야당 정책위의장과 꼭 만났다”고 회상했다.그는 “국회서 논의하는 현안과 정부가 추진하려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고, 합할 수 있는 것은 합하고, 정 안되는 것은 이유를 찾아 보고하고 그래야 국정이 풀리는 것”이라고 조언을 건넸다.김 의장은 “여야가 선거를 앞두면 극한 대립 국면이 되니, 그런 것을 잘 풀어주는 것이 대통령실 수석 역할”이라며 “국회를 자주 오시고 야당 의원들보고 밥 사달라고 하시라. 다 사줄 거다. 아니면 제가 사드릴 테니 만나시라”고 농담을 건넸다.이 실장은 “국회를 원만하고 균형되게 이끄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저번에도 국회에 오셨지만,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 관계가 원만하게 국정운영을 하시겠다는 생각 변함 없지만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탄핵만 없었으면 법정 기일을 지킬 수 있었는데 탄핵 때문에 20일 가량 손해 본 셈”이라고 해명했다. 한 수석은 “건전재정 기조를 지켰다는 것이 의미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이 판단하시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수석은 또 “또 정치는 남의 입장에서 서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와 소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2023.12.22 I 이수빈 기자

[사설]지각 예산안 처리...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
여야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2.8%늘어난 65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증가율만 보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올해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기며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고 예산안을 볼모로 정치공세를 펼치는 고질적 구태도 변한 게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야당이 밀어붙인 지역 상품권 예산과 새만금 예산을 당초 요구의 절반 수준인 각각 3000억원씩 증액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총선이 있는 해이지만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하고 국채발행을 자제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도한 팽창예산을 정상화했다. 그러나 명분 없는 선심성 예산이 여야 합작으로 주고받기식 흥정대상이 되는 등 막판 예산 조정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 전 정부로부터 예산안을 제출 받지만 국정감사와 정치공방으로 11월이 돼야 뒤늦게 심사를 시작한다. 수백조원의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까지 심사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예산안 자동 본회의 부의제도를 도입했지만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만 빼고 모두 법정 기한을 넘긴 이유다. 그러다 보니 여야 일부 지도부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에서 밀실담합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부실 졸속 심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야 실세 정치인들이 해당 지역구 사업을 위해 ‘쪽지 예산’을 서로 챙기는 야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여야가 정치공방에 눈이 멀어 법정 처리 시한을 무시하고 국회 예결위가 아닌,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비공식 협의체에서 나라살림을 좌우하는 건 확실히 비정상적이다. 법정 처리시한의 구속력을 높이고 불가피하게 시한을 넘겼다면 후속 협의과정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소위를 열더라도 무슨 근거로 예산안이 삭감되고 증액됐는지 기록으로 남겨 납세자인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일이다. 법정시한 무시, 선심성 예산 담합, 일부 실세들의 짬짬미 나눠 먹기라는 파행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

