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대구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분양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대구 ‘만촌역 서한포레스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정부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구 수성구의 분양열기가 식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설명한다. 하지만 같은 수성구 내에서도 명문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아파트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수성구 엄마들 사이에 가장 확실한 학군입지는 ‘범4만3’으로 통한다. ‘범4만3’은 구주소 범어4동, 만촌3동을 뜻하는데, 범어4동과 만촌3동에 명문학교들이 밀집해 있음을 표현하는 신조어로 수성구에서도 대구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 가운데 서한이 만촌3동에 ‘만촌역 서한포레스트’를 8월 중 공개한다고 밝혀 교육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성구 만촌동 1040-1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만촌역 서한포레스트’는 달구벌대로변 2호선 만촌역이 직선거리 200여m의 초역세권인데다 반경 1km이내에 오성중고, 경신중고, 대륜중고, 정화여중고, 소선여중, 혜화여고, 경동초, 대청초, 동도중학교 등 대구가 선망하는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품고 있으며, 수성학군 학원가 핫라인에 위치한 수성명문교육의 중심입지로 주목받고 있다.서한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수성구 1순위 청약자격 규제가 강화되면서, 교육이사를 고려하는 대구엄마들이 전용59㎡ 아파트와 똑같은 설계로 청약자격이 자유로운 전용 84㎡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엄마들의 교육열은 정부규제를 뛰어넘는 것 같다”고 말했다.‘만촌역 서한포레스트’는 전용 84㎡와 162㎡, 168㎡ 아파트 102세대, 오피스텔 156실 총 258세대를 8월중 공급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수성구 달구벌대로 일대에 준비 중이다.
- 분양가상한제, '주정심 밀실회의'서 지정 논란
-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단지 전경.(사진=현대건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여부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 상정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어떤건지 설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규제를 가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정하면 되레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심지어 조합 내부 분열만 부추기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익명을 요구한 A대형건설사 임원)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최종 지정 여부는 주거정책심의원회(이하 주정심)를 통해 주관적인 성향이 강한 ‘정성(定性)적 기준’에 맞춰 정하기로 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커졌다. 주정심은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져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회의 내용은 모두 비공개이다보니 어떤 기준으로 왜 지정하는지 알 길이 전혀 없이 시장에 의구심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민간택지 상한제, 주정심 지정 기준 논란국토부는 지난 12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련 법령은 입법예고 및 법제체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되면 일정 가격 이하로 새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 받는다.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위한 정량(定量)적 요건(필수요건+선택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한제를 바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토교통부의 재량적 판단 하에 주정심 안건에 지정 여부를 올려 ‘정성(定性)적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하는 구조다.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최종적인 키는 ‘주정심’이 쥐고 있는 셈이다.고준석 동국대 겸임 교수는 “실제 지정 여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뤄지는 만큼 적용 시기는 알기 어려울 것”이라며 “언제 지정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내부에서 사업 속도를 놓고 갈등 및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서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과 아직 입주자모집공고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은 총 76곳, 7만2000가구가 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주정심은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9명,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13명이다. 위촉직 11명은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다. 위촉직에는 누가 참여하는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회의 내용 역시 모든게 비공개다. 이처럼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밀실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깜깜이 지정’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정 기준 역시 정부가 밝힌 대로 ‘정성적 판단’이라는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다보니 공정성 문제는 물론 정부의 입맛대로 특정 지역만 골라 안건에 올리는 지역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인해 주택공급 위축, 전월세 불안 등 여러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값 안정을 이유로 대책을 강행했다”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라고 한 만큼 어떤 정성적 평가에 의해 지정하는지 수요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정책적 일관성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정심 회의 내용 공개해야”주정심의 상한제 지정에 관한 공정성 시비가 기우게 그치지 않는 건 이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주정심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정 여부를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정책들을 결정짓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껏 어떤 정성적 판단하에 지정하는 게 모든게 감춰져있다보니 사실상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집값 급등기에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예 주정심 안건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주정심은 총 11차례 열렸는데, 대면 회의는 한 번만 열렸으며 나머지는 모두 서면 심의로 대체됐다. 