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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훈풍 타고 코스피 3200 넘어서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주 코스피 지수가 개인의 매수세에 더해 외국인의 매수까지 유입되며 연초 이후 재차 3200선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지난 16일(현지시간) 실적 시즌을 맞이한 미국 뉴욕 증시 양호한 고용 지표 등 경제 호조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흐름이 긍정적이다. 한편 지난 주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미국과 일본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5G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협력과 더불어 대북 문제 등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의 협력 역시 중요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장 개시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AFP)◇ 한은 “주요국 고용 여전히 부진…개선세는 당분간 빠를 것”-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통해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고용 상황에 여전히 금융위기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분석. - 주요국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 재개 이후 빠르게 늘어나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감소폭은 -3.1%에 달했지만, (지난해 4월 당시 -7.8%) 이는 여전히 금융위기 감소 폭(-2.8%)을 웃도는 수준. - 다만 백신 보급에 따라 서비스 소비 및 소상공인 영업 재개가 확대되면서 고용 개선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한은 관계자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비대면 경제 활동이 확산되면 사무지원과 제조, 식당, 소매 등의 고용 감소는 예상된다”고 덧붙이기도. ◇美 재무부,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 한국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음. 이에 대해 외환당국은 “예상대로인 만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에 해당돼야 지정됨.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랐음. - 기재부 관계자는 “직전 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고 변화가 없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 ◇ 美·日 첫 정상회담 “3국 협력 중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바이든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짐.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한미일 3국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음. - 스가 총리는 “일미한(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일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 이외에도 백신 접근권을 위한 다국간 협력,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미국의 지지 등이 논의됐다고. -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북한 문제 협력을 약속, 또한 “5G,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함께 협력하고, 혁신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 美 성인 4명 중 1명은 백신접종 완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8일(현지시간)까지 미국에서 1회라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 성인이 이 연령대 인구의 50.4%인 1억2998만8000여명이라고 집계.-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39.5%인 1억3124만7000여명이 최소한 1회 접종했고, 25.4%인 8426만3000여명이 접종을 마친 셈. ◇ LG에너지솔루션, 美 GM과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 LG화학(051910)의 전지사업부문인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16일(현지시간) 미국 GM과 제2 배터리 합작공장 투자 발표 행사를 개최, 양사는 합작법인 ‘얼티엄 셀’을 통해 총 2조7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연내 착공, 2023년 하반기 양산 시작한다는 목표. - 공장 부지는 미국 테네시주의 스프링힐 지역, 완공되는 2공장은 1공장과 함께 GM 차세대 전기차에 배터리 공급하게 됨. - 최근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맞춰 GM이 전기차 확대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 ◇ 美 뉴욕증시, 이틀째 사상 최고치 경신- 16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8%(164.68포인트) 오른 3만4200.67에 거래 마침. 이는 전날 사상 처음으로 3만4000선 넘어선 이후 또다시 최대치 경신한 것.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역시 036%(15.05포인트) 올라 4185.47로 최대치 다시 씀. - 나스닥 지수 역시 0.10%(13.58포인트) 오른 1만4052.34로 거래 마치면서 3대 지수 모두 호조.- 소매판매 등 경제 지표 개선에 힘입어 주가 긍정적 영향, 여기에 모건스탠리 등 대형 기업들도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 미국 3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9.8% 증가하고, 주간 실업보험청구건수는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 수준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개선세 뚜렷해져. ◇ 하반기 기대감↑, 국제유가 오름세-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33센트(0.5%) 하락한 배럴당 63.15달러로 거래 마침. 한 주 기준으로는 6.4% 올랐음.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하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 원유 재고가 3주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하반기 경제 재개 및 정상화에 따라 원유 수요는 여전히 견조함. - 한편 금값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 아래로 떨어지는 등 약세 기조 속 0.8%(13.40달러) 오른 1780.20달러로 마감.
