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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침체 길어지네…" 디에스네트웍스, 성북구 부동산 '과감한 손절'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시행사 디에스네트웍스가 서울 성북구 부동산을 손해보고 처분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회사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일부 소규모 사업장을 과감히 정리한 것이다.회사는 당장은 손실을 보겠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 더 좋은 사업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를 위한 현금을 미리 마련해놓겠다는 목적도 깔려있다.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73-1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매각금액, 취득원가 대비 76억 낮아…건축허가 취소 신청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디에스네트웍스는 지난 3월 24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73-1 일대 주상복합 건물 및 부지를 아싸컴에 375억9278만원에 매각했다. 동소문동5가 73-1 및 지상건물, 73-2 및 지상건물, 75 및 지상건물, 75-1 부지다. 회사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해당 부지의 취득원가, 저가법 평가액은 451억8607만1000원이다.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금액과 매각금액의 차이를 단순 계산하면 회사가 75억9329만원 손해를 보고 매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디에스네트웍스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 롯데자산개발로부터 이 땅을 400억원에 매입했다. 매입금액과 매각금액(375억9278만원)을 비교해도 24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당초 디에스네트웍스는 해당 부지에 연면적 1만1355.42㎡(3435.02평)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계획이었다.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애초 계획했던 사업기간은 2020년 11월~2024년 2월(예정)이다. (자료=디에스네트웍스)성북구청은 작년 9월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달 디에스네트웍스가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했다. 개발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지에 있던 기존 건축물은 현재까지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다. ◇ 비핵심자산 팔아 현금확보…“장기적 관점 결단” 긍정 평가디에스네트웍스는 올 초 부산 동래구 온천동 1387, 부산 사상구 괘법동 558-3 일대 부지도 매물로 내놓았다. 현재 매각주관사를 통해 시장에 나와있는 상태로, 매각이 완료되지는 않았다.회사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연면적 4만852.65㎡(1만2358평) 규모 주상복합(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는 연면적 3만9597.44㎡(8567.97평) 규모 주상복합시설(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할 예정이었다.디에스네트웍스가 이들 부지의 매각을 결정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을 정리하고 회사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향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 더 좋은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을 마련해 놓겠다는 계산이다. (자료=디에스네트웍스 홈페이지)디에스네트웍스 관계자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는 작은 사업장에 인력이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게 주력 사업장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자 일부 소규모 사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연초에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부동산을 비싼 값에 팔기 어려운데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도 있어서 손실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당장 손실을 보더라도, 향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될 시점에 대비해서 후일을 도모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허가까지 받은 사업장을 손실 보고 매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상황이 좋지 않으니 현금을 우선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도모하겠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금세탁·테러자금 범죄 수익 환수 절차 강화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외교부 등 유관부처 및 기관과 함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33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의 피해자 및 희생자들의 자산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전략적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인 권고안 4와 권고안 38의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유죄 판결없는 몰수’, ‘의심거래 발생시 거래를 중지(suspension)’할 수 있도록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첫 단계인 의심거래 발생시 거래를 중지(suspension)하는 권한 행사와 관련해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주체인 금융기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 등)를 대상으로 이번 기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심거래(STR) 발생시 거래 중단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로, 이번 공개 협의시 국내 금융권 전문가들도 참여해 실질적 이행 방안과 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자료=금융위원회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도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고,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의 경우 기존 23개국 모두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3개국(크로아티아, 카메룬, 베트남)은 신규로 추가돼 총 26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한편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가 FATF의 핵심가치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약속을 준수하도록 재차 촉구하면서, 지난 총회시 결정한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FATF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s)에 대한 FATF 권고안 이행에 관한 4번째 이행목표 보고서를 공개하고,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조달에 오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관련 국제기준(권고안 8) 명확화 및 비영리단체(NPO) 남용방지 관련 각국의 조치 사례를 소개하는 모범 사례집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의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 소장 조엘 고다드를 만나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회원국의 참여 확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하고, 트레인 운영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차기 총회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 ‘갭투자의 역풍’ 난리난 집주인들… 빚 내도 전세금 반환 어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대략 