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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가계·기업 대출 심사 '완화 기조', 2분기도 계속"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2분기(4~6월) 은행권 대출 심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가계·기업 가리지 않고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비은행권(제2금융권) 대출은 모든 업권에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가계, 기업 가리지 않고 모두 완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분기(1~3월)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했다.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2분기 8을 기록해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나왔다. 지수가 플러스로 상승하면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2분기 19 △3분기 6 △4분기 14 △올해 1분기 11을 기록했다.특히 가계주택과 일반 대출에 대한 태도지수가 각각 14, 6을 기록해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최근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진 데다 기획재정부의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 30% 적용’ 등 대출 규제 완화가 이같은 흐름을 이끌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2021년말 7.1%에서 지난해말 -0.8%, 올 2월말 -1.4%를 기록했다.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도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규제 등 완화에 따른 대출 여력 증대,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3, 8을 기록했다. 대기업의 경우 2개 분기 연속 플러스, 중소기업은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사진=연합뉴스대출 수요는 기업대출의 경우 증가세, 가계는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대기업은 실물경기 둔화, 회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 우려 등으로 대출수요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은 그간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전분기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가계 대출수요는 주택시장 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주택자금과 일반자금 수요 모두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월평균 주택 매매거래량은 2021년 8만5000호에서 지난해 4만2000호, 지난 2월 4만1000호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최근 취약계층 대상 포용금융 확대 전략 추진 등 영향을 받아 전분기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기업은 실물경기 둔화, 일부 취약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올 2분기 35를 나타냈다. 1분기(33)에 이어 30대를 기록한 것이다.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가 지난해 2분기 26, 3분기 31, 4분기 41로 꾸준히 올랐고 올 들어 30대로 꺾였다. 차주별로 보면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6, 중소기업과 가계는 각각 28, 42를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올 2분기 -33을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생명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역시 각각 -22, -20, -7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연체율 상승 등으로 수익성 및 대출건전성 저하 우려가 증대되면서 대출태도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은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모든 업권에서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21년말 2.5%에서 지난해말 3.4%로 올랐다. 상호금융조합, 생명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도 동기간 각각 0.72%포인트, 0.03%포인트, 0.11%포인트 올랐다.
- (영상)김민석 "윤 대통령 외교라인 친일 인사들 포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무릎’ 발언과 관련 “윤 대통령이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지’라는 견딜 수 없는 내심을 표현했다”고 비난했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4일 윤 대통령은 인터뷰 과정에서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장은 정부 외교라인 일선에 친일적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역사관을 우려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친은 일본 국비 장학생이었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등은 나카소네상(일본 우익 정치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를 기리는 상)을 수상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관계를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매우 독특한 친일 우위 외교 라인이 형성됐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독일이 타 국가와 협력을 일굴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사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했기 때문”이라며 “독일과 일본의 태도가 다른데, (윤 대통령이)무식하게도 이 부분은 빼놓고 말하고 있다. 절제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 586 용퇴론, 금태섭 전 의원 신당 창당 및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할론, 전세 사기 대책 수립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오늘 민주당 정책위를 이끌고 있는 김민석 의원과 함께합니다.▷신율: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요새 일들이 많아서 바쁘시겠어요.▶김민석: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일은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신율: 맞아요. 제가 봐도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 해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해결에 어떤 실마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김민석: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들어와서 수사 받겠다, 언제든 출두하겠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이혜라: 지금 송 전 대표 탈당 관련해서요. 민형배 의원이나 또 윤미향 의원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꼼수탈당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김민석: 글쎄요. 그렇게 비교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어쨌든 송 대표 것만 놓고 본다면 송 대표가 전에도 이제 뭔가 어떤 의혹이 생기거나 이럴 때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와라. 그 케이스를 그대로 일단은 적용한 거니까요.▷신율: 지금 일각에서는 당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에서 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 탈당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은 지금 조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김민석: 저희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거 자체 조사하면 셀프 조사라고 막 때리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해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계적인 면이 있었죠.▷신율: 그렇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탈당 조치나 이런 것, 조사 결과 이렇게 하게 되면 만에 하나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탈당 권유를 받거나 이런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김민석: 너무 과대하게 갖다 붙이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케이스는 당에서 이미 정치 탄압이고 기획 수사라고 정리가 돼버린 거고. 검찰이 뭐 뾰족한 증거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를 여기다 붙이는 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지금 대의원제 폐지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의장님께서 개선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선될 것이라는 게 자세히 어떤 말씀이신가요.▶김민석: 직접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니까 그런 점에서 대의원보다는 일반 당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자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지 그건 아직 조금 이르다. 왜냐하면 그 또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정당이라는 게 또 대의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신율: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말이에요. 여론의 반영 비율을 더 높이면... 