- 野 "'백신 확보 중요치 않다'던 기모란, 임명 철회하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신임 방역기획관에 임명된 기모란 교수를 비판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신임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를 지명했다.(사진=청와대)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분은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여러 번 함으로써 백신 확보 전쟁이 한창일 때 일반 국민을 혹세무민했다”며 “바로 그 백신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자기 분야 학문을 배신하면서까지 정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권 말기이니 국민들의 울화를 가라앉히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그간 정권에 봉사하며 욕먹었던 분들에 대한 보은이 더 중요하다 판단했다고밖에는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이런 분이 지금이라고 과거의 자기 발언을 뒤집으면서까지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화병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백신확보 시급성을 주장해온, 정부에 쓴소리 할망정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왔다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전문가를 찾아 이 자리에 앉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기 교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논평에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방역 여론을 주도한 기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기용했다”며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오히려 방역의 핵심에 세우나. 정은경 질병청장 힘빼며, 대놓고 ‘정치방역’하겠다는 선언인지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배 대변인은 “즉각 임명을 철회하라”며 “앞으로 어떻게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통해 기 교수의 임명을 비판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자질부족, 정치편향의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임명 철회하고, 근본적인 백신확보에 더욱 매진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권의 코로나19 대응 실패가 방역전담 직책이 없어서는 아니겠지만, 백번 양보해 자리를 만들었다면 적어도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앉혔어야 했다”면서 “기 교수의 남편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바 있다. 기 교수의 임명은 또 하나의 보은 인사에 지나지 않는 이유”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황 부대변인은 “초기대응에 분수령이 될 수 있었던 ‘중국발 입국 금지’를 반대했음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휴교할 필요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도 드러냈다”며 “김어준씨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코로나19 확산은 광복절 집회’ 때문이라며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진영논리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또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구매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이다’라며 국민 불안은 안중에도 없이, 백신확보에 무능했던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며 “이런 기 교수가 방역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무능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4월19~25일)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4월 19일~25일)이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주간 주요일정△19일(월)09:30 간부회의(위원장-부위원장, 대회의실)△20일(화)10:00 국무회의(위원장, 서울청사)14:00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위원장, 국회)△21일(수)08:30 방역중대본회의(부위원장, 대회의실)10:00 전원회의(위원장-부위원장, 심판정)△22일(목)10:00 정무위 전체회의(위원장, 국회)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서울청사)15:00 오픈마켓 사업자 협약식(위원장, 프레스센터)△23일(금)08:30 방역중대본회의(위원장, 서울청사)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대회의실)◇주간 보도계획△19일(월)12:00 휴대용 칫솔살균기 비교정보 생산결과△20일(화)12:00 엘지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21일(수)12:00 반도체 시장의 주요 기업결합 동향 △22일(목)15:00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23일(금)10:00 2021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25일(일)12:00 국제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26일(월)10:00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 먼바다서도 데이터 통신 가능해진다…해수부, 통신망 구축
- (그래픽=해양수산부)[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번달부터 육지에서 100㎞ 이상 떨어져 조업하는 근해어선들도 실시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통신도 가능해져 어선사고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해양수산부는 이번달부터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원거리 해양디지털통신망은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위치, 기상정보 등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 그동안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바다에선 음성통신만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 어려워 어선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조업어선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해수부는 원거리 해역에서도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 개발을 2019년 12월 완료한 후 지난해 12월 동·서·남해에 인접한 3개 지역에 기지국·운영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설치했다. 지난달까지 무선설비를 설치한 원거리 조업 근해어선 100척을 통해 전반적인 성능을 측정하며 시스템 최적화작업을 진행했다.이번달부터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원거리 조업어선을 대상으로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을 활용한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 예기치 못한 나포, 충돌·전복 등의 어선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특히 사고시 긴급조난통신을 활용해 어선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가 포함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 더 신속하게 구조활동이 가능해진다. 원거리에서도 실시간으로 기상정보 등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과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해수부는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근해어선이 어선안전관리시스템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무선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주요일정△19일(월)15:00 수산유통가공분야 기업소통 릴레이(장관, 세종)△2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22일(목)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11:45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장관, 목포항)14:25 어촌뉴딜300 만재항 준공식(장관, 만재도)◇보도계획△19일(월)11:00 충북도민이 선택한 미래해양과학관 건축외관 디자인은11:00 해양레저산업의 도약을 위하여…부산국제보트쇼 개최11:00 유통 수산종자에 대해 품질표시 의무화 추진한다11:00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공모14:00 해경, 바다 인접 중요시설 9개소 신규 지정, 관리 돌입△20일(화)06:00 한중 잠정조치수역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실시11:00 어촌체험휴양마을 실태조사 실시11:00 제8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지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1:00 2021년 수산분야 통상협상 설명회 개시△21일(수)06:00 21년 1회차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11:00 어촌뉴딜300 만재항 준공식 행사 개최11:00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된다14:00 해경, 국가 방제자원 확보 목표 설정 연구 추진△22일(목)11:00 21년 1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11:00 해양수산부, 해파리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 추진11:00 괭생이모자반 추가 유입대비 사전수거 중심 대응 체계 강화△23일(금)10:00 해경, 제21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전문가 화상회의 참석△25일(일)11:00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 본격 운영11:00 바다가 주는 희망메시지를 사진에 담아요11:00 제4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 [밑줄 쫙!] 