2023.12.22 I 송길호 기자

배현진 "꼰대 정당 이미지 깨야…젊은 인재 전진 배치"[총선人]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장수 공중파 뉴스 진행자에서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으로 변신했다. 앞선 20대 총선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옥쇄 파동과 연이은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 참패 등으로 당시 송파구 지역 민심이 최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거물급 중진(최재성 전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킨 30대 정치 신인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며 다소 패기 있는 발언을 했다. 이후 3년8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 그는 또다시 본인을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소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야당에서 여당 소속으로 초선에서 재선을 노리게 된 배 의원에게 지난 21대 국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가 두둑한 배짱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국회의원의 지역 관리 성적표인 당무감사에서 2020년 초선 의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데 이어 3년 만에 진행된 최근 평가에서는 전체 현역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속한 배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4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꼽혔다. 배 의원은 “송파구민들과 약속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굵직한 세제 법안에서부터 장난감 대여 도서관, 복합문화체육센터, 경찰지구대 신설,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 버스정류장 벤치 온열 의자 등 작지만 효능감 높은 정책을 모두 실행해 이미 공약을 대부분 달성했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 “살이 좀 빠지신 거 같네요”라고 인사를 건네자, 그는 “(답답한 당 상황으로) 고구마 다이어트를 해서 그렇다”며 슬며시 웃었다. 총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근 김기현 당 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어려운 당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앞서 국민의힘 첫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역임한 데 이어 김기현 1기 지도부 체제에서 핵심 보직인 조직부총장을 맡았던 그는 지도부 공백을 맞은 현 사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배 의원은 “80만 당원이 영문도 모르고 희대의 ‘페이스북 이별’을 당했다”면서 “당 대표직이라는 무게를 인지하고 있다면 적어도 본인을 뽑아준 당원들을 설득하고 전면에 나서 위기를 수습했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떠밀려 하차하는 모습은 당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학습효과를 심어줬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내비쳤다. 배 의원은 “한 장관은 최근에 정치판에서 보기 힘든 루키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조기에 소진해 그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지금 총선을 앞두고 당면한 과제는 단연 수도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화려한 개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보다는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킬만한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당 사무처가 총선 판세를 분석한 ‘서울 6석’(총 49석 중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을) 보고서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뼈아픈 지점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여소야대 국회 지형의 한계로 윤 정부의 국정과제나 정책을 주도력 있게 끌고 가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도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시원한 정책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지 못해 ‘고구마 정당’으로 비쳤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필승 카드로는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의 전진 배치를 꼽았다. 이를 위해선 공정하고 신중한 인재 선발과정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배 의원은 “우리 당이 단순히 이름 있는 스포츠스타 등 열심히 살아온 개인의 성실한 역사를 공짜로 가져다가 당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면 꼰대 마인드 정당 이미지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며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내 공천 물갈이는 물론 실력 있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2.21 I 김기덕 기자

오영주 장관 후보자 "중기 이해하고 있다"…사퇴 일축
[이데일리 노희준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부족 지적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를 받은 남편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편 문제가 저의 공직생활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오 후보자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오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의 실형 선고 및 지명 과정의 영향력 문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오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하다며 엄호했다. 야당은 우선 오 후보자의 전문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외무고시 22회 출신으로 외교관으로 36년간 외교분야에서만 커리어를 쌓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경험이 전무하다보니 관련 정책 이해도가 얼마나 높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는게 야권 주장이다.오 후보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라면서도 “여러 역량을 공직을 통해 쌓아왔고 부처 간 조정을 경험해서 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수가 중요하고 먼저 챙겨야 하지만 글로벌은 미래 성장 동력이고 그 부분에서는 확실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 대사 시절 현지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힘써왔다고 내세웠다.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의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와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로 2011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맡고 있다.야당은 중기부 장관 지명에 장 전 비서관 영향력이 있다고 추궁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권자에 관한 사항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35년간 외교관 생활에서 언제나 저의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정부에서 일을 함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후보 지명 직전 외교부 2차관을 역임하면서 엑스포 유치 관련 다자외교 실무를 총괄했다.오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종합소득세를 지각 납부한 데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부분 체납은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배우자인 장 전 비서관이 보유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4만8000주가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질의에는 “백지신탁제도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오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 규제 등 당면 현안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금리와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세제 개편 △규제개혁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벤처기업 혁신성장 로드맵 마련 등 중소기업계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23.12.21 I 노희준 기자

野 한정애 "요양급여비용 오지급 예방 법안 등 통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 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급여비용이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기존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의 법 위반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비용 지급 중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여지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오지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 법안은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코로나 19 확진 이력 및 코로나 백신접종 이력’ 등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요청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2만4381명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한 문제를 지적한 후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민감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국민의 건강정보가 더 철저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의 일정 구역 등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에 포함시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장사 형태는 현실적으로 이미 행해지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 측은 국토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간점유가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3.12.21 I 김유성 기자

오영주 중기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전문성·배우자 등 공방 예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오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이 인사 검증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사진=중소벤처기업부)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인사청문회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인사 검증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1988년 외무고시(22회)로 입부한 오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외교관으로 36년간 외교에서만 커리어를 쌓았다.대통령실은 오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적임자로 낙점했지만 야당은 중기부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벤처·중소기업의 수출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 전반과 벤처 투자 등 다방면을 다뤄야 하는 부서라는 점에서다.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2024년 한국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임계점을 넘어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내달 27일 적용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리나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착,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다양한 현안을 놓고 후보자로서의 입장과 역량 등을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후보자는 전문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정받자마자 소상공인 업계를 시작으로 중소기업계, 벤처업계를 두루 만났다. 시장을 직접 찾으면서 현장 행보를 넓혔는데 지명자가 광폭 현장 행보를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MB계 인사로 분류되는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맡고 있다.오 후보자는 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일부 세금을 지각 납부해 논란을 빚었다. 앞서 2021년에도 세금 체납을 이유로 오 후보자와 남편 공동명의의 서울 은평구 아파트 등에 압류 설정을 받기도 했다.