사실 국민의힘은 그걸 없앴잖아요.▶김민석: 국민의힘이 여론 말고 당원 중심으로 한다고 자화자찬을 하다가 갑자기 없애고.▷신율: 당원 100%로.▶김민석: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요.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다르긴 하지만 당원이 주권이 강화되는 것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국민 여론은 없애야 되는 거냐, 이러면 늘 결국은 하다 보면 오대오로 우리가 수렴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그 선에서 적당히 조화되는 것이 맞고. 다만 과거에 비해서 당원 중에서도 대의원 비중은 좀 적어지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는 대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한 30% 이상 여론을 반영 비율로 하면 아직 의혹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같은 사태가 민주당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김민석: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것은 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져가는 것이 자연스럽겠죠.▷이혜라: 송 전 대표가 또 이제 586 운동권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386, 586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퇴론도 다시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김민석: 과거부터 나왔던 거구요. 어차피 386 대표 선수들 중에 용퇴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면 된다고 봅니다.▷신율: 김 의장님도 586의 대표 주자 중 한 분인데.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586이 갖고 있는 상징성,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의미 이러한 것들과 직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이번에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김민석: 저는 18년 만에 이번에 새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나가라 이러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저는 과거부터 시대 흐름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또 실력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못하고 그러니까. 나이 문제는 별로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586보다 더 연배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우상호 이미 이제 다음에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흐름들은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신율: 그런 흐름이라는 게 이제 뭐 좀 나가는 분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김민석: 예를 들어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신율: 586은 아니죠.▶김민석: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슨 586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면 조금 전체를 보지 못하는 프레임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으로 놓고 보면 그럼 거기서는 586이 누가 나가야 되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신율: 시대정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정신에 지금은 586이 부합하거나 혹은 시대정신이 있었을 때 586이 잘 변신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김민석: 그런 질문은 586에게만 던질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치권 전체 모두가 시대정신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586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시대정신에 맞춰서 변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국민도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이혜라: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김민석: 현재로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정치권에서.▷신율: 관심 있다는 분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김민석: 국민들이 관심이 크게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4%포인트 빠졌어요, 지난주 대비. 그런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빠지면 국민의힘이 반사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 얘기는 결국 양당 둘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제3당 출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법도 한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김민석: 과거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박찬종 전 의원님 벌써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그런 현상은 있잖아요. 주요 정당들이 옥신각신하면 정하지 못하는 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소위 제3세력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가지는 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3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을 줄 만한 대안 세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쪽, 이쪽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쪽, 이쪽보다 다른 어떤 대안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마음이 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아 저 사람들이 대안이고 저 사람들에게 정치와 정권을 맡길만 하다 그런 부분이 부상하면 관심이 가겠지만. 현재까지는 선거 때를 앞두고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현재까지는 별로 그렇게 성공해 본 케이스가 없기도 하고 최근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에 눈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이혜라: 제가 김종인 전 위원장님 잠깐 여쭤봤었는데 힘을 좀 보태실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김민석: 그분이 만일 좀 개입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김민석: 그래서 된 시대가 이미 지났잖아요.▷신율: 요새 하도 신당, 수도권 30석 금태섭 전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는 최소한을 얘기한 거라고 하고 있어서. 또 민주당 내에 지금 친명, 비명 간에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저는 사실 계파의 존재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정당 내에서 어떻게 한 목소리를 냅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혹 때문에 이게 증폭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김민석: 정당이라면은 다양한 목소리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정치 구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파장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는 당내에서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견이, 예를 들어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이렇게 걸러지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신율: 원내대표 선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친명과 범친명의 대결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비명계는 없다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세요.▶김민석: 흔히 이야기하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대선 경선 당시에 도왔던 후보가 있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분과 잣대를 대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출마하는 분들이 지난 대선 때 가령 이재명 대표를 본격적으로 직접 처음부터 경선 때부터 뛰었던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신율: 어쨌든 송 전 대표 둘러싼 문제가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김민석: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기준과 구분선 자체가 정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국정이 어렵고 대통령이 잘 못하잖아요. 민주당도 많이 더 잘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견제하고 정책을 잘 이끌어가고 총선을 치르는 데 누가 더 역량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 간의 구분선 자체가 계파 구분선으로 갈라지는 그런 대리전이다, 그것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이혜라: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보도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오역이다, 주어를 생략한 것이다, 지금 결국에는 녹취 원문을 기자가 직접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를 하는데.