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대기업 전기차공장 최대 25% 세액공제-“성과 부족해도 방향 옳다” 尹정부 경제 성적표 `B`-[사설]의회 권력에 막힌 윤 정부 1년…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사설]선진국 됐지만 신흥국 대접도 못 받는 한국 기업가치△종합-美텍사스 총기 난사로 희생된 한인가족 애도 물결-인터뷰 크리스틴 문 블루스페이스 공동창업자 겸 COO△尹대통령 취임 1주년-`부동산·민간주도 성장` 후한 점수…수출 침체 즉각 대응해야-전문가 절반 “경기부진에 세수결손 30조 넘어…대책 필요”-하반기 경기반등 힘들 듯…“물가보다 성장에 초점 맞춰야”△尹대통령 취임 1주년-“노조 불법행위 엄단에 공감…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 동력 얻어야”-보험료 인상 책임 피하려다…더 꼬인 연금개혁-설익은 정책 `갈팡질팡`…“교육개혁,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라”△尹대통령 취임 1주년-특별 인터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추경 시기상조…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사모펀드 수익률 부풀리기 논란-PEF·회계법인 `짬짬이` 의혹에…공정성 의심받는 공정가치평가-기관 29곳 중 16곳 “못미더운 국내 PEF 비중 더 줄일 것”△종합-주가 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신고 포상금도 40억으로 늘릴 것-전기차 생산현장 찾은 추경호 “세계 최고 수준 파격적 세제지원”-전경련, ITC 통계 자료 분석 “미국 반도체시장 재편 최대 수혜국은 대만, 韓 점유율은 찔끔 상승”-서울대·의대 정시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3구` 산다△정치-尹 지시한 `한일회담 후속 조치` 착수…오염수·미래협력 속도낸다-외교부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일본 측 “검증 없다”-이재명 TK 행보에…당 일각선 곱지 않은 시선-與 “윤석열표 노동 비전 제시…공론화로 국민 지지 이끌어야”-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배진교 선출△경제-한전 1분기도 5조 적자…전기요금 인상 초읽기-네이버 통장은 되는데…애플 통장 왜 안 되나-쉼없이 현장소통, 해운·수산 경쟁력 UP-제조업 인력 10년 후 24만명 감소…“외국인 더 받아야”△금융-최고 6% 금리에도…초단기 적금 `찬밥신세`-전세대출 금리,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아졌다-윤종규·함영주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K금융` 세일즈-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생활 시리즈` 가입자 100만명 돌파△글로벌-지갑 닫히는데 美기대인플레 여전히 높아…사그라들지 않은 스태그 공포-“러 상대로 진짜 전쟁 벌어져” 푸틴, 전승절 맞아 서방 비난-테슬라, 美텍사스에 리튬 정제시설 착공-中 4월 수입 7.9% 급감…내수 부진 어쩌나△산업-빈 자리 찾기 힘든 LCC…실적 터보 엔진 달고 부활 날갯짓-로봇이 충전·택배…현대차그룹, 로봇친화형 빌딩 큰그림-삼성·SK 안방서 `신개념 車메모리` 공개한 獨인피니언-HL만도·AJ대원, 아파트 순찰 로봇 만든다△ICT-국내발행 코인 몰빵해서 수사?…투자기피 우려-`GPT 올림피아드` 8월 서울서 개최-AI 예측엔진 통해 환자별 최적 치료법 찾을 수 있어-`배그` 잘나간 덕분에…크래프톤 1분기 매출 `역대 최대`△소비자생활-유통업계 앞다퉈 `온·오프라인 통합` 박차-롯데百 잠실 롯데월드몰, 체험형 테니스 매장 오픈-K푸드 싸고 빠르게…쿠팡 로켓배송, 대만서도 통했다-왁싱 다시 하니 새 옷 같이…“잘 관리하면 대대로 입을 수도”△증권-尹정부 1년, 깡통 된 원전·건설주…방산주만 굳건-외인 발빼고 주가 주춤, 에코프로 투자자 고심-실적이 보약이네…현대차·기아, 외인 싣고 고속질주△증권-인터뷰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 “제2 임창정 막으려면…금감원장이 총대메고 CFD 손봐야”-국내 A급 우량채 투자…신한운용, 펀드 출시-하이일드펀드, 6년 만에 분리과세 부활…금융투자협 “3조 신규자금 유입” 전망-7년 만에 10조원 돌파…머니무브 견인한 TDF△부동산-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 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전세사기 불안 커지는데…HUG 세입자 보호 `도마 위`-가입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빌라 `역전세` 부추길라△건강-`찔끔 찔끔` 복압요실금, 수술 성공률 높다-스포츠 활동 느니 어깨 질환 증가…`스페셜리스트`에게 치료 맡긴다-꽃가루 흩날리면 코가 간질 간질…알레르기 비염 주의보△BOOK-왜 일하는가…어떻게 일해야 하나…답은 내 안에 있죠-늦깎이 인간 이대호-33세 버핏에게 수익 안겨준 주주행동주의△오피니언-北대응, 따라가지 말고 앞서갈 때-한미동맹 70년, 문화동맹 70년-상식 외치던 김남국, `60억 코인`엔 내로남불△피플-레깅스 회사요? 우리는 미디어커머스 기업입니다-구자열 무협회장 “日 관서지역과 협력 희망”-이종호 장관 “민관 협력해야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금녀의 벽` 깨온 지휘자 김은선, 내년 4월 베를린필 데뷔-한화 3남 김동선, 홍콩 `파이브가이즈`서 현장 실습-KAIST 신임 이사장에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에쓰오일 새 CEO에 알 히즈아지 전 아람코 아시아 사장△사회-떠들썩하던 이태원 골목 `휑`…상인 한숨만 가득했다-“론스타 배상금 6억 감액”…ISDS, 법무부 신청 수용-심판대 선 이상민 “깊은 애도”-6년 만에 `민방위 훈련`…16일 실시-SG발 주가 폭락 피해자들 라덕연 등 6명 고소장 접수-“간호법 공포해달라” 간협, 무기한 단식 돌입
- [단독]금융위-국제신평사 만났다…“주가조작·PF 긴급점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만나 고위급 협의에 나섰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최근 금융시장 현안, 금융당국의 리스크 대응이 논의됐다. 논의 결과는 올해 발표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반영된다. 2일 S&P, 금융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베라 채플린 국가신용등급 아태지역 총괄, 킴엥 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팀 상무 등 S&P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이날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S&P가 금융위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사진=이데일리DB)앞서 S&P 협의단은 작년 9월 방한해 금융위,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연례 협의를 가졌다. 