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팬심·덕질에 우대혜택'…팬덤 공략하는 '팬심 금융'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대학생 김예진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카카오뱅크 앱을 켠다. 저금을 기록하고 받은 최애 아이돌 NCT WISH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다. 직장인 최상훈 씨는 K리스 우승 적금 초대코드를 친구들에게 돌렸다. 같은 팀을 응원하는 친구가 많아질수록 우대금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면 적금 우대금리가 붙는다. 최애 아이돌이 정한 의미 있는 순간마다 저금하면 멤버의 음성 메시지뿐 아니라 직접 그린 이모지도 확인할 수 있다. 내 가수 콘서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장하는 ‘덕질보험’도 나왔다. 금융에 팬심을 더한 일명 ‘팬심 금융’이 뜨고 있다. 응원하는 스포츠팀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면 ‘고금리’를 주거나, 팬심을 살린 보험 등 ‘이색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고객으로선 ‘덕질’을 통해 뿌듯하게 우대 혜택을 받고, 금융사 입장에선 긍정적 금융경험이 쌓이면 ‘충성 고객’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신한 ‘야구’, 하나 ‘축구’…내 응원팀 우승 함께하면 고금리가장 최근 출시한 하나은행의 K리그 우승 적금은 ‘팬심’을 자극한 상품이다. 일단 내가 응원하는 K리그팀으로 상품명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하나시티즌’을 응원팀으로 선택하면 상품명은 ‘대전 우승 적금’이 되는 식이다. 금리는 받는 방식도 새롭다. 금리는 12개월 가입기준 최고 7.0%까지 제공한다. 기본금리 연 2.0%에 K리그 ‘축덕카드’ 사용 시, 응원팀 우승 시 각각 연 1.0%포인트를 준다. 친구 초대를 통해 가입한 팀원 수에 따라 최대 연 2.0%포인트를 제공한다. 내달 말까지 적금에 가입한 고객에겐 추첨을 통해 응원팀 유니폼, 치킨 쿠폰을 제공한다.‘야구 마니아’라면 두 팔 벌려 반길 적금도 있다. ‘2024 신한 프로야구 적금’은 10개 구단 중 응원 구단을 선택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는 12개월 만기 적금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는 최고 연 1.7%포인트로 최고 연 4.2% 금리를 제공한다. 내 팀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면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스포츠뿐 아니라 화력 좋은 아이돌 팬심을 공략한 상품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 4월 SM엔터테인먼트와 제휴한 ‘기록통장 with NCT WISH’를 출시했다. 이달 21일까지 한정 가입 가능한 이 상품은 ‘저금 규칙’을 활용해 저축한 순간을 기록하면 멤버가 남긴 음성과 이모지 등 리워드를 제공한다. NCT WISH 멤버가 정한 저금 규칙은 ‘노래 듣고 싶을 때’, ‘자컨(자체 제작 컨텐츠) 보고 싶을 때’, ‘레전드짤 발견했을 때’ 등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해당 통장에 쌓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NCTWISH·NCTzen의 이름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웹툰 팬을 위한 적금도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네이버웹툰 인기컨텐츠인 ‘유미의 세포들’과 손잡고 비대면 전용 자유적금을 출시했다. 해당 적금은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포함 최대 연 6.0%를 제공한다. 유미의 세포들 세계관을 활용해 일정 기간 감정을 기록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적금이다. 적립액은 주인공 유미의 감정을 의인화한 ‘감정스탬프’로 감정다이어리에 기록하고 일정 기간 감정스탬프를 찍으면 연 3.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식이다.(사진=하나은행)◇2금융권도 팬심 우대…덕질, 혜택 주고 보장하고카드업계도 웹툰에 진심이다. 신한카드는 올 4월 ‘잔망루피’, ‘포켓몬스터’ 등 인기 캐릭터 카드에 인기 농구 웹툰 ‘가비지타임’의 캐릭터를 추가했다. 이 상품은 성격유형검사(MBTI)를 활용한다. 외향적 성격 유형인 ‘E’와 내향적 성격 유형인 ‘I’를 나눠 혜택을 달리 주는 식이다. E형은 ‘놀이 영역’에서, I형은 ‘디지털 구독 영역’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삼성 ID 카드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유미의 세포들’ 디자인을, KB국민카드는 SNS를 통해 MZ세대에게 친숙한 ‘토심이’ 캐릭터를 체크카드 디자인에 녹였다.보험에 덕질을 접목한 상품도 나왔다. 롯데손해보험은 좋아하는 아이돌·트로트 가수의 공연을 찾았다가 다치거나, 굿즈 직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덕밍아웃상해보험’을 최근 출시했다. 플랜이 다양하고 보상 영역이 넓다. 콘서트나 페스티벌에 갔다가 다치면 골절 수술비부터 깁스 치료비까지 담보하고, 높은 공연장 좌석으로 발생한 무릎인대 파열과 관절 손상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한다. 가입 기간은 1일이나 1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콘서트 티켓, 포토카드, 피규어 등을 구매하거나 직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보면 최대 50만원까지 실제 손해만큼 보상한다.금융권 관계자는 “팬덤 관련 상품은 아티스트를 통해 젊은 고객을 확보하고 신규 고객에게 금융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며 “앱을 자주 이용하도록 유도해 회사 내 다른 상품으로의 확장성도 가져갈 수 있어 ‘록인(lock-in)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효과 높은 정책 집중투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지난 2005년 고령화 사회(만 65세 이상 7%) 진입 이후 2026년 초고령사회(20.9%)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 체계와 함께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핵심과제들을 담았다고 16일 밝혔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저출생, 노인,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서울시는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 등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민·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 자로 국장급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도 신설한다. 