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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3당으로 원내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개원과 동시에 이른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3 특별검사·3 국정조사’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오른쪽 세번째)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면서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또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이날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公僕),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저희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면서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편으로 소수와 약자들 편에 서서 싸우겠다.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저희들만의 이익과 권력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 22대 국회 與 1호 법안은?…박충권, 이공계지원 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1호 제출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이 됐다. 박 의원은 탈북민 출신으로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과에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과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발의한 첫 법안이다. 박 의원은 북한에서 김정은국방졸업대를 졸업하고 북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공학도였다. 탈북한 후에는 한국에서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박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특별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고,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 연구원·박사 후 연구원·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지원 △이공계 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재교육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업부설 연구소법은 기존 민간 연구개발(R&D)와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지원, 관리하고 이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기업부설 연구소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연구개발, 금융, 세제, 인력 등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사항을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스타이펜드, 즉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며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하는 지원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청년 과학기술인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일제 하락…엔비디아, 韓개미 보유 해외주식 1위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뉴욕증시가 국채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하락을 주도하며 소비재와 금융, 의료, 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약세가 나타났다. 엔비디아는 이날도 0.89% 상승하며 시가총액 2위 애플과의 격차를 좁혔다. 엔비디아는 주가 상승을 기반으로 테슬라를 제치고 한국인이 보유한 해외주식 1위에 오르기도 했다.22대 국회가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예정이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된다.북한은 전일 오물이 담긴 풍선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무더기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3일 만이며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지 사흘만이다.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약세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39.09포인트(0.74%) 하락한 5266.95에 마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411.32포인트(1.06%) 떨어진 3만8441.54, 나스닥종합지수는 99.30포인트(0.58%) 밀린 1만6920.58에 마감.-주가 하락은 미국 중장기물 국채금리가 이틀째 급등한 여파로 해석.◇뉴욕유가, 사흘만에 하락세로-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0달러(0.75%) 하락한 배럴당 79.23달러에 마감.-글로벌 벤치마크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0.58달러(0.7%) 하락한 배럴당 83.64달러에 마감.-전날까지 이틀간 4% 가까이 상승했던 만큼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해석, WTI는 전날까지 2거래일간 3.85% 상승.◇엔비디아, 한국인 보유 해외주식 1위 등극-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으로.-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금액은 110억7천690만달러(약 15조2천억원)로 106억7천794만달러(약 14조7천억원)인 테슬라 앞서.-순매수 결제 규모는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많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로 보관액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관금액 1위 종목 교체는 약 4년 만, 테슬라는 2020년 아마존을 누르고 해외주식 1위로 장기 집권한 바 있음◇백종원 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더본코리아는 1994년 설립, 홍콩반점, 빽다방, 역전우동 등 외식 브랜드 약 20개 운영-2018년 상장 추진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보류, 올해 창립 30주년 맞아 다시 상장 준비-지난해 매출은 전녀대비 45.5% 증가한 4107억원, 영업익은 전년비 0.6% 감소한 256억원.-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ILO “올해 실업률 4.9% 예상…남녀 불평등 여전”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전세계 실업률은 지난해 대비 감소하겠으나 남녀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ILO ‘글로벌 고용 전망’ 보고서는 올해 세계 실업률이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작년 실업률인 5.0%보다 0.1% 포인트 적은 숯.-성별 불균형은 문제로 지적, 올해 전 세계 근로 가능 연령 가운데 남성은 69.2%가 취업한 반면 여성은 45.6%만 구직.◇22대 국회 임기 개원-22대 국회 임기가 이날 시작, 여소야대 구도 속 입법 활동 개시.-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예정이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 진행.-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 선출,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는 아직.-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릴 예정이나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北, 오물 풍선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합동참보본부는 30일 오전 6시14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혀.-북한이 시험발사 등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왔지만, 무더기로 쏘는 것은 이례적.-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이후 13일 만,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도발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22대 국회가 신장개업 준비를 마쳤다. 