中 "오염수 직접 마셔보라"...日 "마신다고 증명 안돼"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이영훈 기자)첫 번째/유엔 인권 전문가들,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깊이 실망”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데 대해 “태평양 지역 수백만명의 생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어요.유엔 인권이사회가 선임한 독립 전문가들은 성명을 통해 “100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 환경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국경 안팎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는 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어요.이들은 “이러한 방류가 많은 사람의 생명과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고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특히 실망스럽다”고 밝혔어요.특히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많은 양의 방사성 탄소-14를 비롯해 스트론튬-90과 삼중수소를 포함한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이번 성명에는 독성 물질 및 인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 식품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관, 인권과 환경에 관한 특별 보고관이 참여했어요.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 대신 '오염수' 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IAEA “日오염수 관련 국제조사단 파견 검토”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일본이 바다로 버리기로 결정한 원전 오염수가 정말 안전한지 조사하기로 했어요.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 방송과 인터뷰에서 주변국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IAEA와 일본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어요.그러면서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검증할 IAEA 조사단과 관련해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전문가를 초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즉 국제조사단 파견을 공식화한 거예요.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후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IAEA는 이 계획이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어요.◆정부 “韓참여 보장해달라”...제소 카드 활용 방침한국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검증에 한국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입장을 IAEA에 전달했어요.외교부 당국자는 “검증단에 한국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 IAEA도 공감하고 있다”며 “IAEA도 우리의 합당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어요.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IAEA의 권한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어요.문제는 검증을 받게 될 일본 정부의 태도인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이 IAEA 조사단에 참가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을 일단 열어둔 것으로 보여요.가토 관방장관은 IAEA 조사단에 한국 등 인접 국가 전문가를 참가시키는 구상에 대해 “IAEA가 국적을 따지지 않고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에 의한 IAEA의 과학적 조사를 환영한다”고 말했어요.단 IAEA의 조사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주안점은 상당히 달라 보여요.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IAEA의 조사를 활용해 이를 제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사단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언제든 카드로 활용할 방침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 조치 및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반면 일본은 IAEA 조사를 통해 해양 방류 계획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겠다는 구상이에요.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로 방류 계획을 추진할 경우 IAEA가 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여요.한편 해양수산부는 불안해하는 어업인들과 16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연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정부 대책에 대해 직접 설명했어요.◆오염수 마셔도 문제 없다더니...日“안전성 증명 안돼”중국이 일본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어요. 특히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오염수를 마셔도 문제 될 리 없다”고 말한 것에 “직접 마셔 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어요.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리튬)에 대해 “중국과 한국 원전이 바다에 방류하고 있는 것보다 농도가 낮다”며 해양 오염수를 먹어도 문제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이에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오염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들이 오염수를 마시고 밥이나 빨래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라”고 말했어요.또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며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일본의 핵 폐수 처리 때문에 세계가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어요.그는 일본의 책임론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는 “일본이 자국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국제 사회에 위험 부담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오염수가 해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그러면서 '한국 등 주변 국가와 함께 방류 계획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건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어요. 