15% 가량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갭투자를 통해 대거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를 놓은 경우라면 보증금 상환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에 걸쳐 7만1000 임대 가구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세보증금이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9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금 반환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 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 즉 1년 전보다 15.4% 가량 떨어진 채로 유지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이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만기 도래되는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79.7%(약 93만가구)는 빚을 얻지 않고도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14.2%(16만6000가구)는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처분하고도 은행 빚을 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나머지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DSR 40%규제(총 대출금 1억원 이상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로 제한)에 막혀 빚을 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다. 한은은 DSR 규제에 막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 전세보증금 대란이 집값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전세보증금 하락이 주로 중소형(60~85㎡) 평수 이상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이들의 경우 2년 전 전세보증금을 하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평가했다. 지역으로 따지면 전세 보증금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서울(역전세 비중 30.1%), 경기(35.6%)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5월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억대 이상인 경우도 24만가구(임차 가구 기준)에 달했다. 이중 3000가구는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5억원 이상이었다. 다만 전세 보증금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만큼 전세 보증금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다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 가구 전체의 절반 정도만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실제 연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는 7만1000~9만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당시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 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타깃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은행◇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한편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 등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만큼 2분기에도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은은 진단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의 문제를 유발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나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이라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가계대출 증가에 2분기에도 금융취약성지수 상승"[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월부터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21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1분기 주식, 채권 가격이 반등하며 금융취약성지수가 상승했는데 4월부터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돼 금융취약성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되나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 상환이 불가능한 임대가구가 4~7%에 불과하다고 평가, 대부분은 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전세보증금 하락에 대응해 집주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인하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했다. 한편 한은은 유동성 공급이 은행권에 한정돼 있어 비은행권에도 신속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이사),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등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의 현안 분석과 종합평가를 보면 부동산 부진 장기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느낌이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나? 오히려 집값 반등과 가계대출 증가가 더 우려되는 것 아닌가?△(이종렬) 지난 금융안정 상황에서까진 급격한 부동산 경기 부진을 걱정했었다. 경착륙되는 상황이 아닌 것은 다행스럽다.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이 걱정되나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오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최악의 상황을 점검해본다는 차원이다. -1분기 금융취약성 지수가 올랐는데 가계대출이 더 증가한 2분기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나?△(김인구)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었으니까 금융취약성 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1분기까지만 해도 가계대출이 감소했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했는데 왜 취약성지수가 올랐나?△(김인구) 취약성 지수에서 중요한 부분이 자산 가격인데 주가,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취약성 지수가 상승했다. 가계대출이 감소했으나 기업대출이 증가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역전세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차입을 하면 대부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대응책은 필요 없나?△(김인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 차액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이라는 목적에 한해 DSR규제를 완화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부쪽 대응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 가구 비중이 4~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 반환 대응책을 써야 하나?△(김인구)주택시장과 세입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는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타깃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분양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원자재 가격 오르는데 어떻게 조정하라는 것인가?△(김인구) 건설사가 상당히 높은 분양가에 내놔서 미분양이 났다면 이를 할인해 팔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가격을 조정해서 공급을 해소해야 한다. 분양가가 높다면 가격을 조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 아니겠나. 