2023.12.21 I 김영환 기자

민형배, 與에 '불임정당' 썼다 삭제…與여성위 "당장 사과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불임정당’이라고 직격했다가 그 문구만 삭제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즉각 “막말 정화장치라도 장착해드리고 싶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SNS에 “대선후보도 ‘검찰’, 비대위원장도 ‘검찰’서 모셔온다고? ‘불임정당’이 쪽팔리지도 않나봐. 하긴 당명을 ‘검찰의 힘’으로 바꾸면 되겠네. ㅎㅎ”라고 적었다. 그는 얼마 후 “‘불임정당’이 쪽팔리지도 않나봐”라는 문구를 “저 당은 쪽팔리지도 않나봐”로 수정 게시했다.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불임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불임·난임 가정을 비하했다는 논란으로 번진 바 있다. 이를 의식해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여성위는 이날 규탄 성명서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막말 정치하는 민형배 의원은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위는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비유를 불임 정당이라니, 또 여성을 비하한 것”이라며 “너무 자주 내뱉어 스스로 막말에 대한 정화 장치도 없는 것인가. 민형배 의원의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지난 10월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20 I 경계영 기자

‘청담동 술자리’ 손배소 제기한 한동훈…‘면책특권’ 내세운 김의겸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늦은 새벽시간 청담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첫 재판이 열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20일 한 장관이 김의원과 강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소송에는 강 전 대표만 직접 출석했고 한 장관과 김 의원은 대리인이 출석했다.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당시 김 의원은 더탐사 등의 제보를 받아 ‘한 장관이 윤 대통령, 대형 로펌 변호사 30여명과 지난해 7월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새벽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한 첼리스트의 남자친구가 해당 내용을 더탐사에 제보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한 장관 측은 김 의원 등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였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 측은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은 그런 술자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 측은 면책특권을 내세웠다. 김 의원 측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라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강 전 대표는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됐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 의혹을 해명하라고 보도한 것”이라며 공익성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내년 3월 1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12.20 I 김형환 기자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정부에 반발..."일방적 업무추진 강한 유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가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대한체육회는 20일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와의 협의 없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구성해 민간위원 참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위원회의 민간위원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했음에도 이러한 인사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은 체육계 원로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또한 “위원회의 원만한 구성을 위해 대한체육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담당 고위 공무원 간 사전 합의를 거친 바 있고, 이후 대한체육회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민간 위원직의 사임 의사까지 밝힌 바 있다”며 “체육단체의 노력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 합의를 뒤엎고 대한체육회와 어떠한 후속 협의 없이 체육단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국정 농단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처다”며 “그럼에도 반성과 개선은커녕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같이 체육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추진에 앞장섰으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대한체육회 개최 도시 간 합의를 번복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대회 개최권의 반납 위기를 자초한 전례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한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허가를 지연시키고, 국회에서 정부 예산으로 의결한 ‘로잔 국외 연락사무소’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체육단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과 예산 불용을 초래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는 심각한 ‘업무 방해’로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향후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집단행동까지 나서겠다는 뜻도 예고했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에 전 체육인은 개탄을 금치못하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현재와 같이 체육단체의 의견을 배격한 채 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우리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 행정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덧붙였다.대한체육회는 “다가오는 체육인 대회(2024년 1월 16일.)를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비합리적인 업무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고 예고했다.