그는 "한중 양국은 일본이 국제기구 및 주변국가와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이 오염수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한중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어요.이에 일본 정부는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어요.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그 물을 마셔보고 다시 얘기하라"는 자오리젠 대변인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행위(마시는 것)에 의해 방사성, 그런 문제에 관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될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답했어요.또 아소 부총리의 발언과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규제 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뜬소문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의 7분의 1로 희석해 처분한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해명했어요.이어 "마셔도 안전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WHO가 정하는 수질 기준을 훨씬 밑돈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만 말 끝을 흐리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어요. (사진=연합뉴스)두 번째/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어요.이번 청문회는 한국이 대북전단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보수 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된 거예요.청문회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으로, 인권위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져요.다만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청문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지만, 입법에 직결되는 상임위 청문회와 달리 이날 청문회는 공청회 성격에 가까워요.청문회는 대북전단법이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반영하듯 비판론이 우세해 보였어요.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어요.그는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장한다"고 재차 밝혔어요.이에 국내에서는 ‘주권 침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청문회를 앞두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우리 국회가 여론에 힘입어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의결한 법”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며 훼방”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요.한편 지난해 12월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어요.◆“文 정부, 한국 민주주의 퇴보시켜”이번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를 향한 비판론이 적지 않게 나왔어요.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어요. 북한 문제에 관여한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비난했어요.또 이 법이 종교 정보와 BTS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반(反)성경·BTS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비꼬았어요.증인으로 나온 미국의 대표적 보수논객이자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은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 "민주적 기구에 대한 공격" 등 거친 용어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공포의 통치'라는 말까지 사용했어요.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통일이지만 불행히도 그의 통일된 한국은 민권이 확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그는 민주적 규칙의 개념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중국 및 북한의 외교정책과 빠르게 나란히 하고 있고, 이는 이미 한국에서의 민권을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그는 한국 정부가 2018년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자유'라는 단어 삭제를 시도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어 통일을 더 쉽게 하려는 시도"라고까지 했어요.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전단 살포 비난 발언에 영향을 받아 전단금지법이 제정됐다면서 "도를 넘어섰다"고 언급했어요.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포퓰리즘이 허울뿐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혹평했어요.한국계로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을 맡은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도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며 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어요.이날 청문회에는 39명의 인권위 소속 의원 중 공동위원장인 맥거번 의원 및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을 비롯해 실라 잭슨 리, 영 김 하원의원 등 4명 만이 모습을 보여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어요. 증인은 모두 6명이 참석했어요. 김부겸(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국무총리 지명자,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세 번째/국무총리 포함 개각...총리에 김부겸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어요.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동시 단행했어요.김부겸 후보자는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총리에 이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에요. 문재인 정부 국정 2인자 자리에 모두 정치인이 발탁된 것이기도 해요.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어요.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 수성갑에 당선돼 당내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꼽혀요.즉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지역통합이라는 상징성을 갖추고 있는 데다, 중도 온건파로 분류되는 정치 성향으로 포용과 화합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혀요.김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돼요.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총리직을 사퇴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내각을 떠나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며 “어디서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국토부 등 경제 부처 다수 교체이번 총리 교체는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졌어요. 