당시 연례 협의에서는 부문별 동향·전망 및 정책 대응, 윤석열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 등이 다뤄졌다. 당시 S&P 협의단은 글로벌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금융 리스크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번 면담은 연례 협의 이후 최근 발생한 금융 리스크 등을 살펴보고 정부의 대응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작년에도 레고랜드 사태 직후 한 신용평가사가 방한해 정부와 관련 긴급 논의를 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시장 전망, 부동산 PF·주가조작 사건 등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면담에 앞서 초유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증시가 출렁이면서 증시 리스크가 커졌다.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의 시가총액이 나흘 새 8조원 넘게 증발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한국 정부가 특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신속했는지, 정부의 대응 체계가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앞으로 발표되는 국가신용등급에 반영될 예정이다. S&P는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전망을 2016년부터 ‘AA·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앞서 피치는 지난 3월 발표에서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무디스는 5~6월에, S&P는 올해 하반기에 국가신용등급·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수도권만 문제가 아니다"…전국으로 퍼지는 전세사기·역전세 공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으로 번진 전세사기·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지만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를 막기란 역부족이다. 집값 폭등이 절정에 다다랐던 지난 2021년 하반기 계약했던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올 하반기엔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와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징후는 전세보증사고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나타났는데 전월인 1121건보다 260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2542억원)보다 25.8% 급증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3474건 중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지방에서도 1월 104건, 2월 122건, 3월 95건 등 꾸준히 100여건 안팎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지방에서 역전세나 전세사기가 터질 확률이 높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단 점이다.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대전시 대덕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131.8%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경기도 평택시(100.4%), 전남 광양(90.4%), 충남 당진(83.6%) 등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을 수 있는 ‘깡통주택’이란 의미다. 이런 깡통주택은 전세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전세사기나 역전세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악성임대인이 수도권 못지않게 지방에도 많은 상황이다.빌라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HUG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인 악성임대인의 보증가입 물건은 서울 4278건, 인천 3949건, 경기 2848건 등 수도권이 1만1075건으로 전체의 95.1%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에도 적지 않다. 대구(35건)를 포함한 경북지역이 218건, 전남 179건, 경남·전북 각각 42건, 충남 39건, 강원 17건, 부산 14건, 대전 10건, 충북 6건 등으로 집계됐다.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방 지역 공인중개소에서는 당분간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물건은 취급하지 않겠다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다. 대구 북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서울이나 인천 같은 곳에만 사람들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지방에서도 점점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빌라는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이 많은 물건이 대다수여서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방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2년 전에 계약한 전세 물건들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다”며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 비율 확대 등과 부동산 경기 하락이 맞물려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집행 부진한 재정사업, 대대적 삭감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행 부진한 재정사업, 대대적 삭감해야”-주가조작 통로 된 ‘CFD’ 투자 허들 다시 높인다-안보부터 공급망까지 美 핵심 파트너 도약-국내 첫 전기창 공장, K칩스법 혜택 못받는다△2면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사설]巨野의 입법폭주...총선용 매표행위 아닌가-[사설]세수 차질 눈덩이, 이래도 재정준칙 미루나-43분 연설서 ‘자유’ 46번...우크라·北인권 연일 규탄-MIT 찾은 尹 “혁신적 과학기술 협력, 동맹의 새 영역”△3면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워싱턴 선언’ 들고온 尹...“1대1 핵공유, ‘1대다자’ 나토보다 실효성 높아”-일론 머스크 접견, 바이오 등 8조원 투자 유치-‘아메리카 파이’ 열창 화제...