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김민석: 대통령이 이제 최대의 리스크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윤석열 리스크가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상한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말씀을.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잘못 들었다,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볼 수라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뭐 워낙 번역을 갖고 하기가 모호하니까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색한 변명인데. 지난번에는 듣기 테스트를 해보자고 할 수라도 있었겠지만 이건 뭐 토플 테스트를 할 일도 아니고. 너무 쉬운 단어에 쉬운 문장이잖아요. 원본을 제가 읽어봤어요. 저도 어제 일단은 언론에 나온 기사를 봤어요. 제가 어제 영문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은 확신이구나’. 어떤 확신이냐. 저는 해방 이후 최초로 친일 라인이 친미 라인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친미 외교잖아요. 외교의 중심부도 그랬고. 친일, 친미 이런 게 있는데 친일 라인이 친미 라인을 압도하는 그런 외교라인이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살아남은 김태효 차장, 외교안보 연구원장 간 박철희 교수에다가 이분들이 다 나카소네상 받은 분들이고. 대통령의 아버지가 1호 국비장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관점에서 한미일 관계를 보는 매우 독특한,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비슷할 수 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보통 보는 게 우리 전통인데.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매우 독특한 친일 우위 외교 라인이 형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견딜 수 없는 내심이 나온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지 이런 거죠.▷이혜라: 본심이 드러났다는 그런 의미.▶김민석: 그게 좀 맞는 말이면 모르겠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면서 유럽의 협력을 일궜잖아요. 근데 너무나 역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무식하게도 그걸 싹 빼놓고. 왜 독일은, 유럽은 이렇게 협력했는데 우리도 협력해야지. 독일하고 일본하고 다르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이혜라: 어쨌든 지금 미국 방문을 해서 일정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김민석: 사실은 대통령의 외교력이 조금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한미정상회담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지금 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도에 나왔지만 마이크론 빠진 자리에 한국 반도체가, 한국 기업이 수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나 현재까지 부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는 1번 국익이 반도체고 2번 국익이 안보죠. 근데 안보는 확장억제 정도 수준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대단한 것을 받아올 거라고는 별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반도체와 자동차와 관련한 일종의 평등대우, 평등외교요. 그런데 미국이 사실은 우리한테 반도체 요구는 했지만 자동차 보조금도 하나도 안 줬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미국식 , 아메리칸 스타일 시장 원리대로라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미 지금 밀리고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방어를 할지. 예를 들어 일본 가서 반컵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조금 미리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컵 채운 건 없이 우리만 화이트리스트 풀고 최대의 야스쿠니 참배단을 만들어낸 결과가 됐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저희들은 미국에서라도 조금 더 반도체도 방어를 하길 바라는데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이혜라: 네. 그리고 이제 좀 빠른 수습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정부안도 나오고 야당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원희룡 장관이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떠안는 예를 남길 수 없다, 이건 선 넘는 거다. 이렇게도 발언을 했거든요.▶김민석: 원 장관께서 하신 말이 일부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왜 했나 저는 의아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경매 이외에도 우선매수권도 먼저 요청했고 매입 임대도 요청했고. 그러면서 보증금에 대해 적정액 평가에 기초한 적정 보전도 얘기를 했거든요. 매입임대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중에 3개를 받은 거예요. 매입임대도 안 됐다고 했다가 결국 민주당의 안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보증금 채권 매수 부분도 민주당이 백 프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정액을 평가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민주당, 야당이 주장하던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받았으면 그냥 이 부분을 수용해서 잘해 나간다 이러면 되지. 민주당 주장의 한 부분을 아주 약간 거의 준왜곡식으로 얘기해서, 포퓰리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궁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야 어느 쪽에서 내놓은 한쪽에 꼭 100점짜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사안이 달라서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다 조합하는 일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세 가지가 우선 받아들여져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케이스가 많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봐서.▷신율: 전세금 반환 말씀이시죠.▶김민석: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 또한 적정가액 평가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서 10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원 장관은 이거를 마치 민주당이 100 다 해놔 아니면 안돼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해놓고 때렸는데, 허공에 헛발질 했다고 봅니다.▷신율: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때의 임대차3법과 지금 이 사태하고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김민석: 관련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관련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부동산 근본부터 그전 박근혜 정권까지도 갈 수 있고 MB 정권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관련이 없지 않다.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근본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재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나 중개사, 거래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일 년 이상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학자적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시는 것도 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그렇게 남을 탓하려고 하는 식이라면 좀 부질없다고 봅니다.
- "세수 결손 불가피…경기활성화 신경쓰고 법인세 더 낮춰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추세라면 4년 만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에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학회장은 “과거 현금 거래가 많았던 시절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폐지가 마땅하다”며 “2025년 이후 더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폐지를 위한 군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추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가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서민 대상 조세특례와 관련해서는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단순히 세수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되며,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오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연초 세수 결손이 큰 상황에서 서민 대상 조세특례들이 올해 정부의 심층평가를 받는데.△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저소득층 지원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통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 힘든 구조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비과세 규모도 크지 않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만 봐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세수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다가 결국 연장을 결정했다.