여기에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에 따른 여권 전체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도 연결돼 있어요.같은 맥락에서 내각 진용도 새롭게 꾸려졌어요.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내정됐어요.또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됐어요.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돼요. 다만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전처럼 ‘요식’ 절차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필요한 장관급 인사 29명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됐지만, 재보선을 통해 냉랭한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더는 ‘야당 패싱’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에요.◆당정청 동시 삼각개편...일각선 ‘도로 친문’ 우려도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이뤄진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교체도 다음 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돼요.우선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인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어요.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어요. 재보선 참패 후 친문 이선후퇴 요구가 나오는 등 '쇄신 바람'이 일며 박 후보의 막판 추격이 점쳐졌지만, 친문 주류인 윤 후보가 큰 표차로 앞서며 무난히 승리한 거예요.즉 윤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선도해 강성 이미지가 강하고, 재보선 참패 책임론도 받았지만 민주당 다수 의원은 그의 '추진력'과 '안정감'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여요.윤 신임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이로써 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재보선 참패 후 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분 주장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에요. 또 경선 국면에서 ‘개혁 완수’를 강조해온 만큼 검찰·언론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요.윤 신임 원내대표는 앞서 정견발표에서도 “속도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은 핑계일 뿐이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며 “개혁의 바퀴를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어요.이에 ‘친문 대 비주류’ 대결 양상으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친문 성향의 원내대표를 뽑은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5.2 전당대회로 이어질지 관심이에요.전당대회는 강성 당원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는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재보선 패배 이후에도 ‘친문 지도부’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요.민심과 당심 괴리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에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벌써 ‘도로 친문’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나오는 등 내용 면에서 전면적 인적 쇄신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제이엘케이, 폐렴 분석 AI 솔루션 논문 국제 학술지에 게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전문업체 제이엘케이(322510)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등의 조기 진단에도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폐 영상 분석 솔루션 ‘제이뷰어엑스(JVIEWER-X)’에 사용된 폐렴 분석 알고리즘의 정확도와 중증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제이엘케이는 16일 가천대학교 길병원과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진행된 해당 연구 결과를 이날 국제 학술지인 PLOS ONE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논문 제목은 ‘Diagnostic perform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for pneumonia from chest radiography(흉부 방사선 검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모델의 진단 성과)’이다.이번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앙상블 모델’을 활용, 폐렴분석 모델 성능이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실험에서 0.983을 기록, 폐렴 진단에서의 높은 정확도를 증명했다. 또 폐렴 환자의 CT 추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흉부 엑스레이(X-Ray)에서도 폐렴 진행 상태를 인공지능 확률값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특징을 증명했다. 제이엘케이가 개발한 ‘JVIEWER-X’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유럽 의료기기 인증 제품으로 대한결핵협회와 건강검진센터 한신메디피아에 공급했으며, 이달에는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내 5개 병원에 공급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클린턴 재단(CHAI)에서 진행한 공개입찰 경쟁에서 세계 유수의 의료 인공지능 기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제품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을 만큼 기술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해당 논문의 공동 1저자로 참여한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는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정확도나 의료진의 진단 효율성 위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됐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정확도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모델에서 도출하는 확률값 자체가 가지는 새로운 의미를 증명했다”며 “의료 인공지능 자체의 특성을 깊게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제이엘케이는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 ‘에이아이허브(AIHuB)’, 인공지능 원격 헬스케어 플랫폼 ‘헬로헬스(Hello Health)’, 인공지능 토탈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헬로데이터(Hello Data)’ 등 차별화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신약개발, 유전체 분야, 자율주행, 크라우드소싱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 반도체 1위 지킨다…정부, 세제·금융 지원 검토