또 로봇·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 투자와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 로봇 서비스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 될 것으로 전망돼,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이에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을 특화해 초고령사회에선 어린이집처럼 생활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서울시는 현재 서울의 폐교가 8곳(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5곳)으로 앞으로 증가가 예상돼, 향후 폐교부지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해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가적 제도 개선 의제로 관련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시는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도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65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저출생 문제는 향후 5~6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양육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출산휴가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고령 산모 증가 추세에 맞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하고, 결혼 연령 증가에 따라 미래 건강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의 난자동결 시술 지원도 확대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너 누구야?" 지성·전미도 공조 새국면…'커넥션' 주간 드라마 1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드라마 ‘커넥션’이 주간 미니시리즈 드라마 1위에 등극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8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9.1%, 최고 12.4%를 차지하며 한 주간 방송된 미니시리즈 드라마 1위에 올랐다. 2049 시청률은 2.7%로, 동시간대 및 토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1위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장재경(지성)이 박준서(윤나무) 사망 사건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내용이 담겼다. 장재경은 정상의(박근록)의 진술을 빌어, 할 말이 있다며 친구들을 모은 박준서가 자살을 한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재경은 공사장 모퉁이 방앗간 CCTV에 11시 30분부터 40분까지 박준서가 부른 친구들은 없었고, 택시를 타고 대로변에서 내려 걸어 들어온 정상의가 CCTV 뒤쪽이라 찍히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세 사람이 전혀 노출이 안 된 것에 의문을 품었다. 정상의는 세 사람이 방앗간 옆 골목으로 공사 현장에 온 건 확실하다고 전한 후 박준서는 자살이 아니라며 “아무도 그때 그걸 못 봤더라”, “신발을 신고 있었어”라고 툭 던져 장재경을 놀라게 했다.더불어 장재경은 오치현(차엽)을 만나 오윤진이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어 오치현에게 왜 박준서를 죽였냐며 도발해 당시 공사장에 있었다는 자백을 받았다. 장재경은 박태진(권율), 원종수(김경남), 정상의도 같이 있었다는 말을 흘리며 박준서의 신발 착용을 물었고, 오치현이 정상의와 다른 답을 한 것을 체크한 뒤 자리를 떴다. 그 사이 오윤진(전미도)은 자신을 걱정해 조사를 그만하자는 허주송(정순원) 앞에서 박준서가 금형약품에 영업사원을 하고 사고도 스스로 수습했다는 것이 이상함을 털어놨다. 정윤호(이강욱)는 강시정(류혜린)에게서 장재경, 오윤진, 허주송이 비탈길 골목에서 나오는걸 봤다는 얘기를 떠올리며 비탈길을 올라 민현우(한현준) 집에 도착했다.한편 영륜냉동으로 연결된 작은 샛길에서 타이어 자국을 봤던 장재경은 샛길로 이어진 조인동과 정지동 사이의 삼거리 CCTV를 입수해 범인인 택시의 차량을 찾았다. 이에 정연주는 오수현에게 차적조회를 지시했다. 그 와중에 해당 차를 타고 있던 방앗간 살인사건의 진범 정윤호가 민현우 할머니가 주신 조의금을 들고 최지연(정유민)의 집으로 갔다가 박태진이 나오는 것을 보고 냉소적인 헛웃음을 지어 불길함을 자아냈다. 동시에 CCTV를 확대하며 뚫어지게 바라보던 장재경은 “너 누구야?”라고 혼잣말을 하며 강렬함을 선사했다.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8회(사진=‘커넥션’ 방송 캡처).
- 개미들 피눈물…상법 개정 ‘불씨’ 던진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 이슈의 핵심 쟁점이자, 오늘 뒷담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쟁점은 사실 해묵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법을 바꿔 거수기 이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거론됐던 내용이거든요. 올해 1월 밸류업 논의를 시작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번에 이슈가 되는 건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복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자본시장 감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발언의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상법 세미나가 이슈가 됐던 거고요. 지난주 월요일(10일)에 공매도 3차 토론회가 끝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지난 13일 발표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상법 개정 논의 ‘불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세미나가 사실상 상법 개정 1차 세미나이고요, 이번 달 26일 상법 개정 2차 세미나가 열립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해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 NEWYORK IR 2024’)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칼라일그룹 하비 슈와츠(Harvey M. Schwartz)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 주한뉴욕총영사관 김의환 총영사, 금감원 이복현 원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철원 정무부시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모건스탠리 다니엘 심코위츠(Daniel Simkowitz) 공동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이사, JP모간 김기준 한국대표. (사진=금융감독원)-우선 이번 상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이복현 원장 발언부터 전해주시죠.