2023.12.20 I 이석무 기자

세종시의 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에 충청권 공조 '흔들'
고성진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이 14일 세종시청사 브리핑룸에서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가 KTX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충북도가 즉각 반발하는 등 충청권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세종은 “KTX역 신설을 위한 경제성 분석에서 설치 타당성이 확보됐다”는 주장인 반면 충북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성진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은 최근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경제성 분석(B/C) 결과, 1.06으로 2020년 용역결과인 0.86보다 0.2가 증가됐다”고 밝혔다.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총사업비는 142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 용역은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동명기술공단이 수행했다.KTX 세종역 노선안. (그래픽=세종시 제공)고 본부장은 “B/C가 높아진 것은 거주인구 증가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여건 변화로 미래의 통행량이 증가해 국가교통수요예측이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은 아직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이번 교통수요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향후 계획이 구체화 되면 국책사업에 따른 교통수요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KTX 세종역 역사 위치는 BRT 및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와의 연계성, 도심 접근성 및 인근 역과의 거리 등 지리·기술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0년 용역 결과와 같이 금남면 발산리 일대가 최적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KTX오송역과 KTX공주역에서 각각 22㎞ 떨어진 중간지역으로 교량 위 본선에 역사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조치원역의 KTX 정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치원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KTX를 정차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B/C가 0.5 미만으로 분석됐다”며 “경부선으로 운행 중인 KTX를 경부고속선으로 변경 운행하기 위한 평택고속연결선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부터 KTX가 조치원역을 통과하지 않을 예정으로 이에 부족한 경제성과 향후 열차 미통과 상황을 고려할 때 조치원역 정차보다는 KTX 세종역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내건 주요 공약사업인 조치원역 KTX 정차 추진은 사실상 백지화 절차를 밟게 됐다.세종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KTX 세종역 설치 계획에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다. 이에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서명운동 결과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정부 및 인근지역과 적극 협의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충북도는 “(세종시가 말하는) 세종역의 역사 위치, 건설방식이 기존과 동일해 안전성과 고속철도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며 “충청권 상생에도 위배되는 만큼 세종역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세종시가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 결과의 신뢰성을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토부도 2020년 7월 역신설 불가 입장을 발표했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면서 “향후 국토부 검증 과정에서 충북도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충북 지역사회에서도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 역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세종역 신설 시 충청권 상생발전이 저해되고 오송역이 쇠퇴한다”는 주장이다. KTX세종역신설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KTX 세종역 추진은‘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라는 세종시 건설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인구를 수용하기는 커녕 충청권의 인구만 급속히 세종시로 빨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충북과 충남이 KTX세종역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잘 안다. 다만 열차 운행을 효율으로 분산하면 오송(역)이나 공주(역)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충북과 충남 등 인근 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KTX세종역 신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0 I 박진환 기자

음주운전 사고도 산재?…60억 부정수급에 산재 카르텔 추가 조사(종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병원에서 일한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했다.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A씨는 이후 요양을 신청해 5000만원을 타갔다.배달 일을 하는 B씨는 업무와는 관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다쳤다. 그런데 배달 중 사고가 난 것처럼 요양을 신청해 1000만을 수령했다.일하다 다치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금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 수백 건이 적발됐다. 액수로는 6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뒤에 조직적 카르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등 산재 보상금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진행됐다. 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례가 320건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6건(55.6%) 중에서는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원이다.이번 조사에선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적발도 눈에 띄었다. C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제보를 통해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환자들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다.고용부는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한 것이 불필요한 장기요양환자를 만들어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율은 99%에 달한다.이정식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해 인정 범위도 대폭 넓혔다”며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최근 5년간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은 41% 증가한 데 비해,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신청 건은 147%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질병은 산재로 승인받기 어렵지만, 승인을 받으면 경제적 보상이 상당해 부정수급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산재보상금 부정수급 뒤에는 공단을 포함한 조직적인 카르텔 세력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번 중간결과에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 장관은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감사 중이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커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고 그것(산재 카르텔)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또 고용부는 근골격계 등 일부 질병에 대해 현장조사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지만, 무분별한 산재 승인을 유발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아울러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기간도 한 달 연장해 이달 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이정식 장관은 “중간결과에서 확인된 각종 부정수급 사례, 제도상 미비점은 산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기금의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철저히 조사해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0 I 최정훈 기자

음주운전하다 다치고선 산재라고?…산재보상금 부정수급 60억 적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음주운전 하다 사고가 난 뒤 업무 중에 다친 것으로 속여 산재보험금 1000만원을 타가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잇달아 적발됐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 사례도 다수 적발되는 등 정부가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등 산재 보상금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진행됐다. 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례가 320건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6건(55.6%) 중에서는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원이다.병원 근로자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요양을 신청해 5000만원을 타갔다. 배달업무 종사자인 B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은 업무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나이롱 환자도 적발됐다. C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제보를 통해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됐다.또 다른 배달 종사자 D씨는 배달 중 균형을 읽고 넘어져 어깨관절 염좌 등 상병으로 요양 후 4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요양기간 중 배달업무를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근무하고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도 했다.고용부는 해당 재해자와 공모자에 대해서는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또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확인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아울러 고용부는 계획했던 감사 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이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험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제도를 혁신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제도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0 I 최정훈 기자