- 16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지원 논의에 나서며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삼성전자(005930)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000660) 사장, 공영운 현대차(005380)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009540) 대표, 배재훈 HMM(011200) 사장 등이 참석했다.산업부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고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세제 지원과 금융·기반 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및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조선·해운업에 관해선 인력 확보 및 친환경·디지털 전환 방안을 구체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나서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벌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봤다.◇ 지난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 내용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 점검 및 업종별 지원 방안 논의- 경제계 “세제·금융·인력 지원 및 규제 완화” 건의 - 文 대통령 “투자와 고용 확대…다각도의 지원 방안 수립” - 배터리 발전을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책 검토◇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 우리 정부 대응이 늦다는 지적도?- 미·중,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전력자산화 속도- 국내 반도체 기업, 미중간 기술 전쟁에 따른 국제정치적 리스크 직면-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 발표주요국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 등 마련 예상…수혜 업체 및 기대 효과?- ‘반도체 특별법’ 제정 검토 진행- SK하이닉스, 세액공제 및 전력·폐수처리 등 인프라 지원 수혜- 대표기업, 협력사 등 장비·부품·소재업종에 긍정적◇ 조선·해운 업종 관련 논의 내용은?- 조선업 인력 유지, 친환경·디지털화 지원- 해운매출액 40조원·선복량 105만TEU 목표
- 文대통령, 김부겸 총리·이철희 정무수석…‘국정안정’ 추구(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부 부처 개각 및 청와대 인적 자원 교체로 임기 말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신임 총리 후보자에는 ‘통합형’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해 안정성을 추구했고 정무수석도 최재성 수석에서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국회와의 유기적 호흡을 노렸다.◇김부겸 신임 총리 지명…5개 부처 개각 단행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의에 따라 그 후임으로 김 전 장관을 지명했다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을 지내면서 업무 수행력을 인정 받았다.특히 대구 경북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TK 지역 출신으로 동서 화합형 총리로 평가 받는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낙연·정세균 총리가 모두 호남 출신이었다. 임기 마지막 총리로 영남 총리를 인선하면서 영호남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다.사진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김부겸 국무총리·임혜숙 과기부 장관·문승욱 산업부 장관·박준영 해수부 장관·노형욱 국토부 장관·안경덕 노동부 장관 지명자(사진=청와대)유영민 실장은 “김 신임 총리 내정자는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한 4선 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이라며 “지역 구도 극복, 사회개혁, 국민화합을 위해 헌신했으며 행안부 장관으로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해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감각과 소통 능력, 대화와 타협을 중요시 하는 온화한 성품을 가진 분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등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전 부처를 아우르는 노련한 국정 운영을 통해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사회를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곳의 장관도 교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의 책임을 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고 산업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조실 2차장이, 해수부 장관으로는 박준영 현 차관이 승진 지명됐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경덕 상임위원은 노동부 장관으로 낙점됐고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발탁됐다. 이번 인사 유일한 여성이다.문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전원 관료나 전문가 출신으로 임기 말 국정 개혁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인사로 해석된다.유 실장은 “이번 개각은 일선에서 정책 추진한 전문가를 장관으로 기용함으로써 그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이어나가기 위해 단행했다”라며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또 심기일전해 국정과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靑내부 보좌진도 개편…이철희 정무수석·박경미 대변인지난 4·7재보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최재성 수석이 물러나고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새롭게 발탁되면서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 변화에도 시선이 쏠린다. 당장 국무총리 지명자를 비롯해 6곳의 인사 청문회가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만큼 이 신임 정무수석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 수석은 20대 국회의원과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등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영입한 인사이지만 ‘비문’ 성향이 짙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강성 친문 최재성 수석 대신 정무수석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사회 이슈의 균형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고 복잡한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여야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상생, 협치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철희 정무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윤창렬 국조실 2차장, 기모란 방역기획관, 서상범 법무비서관, 박경미 대변인(사진=청와대)이태한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건의료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정책기획 능력과 업무추진 능력 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현재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재임 중이다. 국정전반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정책기획 조정 능력, 소통능력을 인정받았다.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인 박경미 현 교육비서관이 강민석 대변인의 후임으로 이동했다. 사의를 표명해왔던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서상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발탁됐고, 방역기획관에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가 낙점됐다. 방역기획관실은 이번에 신설된 조직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후를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중국 화룽자산관리공사 디폴트 우려 확산…“국내 영향은 미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중국 4대 배드뱅크 가운데 하나인 화룽자산관리공사의 해외 달러채 가격이 급락하며 첫 배드뱅크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에 상장된 화룽자산관리공사가 2020년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서다. 