귀국길 취재단에 깜짝인사도△4면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핵정보 교류, 北대응 공동기획...워싱턴 선언, 한미간 할 수 있는 최선”-“신냉전 체제, 안보가 가장 중요...필요시 경제 손실도 감수해야”△5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올해 세수 50조 이상 구멍날판...유류세 공정가액비율 정상화해야-세수기근→서민 증세 박근혜 정부 전철 밟을라-정부는 추경 없다지만...증권가에서 “하반기 편성 불가피”△6면 주가조작 통로 된 CFD-1억 들고 2.5억 매매...실거래자 알 수 없는 감독 사각지대, 위험 키웠다-고액 수수료 맛들인 증권사, CFD 고객유치 경쟁 구설수-“주가조작 통로 수두룩...감시 시스템 개선, 처벌 강화 필요”△8면 종합-“과밀억제권·그린벨트 이중규제...혜택은커녕, 세금 더 낼 수도”-美연준 공격긴축 효과 ’먹통‘...’중금리 중물가‘ 시대 왔나-“청소년에 마약 공급땐 최고 사형” 검찰, ’피자값 마약‘에 칼 빼들어-코로나 3년간 2030 빚 가장 많이 늘었다△9면 정치-방송법·노란봉투법 쟁점 수두룩...5월 임시국회도 곳곳 ’전운‘-총선 앞두고 국면전환 노렸나 野 ’쌍특검 패스트랙‘ 속내는...-尹 공약 ’재외동포정책‘ 속도붙나-北 지휘관 일거수일투족 감시카메라에 포착...계급장까지 선명-’잇단 설화‘ 김재원 태영호 餘, 오늘 윤리위 결과 주목△10면 경제금융-SVB사태 후...한달새 저축성예금 19兆 엑소더스-혼자 사는 청년 80% ’전월세‘ 산다-’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수출입銀·캐나다 EDC ’핵심광물 공급망‘ 맞손△12면 이데일리 캠핑요리축제-“하늘도 도왔다” 축세시간 맞춰 비 ’뚝‘...자라섬 가득 ’봄 맛‘에 풍덩-한끼 든든 ’시금치 보쌈‘, 진짜 고기 뺨치는 ’콩고기‘...아이디어 넘쳐 ’깜짝‘△13면 글로벌-’쇼핑천국‘ 명성 옛말...홍콩, ’中노동절‘에도 못 웃는 이유-JP모건·PNC퍼스트리퍼블릭 품나-중국내에선 보복여행 ’폭발‘...연휴 첫날 철도 1966만명 이용 ’사상 최대‘-글로벌 수요 둔화에...中제조업 경기, 넉달 만에 위축 전환-“호실적 빅테크, 고성장 기대는 금물”△14면 산업-거대밥솥 닮은 정제기 수십대 쭉~ 폐플라스틱 넣으니 새 원료가 쫙~-DB하이텍 팹리스 새 사명 ’DB글로벌칩‘-’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1호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두산 협동로봇, 북미 주도권 잡는다△15면 산업-이르면 내년 ’국내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열린다-루이비통, 韓 잠수교 패션쇼...전 세계로 생중계-스타벅스, 3년만에 커피세미나 재개...’별다방 클래스‘로 이름 재단장-강릉 산불피해 소상공인에 안정자금 최대 3억원 대출△16면 ICT-화면 밖으로 나온 게임들...가상과 현실 연결해 ’덕심 적격‘-환경미화원 대신 알아서 쓸고 닦고 LG U+ ’자율주행 청소차‘ 만든다-AI 학습용 데이터 15억건 더 푼다-전쟁 장기화에...KT, 러시아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 철수△18면 증권-흔들린 투심, 사과 먹고 힘 낼까-안갯속 증시 실적 축복 내리나 71곳 중 32곳 어닝서프라이즈-고개 드는 반도체...장비주 옥석 가리기 시작된다-’배터리 아저씨‘ 픽 8형제...2분기에도 동반상승 이어갈까-SG發 하한가 종목, 개미들 무모한 ’하따‘△19면 부동산-해외사업 덕에...대형 건설사 1분기 실적 ’선방‘-엔데믹에도...아파트 상가 ’텅텅‘-집주인 세급 체납 확인하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해야-’돌아온 큰손‘ 30대...아파트 40대보다 많이 샀다△20면 문화-딸아, 내 묘비엔 ’댄싱퀸‘ 새겨주렴-유튜브 채널 속 욕망과 좌절 대한민국 청년의 고민 담아-英 부커상 최종후보...천명관 소설 ’고래‘ 역주행△22면 스포츠-’메이저 퀸‘ 화력한 복귀식-“손흥민과 한 팀에서 뛸 수도” 이강인 김민재 이적설 후끈-아깝다, 박상현...코리아 챔피언십 공동 3위-프로 자격 입증한 김봉수, 이젠 태극마크 욕심△24면 오피니언-인도-태평양 新지정학의 도전-공공기관 혁신 첫 단추 ’낙하산 방지‘-’에류샤‘ 실적 잔치가 씁쓸한 이유△25면 오피니언-지방소멸대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바이오 투자 쪽박 차는 이유-SG사태, 또 개미만 피해...주가 조작 엄벌해야△26면 피플-친환경 갱쟁력만으로...화장품 매출 1000억원 넘겼죠-美법인 찾은 정기선 HD현대 사장 참전용사 가족 지원에 “韓 초정”-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효율 26.08%세계 신기록-이창양 장관 후보자, 현대차그룹 ’美 보스턴 다이내믹스‘ 방문△27회 사회-직장 내 괴롭힘 견디며 야근까지 했는데...결국 해고 당했따-이주호 엄포에도 아랑곳 않아...4년제 대학 등록금 올랐다-보험료 인상 주범 보험사기 매년 1조...국수본, 6월까지 특별단속-귀국 닷새만...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자택, 후원조직 압수수색-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출범 700개팀 참여...치안 유지 협업
- "특별법도 구제 못해준다"…전세 보증금 피해 방지 하려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총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지원 대상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기획 사기와 조직적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긴 어렵더라도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진=연합뉴스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갖춰 법적 대항력을 갖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전세계약 전에 해야 할 것은 계약할 물건과 임대인에 대한 조사다. 전세로 살고 싶은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담보물권, 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해 깡통전세나 신탁사기를 방지해야 한다. 기존 소유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있다면 그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 대비 60~70%를 넘어간다면 경매를 진행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달부터 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해 세금보다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해야한다.