환경부, 폐기물산업 균형 발전 합의점 찾는다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환경부가 폐기물업계의 균형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선다. 7개의 시멘트 공장과 430개의 환경기초시설업계가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의점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시멘트업계,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를 포함하는 3자협의체가 이날 폐기물산업 정상화를 위한 2차 회의를 연다. 지난 9월 20일 1차 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 9월 20일 폐기물산업 정상화를 위해 열린 ‘3자협의체’ 1차 회의에서 관계자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생대위는 30개 환경기초시설업계를 대표하는 11개 단체가 ‘시멘트업계발 폐기물 부족 사태’의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며 만들어진 단체다. 이들은 7개의 시멘트 공장이 물질‧화학‧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해야 할 가연성폐기물 상당량을 시멘트 연료로 사용하면서 ‘폐귀물’(廢貴物)이 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430개 환경기초시설 업계의 폐기물 자원 부족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시멘트업계에 대해 반입 폐기물·대기오염물질 배출·제품의 완화된 기준을 요인으로 꼽는다.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을 통해서도 꾸준히 언급된 문제다. 202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환경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배경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이를 바탕해 보다 발전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도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등 기준을 현행 자율에서 법정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발표한 바 있다. 1차 회의에서는 모두가 상생할 방안으로 폐기물의 적정 배분을 위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을 조절하는 ‘쿼터제’, 폐기물 사용 여부에 따라 시멘트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등이 제안됐다. 다만 시멘트업계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며 합의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멘트 업계의 양보를 요구하는 게 아닌 보다 진전된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럽 및 선진국 시멘트 공장들이 적용받는 각종 기준을 국내 시멘트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방안 등이 합의안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독일 등에서는 일산화탄소 대신 총탄화수소라는 유해가스를 굴뚝자동측정기(TMS)로 실시간 측정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공장에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으니 동일하게 TMS 측정 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기 위해 불어넣는 공기량을 중국과 유럽처럼 10%에서 11%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 시멘트 공장은 13% 수준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국회 관계자는 “하루빨리 3자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낸 양해각서(MOU)라도 조속히 체결하여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환경산업 모두가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3.12.20 I 유진희 기자

박진, 쿠웨이트 국왕 서거 조문...“주택, 방산 등 협력 확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박진 외교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조문사절단은 ‘나와프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국왕의 서거와 관련하여 지난 18일 조문 행사에 참석하고 미샬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신임 쿠웨이트 국왕에게 조의를 표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샬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신임 쿠웨이트 국왕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사진=외교부)미샬 신임 국왕은 고(故) 나와프 국왕의 이복동생으로, 2021년부터 국왕의 헌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해왔으며, 쿠웨이트 내각은 지난 16일 특별 회의를 개최해 왕세제였던 미샬을 국왕으로 발표했다.박 장관은 이번 조문을 계기로 미샬 국왕과 환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나와프 국왕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아울러, 박진 장관은 양국의 포괄적·미래지향적·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였으며 미샬 국왕의 취임을 축하하고 신임 국왕의 리더십 하에 양국 관계를 새롭게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우리 대통령의 의지도 전달했다.이에 대해 미샬 국왕은 박진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쿠웨이트 정부의 감사의 뜻을 윤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하였다.아울러 미샬 국왕은 한국과의 관계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셨던 故 나와프 국왕의 뜻을 이어받아, 양국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박 장관은 조문을 계기로 살렘 쿠웨이트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내년 수교 45주년을 맞이하는 양국이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주택, 보건, 식량, 방산 등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2023.12.19 I 윤정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 18~23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18~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등의 안내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1 라인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한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8일(월)15:10 수소경제위원회(장관, 롯데H)14:00 주한상의·외투기업 통합 간담회(본부장, 대한상의)10:30 지방시대위원회(1차관, 세종KT&G)14:0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토론회(2차관, 국회)△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12: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본부장, 서울)09: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1차관, 서울)14:00 법사위(1~2차관, 국회)△20일(수)09: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장관, 대한상의)11:00 예결위(장관, 국회)14:00 본회의(장관, 국회)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포럼(본부장, 웨스틴조선H)09:00 전남지역 R&D설명회(1차관, 광주과기원)13:00 전북지역 R&D설명회(1차관, 전북대)△21일(목)10:00 수출금융 협약식(장관, 소공동 롯데H)14:0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장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AI자율제조 혁신전략포럼(1차관, 대한상의)14: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시상식(1차관·잠정, 대한상의)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신재생에너지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2차관, 대한상의)△22일(금)14:00 국가중요시설대드론체계 고도화 세미나(2차관, 서울)◇보도계획△17일(일)11:00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4기 선정계획 공고 11:00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11:00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18일(월)06: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16:30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국조실·과기부·환경부 공동)13:00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지방시대위·행안부·국토부·중기부 공동)11:00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11:00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16:00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11:00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관세청 공동)△19일(화)06:00 프랑스 통상장관과 산업·통상 협력방안 논의06:00 융합 신제품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11:00 신재생에너지 감사 후속조치 조속 추진11:00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개최11:00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개최11:00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간다11:00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15:3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11:00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재 발간11:00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20일(수)10:00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06: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본격화11:00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11:00 안정적 요소 수급을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11:00 외투 안보심사 강화로 경제안보 공고히11:00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21일(목)10:00 민·관 협업 기반의 무역금융 공급06:00 AI 자율제조,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논의 06:00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계 소통강화 및 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논의06:00 풍력발전 보급 가속화, 사업자 간 경쟁은 확대06:00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15:30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국조실 공동)11: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11:00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11:00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11:00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11:00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두터워진다18:00경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18:00경 제443차 무역위원회 개최11:00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호 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22일(금)11:00 산업부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 협력체계 구축