특히 화룽자산관리공사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잠재적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아시아 채권시장으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화룽자산관리공사 디폴트 우려 확산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화룽자산관리공사 디폴트 우려 확산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콩에 상장된 화룽자산관리공사가 지난 4월 1일 ‘관련 거래가 확정되지 않아 2020년 감사보고서 작성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2020년 실적 발표를 연기했다. 특히나 2018년부터 화룽자산관리공사의 전 회장이었던 라이샤오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올해 1월 말 뇌물 혐의를 비롯한 다양한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이후 정책당국은 화룽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에 착수하기 시작했으며 구조조정안에서 부실자산처리 등 주요 사업만 남기고 비핵심 사업은 버릴 것이란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화룽자산관리공사의 2022년 5월 만기 달러채 가격은 102달러에서 77.4달러로 급락했다. 또 홍콩주식은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거래가 정지됐고, 자회사 화룽 파이낸스가 발행한 달러채권 가격은 103달러에서 64달러로 38% 급락했다중국의 화룽자산관리공사는 1999년에 공상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국영기업이다. 재정부가 57%의 지분으로 실질 주주이며, 주요 사업은 부실자산처리, 금융서비스(증권·은행·신탁), 투자 3가지로 구분된다. 그룹 산하에 3개의 비금융 자회사와 4개의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전체 그룹의 국내외 채권 잔고는 약 3544억위안(60조원)으로 집계된다.권도현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약 20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후 중국정부는 부채에 의존한 성장과 국영기업들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발생한 악성채권으로부터 은행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4개의 대형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했다”며 “화룽의 위기는 라이샤오민 회장의 잘못된 투자에서 비롯됐지만 그동안 4대 국영 자산관리회사들이 중국의 거대 금융시스템과 깊이 얽히게 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4대 자산관리회사들의 역할은 대출자인 은행의 장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은행권 부실 대출을 인수 후 구조조정과 증권화,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자산관리, 투자관리 서비스도 운영한다.◇ 비핵심 자회사 부도 가능성…글로벌 신평사 하향 검토전문가들은 화룽자산관리공사 디폴트 우려의 초점은 비핵심 자회사의 부도 가능성이라고 판단했다. 화룽자산관리공사 산하 3개 비금융 자회사는 화룽룽더, 화룽실업, 화룽국제 등이 있으며 4개 금융기관은 화룽자산관리공사, 화룽샹쟝은행, 화룽증권, 화룽금융리스 등이 있다.최설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감사보고서 지연 사유를 ‘관련 거래가 확정되지 않아, 감사보고서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여기서 ‘관련 거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알 수 없다”며 “단 시장에서는 해당 거래가 화룽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을 의미하며 이 가운데 비핵심사업인 해외 채권 발행기업의 모회사이자 담보기업인 화룽국제가 포함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현재 화룽자산관리공사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자회사로는 금융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화룽실업, 화룽후이퉁, 화룽국제이다. 이 가운데 해외채권 발행은 주로 화룽국제 산하의 화룽파이낸스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화룽국제가 담보를 제공하고 화룽자산관리공사 본사는 일종의 보증(Keepwell Deeds)만 제공한다.이렇다 보니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채권 가격이 폭락했고 해당 구조조정 불확실성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등급은 화룽자산관리공사 해외채권의 신용등급을 낮출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권도현 부전문위원은 “구조조정이 실행될 경우 중국 은행들의 이익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역외 채권투자자들은 본토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나 연줄을 가지지 않은 한 그들의 손에서 빈 가방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당국이 화룽의 실패를 내버려둔다면 그 책임은 결국 잔액이 220억달러에 달하는 역외부문 투자자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관리된 부도…“국내 영향도 미미”시장에서는 화룽자산관리공사의 달러채 가격 폭락이 중국 크레딧 디폴트의 도화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지난 13일 기준 올해 중국 국내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542억위안(약 9조2000억원)이며 부도율은 약 1.6%로 추산된다. 2020년 부도율인 1.5%에서 소폭 상승했다. 올해 중국 내 연간 회사채 부도액은 약 2200억위안(37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유동성 긴축 기조를 고려해 회사채 발행이 작년보다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부도율은 약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최설화 연구원은 “그러나 ‘관리된 부도’라는 점에서 중국 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작년 11월 지방국영기업 디폴트로 2개월간 중국에서 회사채 발행시장 환경이 매우 취약했으나 올해에 들어 다시 안정화 되는분위기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화룽자산관리공사 디폴트 우려 확산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권도현 부전문위원은 “화룽 사태가 아시아 외화채 시장 전반에 미치는 여파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또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화룽 채권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물에 대한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 외화채 시장 전반의 심리가 안 좋아진다면 오히려 한국물 크레딧 신용도가 높아 반사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용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화룽 채권을 보유한 기관투자가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으나 그 외 직접적인 국내 시장의 영향은 없다”며 “아시아 시장 신용등급을 고려하면 중국과 싱가포르, 한국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데 중국 국영기업 이슈가 생기면 오히려 한국 채권 관심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한 운용사 채권매니저는 “중국기업에 대한 회계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국내 기관투자가들과의 연계는 잘 안돼 있다”며 “화룽자산관리공사 디폴트 우려 확산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 한미 정상회담, 日원전수·백신 의제되나…靑 “미지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이 의제가 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더욱 포괄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서도 구체적 의제에 대해서는 이 같이 답변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 대통령간 첫 대면 회담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된 정상회담이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현재 미국으로 출국해 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 중인 상태다.