모든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김현아 의원은 “현재 주정심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서면 회의가 아닌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총선 블랙홀…비례배지마저 지역구 베팅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총선 블랙홀…비례배지마저 지역구 베팅-일본서 투자받은 기업 2851곳 ‘보이콧 재팬’타깃될라…긴장-‘제2애니팡’싹수도 안보인다…게임투자 줄이는 벤처캐피털-금융硏“올 성장률 2.4→2.1%하향 조정”△줌인&-잘나가는 태극낭자, 대방건설이 든든한 우산-반도체 기술 해외유출 땐 3년 이상 징역, 3배 배상△新한·일전쟁…머리맞댄 당·정·청-1조6578억원 규모 소재·부품·장비사업…이달 내 예타 면제한다-“소재·부품 국산화위해 산업별 공급망 협의회 구축 필요”-韓일본여행 80%준다면…日성장률 0.1%p, 고용 10만명↓△新한·일전쟁…억울한 외국인투자기업-일본에 배당 않는 다이소, 국내서 창업 쿠팡…“우리는 한국기업입니다”-사드 부지 제공땐 애국기업이라더니…辛의 눈물-“日제품 불매”100년간 수십차례 되풀이△위축되는 게임업투자-터지면 40배 대박인데…VC‘고만고만한 중소게임사 투자할 곳 없네’-수수료·마케팅비 80%떼면…개발사 몫 고작 20%-게임사에 투자하는 VC들 “맨파워 가장 많이 본다”△일촉즉발 홍콩-“홍콩 반정부 시위는 블랙스완”…美·中갈등 확산 부추기나-원·달러 환율 1222.2원 마감…3년 5개월새 최고치 급등-경기 침체 대비…美연준, 경기대응완충자본 시행 고려△21대 총선 지역구 도전장 낸 비례대표들-‘전문성·세대교체’앞세워 ‘부족한 업적, 고령약점’ 공략땐 승산 판단-현역만 넷…이재정·임재훈·추혜썬, 심재철 ‘20년 아성’도전-능력 뛰어나면 의정활동 지속해야 vs 비례가 직업정치인 되는 수단인가△정치-文“경제상황 엄중, 재정역할 매우 중요”…한·일 갈등 장기전 대비-‘정계개편’추석이 분수령-한·미연합훈련, 방어 연습 마무리…17일부터 ‘반격’전환-소위원장 기싸움…정개특위·사개특위, 기한 보름 남았는데 ‘공회전’△경제-강원형 일자리는 中企상생모델…초소형 전기차 2023년까지 4만대 생산-수소경제는 고속도로…인츠프라 깔면 민간투자 따라와△금융-빅데이터 활용 첫 단추‘신정법’국회문턱 넘나-앱 하나로 저축은행 67곳 거래 OK-캄보디아 프놈펜상업銀 상반기 순익 100억원 첫 돌파△로펌 드림팀(2)광장 위기대응팀-과거 법에 맞춘 공장 설비, 불법 몰릴 판…기업에 유예기간줘야△산업&기업-韓, LNG선 수주 독식에…中·日공조 움직임-한국 조선, 석달 연속 中제치고 수주 1위-“100억 규모 자사주 매입”정용진, 이마트 성장 자신감△산업-SKT‘5GX MEC’기술 활용…‘데이터 전송 과정’줄인다-삼성‘갤노트10’美서 흥행조짐…일부모델 배송지연-KCC, 국내 최대 규모 유리장섬유 생산라인 완공△증권&마켓-“中증시 따라가는 코스피…연말까지 1850~2150선 머물듯”-‘본업은 괜찮다더니…’투자의견 줄하향YG-“분양가상한제로 브랜드 더 따질 것…GS건설 등 저가매수 기회”△증권-짐 로저스가 투자했다고 우르르…‘개미무덤’재현 주의보-금융투자자산 5000만원 있으면 ‘개인 전문투자자’-셀다운·빅딜 지지부진…하나금융투자, 대체투자 ‘슬럼프’△BOOK-“중독의 세계로 모십니다”…‘넷플릭스 몰아보기’의 비밀-류현진은 어떻게 한국 야구의 ‘브랜드’가 됐나-美, 명문고생들이 잇따라 목숨을 끓는 까닭은△스포츠-방사능·무더위·악취논란 무시하고…日‘후쿠시마産 안전’홍보 혈안-PGA시드 놓친 배상문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인기상승’프로축구 ‘관중감소’프로야구△피플-장부대신 핀테크로 임대료 관리…부동산 빅데이터 기업이 목표-“日 수출 규제 피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부동산-평가위원도 회의내용도 비밀…최종 키 쥔 ‘주정심’시장 불안 키워-“임대 후 분양도 어렵다”…강남 재건축 사업 중단 위기-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사회-“물 마시면 쉬는 것 같아 눈치 보여…35도 불가마서 목숨걸고 일해요”-“중요도 최상”KT VIP이름 오른 김성태-법정 선 김학의 “강간법 낙인”檢 맹비난
- ‘극일’ 대신 ‘재정’ 꺼낸 文대통령, 한일 갈등 장기전 대비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보다는 장기전을 대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생활 SOC(사회기반시설)나 일자리 정책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정부 정책 의지, 예산에 반영되도록 준비해달라”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대외경제 하방리스크,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정이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기조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에 대해 거듭 비판 메시지를 내왔던 문 대통령이지만, 광복절 주간을 맞이해서는 다소 발언에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다”고 짧게 일본을 언급했다.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줄이면서 정부 부처의 발 빠른 대처는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를 바탕으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가 읽힌다. 문 대통령은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특히 고용 정책과 생활 SOC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생활 SOC 투자에 대해서도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日보복에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 국민들께 감사문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하면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의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일본을 간접 겨냥했다.전날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인권·평화 같은 가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겠다”며 넌지시 일본의 행태를 비판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상생·평화·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고 에둘러 일본을 비판했다.이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도 차분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우리 경제를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 日 수출규제 맞서 부품 국산화 지방세 감면으로 지원한다