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경우를 대비해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세 계약서 작성시엔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임대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면서, 임대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계좌 명의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또 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중계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약 사항도 고려할수 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이사 직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본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 이주를 완료했다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30일 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권리인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추기 위한 절차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경우 (어떤 것이라도) 100% 실효성이 있다고 장담 할 수는 없지만 전세 계약시 최대한 자세한 특약 내용을 기재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전세사기 예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반도체 깜짝 반등에 생산 1.6% 늘었지만…"경기회복 판단 일러"(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깜짝 반등하면서 산업생산이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기저효과와 계약 일정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경기 둔화 국면이 전환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3월 생산, 1년 만에 최대폭 증가…반도체 35.1% 반등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이는 작년 3월(1.9%)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앞서 전산업 생산은 작년 11월(-0.5%) 내림세를 보이다가 12월(0.1%) 올해 1월(0.0%), 2월(0.7%)에 이어 3월까지 증가 또는 보합을 나타냈다.반도체 생산이 전달과 비교해 35.1%나 튀어오른 게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2009년 1월 36.5% 증가했던 이후 14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이었다. 이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5.1% 늘어나며 제조업(5.7%) 지표도 밀어올렸다. 반도체 출하(47.2%)는 더 크게 늘어난 반면, 재고는 4.7% 줄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7.8%로 전월대비 4.6%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이는 반도체의 반짝 호조세가 만든 착시효과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을 분기로 보면 작년 4분기 대비 9.1% 감소했고 동분기로 보면 33.8% 감소했기에 아직은 부진한 흐름”이라면서 “최근 감소 흐름 따른 기저효과와 계약 일정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4월 공식 감산 계획을 밝히기도 해서 아직 전반적인 추세는 감소 흐름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도 “분기 말에는 실적 관리를 하느라 생산량을 늘리는 게 기업의 일반적 패턴”이라며 “최근 반도체 생산 물량 자체가 월별 변동성이 워낙 컸고, 2월은 1월에 비해 워낙 큰 폭으로 줄었기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 0.4% 늘어 2개월째 증가…투자 2.2% 감소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3.4%), 예술·여가·스포츠(-1.6%), 정보통신(-2.0%), 도소매(-0.4%) 등이 줄었으나 금융·보험(1.8%), 부동산(3.1%) 중심으로 개선됐다. 이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숙박·음식점업은 지난 2월(8.2%)에 생산이 대폭 증가한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8.1로 0.4% 올랐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2.3%), 12월(-0.2%)에 이어 올해 1월(-1.1%)까지 내리 감소하다가 2월(5.2%) 4개월 만에 반등한 뒤 두 달 연속 증가 추세다. 준내구재(-1.1%)는 감소했으나 내구재(0.4%)와 비내구재(0.7%)가 늘었고, ‘요우커’(중국인 방한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면세점(7.5%) 판매 개선이 지속됐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5%) 투자가 늘었지만, 선박 등 운송장비(-9.7%) 투자가 줄어 2.2% 감소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도 토목 공사 실적은 늘었으나 건축 공사 실적이 줄어 3.3% 감소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한 달 전보다 0.6포인트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향후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8.2롤 0.3포인트 내리며 9개월 연속 주춤했다. 최근 경기가 단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이지만 향후 전망은 어둡다는 의미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월 산업활동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4분기 부진서 차츰 벗어나…반도체 등 부담 요인 전망”정부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완만한 소비 회복과 건설투자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작년 4분기의 부진한 실물경기 흐름을 차츰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대면활동이 확대되고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소비가 늘어난 게 반등을 견인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출·설비투자 부진 영향으로 1분기 쪼그라들었던 광공업 생산이 전체 회복을 제약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기업의 수출·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일본·UAE 등 최근 