이에 따라 한일 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결정이 한미 정상간 만남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일정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상간) 의제는 꽤 포괄적인 의제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전세계적으로 자국 내 소화를 우선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배분을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협력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관련국의 고위 인사와 협의라던가 대사관 활동 등을 통해 행정·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간 두 차례 통화, 외교·국방장관,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긴밀한 소통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는 것”이라며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양국간 핵심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전략적 소통과 공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우선 유력한 의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된 논의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방미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 즈음해서 정해지면서, 미국 대북정책 검토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미가 함께 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미 정상이 북한 및 국제사회에 대해 강력한 공동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통상·투자 등 실질 협력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기후변화, 코로나19, 민주주의 등 지역·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한미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새벽배송]다우·S&P '또 최고치'…삼성전자 13兆 배당금 지급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경제 정상화가 가팔라지면서 간밤 뉴욕증시 다우 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와 고용 지표가 동반 개선돼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56%까지 내려오며 소위 ‘FAANG’주 상승세 등에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005930)는 이날 13조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총액은 8000여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사진=AP/연합뉴스 제공)◇ 다우·S&P500, 사상 최고치 경신-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5.10포인트(0.90%) 상승한 3만4035.99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가 3만4000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S&P 500 지수는 45.76포인트(1.11%) 오른 4170.42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80.92포인트(1.31%) 오른 1만4038.76에 각각 장을 마감.-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장중가는 물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갈아치워.◇ 美 소매판매, 10개월만 최대폭…실업수당 청구 급감-개장 전 발표된 3월 소매 판매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전망치를 훨씬 웃돈 것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상무부에 따르면 3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9.8% 늘어나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급증.-조 바이든 행정부의 1조9000억달러 규모 추가부양 패키지에 포함된 1인당 1400달러의 대국민 재난지원금이 가계 소비를 부양한 결과로 분석.-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만에 19만3000건 급감한 57만6000건으로 집계.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로 전문가 전망치(70만건)보다 훨씬 적어.◇ ‘FAANG’ 1%대 중후반 일제히 상승-이날 증시에서는 대형 기술주들이 두드러지는 상승 흐름을 보여. -소위 ‘FAANG’으로 불리는 페이스북(1.7%), 아마존(1.4%), 애플(1.9%), 넷플릭스(1.7%), 알파벳(1.9%)이 모두 1%대 중후반의 오름폭을 기록.-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1.56%로 내려온 것도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 삼성전자, 13조원 규모 배당금 지급-삼성전자는 16일 결산 배당금인 보통주 주당 354원(우선주 355원)에 특별배당금 주당 1578원을 더해 지급. -정규 결산배당, 특별배당 합친 삼성전자 배당금 총액은 총 13조1243억원 규모. -삼성전자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총액은 8000여억원 규모로 추산. 1인당 평균 35만원 받을 전망. ◇ 한은, 기준금리 0.5% 동결…완화기조 유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 연 0.5% 유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경기 불확실성 커지며 경기 방어 나섰다는 시각.-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 씨티, 1분기 깜짝 실적…아시아·유럽 소비금융 철수 공표-씨티그룹은 15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순이익이 79억달러(약 8조8000억원), 매출이 193억달러(약 21조5000억원)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혀.-순이익은 전년 동기(25억달러)의 3배가 넘어. 매출은 7% 감소했으나, 시장 전망치(188억달러)보다는 많아.-1분기 주당 순이익은 3.62달러로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60달러를 크게 상회.-씨티그룹은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대부분의 소비자금융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국제유가, 원유 수요 회복 기대에 나흘째 상승-15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31센트(0.5%) 오른 배럴당 63.46달러에 거래를 마쳐.-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뉴욕 유가는 3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나흘 연속 상승. 나흘간 상승률은 5.8%에 달해.-미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수요 전망에 대한 기대를 높인 점이 유가 상승에 일조.◇ 뉴욕, 다음 주부터 식당·술집 영업 자정까지 허용-15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전날 미국 뉴욕의 식당과 술집들이 다음 주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