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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16개 기금·34개 사업에 '구조조정' 권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25개 기금 중 폐지가 확정된 출국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폐지를 권고했다. 또 16개 기금, 3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기금평과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해마다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기금운용평가단은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폐지를 권고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사학진흥기금에는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그간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는 1인당 1만원의 출국납부금과 더불어 1000원이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부과됐는데 이는 대표적인 ‘그림자 조세’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출국자납부금은 7000원으로 낮추고,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폐지가 결정됐다. 평가단은 관련 기금 폐지와 사업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또한 나머지 2개의 기금 역시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은 사업 이관을,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권고다. 나머지 22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가 타당하다고 봤다. 사업 적정성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과 16개 기금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사업 등 3개 사업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이라는 재원 확보가 어렵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고 있어 폐지 및 이관을 권고했고, 한국학 강좌 운영,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31개 사업은 지원 대상과 방식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원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여유 자금이 과다한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7개에 공자기금 예탁 확대를 권고했다. 또 여유 자금이 부족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7개에는 사업 조정과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등 2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평점은 72.1점으로 전년(73.1점) 대비 1점 하락했다. 평가대상기금의 상대수익률이 하락했고, 일부 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 미흡이 주된 하락의 원인이었다. 다만 평가단이 ‘우수’ 등급 이상을 부여한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같았다. 별도 평가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14.14%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2년에 비해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물론,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냈다. 이는 세계 5대 연기금 평균 수익률인 12.04%를 뛰어넘는 기록이기도 하다. 이에 전년(77.7점) 대비 평점이 78점으로 상승했고, 평가등급 역시 ‘양호’를 유지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의정갈등 100일째…의료계 “대통령실, 국회에 바란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가 수련 병원을 이탈한지 100일이 돼가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통령실에 조건없는 대화를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이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가 유일하다”며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도 요청했다.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오현 기자)◇ 의료계 “뒤 돌아보는 용기 지도자 덕목”…상설 협의체 신설 요구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레드팀에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가 중요하다”며 “의료 개혁에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 의견이 반영되고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내 레드팀은 생활과 밀접한 정책 분야에서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팀을 의미한다.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이 지금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대로 강행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라며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용기도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최근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의료개혁도 절차적 타협에 의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쫓기듯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수치보다 타협 절차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보도를 인용하며,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비대위는 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상설 협의체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계는 정부의 다양한 약속들이 규정과 재정의 문제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튼튼한 재원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의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정갈등 제22대 국회 ‘중재 역할’ 당부도이들은 제22대 국회에도 의정갈등 사태의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 비대위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는 22대 국회의 개원을 손꼽아 기다린다”며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2020년 여름의 의료계 공백이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주도로 의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한다”며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협박만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의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각 대학 총장에게도 날 선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육은 일반 대학의 교육과 달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냐”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나 폐교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의대 증원이 우리나라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 이공계를 위태롭게 하는 지금, 총장님들께서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하셨냐”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10% 이상 증가하는 다수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무성의한 태도 기가 막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건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사실상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 이루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국의민힘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법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건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 않겠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고 한다)”며 “(여당이) 반대하겠다는 말 빼곤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뿐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 직회부 돼 있는 7개 민생 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 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어렵게 본회의 회부된 법안까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그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며 “직회부된 법안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며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 처리해야 한단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야당 단독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특별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법률안 상정이 가능하다”며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 사유가 아니면 뭐가 특별 사유인가”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 줄 것과 국민의힘에도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21대 국회가 마무리 잘 하도록 협조하길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당부했다.
- “이재명·조국도 살아가는데 왜 김호중만?…이해 안돼” 팬들의 호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북 김천시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경북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이 주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김 씨의 일부 팬덤인 김호중갤러리 측은 성명을 통해 “최근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에 팬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천예고에서 연화지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생동감 넘치는 벽화와 재미있는 조형물, 포토존 등으로 채워진 ‘김천시 관광특화거리, 김호중 소리길’을 만들었는데, 전국의 팬들이 몰려들어 성화를 이뤘다”고 전했다.또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입소문을 타면서,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며 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준공 이후 매년 1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호중 소리길은 황량했던 골목길을 번듯한 여행 명소로 둔갑시켰으며, 곳곳에 숨은 관광자원들을 찾아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김호중의 발자취를 느끼며, 많은 영감을 얻고 위안받았다”고 전했다.또 이들은 “이처럼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만큼 철거는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구체적인 ‘당선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김천시 홈페이지에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소리길은 2021년 김천시가 김 씨의 모교인 김천예고와 벚꽃 명소인 연화지를 잇는 100m 거리에 2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다. 벽화, 포토존, 스토리보드 등 특색 있는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사태로 김천시청에 소리길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한 관광객은 연합뉴스를 통해 “(김 씨가) 구속도 됐고, 범죄인의 길을 그대로 두면 관광지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천시 관계자는 “철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구속은 됐지만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경찰은 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휴장 속 유럽 증시 강세…北 위성 발사 감행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대부분 강세로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했다.중국은 미국의 수출 제재를 돌파하고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64조6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중동에서는 이집트군과 이스라엘군간에 교전이 일어나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집트와 접경한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에 총격전이 있었으며 이로인해 이집트 군인 1명이 사망했다. 한편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전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감행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美증시 휴장, 유럽 증시 상승 마감-이날 미국 뉴욕증시는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맞아 휴장-독일의 DAX30지수와 프랑스 파리 CAC40지수는 각각 0.44%와 0.46% 오른 1만8774.71과 8132.49에 장을 마감-범유럽지수인 유로Stoxx50지수도 0.47% 상승한 5059.20에 장을 마쳤으나 영국 증시는 ‘스프링뱅크 홀리데이’로 휴장△바이든 “전장에서 싸워 민주주의 지켜내야”-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현충일인 27일(현지시간) 메모리얼 데이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를 강조-대선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부각하는 메시지로 해석-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세대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전장에서 싸워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부 체제 이상이다. 이것은 미국의 영혼”이라고 발언-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강조하는 중-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축사에서도 예비 장교들에게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라는 웨스트포인트 졸업생들의 2020년 공개 서한을 소개한 바 있음△미국 증권시장 결제 주기 하루 단축-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부터 주식·채권의 결제 주기를 ‘T(거래일)+1일 결제’로 변경-미국 SEC는 지난 2월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결제 주기를 변경한 바 있음-시장에서는 미국 증권시장 결제 주기 단축이 국내 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진단-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거래시간이나 거래방식 등은 변동이 없고 결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적인 거래비용 증가 등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中 역대 최대 반도체 기금 조성-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64조68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기금을 조성-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번째로 조성한 기금으로 중국의 반도체 제조를 위한 장비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를 강화하자,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돌파구로 풀이△라파 국경서 이스라엘-이집트 교전-이집트와 접경한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에 교전이 일어나 이집트 군인 1명이 사망-총격전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집트 측에서 먼저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보도 나와-이집트군 역시 관련 조사를 시작했으나 이스라엘군에 대해서는 무언급-이집트는 1979년 아랍권 국가로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 이후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 관련 치안 문제를 두고 협력 관계를 유지△국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국회는 본회의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예정-특검법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해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 현직 의원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이며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 통과-정치권에서는 부결 가능성에 무게△北,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정찰위성 발사-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감행-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일 오후 10시 44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 발사-군에 따르면 발사체 항적 포착한지 2분만에 파편으로 탐지, 정찰위성 추가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 지난해 5월 31일(1차)과 8월 24일(2차)에 각각 로켓 추진체 문제로 발사에 실패하고, 세번째 발사 만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킨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