- 자료=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한다. 특히 소재·부품 국산화를 주도하는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는 10%p 추가 감면도 이어진다.이밖에 전기·수소 자동차, 천연가스 선박 등 친환경 교통·수송수단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 구매 부담을 낮추고 주택을 유상 거래할 때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초과까지 3단계로 나눠 단순누진세율로 운영되던 취득세율도 6억원 초과와 9억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하기로 했다.반면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방세 조합을 설립해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대처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이 돌아오는 1조 4000억원 중 1조 2300억원을 연장하고 1700억원은 정비한다. 반대로 200억원 가량은 감면을 신설해 총 1조 2500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줄 계획이다.◇日수출규제 맞서 지방세 감면으로 부품 국산화 지원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해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이 다수 자리 잡은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했다. 이번 연장으로 해당 기업들은 연간 6058억원 가량의 취득세·재산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또 강원 원주, 충남 태안 등에 위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500억원 투자, 입주기업은 5~30억원 투자 또는 상시근로자 10~30 고용으로 기준을 낮춰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각각 1000억원 투자와 100억원 투자였다.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부품·소재에 대한 국산화에 발맞춰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에 10%p를 더하기로 했다. 이에 대기업·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취득세 70%·재산세 6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 경기 상황을 반영해 각 지자체의 제정을 선제적으로 사용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지방세를 걷은 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세 자체를 걷지 않고 감면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환경·저출산 대응책도 마련…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개선이번 개정안에는 환경이나 저출산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먼저 전기·수소 자동차, 천연가스 선박 등 친환경 교통·수송수단의 구매부담을 완화했다. 전기·수소 자동차는 기존의 취득세 100% 감면 대상을 연장하기로 했고 여객 운송 사업용 버스의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서 100% 감면 대상으로 확대했다.또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했다. 혼인 3개월 전부터 혼인 후 5년 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60㎡이하)을 최초로 살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다.이어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방안도 담겼다. 특히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중간 구간을 세분화했다. 기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로 △6억원 이하 1% △6~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체계로 운영됐다. 그러나 구간의 경계인 6억원과 9억원을 조금 초과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임의조정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중간구간인 6억원 초과와 9억원 이하 구간은 백만원 단윌 세율을 세분화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기존의 7억원, 7.5억원, 8억원의 주택은 유상거래를 하면 모두 2%의 취득세율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각각 1.67%, 2%, 2.3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고액·상습 체납자, 지방세조합으로 적극 발굴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국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또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해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할 계획이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조합’을 만들어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체납액이 있으면 합산에 어려움이 있어 1000만원 이상 합산 시 적용되는 명단공개를 하지 못했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 지방세 소멸시효도 5000만원 이상은 10년으로 연장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도 확대한다.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존 세무서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납세자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관선대리인을 도입할 수 있는 등 납세편의와 납세자 권리를 제고할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오래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책위,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 세미나…한일관계 개선안 모색
- 11일 서대문형무소 인근 대로변에 아베정권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현수막들은 서대문지역 시민단체·노동조합·정당으로 구성된 ‘아베규탄서대문행동’이 설치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3일 한일관계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선다. 정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의미와 영향, 향후 한일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해구 정책위 위원장은 이날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일본정부가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무역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비겁하고 퇴행적인 태도”라며 “3·1운동 100년이 되는 올해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경제 자립을 추구하는 또 한 번의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정해구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가 ‘동북아 정세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한일관계의 재정립, 포스트 1965체제?’, 송기호 정책위 자문위원(변호사)가 ‘일본무역보복조치 작동체계와 