원 구성에 대한 잡다한 계산은 또다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 국회상을 예고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이 가장 낮은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4년 임기의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지휘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고편을 보여줄 것이고 과연 무엇을 하는 국회인지를 가늠케 해줄 것이다. 바야흐로 개봉박두! 흥미를 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본방이 기대된다. 분쟁적 정치, 협치, 민생, 미래, 세계, 다음 세대, 국가 경쟁력, 국방, 외교, 과연 2024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족의 삶에 어떻게 기록될까.22대 국회 임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환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변곡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들이 안팎으로 수두룩한 비상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 30년은 한국에 유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이뤄진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풍요와 번영이 지속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제패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국가 간 경제적 장벽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앞길에 안개가 드리우고 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이 인류의 생활양식 전체를 바꾸려 하고 기후변화 의제는 세계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저에서부터 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우리 내부의 재앙적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왔던 풍요와 번영이 일장춘몽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나아가 흔들리는 가치의 혼돈과 전통과 문화의 사회 자산 또한 회복과 재정립의 숙고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손볼 수 있는 곳은 전 국민이 직접 선출해 강력한 대표성을 부여한 국회의 몫이다. 22대 국회가 앞으로 4년 동안 국가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태롭다. 고도성장기엔 약간의 낭비와 비효율도 전체적인 성장세에 가려질 수 있지만 만성적 저성장 구조의 초입에 접어든 지금은 국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약해야 하고 그 시스템과 구조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로 조성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과 술수를 넘어 22대 국회가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지 제시해 본다. 국가 운영시스템 정립…지방자치-메가화 (자치·경제단위 연합화)첫째,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 운영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개전투를 벌이는 지금의 구조는 지방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도모할 규모도 되지 않고 지방 토호의 비리와 부패도 막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내 고장의 일꾼은 내 손으로 직접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달성하자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고 군수와 군의원을 뽑아 놓으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행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 각종 비리 등으로 직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지역과 거리, 인프라 중심 체제에서 사람 중심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여기에 단원제인 국회를 상, 하 양원제로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 의제와 국가 의제의 충돌 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은 각자의 지역 민심을 적극 대변하고 전국을 단일 지역구로 하는 상원은 국가 전체의 장기적·전략적 의제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역구의원의 중복 역할 또한 효율화할 과제이다.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북한 비핵화, 국가균형발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같은 문제는 지역, 세대, 진영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으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을 갖추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 개편둘째, 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국적 쇼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오로지 사람뿐이다. 세계 강대국과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인적 자원이 유일하며 국가 인재 경영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다. 눈 깜짝할 새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경영할지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사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처럼 인사 데이터 관리를 통해 인재를 선별하고 육성하듯이 국가도 ‘국가채용원’을 설립해 공공기관 인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인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의 똑똑하고 전문적인 인사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결국 일당백의 인재 양성이야말로 글로벌 국가 간 인재전쟁의 과제이다.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먹거리 창출…G3 국가를 향하여셋째, 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와 국제정치의 신냉전화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업 경쟁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직결된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 문화와 과도한 규제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폭탄을 피해 국적을 옮기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기업과 핵심 인재 유출 문제는 시급한 숙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복잡한 정부 규제와 절차, 노동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지 않으면 옆구리 터져 버린 대한민국 곳간은 계속해서 새어나갈 것이고 먹거리 문제로 생존을 논하게 될 것이다. 100m를 가려면 적어도 200m를 갈 계획을 세워야 중간에 멈춰도 절반은 간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앞의 세 가지만은 앞서서 외치고 꼭 해결해 주는 22대 국회의 앙꼬 같은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 또한 몽상으로 끝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며….