△왜 이렇게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복현 원장 발언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 지난달 16일 뉴욕 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 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관련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원장이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쪼개기 상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을 원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논란이 많았죠. △사실 쪼개기 상장이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했잖아요. 모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 되는 핵심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 그 자회사를 증시에 새로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문제입니다. LG화학(051910)이 2차전지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카카오(035720)가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카카오페이(377300) 등을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켰습니다. 이후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20% 넘게,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페이 상장 후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너 일가는 물적분할로 기업 지배력을 높이고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번 상법 논의 과정에서 보면 재계에선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과거 LG화학이나 카카오 물적분할에 피눈물 난 투자자들은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물적분할 과정에서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했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법 개정 이슈가 불거지는 건 그동안 상장사 이사회가 일반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갔던 게 이제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기업도 변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달 폐기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다. (자료=국회)-그런데 1차 상법 개정 세미나를 봐도 뜨거운 토론이었는데.△상법 이슈는 법 관련 이슈라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요. 그래서 이슈를 살펴볼 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뒷담화는 최대한 팩트체크 형식으로 해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은 어떤 나라도 도입 안 한 기업 옥죄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나라 전례가 없나요? 전례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모범회사법 제8.30조를 보면 ‘회사의 이익’에 대해 ‘‘회사라는 용어는 기업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주주 단체를 포괄하는 참조 프레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회사가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그래픽=김정훈 기자)-실제 적용된 해외 사례도 있나요?△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30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소액주주가 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당시 560억달러(77조원) 규모의 스톡옵션 보상 지급안을 승인하자 회사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과도한 보상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주총에서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승인됐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장이 주총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9주를 가진 소액주주의 목소리도 우리나라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요. -상법 개정되면 M&A가 올스톱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기업들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응답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되고 비지배주주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나 신규투자는 위축시키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A 우려는 사실이지만, 상법 개정으로 M&A가 위축되는 것과 상법 개정을 안 해서 한국 증시나 기업이 위축되는 것 사이의 경중을 따져봤으면 합니다. 상법 개정을 안 하고 이대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업 투자나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크기 힘들고, 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상의)-상법 개정을 하면 소송만 남발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요?△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진짜 속내는 ‘소송 남발’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잘못을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CEO들이 배임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형량이 셉니다.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도 있는데요.