물론 이는 재건축 주택 조합의 자율적인 판단이다.-이창용 한은 총재가 비은행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보고서에선 비은행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하고 전이지수도 낮다고 하는데 한은이 보는 비은행 리스크와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김인구) 비은행 부분을 짚어봤는데 섹터별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은행은 동질적인데 비은행은 여러 성격이 섞여 있다.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 비중이 작다는 것이지, 그 업권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종렬)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은행으로 제한돼 있다. 물론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영리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비은행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 이태원 크라운호텔 개발, 3400억 브릿지론…대출 차환 성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이 3400억원 브릿지론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차환(리파이낸싱)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업은 현대건설, 시행사 RBDK, 코람코자산운용,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손잡고 진행하고 있다.오늘 27일 서울시 디자인 공모 발표 결과가 나오면 설계가 확정되고, 인허가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2분기경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며, 오는 2025년 2월 착공 및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3400억 브릿지론 완료…현대건설 신용공여로 1700억 조달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은 지난 19일 3400억원 브릿지론을 받아서 기존 대출 차환에 성공했다. (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앞서 시행사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는 작년 10월 26일 현대건설로부터 115억원을 금리 4.6%에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지난 19일 만기가 도래했다.이번에 조달한 브릿지론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로, 내년 12월 19일이 만기다. BNK투자증권은 브릿지론의 단순 주선 역할을 맡았다. 브릿지론은 본PF가 승인되기 전까지 필요한 초단기 자금이다.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고, 사업 인허가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주는 자금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PF보다 리스크가 높다. 브릿지론 금액 중 절반(1700억원)은 시공사 현대건설의 신용공여를 통해 제공됐다. 신용공여란 금융거래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일시적으로 빌려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케이스퀘어용산PFV는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을 위해 비엔케이썸제사차 등 대주단으로부터 총 1687억원 한도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담보 및 상환 순위는 같은 순위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5% △RBDK(알비디케이) 25% △코람코자산운용 19.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다. 코람코자산운용은 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이며 사실상 현대건설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이 사업은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184가구, 오피스텔 10실,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게 골자다. 도시형생활주택 대신 ‘분양가 300억원 내외’ 초고급주택으로 개발하는 안도 있지만, 설계변경 중이고 인허가도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서울시 디자인 공모 발표 결과가 나와야 설계가 확정되고, 인허가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달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1차 선정안은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발표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브릿지론 만기, 내년 12월 19일…시 공모 선정시 규제 완화서울시는 제안서 접수 이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별도로 구성된 ‘디자인혁신위원회’ 평가를 통해 대상지 10개소 내외를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기획 디자인 제출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현재 크라운호텔은 기존 건축물의 지상 부분 철거가 완료됐고, 지하 철거 승인(6~8월 예상)을 앞두고 있다. 내년 2분기경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건축허가가 내년 12월경 완료되면 그 이듬해인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2025년 2월 착공 및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크라운호텔 개발사업 관련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과 사모사채도 만기를 맞아서 차환이 이뤄졌다. 앞서 특수목적회사(SPC) 비앤케이썸제일차는 작년 3월 18일 케이스퀘어용산PFV에 PF대출원금 500억원을 빌려줬다. 이 대출의 만기는 지난 19일이었다. 해당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ABCP 400억원과 사모사채 100억원이 발행됐었다. 이후 SPC 비엔케이썸제사차는 케이스퀘어용산PFV에 PF 대출원금 909억원(한도 1396억원)을 지난 19일 실행했다. 케이스퀘어용산PFV는 최초 909억원 대출을 인출할 예정이며, 향후 487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인출이 가능하다. 새 PF대출의 만기는 오는 9월 18일이다. 비엔케이썸제사차는 이 1396억원 한도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지난 19일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909억원과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1억8000만원을 발행했다. 둘을 합치면 총 발행금액은 910억8000만원이다. ABSTB는 오는 9월 19일 만기며, ABCP는 오는 12월 19일 만기다.BNK투자증권은 이 거래의 자산관리자 및 주관회사를 맡는다. 수협은행은 업무수탁자, 법무법인 유준은 법률자문기관이다. 현대건설은 이 유동화자산의 신용위험을 막기 위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PF사업 자금의 상환재원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분양대금)이다. 만약 사업 진행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사업수익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유동화자산의 회수 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 현대건설은 케이스퀘어용산PFV가 채무를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자금보충이행사유가 발생하면 비엔케이썸제사차에 자금을 보충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케이스퀘어용산PFV의 대출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亞 실리콘밸리' 용산전자상가 전략 발표에…네오밸류, 부지 개발 '박차'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부동산 개발회사 네오밸류가 서울 용산 나진상가 일대 부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적극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혀 이 일대 부동산의 잠재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네오밸류는 기존에 계획한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에 동참할 ‘재무적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네오밸리, 나진상가 복합개발 ‘재무적투자자’ 물색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네오밸류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일대 개발사업에 동참할 재무적투자자(FI)를 물색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펀딩(자금조달)을 타진하고 있는 것.