대응’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종원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직접적으로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이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경계하는 아베 정권이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는 ‘신냉전’ 체제 안에 한국을 가두려는 전략적 의도가 배경에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 교수는 또한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경제력을 수단으로 압력정책을 전개하는 아베 정부의 외교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비판을 소개하며 한국이 일본의 행동에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외교 및 경제적 자립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 등 관계국과 더불어 일본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건설적으로 관여하는 방도에 관해 한·일간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김민철 연구위원은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은 냉전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대일과거청산 요구를 봉인해 온 것을 법적으로 최종 정리한 것”이라며 “판결의 성과를 이행하고 장기전으로 갈 역사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에게 불법지배 문제를 비롯하여 미해결과제를 의제로 삼아 일본의 중재요청에 역제안할 수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추진과 기구 정비, 식민지배의 실태와 학살 및 강제동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보고서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아베 총리의 저강도 조치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므로, 상황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핵심기술소재 자립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文 “韓경제 기초체력 튼튼..의사결정·정책추진 속도 내야”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우선 세계적 신용 평가사들의 평가를 인용해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 보복인 상황에서도 탄탄한 우리 경제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 (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라며 특히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생활 SOC 투자를 강조한 배경에 대해 “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 일자리 정책도 다시금 챙겼다.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또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빈곤층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재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끝으로 “개각이 발표되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장관님들과 위원장님들이 계신다”며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별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후임자의 임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업무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떠나는 국무위원들에게 인사도 잊지 않았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모델하우스 오픈
-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조감도(사진=현대건설)[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8 일대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모델하우스를 오는 16일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과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오피스텔, 섹션오피스, 상가가 결합된 주거복합단지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지하 5층 ~ 지상 24층, 25층 총 2개 동으로 구성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9, 84㎡ 319실 규모며 전용면적 별로는 △69㎡ 115실 △84㎡ 204실이다. 오피스텔과 섹션오피스는 각 별개의 동으로 조성해 독립성과 편의성을 높였다.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과천의 최중심 입지에 위치한 만큼 기존의 생활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과천시청, 과천경찰서, 과천시민회관 등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이마트(과천점)와 상업지역 내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도보이용권 내 과천초, 문원초, 청계초, 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고 등 명문 학군이 있으며 과천중앙공원, 관악산, 청계산 등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일부 호실에서는 관악산 조망도 가능하다.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 4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사당역에서 2호선, 이수역에서 7호선을 환승해 강남업무지구(GBD)에 속하는 주요 지하철역까지 30분 안팎이면 도착할 수 있다. 또한 동작역에서 9호선을 환승, 서울역에서 1호선 환승을 통해 서울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과천대로를 이용해 승용차로 약 15분이면 서울 사당에 도착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양재IC까지는 약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이 외에도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청약 일정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접수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에 따라 금융결재원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서 가능하다. 26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은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견본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다. 오픈 3일간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 6번 출구와 정부과천청사역 9번 출구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입주는 2022년 9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