이뤄진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어려운 국내·외 실물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 가능성과 반도체 등 주력 IT 품목의 수출 부진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하에 수출·투자·내수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세거래 한달 새 반토막…역전세 공포 덮친 오피스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2년간 거주한 30대 직장인 A씨는 역전세 탓에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 당시 보증금 1억 30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계약 만료가 된 올 3월 기준 전세 시세가 3000만원 넘게 하락한 탓에 지금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직장을 옮기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립·다세대(빌라)뿐 아니라 최근 오피스텔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전세사기 관련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외면받고 있던 오피스텔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부부가 파산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천안시 서북구에서 무자본으로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3억3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오피스텔 물건에서도 갭투기(전세끼고 주택매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지던 1~2년 전 아파트의 규제 여파로 오피스텔로 투자가 몰렸고 전세가율도 80%대로 급등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시장 전반 심리가 나빠진데다 전세사기, 역전세 이슈까지 덮치면서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6일 기준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2224건으로 전년 동월(2691건) 대비 500여건 가까이 감소했다. 계약일 기준 집계로, 월말까지 집계가 계속돼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이날까지 4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는 1277건에 불과하다. 아파트에 비해 높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탓에 추후 역전세(전셋값 하락으로 계약 당시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우려가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84.84%로 8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84.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높은 전세가율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전세가율도 84.07%로 높은 편인데 서북권과 서남권의 전세가율은 85.70%, 86.88%로 특히 더 높다. 서울 이외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92.77%로 가장 높은 오피스텔 전세가율을 기록했고, 경기도가 86.88%, 인천이 86.33%로 뒤를 이었다.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어 감액갱신을 하면 다행이지만, 동탄 사례처럼 집주인이 파산하면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문제는 전세 계약 당시 냈던 보증금보다 오피스텔 매매가가 수천만원 가량 낮아져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적은데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상 역전세, 전세사기에 취약해 오피스텔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그나마 아파트에 대한 대체 투자 수요로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아파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전세가율이 높아 역전세나 전세사기에도 취약해 당분간 반등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 경매 직접 유예하고 소득요건 없이 임대…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이미 경·공매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디딤돌 1.85~2.70%, 보금자리 3.65~3.95%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이 담겼다.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1.85~2.70% 수준이다.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자료=국토교통부)◇시세 대비 30~50%, 20년 거주기존 임차주택은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해 주거연속성을 확보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2023년 3만 5000호, 6조 1000억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 공급물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 최대 20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 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자료=국토교통부)◇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한 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경·공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한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이들에게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한다.◇특경법,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6가지 요건, 위원회 확인전세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올 7월부터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시행해 전세사기를 지속해서 근절해 나간다.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