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3-23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앞서 네오밸류는 작년 2월 25일 나진산업으로부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2-18, 15-2 및 지상건물, 한강로2가 15-39, 한강로3가 3-23 및 건물, 한강로3가 3-43를 총 2211억330만원에 사들였다. 매수자는 네오밸류가 지분 95%를 가진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다.매도자 나진산업은 IMM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020년에 지분 100%를 인수한 기업이다. 당시 IMM인베스트먼트는 ‘IMM스페셜시츄에이션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작년 말 기준 IMM인베스트먼트 지분율 6.73%)로 나진산업 지분을 매입했다.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돼 있다. 이 일대는 서울시가 지난 15일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서울시는 해당 전략에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용산 전자상가는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 하지만 이번 전략으로 용산 전자상가 일대 풍경이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 AI·ICT 기반의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신산업 용도를 도입, 육성할 계획이다. 미래 산업구조가 인공지능(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신산업용도를 연면적의 30% 이상 의무 도입한다. 대신 이에 상응하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중 30%를 완화할 계획이다.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신산업 용도가 도입될 경우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에너지 관련 친환경 기준을 준수할 경우 ‘용적률 1000% 이상’으로 건축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네오밸류도 기존에 보유한 나진상가 일대 부지 개발을 위한 ‘재무적 파트너’ 모집에 나섰다. 네오밸류 관계자는 “용산 나진상가 일대는 서울 핵심 도심에 위치해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사업”이라며 “용산 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째로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래도록 공들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오밸류만의 기획으로 청사진을 꿈꾸고 있다”며 “좋은 파트너와 함께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나진상가 일부 매각에 자금난 우려도…“근거 없어”네오밸류는 이미 이 사업 관련 2800억원 한도의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다. 앞서 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시행사로서 작년 3월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담보대출약정을 맺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3-23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총 원금 2800억원 대출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으로 나뉜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알피용산제일차는 트랜치 B-1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200억원을 발행했다. 만기는 내년 4월 1일, 주간사는 삼성증권이다.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대출이자는 6개월 단위(대출실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변경됨)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91일물 A1 기업어음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산정된다.또한 SPC 알피용산제이차는 PF ABSTB 50억원을 발행했었다. 만기(내년 4월 1일)와 주간사(삼성증권)는 동일했다. 다만 기초자산이 전액 매각돼 현재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이 중단됐다.이와 더불어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네오밸류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이 412억8768만원 발생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작년 말 기준 마이너스(-) 1137억9896만원이다.이와 관련 네오밸류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행사의 재무적 특징 때문”이라며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보유 중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회사는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서 유휴자산 및 유동화 가능 자산에 대해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방법을 검토 및 실행 중”이라며 “현재 자금사정은 양호하며 개발 플랜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 이창용 "물가, 예상 벗어나면 정책 대응 필요…그런 징후는 없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사실상 당분간 기준금리가 연 3.5%로 동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19일 ‘6월 물가안정 목표 상황 점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물가가 예상 경로를 벗어나면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금리 인상을 재개한 호주, 캐나다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5%대인데 우리나라는 3%대라서 이들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두 번 연속 금리를 인상할지는 불확실하다며 연준이 두 번 연속 올리더라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 주택 가격 오름세에 대해선 단기적인 현상인지, 추세적인지 살펴봐야 하지만 갑자기 흐름이 바뀌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은 총재, 김웅 부총재보, 최창호 조사국장(사진= 한은)다음은 이창용 총재, 김웅 부총재보(이사), 최창호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고물가 장기화시 우려되는게 기대인플레이션 불안인데 향후 물가 경로상에서 기대인플레가 다시 뛸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나?△(이창용)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초반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하반기 (물가가) 우리가 예상됐던 경로에서 벗어나면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6, 7월 물가상승률이 2%대를 기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8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서나? 올 중반을 지나면서 물가가 다시 오르는 모멘텀은 기저효과가 빠지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인가?△(최창호) 작년 상반기에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가격 올라간 기저효과로 6~7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작년 7월에서 8월로 갈 때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다. 이 부분이 다시 8월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 5월 경제전망 당시에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물가가 올라간다고 봤다. 중국 리오프닝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숫자는 불확실성이 크다. 