2023.12.16 I 김형욱 기자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 네카오가 쿠팡보다 덜 지워..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특정 사업자군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불법 게시글이 통제되지 않아 논란이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론도 있지만, 법이 존재하는 한 공정한 적용이 필요한데, 현재 네이버 밴드, 카페, 카카오톡에서는 불법 게시글이 적절히 삭제되지 않고 있다.불법 게시글은 ‘성지점’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담은 글로, 허위·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등 가입 강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 개통 시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휴대전화 요금을 청구하거나, 초과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성지점 방문 시 신분증 보관을 유도해 이용자 동의 없이 추가 단말기를 개통한 경우가 통신분쟁조정 신청에 이르기도 했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도하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오픈마켓 중 쿠팡, SSG, 인터파크, 11번가, 옥션 등은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에 대한 조치율(삭제 또는 수정한 비율)이 100%인 반면, 네이버는 70.1%, 카카오는 70.0%로 낮게 나타났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서 3500여개 채널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쿠팡에 비해 네이버 밴드와 카페, 카카오톡에서 불법 게시글이 덜 삭제되는 이유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회에 참여하는 오픈마켓 회사들(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과 달리 네이버, 카카오가 속한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KISO)는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KISO는 단통법상 불법정보가 방심위 심의를 통해 처리되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쿠팡 등의 오픈마켓과 달라 불법 게시글이 양대 포털로 몰리는 상황이다.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박완주·이정문·정필모 의원이 KISO의 미참여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지난 11일 민형배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면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참여가 절실하나 이를 구속하는 법 규정이 없어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에 대한)대처에 한계가 있다”며 “다만 온라인 홍보글에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작성자인 유통점을 특정할 수 있어 삭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9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당근마켓은 자율정화 협의회 참여를 확정했다. 사전승낙서가 없는 휴대폰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한편, 당근마켓은 네이버와 카카오와는 달리 자율정화 협의회에 참여해 휴대폰 판매점의 불법 게시글 노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박세훈 당근마켓 팀장은 “당근 앱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사전승낙서를 필수적으로 게재하도록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앱 내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번개장터도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율정화협의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개장터 측은 현재까지 KAIT가 요청한 859건의 위반 게시물에 대해 100% 조치 완료 등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온라인 자율정화협의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023.12.12 I 김현아 기자