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인데요,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괄적으로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소송 당시,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배임죄로 기소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금감원도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배임죄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상법을 개정하되 면책 조항을 함께 넣어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2일 세미나에서 배임죄에 대한 재계 우려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 14일에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장의 금요일 브리핑이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원장이 상법 개정에 공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브리핑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우려와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순탄치는 않겠지만 정부 측 의지가 큰 만큼 하반기에 어떻게든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감원장 의지가 크다고 풀이되는데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이복현 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고요,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찐팬구역’ 차태현, 김경문 감독에 “당근보다 채찍” 주문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환화 이글스를 향한 배우 차태현의 팬심은 어디까지일까? 이번에는 차태현이 팬심을 넘어 ‘이글스 학부모’ 모드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17일 방송되는 ENA&채널십오야 ‘찐팬구역’ 11회2039세대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ENA&채널십오야 신규 예능 ‘찐팬구역’은 ‘그깟 공놀이’에 인생을 걸고 사는 찐팬들의 처절한 응원기. 팬이 주인공이 되는 최초의 스포츠 예능이다. 이번 시즌은 한화이글스 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인기리에 방영중이다.17일 야구 없는 월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는 ENA&채널십오야 ‘찐팬구역’ 11회는 이글스와 위즈가 녹화 기준 7위와 8위의 양보 없는 맞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이글스 찐팬인 치과의사 겸 스트리머 매직박과 위즈 찐팬 레인보우 출신 가수 지숙, 배우 김아영, 희극인 박휘순이 함께 한다.이날은 김경문 감독의 부임 후 첫 경기로 관심을 모은다. 이에 이글스 찐팬들은 새롭게 단장한 비장한 첫 경기에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김경문 감독을 환호한다. 차태현은 “명장들이 이글스 사령탑 자처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라며 궁금증을 드러낸데 이어, “우리는 명장 4김 감독님을 다 모신 팀”이라고 덧붙여 이글스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을 드러낸다고. 김경문 감독의 부임으로 이글스는 KBO 역대 감독 승리 순위 1,2,3위를 기록한 김응용, 김성근, 김인식 감독까지 한국 야구의 4대 명장들을 모두 모신 유일무이한 팀이 된 것.차태현은 ‘아재 찐팬’ 답게 학부모 모드에 돌입, 감독에 대한 희망사항을 드러내 좌중을 폭소케 했다는 전언. 김태균이 “김경문 감독님은 선수들한테 강한 감독님”이라며 해설 위원다운 분석에 나서자, 차태현은 “우리는 당근보다 채찍이야. 좀 센 걸로 부탁드린다”라며 가을 야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비춰 인교진을 파안대소하게 한다. 과연 차태현의 바람대로 김경문 감독과 이글스 찐팬들의 첫 만남은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지 17일 방송에 관심이 한껏 쏠린다.
- “역대 최대 혹서온다”…중대재해예방 바쁜 건설사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올해는 평년보다 여름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혹서기 동안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많은 건설사들이 더욱 철저히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현대건설3GO!(마시GO 가리GO 식히GO)’ 캠페인 포스터(사진=현대건설)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내 1군 건설업체들은 자사별 공사 현장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해 운영에 나섰다.현대건설은 6월부터 9월까지 ‘현대건설3GO!’(마시GO 가리GO 식히GO) 캠페인을 통해 혹서기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온열질환 예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휴게시설 외부 현수막을 게시하고 월 1회 이상 감성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성안정프로그램은 기존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늘어났다. 또 올해부터는 현장 내 기상특보 전파를 위해 깃발과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대응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경우 체감온도 33도 이상이거나 폭염주의보일 경우 해당 시간대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 조정에 들어간다. 무더위 시간대인 14시~17시는 최대한 작업을 피하고 피치 못해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폭염주의보때는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을 해야 하며 폭염경보시에는 45분 작업 후 15분 휴식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 될 경우엔 재난·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외에 모든 옥외작업 중단한다. 대우건설은 6~9월 ‘건강한 여름나기 3355 캠페인’을 통해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물, 그늘, 휴식 3가지를, 35도를 넘으면 물, 그늘, 휴식, 근무시간, 건강상태 확인 등 5가지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특히 35도가 넘으면 무더위 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경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고 동료들끼리 서로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GS건설은 폭염주의보인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보냉제품을 지급하고, 시간당 10~20분 휴식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폭염경보인 경우 옥외작업은 중지하고, 기온에 따라 옥내 일부 작업도 중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직접 폭염 대비 및 온열질환 예방 관리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50여 곳의 현장을 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보건경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쌍용건설은 고혈압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 장년 근로자를 취약근로자로 분류하고 체온측정, 건강상담, 혈압측정,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특별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 아이스 넥밴드, 쿨토시, 아이스팩, 아이스조끼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다. 롯데건설도 온열질환 발생 위험작업 사전 파악, 시간당 10분 이상 의무적 휴게시간 부여,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관리, 작업중지권 적극 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장마철을 대비해선 현장 자체 점검과 취약현장에 대해 본사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항목으로는 수방대책 수립 및 적정성, 토사 붕괴, 강풍에 의한 낙하 및 전도, 비계 및 동바리 침수에 의한 감전 위험요소 등이 있다.