- 황우여 "尹 성공이 집권여당 제1의 목표…정확한 민심 전달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사실상 한 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공이 집권여당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끊임없는 설득 과정을 통해 대통령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정하도록 돕고, 정책 뒷받침을 하는 것이 여당 본연의 역할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에서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실패하면 당은 망하고, 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은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성공을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 9단’으로 평가받는 황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는 과정에는 고도의 정치 기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이 민심을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해 사랑받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시로 대화 채널을 열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하거나, 다양한 정치적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대통령이 민심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지형이 펼쳐지면서 여당으로선 윤 정부 5년 내내 험난한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당장 오는 6월 이후 원 구성 협상부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관례를 깨고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회와 상임위 마지막 통과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고 선언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체제에서 대통령한테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권력은 전부 국회에 와 있다”며 “다수당이 독식·독점하면 국회의원은 필요 없는 존재다. 국정을 같이 책임지는 측면에서 (권력을) 나누고 국회가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황 위원장은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을 거론하며 “보수 정당이 다수당일 때 의석수가 198석, 민주당은 89석이었지만 우리 당이 스스로 살기 위해 국회의장을 맡고 법사위원장은 내주는 지혜를 발휘했다”며 “우리 당도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존중하지만, 민주당도 우리 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봐서 존중해야 한다. 그게 국회”라며 힘줘 말했다. 실제로 당시 황 원내대표는 현 국회의장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미디어법, 반값 등록금 등 굵직한 국정과제를 민주당과 협의해 합의 처리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총선 패배 이후 여당에서 진행 중인 백서 작업에 대해선 “과거 심판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백서 특위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겠다고 하는데 백서 성격이 과거 심판론이나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거 패배의 주어를 당으로 하고 대안을 제시해 미래 지향적인 요소를 담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 지방선거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
- “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이 21대 국회서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막으려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민생법안을 내팽개치자 ‘여당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이데일리DB.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인 윤종일(56)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준위법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정부·여당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데 특검법 부결에만 몰두하며 상임위 등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했다”며 “민생법안을 폐기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으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가 이처럼 국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고준위법 불발로 에너지 위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시점이 2023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순으로 다가오는데 넘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 원자력발전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시도했는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9번째의 시도 끝에 2005년 경주 지역으로 결정됐다. 원전 강국 중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은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잇달아 착수했지만 우리나라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윤 교수는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6년 후부터 차례대로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에너지 위기에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구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됐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이 ‘녹색산업’이라는 것이고 그 전제가 고준위법 제정”이라며 “이처럼 고준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뿐만 아니라 K택소노미, 나아가 원전 수출 측면에서도 필요한 첫 단추 역할을 한다”고 했다.한편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고준위법이 불발했지만 22대 국회에서 곧장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남호 2차관은 “ 22대 국회때 바로 입법안을 (국회와) 협의해서 올리겠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18년 동안 3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들였다지만 제대로 쓴 건지 여부를 따질 사전·사후평가는 없었다. 평가했더라도 근거 기반으로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정확한 근거 없는 예산집행과 평가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서 명확한 원인 분석, 재정 지출 정책의 사전·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금이라도 객관적·과학적인 정책별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저출산 대책들을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사진=이영훈 기자)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예산이 380조원에 달할 때까지 쌓인 문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 원인분석이 부족했고 대응책에 사전·사후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선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의 예산이 전년 대비 몇 % 증감하는지만 따질 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근 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만들겠단 점도 위험하지만 왜 1억원인지, 효과는 어떨지 따져봤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현금지원책에 관해선 출산지원금 1억원을 약속한 부영그룹 사례 등을 활용해 사전·사후평가를 벌여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이다. 의학계의 신약개발 때 쓰인 방식으로 미국에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방법론으로도 쓴다.안 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 대응책엔 RCT를 적용,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5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하지만 대략적으로 벌이는 측면이 강해 효과 없는 제도를 솎아서 없애지 못했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없애지도 못한다”고 쓴소리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소득, 계층, 학력 등에 따른 세밀한 원인 분석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나”라고 했다. 