연말에 3% 내외에서 움직이는데 국제유가 및 국내 경기 상황 불확실성 커서 지켜보고 있다. -근원물가에 대해 예상보다 경직적이라고 하고, 동시에 상방리스크가 크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맞나? 연말까지 근원물가 흐름은? △(최창호) 두 말은 비슷한 의미다. 근원물가가 예상보다는 떨어지는 속도가 더딘 것을 감안했다. 근원물가 하반기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꾸준히 둔화되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비용 충격은 작년 중순이 피크였다가 내려온다. 그것을 감안했다.(이창용) 근원물가는 2~3개월 경직적이고 그 뒤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다. -호주, 캐나다는 다시 금리 인상을 재개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근원물가가 재차 반등할 경우 금리는 인상되나?△(이창용) 물가 수준이 얼마인지, 더 반등할지는 봐야 한다. 주, 캐나다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5% 이상 넘어가서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나라 근원물가는 3%대다. 2%대로 내려갈지 여부는 지켜볼 것이다. -근원물가와 관련 5월 경제전망 당시와 달라진 점이 있나?△(이창용)5월 전망 이후 큰 변화가 없다. -고용시장 훈풍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김웅)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5만명이 나오면서 예상 수준을 상회했다. 대면서비스 등 수요 측면 뿐 아니라 여성, 고령층 등 공급측면에서도 증가세를 보인다. 고용이 양호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근원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높고 공공서비스 물가는 낮다. 정부가 물가를 언제까지 누를 수 있을까?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 가격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창용) 물가가 빠르게 오를 때는 어느 국가가 생필품 관리를 한다. 정부도 작년에 수급 조정을 통해 물가를 관리했다. 거기서 얻은 혜택도 있지만 재정 문제 및 장기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추 부총리가 라면 가격 인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데 기업들도 고통분담을 해달라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 점도표로 금리 인하 시점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는 내년 언제쯤에야 물가가 목표치에 수렴할까?△(이창용) 금리 결정은 금통위원들과 상의해야 하나 1년 뒤 금리 수준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준비가 안 됐다. 물가가 2% 물가목표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직은 3%로 가는 것도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성장’ 중심으로 한다고 하던데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 문제 없겠냐?△(김웅) 우선 하반기 경기 흐름을 설명하겠다. 최근 나온 데이터를 보면 나빴던 대중 수출, 반도체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가격 하락 멈추고 대중 수출 악화도 완화되고 있다.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라고 본다. 다만 반도체 경기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경기 중심으로 튼다는 것은 언론 보도일 뿐 사실 확인은 안되고 있다. (이창용) 경기 상황과 관계 없이 정부, 한은의 정책 공조는 잘 되고 있고 매우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환율이 물가 상방리스크가 될 가능성은?△(이창용) 환율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선 말씀 안 드리는 게 좋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한미 금리차와 환율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환율 결정 요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엔화 대비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한다. 환율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 연준 결정에만 달려 있지 않다. 엔화, 중국과의 관계, 반도체 등도 환율의 중요 결정 요인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필요성은?△(이창용) 환율 안정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국제 관계 정상화, 경제 협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 경제 교류, 기업 투자 등 경제 관계가 회복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에 대해 금융당국과 시각차가 있다고 보고 있다. 4, 5월 가계대출 증가했는데 단기적이라고 보나? 총재께서 디레버리징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는데 듣기에 따라 단기적으론 경기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를 참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창용) 가계대출 증가세는 유의하고 있다. 디레버리징을 중장기 과제라고 한 것은 금리만을 이용해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조정하다보면 부작용이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과 같이 써야 한다. 금리 수준이 최근 상당히 올라갔음에도 최근에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마이크로 지원을 위한 단기 현상인지, 추세적으로 자리를 잡을지 봐야 한다. 추세적이라면 한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모두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근원물가에도 영향을 줄까?△(이창용)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15~17% 가량 하락하면서 경착륙을 우려했는데 지금은 연착륙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여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갑자기 바뀌어서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가계대출이 확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연준이 금리 점도표상 금리를 두 번 더 올린다고 했다. 한은에 미치는 영향은?△(이창용) 한 번 더 올리는 것은 5월 전망에서도 전제했고 시장도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나 두 번 올릴지는 불확실하다. 두 번 올리더라도 연속으로 올릴지 어떨지는 봐야 한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또 연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줄지, 환율 및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 사이 우리나라 경제 변수도 달라질 수 있다. 2~3개월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
- 이노션, ‘디플랜360’ 인수…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노션(214320)이 디지털 마케팅사 ‘디플랜360’을 인수해 미디어 마케팅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이노션은 이용우 대표이사와 신영희 디플랜360 대표이사 등 양사 최고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노션 서울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디지털 마케팅사인 디플랜360의 지분 인수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이노션 서울 본사에서 열린 지분 인수 계약식에 참석한 이용우 이노션 대표이사(왼쪽)와 신영희 디플랜360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노션)디플랜360은 미디어렙사 기능을 핵심 역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렙사란 KBS, MBC,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주요 방송사를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매체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의뢰받은 예산, 목표에 따른 매체 제안서·미디어믹스 작성을 지원하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매체사 사이에서 광고 상품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9년에 설립된 디플랜360은 미디어 전략과 집행, 타깃팅, 효과 분석 등 디지털 마케팅에 관한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 특히 네이버 GFA(광고플랫폼), 카카오모먼트의 공식 대행사 및 구글의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되는 등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광고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이노션은 “디플랜360은 식품, 건설, 부동산, 관공서, 화장품 등 국내외 다양한 클라이언트와의 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는 등 디지털 역량은 이미 검증된 기업”이라며 “광고주의 마케팅 목표에 따라 커스텀 전략 기획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전통 미디어렙사와 차별화되어 있는 점도 인수 결정에 한몫을 했다”고 강조했다.