- 대치 선경 28억·서초 아크로비스타 26억 7500만원[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1동 1층이 28억 700만 1350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푸른마을 삼성아파트 104동으로 48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의 공장으로 210억 13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6월 2주차(6월 10일~14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895건으로 이중 1385건(낙찰률 28.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25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4%, 평균 응찰자 수는 3.4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8건이 진행돼 446건(낙찰률 37.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19억원, 낙찰가율은 81.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83건이 진행돼 41건(낙찰률 49.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90억원, 낙찰가율은 92.1%로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1동 1층(전용면적 95㎡)이 감정가 30억원, 낙찰가 28억 700만 1350원(낙찰가율 96.9%)를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0명이었다.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14층(152㎡)이 감정가 28억 3000만원, 낙찰가 26억 7500만원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7명이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4-28 방배롯데캐슬아르떼 104동 5층(85㎡)의 감정가는 20억 7000만원, 낙찰가는 23억 50만원(낙찰가율 111.1%)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6명이었다.이밖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101동 17층(143㎡)이 21억 4178만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현대 102동 9층(85㎡)이 17억 5377만 7000원,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힐스테이트 108동 2층(108㎡)이 16억 1357만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쌍용아파트 101동 15층(85㎡)가 14억 179만원 등이 낙찰됐다.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푸른마을 삼성아파트 10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푸른마을 삼성아파트 104동 3층으로 감정가 5억 300만원, 낙찰가 4억 1153만 6000원(낙찰가율 81.8%)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호계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231세대 4개동 아파트로 총 14층 중 3층,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남측에 인접해 근린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녹지가 풍부하다. 4호선 범계역까지 접근성이 좋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에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생활 인프라도 확충될 전망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3회 유찰되면서 감정가 대비 51%(2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었고, 매도호가는 저층 기준으로 4억원대가 최저가격이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촌신도시 생활권에 있고, 중학교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도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 1160-3의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 1160-3에 위치한 공장(건물면적 1만 4112.5㎡, 토지면적 2만 5935.8㎡)으로 감정가 262억 1285만 8200원, 낙찰가 210억 1300만원(낙찰가율 80.2%)을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위치했다. 주변은 공장과 공업용 나지 등이 혼재돼 있다. 현풍 요금소가 가까워 중부내륙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동소에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건물 전체를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황사진상 건물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공장 내부에는 각종 기계설비가 소재하고 있으나 매각에 포함돼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면서 “기계설비의 감정가격이 전체 감정가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활용가치에 따라 낙찰가격 산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마지막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격이 정해져 있어 해당 업종에 맞는 업체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는데, 본건 채무자와 유사한 업종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악인 처단 준비하는 수호 …'세자가 사라졌다' 자체 최고 시청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드라마 ‘세자가 사라졌다’ 수호가 왕위에 올라 스스로 악인들을 처단할 준비를 하는 위엄 엔딩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N 주말 미니시리즈 ‘세자가 사라졌다’ 19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순간 최고 시청률 4.93%, 전국 시청률 4.2%를 기록했다. 