오늘 정형식 헌법재판관 청문회…보수적 판결·차남 대출 쟁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열린다. 과거 판사 시절 보수적 판결 논란과 차남에게 초저리로 1억7000만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제공)법조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8년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가 빗발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경제개혁연대 등은 지난달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 후보자는 공평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길 바랐던 국민의 염원을 깨버렸다”며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이 같은 판결 논란에 정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와 차이가 발생했고 피고인인 이재용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차남에게 초저리로 1억7000만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증여세 꼼수 회피’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 정 후보자는 2021년 1월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연 0.6%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빌려주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에 정 후보자 차남은 차용증 작성 당시부터 최근까지 매달 6만5000~10만원의 이자를 이체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정 이자율은 연 4.6%인데 ‘타인으로부터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경우’ 적정 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고려하면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연 4%, 680만원 가량이다. 다만 현행 세법 시행령에 따라 적정 이자에 못 미치는 대여금을 증여재산으로 간주하더라도 연간 이자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이같은 논란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으로 놀라운 세테크”라며 “자녀에게 1억 7000만원을 거의 무상에 가깝게 빌려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과연 걸맞은 사람인지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12.12 I 김형환 기자

가맹점 잡는 ‘필수품목 갑질’ 막는다…업계 “협의 방식 완화라도…”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버거킹 미국의 수수료는 로열티, 광고비를 합쳐 8.5%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17.8%로 2배가량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 필요한 자재를 공동 구매하기에 본사의 물류 마진이 전혀 없지만 한국에서는 물류 마진, 물류 배송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식기세척기 세제, 청소용품 등은 권장용품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매장점검을 통해 과다하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본인들이 제공하는 제품을 사용토록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열린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에서 (왼쪽부터)한상호 영산대 교수,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안성만 한서대 교수, 김혁용 고려대 박사,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 등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장헌 버거킹 가맹점주협의회장이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을 성토하고 나선 발언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가맹계약서 작성 시 필수품목 종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수백 개나 되는 품목을 따져 계약서에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논의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필수품목 변경 시 모든 가맹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신메뉴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수 있고, 출시 일정도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업계, 과도한 규제 ‘난색’…영업 노하우 공개 부담 커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시행령 관련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할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 시행령은 필수품목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그래픽=이미나 기자)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지난 9월 발표했다. 지난 8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수품목, 가격산정 등은 내년 말부터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간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계약서에 개정내용을 반영할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필수품목 변경 관련 시행령도 올 연말까지 추진함으로써 정부는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업계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 정보공개서 제도에서도 필수품목 수량에 대한 정보공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을 뿐더러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적정 도매가격’도 제대로 따지기 힘든 상황에서 사실상 계약서에 기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영업 노하우와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기에 매우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협의절차 방식이라도 완화해야”…시행령 의견 적극 개진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일단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 대책이 나오고 나서 3개월 여만에 관련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정도로 정부와 여당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인 만큼 거스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다만 시행령에 담긴 협의절차와 관련해선 규제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 부담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활동을 매우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다른 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 종류는 신메뉴를 개발하면 바뀌게 되는데, 신메뉴 하나를 출시하거나 프로모션을 기획하더라도 가맹점주들과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하니 추진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크다”며 “수천 개의 가맹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경우 가격 변경을 위해서는 몇 개월씩 협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협회는 협의절차 방식을 보다 넓게 인정해 줄 필요성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포스 시스템으로 공지하거나 점주 단체와 협의해서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그래도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위원회 단계에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2 I 이후섭 기자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보이스피싱 대응 우수 기관·개인 포상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우수 대응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국정과제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우수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총 8개 기관과 7명의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하였다.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에서 금융 일반부문의 금융위원장 표창은 금융보안원, 농협은행(기관 2건), 김태형 은행연합회 과장, 장성훈 신한카드 차장에게 수여되었으며, 금융감독원장 표창은 신한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차증권(기관 3건), 박지선 금융결제원 과장, 김미정 산포농업협동조합 과장에게 수여되었다.소상공인의 보이스피싱 예방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소상공인 지원 부문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은 부산은행, 우리은행(기관 2건), 황신혜 중소기업은행 과장, 김만수 비씨카드 대리에게 수여되었다.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수사협조 부문의 경찰청장 감사장은 토스증권(기관 1건)과 김재옥 동소문새마을금고 부장에게 수여되었다.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수 있도록 피해사례·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도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국민의 일상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금융회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사회 구성원간의 불신까지 초래하는 대표적인 다중피해사기 범죄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완전 척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1 I 정병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