이노션은 이번 디플랜360 인수를 통해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크리에이티브 및 브랜딩, 퍼포먼스 마케팅은 물론 독자적인 미디어·데이터 전문 비즈니스 역량까지 확보하게 됨으로써 종합광고대행사로서 디지털 올인원 풀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특히 디플랜360이 이노션의 새로운 디지털 자회사가 되면서 미래 사업전략인 ‘CDM’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노션이 지난해 미래 사업전략 키워드로 발표한 CDM 가운데 D에 해당하는 ‘디지털과 데이터’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고공 성장을 이어 나갈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이용우 이노션 대표이사는 “미디어 사업 영역을 전방위로 확대함으로써 광고주들의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디지털 마케팅 니즈를 충족시켜 드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분 인수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이면서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추경호 “우리 금융시장 안정세…필요시 시장안정책 적기 시행”(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PF 관련 일부 부실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고 15일 말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15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작년 3월 이후 10차례 연속 인상해온 정책금리를 15개월만에 동결(금리상단 5.25%)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동결 결정 이후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그간 금리인상의 영향을 평가해나갈 것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금번 FOMC의 결정은 정부 및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주식시장은 반도체 업황개선 기대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1년여 만에 2600 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며 “환율도 1200원 후반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자금시장도 금리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기간 늘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부담의 경우, 작년 9월 시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에 따라 연착륙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영업개선에 따른 상환종료 등으로 대상채무가 100조원에서 85조원으로 15조원 감소했다. 또 나머지 85조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3년간 만기가 연장되고, 상환유예는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추 부총리는 “부동산 PF의 경우, 관계기관 합동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다수 사업장은 사업자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PF 관련 일부 부실 우려도 상존하고 있으며,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상 최고 고용률이지만…제조업, 수출 부진에 5개월째 내리막(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반면 제조업 관련 취업자 수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제조업 일자리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향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차 축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35만4000명)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31만2000명)보다는 늘어났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7만9000명 늘었고,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2만8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9만9000명 줄어 7개월 연속 내림세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6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2만8000명) 등 대면서비스업이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1천명 늘어난 가운데 14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률, 통계 작성 이래 최고…실업률은 5월 기준 최저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지난해 예상치(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월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만~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해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5월에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호조세를 반영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5% 포인트 오른 63.5%로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0.7%포인트 상승해 역시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0.4%포인트 올라선 63.5%로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실업자 수는 7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2.7%로 0.3%포인트 내려 1999년 6월 기준 변경 이후 5월 기준 최저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5만6000명으로 11만5000명 줄어 2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구직단념자는 3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000명 줄었다.2023년 5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제공)◇제조업 취업자 3만9000명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반면 제조업의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3만9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9만7000명)을 기록했던 지난 4월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줄어든 규모는 작아졌으나, 연속 감소한 기간은 5개월로 늘었다. 통계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의 경기 침체가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감소로 제조업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자동차 및 기타 기계장비가 늘어나면서 감소폭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줄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36.2% 급감한 게 주요 배경이었다. 