종영을 앞두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휘몰아치는 스토리가 안방극장을 뒤흔들면서 3회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MBN 주말 미니시리즈 ‘세자가 사라졌다’ 19회(사진=MBN ‘세자가 사라졌다’).극 중 이건(수호)은 최명윤(홍예지)을 만나러 갔다가, 최명윤이 아버지 최상록(김주헌)과 부녀의 인연을 끊자는 결단을 내리고는 속상함에 눈물 흘리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쉽게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입궐해 해종의 상태를 살폈지만 뚜렷한 방도가 없었고, 결국 최명윤은 궐에 머물며 해종을 살피게 됐다. 이건은 서연에 가기 전 해종 몰래 입모양으로 최명윤에게 부용정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건넸다.다음 날, 이건은 최명윤을 위해 거우 선사(임병옥)를 불러 최상록이 최명윤의 친모를 죽이지 않았고, 민수련을 죽이려는 자객들에 의해 아내를 잃은 후 평생 죄책감을 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려줬다. 전말을 알게 된 최명윤은 이건에게 “제가 저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주고 또 주십니까”라며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이에 이건은 최명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술을 권했고, 최명윤에게 “내가 요즘 벽이 생겼소. 그대라는 벽(무엇인가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라는 돌직구 고백과 함께 아찔한 키스로 마음을 표현했다. 해종은 신하들 앞에서 실신하는 등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자, 이건에게 “내가 하려 했던 일을 이제는 세자인 네가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중전과 신하들을 불러 이건에게 전위할 것을 알렸다. 이어 해종은 면류관을 이건에게 직접 씌어주고, 옥새와 국인을 건네며 “세자 건이 영명공검하고 효제관인하여 대위에 오르기에 합당하므로 친히 대보를 주어 선위한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즉위식을 거친 이건은 용상에 앉았고, 더불어 신하들을 향해 중전과 도성대군을 폐서인하고 유폐할 것을 명했다. 이건은 기함하는 신하들을 카리스마 넘치게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다.한편, ‘세자가 사라졌다’ 마지막 회는 16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 바람난 남편과 공동소유한 해외 부동산, 어떻게 처분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0년 넘게 아이 둘과 저는 외국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휴직과 명퇴를 거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왔다갔다 하다가 6년 전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저희들 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생활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짜증을 내길래 핸드폰을 봤는데, 여자와 나눈 대화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결국 다툼과 불화 속에 남편은 한 달도 안돼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연락 한 번 안하며 지냅니다.남편은 이혼을 요구하지만, 전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한 상태라 아직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모두 시민권자고 남편은 영주권자입니다. 문제는 이곳 집이 남편과 저의 공동소유인데요. 15년 전 쯤, 집을 팔 경우 저한테 모든 걸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변호사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지난해엔 남편이 먼저 애들 이름으로 집 명의를 바꿔주고 싶다해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아이들 이름으로 명의를 바꿀려하니 증여세가 많다해서 ‘일단 남편 이름을 빼고 저 혼자 명의로 있다가 애들한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럴 때도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남편이 애들한테 연락한 상황입니다. 여기 호주법과 한국법이 달라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하려는 부동산이 해외에 있고, 남편의 국적은 한국인데요. 이런 경우 어느 쪽의 상속법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다 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것입니다. 다만,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 법에 따르도록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호주에 있는 부동산은 호주 상속법에 따라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긴다면 호주 상속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15년 전 작성한 위임장은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위임장에 별도로 위임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작성한 이후 남편이 다른 의사표시, 가령 ‘매매계약에 관하여 위임하지 않겠다, 집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경우, 위임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도 위임장 작성일이 너무 오래 됐다면 그 사이 사정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새로 위임장을 작성하시거나 위임 의사가 변함없다는 추가 확인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상속과 유언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분할됩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와 두 자녀가 협의해 상속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한 명이라도 반대해 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혹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됐다면, 부동산이 소재한 호주 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상속 시 생기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및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공제항목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호주에 남겨 둔 부동산도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최소 10억원의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비거주자라면 2억원의 기초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비해 상속세 규모가 클 수도 있고, 해외 재산 비중이 높은 경우면 오히려 상속세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인지,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해외 자산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위치한 해외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 건가요?