그는 “예산 늘려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게 지난 20년 동안의 방식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큰 관련성 없이 저출산 딱지만 붙여 예산을 만드는 관행이 생겼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 대책에 RCT를 적용해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정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내달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민 확대 정책과 관련, 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마련한 RCT 적용 구상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효과적인 이민 정책 마련을 돕기 위해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자, 가족동반 체류 시 주거·자녀교육비 지원 여부 등을 나눈 RCT 방식을 설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원장은...△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석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제19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 [단독]황우여 "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하이브리드' 체제 고심"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권 도전자 중 최고 득표자를 당대표 겸 대표최고위원으로, 2~5위에 오른 차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황 위원장이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현 체제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정치적 영향력 차이가 커 당대표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실적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 다른 주자들이 출마를 포기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도 (여러 당대표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당대표 선거 2~3등이 최고위원회의에 남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8월 중으로 좁혀지는 상황이다. 황 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와 8월 20~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열어야 하는데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이 8월 11일에 끝난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40일 정도 필요하고 후보자의 형평과 당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수정당에서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한 마지막 당대표로 기록된 황 위원장은 지금 여당 상황을 “부모가 없는 집안 같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2년 동안 아버지(=당대표)를 6번 바꿨고 구심점도 없다”며 “내가 일할 땐 험한 얘기 오갈 때도 있었지만 그 밑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 이번 (뽑힐) 당대표가 관심 가져야 한다”고 봤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구 이데일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황우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4·10 총선 패배 원인은 무엇인가.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이 맞지 않았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데,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하는 우리 당은 미래 얘길 해야 했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데 대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것을 하겠다’고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대조해야 하는데 심판론에 매몰됐다. -총선을 이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지, 아니면 그 핑계로 안 나올지 고심할 텐데 국민의힘에 인물난이 좀 있다. 나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 (당이) 비상시기여서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넓은 마음이 당에 흘러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전당대회 룰(규정)은 손보나. △민주당 전당대회가 밋밋할 것 아닌가. 그에 비교해 국민의힘은 전통 있는 민주적 정당이고 인물도 다양하고 재밌다는 것을 보여주면 (전당대회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다른 후보가) 안 나오는 것을 걱정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와도 제발 (전당대회에) 나와달라’고 설득할 수 있도록 단일도, 집단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로, 당대표 선거 1, 2, 3등은 최고위원회의에 남아있으면 어떤가. 한두 명 이상 묵직하고 국민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재밌지 않겠나. 청년최고위원도 한 명만 하니까 (다른 최고위원과) 차이나서 그것도 고심하고 있다. -룰을 바꾸는 데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가.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했고 30일 당선자 대회(워크숍)에서 의견을 모으는 등 앙케트(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 회답을 구하는 방법)를 계속할 것이다. -취임 일성으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는 얘길 많이 듣는다. 보수의 가치가 뭔지,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 분명히 하는 것이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보수 가치는 무엇인가. △매니페스토(대중에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를 만들려 한다.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 말이 다르다. 당에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는데 이들은 각각 자유, 공화, 민주화를 상징한다. 자유민주공화국이 국민의힘 기본 사상에 녹아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가치는 자유다. 작게는 가정과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국가체제에 대한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창당 이상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혁신하려 하는가. △보수의 가치를 지지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음을 모으자. 지금 극단적 행동파부터 공론만 하는 분까지 갈라져있어 그 마음을 묶어야 한다. 그 다음 세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먼저 우리 당 브레인인 여의도연구원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평이 있어 이를 활성화하려 한다. 둘째는 교육·연수 기능, 셋째는 국민과의 소통, 즉 홍보 기능을 (개선)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주장하며 중도층과 보수층으로 외연 확장에 나섰다. △(웃으며) 끌어안지 말고 그냥 (중도·보수층을) 우리에게 오시라고 하라. 양당 체제를 만든 것은 정치권의 화두를 정당에 맡겨 보수는 보수 얘기를, 진보는 진보 얘기를 각각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표만 생각해 자신의 가치를 희미하게 한다면 당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영국도 보수당과 노동당이 있는데, 보수당이 자꾸 노동당 얘길 하면 노동당은 어떡하라는 말인가. 보수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두지만 돈 쓸 줄 모르는데, 진보가 (집권당으로) 와서 쓴다. 그래서 그 기능이 순환해야 한다. -이제 22대 국회가 곧 개원한다. 후배 국회의원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 △국회의원 선서엔 ‘헌법을 준수하며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책임의식을 갖고 훌륭한 법을 만들도록 엄청난 권력이 부여된다. 국회가 자기 본분을 놓치면 무법지대가 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구 이데일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