건설업 취업자도 6만6000명 감소하면서 2019년 11월(-7만명)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기저효과와 건설 수주 착공 지연, 부동산 경기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 국장은 “관광,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대면업 취업자 증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작년 고용시장이 좋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수출 부진과 높은 물가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총평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 TF 회의에 참석해 취업자 등 고용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취업자수 증가폭 점차 축소”…내달 2차 대책 발표정부는 현재 고용 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호조세는 향후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단계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업황이 어려운 제조업은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도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대면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겠으나,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의 일자리 회복이 지연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기재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향후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오는 7월 발표할 방침이다. 인력난 호소가 큰 4개 업종을 추가 지원하고, △업종별 맞춤형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등을 부문 별로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업종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은 이달 중 설치될 예정이다.
- 2금융권 감시망 확대하는 당국…금융권 "부실회사 낙인 찍힐라"
- 추경호(왼쪽에서 3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달아 2금융권(비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카드사·할부금융사(캐피털) 현장 조사를 나서 연체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2금융권 연체율이 부쩍 상승한 가운데 하반기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대출 부실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금융권은 지난해 역대급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며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지만 연쇄적인 부실을 막기 위한 연착륙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2금융 연체율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2금융권 18개사 연체율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1분기 2금융권 연체율이 크게 오르면서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차원이다.한 2금융권 관계자는 “2분기에도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본격 조사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업체들 사이에선 행여나 ‘부실 금융사’로 소문날까 쉬쉬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2금융권의 연체율은 은행보다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상승 속도가 빠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21년말 2.51%, 2022년말 3.41%에서 올해 3월말 5.07%까지 올랐다. 2016년 이후 처음 5%대다. 상호금융은 2021년말 1.17%였지만 2022년말 1.52%에서 올해 3월말 2.42%까지 상승한 상태다.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면서 기업대출 연체율(5.07%)이 전년말대비 2.24%포인트나 상승했다. 상호금융 역시 다세대·연립주택 등 담보대출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다.캐피털사와 카드사의 연체율은 1.79%, 1.53%로 전년말대비 각각 0.54%포인트, 0.33%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유동성이 대거 풀리기 전인 2019년말(1.68%, 1.43%)보다도 높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2금융권의 연체율을 두고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과거 비은행권이나 저축은행에서 연체채권 관련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챙겨보는 것”이라고 전했다.한국은행도 비은행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2일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선 금융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고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지금까지 은행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던 한은이 비은행에도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비은행이 중요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 비중이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은행·비은행 간 상호연계성도 증대됐다”고 설명했다.◇“대출 무작정 못 줄여, 정책금융 등 필요”2금융권도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출 부실에 대응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79개)·상호금융(4개)·신용카드사(8개)·캐피털(25개)의 연도별 대손충당금(실적립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28조723억원으로 전년(24조1971억원)대비 16.0% 증가했다.단위조합까지 합한 상호금융이 12조15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사가 11조6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은 2조6423억원, 캐피털은 2조2015억원을 각각 쌓았다.올해도 충당금 적립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전업 카드사 7개의 대손충당금 총액은 4조4947억원으로 전년동기(3조8954억원)대비 15.4% 늘었다. 저축은행도 같은기간 4조5379억원에서 5조7110억원으로 25.9% 증가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하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2분기에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한 여전사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대출금리도 크게 올랐던 상황”이라며 “개인과 소상공인 상환능력이 낮아지면서 당분간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특히 9월에는 그간 연장됐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대출 규모는 3월말 기준 85조3000억원(만기 연장 78조8000억원, 상환 유예 6조5000억원)에 달한다. 금융 지원이 끝난다고 모든 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 연체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2금융권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등 무리하게 가계대출을 축소하는 것도 어렵다. 이복현 원장은 “국민경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것은 몰라도 급격하게 절대적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가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 대출 소요가 늘어나는데 가계부채를 줄이자고 대출을 줄이자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차주들의 상환능력을 파악해 자체 연장이나 상각 등을 잘 따져야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과 대형은행의 지원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