△피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와 재산이 있는 국가가 다를 경우는 상속절차에 적용되는 법과 과세 기준이 되는 법에 따라 상속절차와 상속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호주 거주자인 경우 등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 미리 구체적으로 세무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해외 자산 비중이 높고 상속세율, 공제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호주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호주에서 거주자로 인정받는 요건을 충족시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유럽의회의 우경화가 기후·무역에 미칠 영향[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9년까지 유럽의회를 이끌 유럽의회 선거결과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우익과 극우정당이 여론조사 결과치보다는 저조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새로운 의회는 2040년까지 각국에 미칠 법적 구속력있는 기후정책을 설정하며, 막대한 보조금이 쏟아지는 무역환경에서 유럽의 태도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각) 오전 11시 기준 유럽의회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른 예상 의석수는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가 제1당을 차지하면서 720석 중 190석을 차지해 1당 자리를 유지했다. 제2당은 중도좌파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으로 136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제3당은 중도 성향의 리뉴 유럽 그룹(자유당)이 80석으로 예기존 102석에서 22석이 줄었다. 이 3개 정치그룹(교섭단체)은 지난 5년간 의회에서 중도 대연정을 구축해 협력해온 주류세력이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은 쟁점은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이 기존 71석에서 52석으로 줄어들며 빼앗긴 자리에 극우성향의 유럽보수와개혁(ECR), 정체성과 민주주의(ID)이 각각 69석에서 76석으로, 49석에서 58석을 차지하며 채웠단 점이다. 2024 유럽의회 선거 결과(14일 11:38 업데이트)또 6월 선거의 주요 후폭풍은 “일부 유럽의 저명한 지도자들의 좌절”이라고 스펜서 페인골드(Spencer Feingold) 세계경제포럼(WEF) 디지털 에이터는 평가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연정이 14.6%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친 반면, 반(反)이민 표출 캠페인을 벌인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31.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프랑스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밀려 3위로 밀려났고, 전체적으로 독일의 우파 성향 정당은 4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 더 심각했다. 다만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28.7%의 득표율로 우파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Brothers of Italy)의 입지를 굳혔다.유럽의회 선거는 자국 선거법에 따라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7개 회원국은 인구 비례 할당에 따른 의석수 내에서 당선인들을 배분해 의회에 보낸다. 독일은 이번 선거에서 96명의 국회의원을, 몰타는 6명을 선출했다. 정치성향이 맞는 각국 정당간의 그룹을 형성하는데, 선거 종료 후 새로운 정당을 영입하면서 이 지형은 변화할 수는 있다. 다만 유럽의 기후정책의 변혁기를 맞는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는 우르줄라 폰데 라이어엔 EU 집행위원장이 소속된 유럽국민당이 연정체제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대체적으로 극우정당이 EU의 기후정책을 뒤집을 만한 파급력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높다. 다만 EU의 기후정책이 제때 제대로된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속도조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평가들은 평가했다. EU는 지난 5년간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향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단계적 폐지안을 포함해 2040년 EU가 발표한 ‘2040 기후목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단 것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 목표를 권고했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현실성 논란이 나왔다. 무역에서는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EU의 통합된 대항을 약화시킬 것이란 평가가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EU가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족주의 우익 정당들은 더 느슨하고 더 분열된 유럽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현재 중국 전기차에 대한 최대 38%의 고율의 상계관세를 결정하는 등 EU의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경화로 인한 자국 산업보호 강화에 대비해야 한단 우려도 동시에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럽의회의 우경화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극우세력부터 진보세력까지 모두 지지하는 ‘바이 유럽(Buy European)’ 기조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중 무역과 관련해선 우파의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은 유지되고 대미 무역은 EPP와 ECR은 미국을 파트너로, ID는 경쟁자로 보는 시각이 공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