△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최근 OPEC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본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위험 신호가 연초에 나왔으니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보다 신경을 쓸 때다. 하지만 ‘상저하고’ 경기 흐름으로 보기에 그렇게 세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지난해 법인세를 인하한 후 1~2월 법인세수도 7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결국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개인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가 부강해진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춰가는 게 좋다. -법인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우리처럼 법인세 세율이 4단계로 돼 있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여기에 구간별로 고작 1%씩 낮춘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우리도 1단계 세율로 가야 한다.(여야는 지난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조세 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우리 세율 구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도 필요하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게라도 걷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도 갖게 할 수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포인트는.△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기업이 장수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가업상속 공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 증여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현금 증여가 자꾸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없애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래세가 늘어 세입 여건도 한결 좋아질 것이다.-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개편돼야 할 부분은.△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향후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우리도 관세를 물게 된다. 금투세의 경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주식 소득 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수익이 큰 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관련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학회 주요 일정과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일은.△학회는 대부분의 행사를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진행하며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암호자산, 토큰증권(STO) 등 아직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최근 이슈들을 선도하려고 한다.오 학회장은= △1960년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법학 박사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문위원 △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자문위원 △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한국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유진투자증권, 신재생에너지 기반 토큰증권 사업추진 '맞손'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개발사 파이브노드와 갤럭시아머니트리, SK증권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토큰증권 사업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기관들은 지난 24일 SK증권에서 박승현 파이브노드 대표이사, 고광림 갤럭시아머니트리 신규사업본부장, 김성무 SK증권 디지털사업본부장, 송경재 유진투자증권 전략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토큰증권 기술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주민참여 활성화,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앞으로 협약기관들은 토큰증권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서비스 모델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업용 부동산 등에 편중돼 있는 토큰증권의 기초자산이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현금흐름 위주의 안전 자산으로 다변화되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공유함과 동시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협약기관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토큰증권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손쉽게 사업 진행 정보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주민 수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파이브노드는 해당 컨소시엄을 총괄하며 투자자 모집 및 자산 토큰화를 담당한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토큰증권 유통을, 유진투자증권은 기초자산 신탁과 토큰증권 발행을, SK증권은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파이브노드는 기후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남부발전 블록체인 챌린지 공모전 대상, 제2서울핀테크랩 육성기업 선정과 더불어 신한금융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인 신한퓨쳐스랩에 동시 선정된 바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경우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가상자산 커스터디 전문 기업인 카르도와 STO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탄소배출권 STO 발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승현 파이브노드 대표이사는 “파이브노드는 신재생발전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간 참여모델을 구축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에도 기여하고 싶다”면서 “현재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플랫폼 고도화를 진행 중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고광림 갤럭시아머니트리 신규사업본부장은 “한국남부발전과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파이브노드의 기술력과 금융권 내 STO 사업 선두 주자인 유진투자증권, SK증권의 강점을 융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인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보다 손쉽게 투자하고, 개발사는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무 SK증권 디지털사업본부장은 “SK증권은 안정적인 계좌관리 시스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 환경 아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경재 유진투자증권 전략기획실장은 “탄소중립 기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 새로운 투자 기회 창출이라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투자운용,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텔' 청약 신청…24~28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서울투자운용㈜)는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 건설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텔’에 대해 24일부터 28일까지 청약신청을 받는다. 오피스텔 청약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조감도오피스텔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거주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타 아파트 등 청약 신청에 제한이 없다.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오피스텔 인근에는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4·7호선 노원역이 위치하여 있으며, 추후 GTX-C 노선 개통 호재도 예정되어 있다.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쇼핑 문화시설(롯데백화점, 영화관), 은행,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 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공급 방식은 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구분된다. 일반공급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만 19~39세 무주택자, 미혼,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봉구 거주자 및 도봉구 소재 기업 재직자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서울투자운용㈜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이다. 서울투자운용㈜이 자산관리를 맡아 창동·상계 지역이 서울 동북부 광역중심지에 걸맞은 경제, 문화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씨드큐브 창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씨드큐브 창동 사업은 이번에 공급되는 오피스텔 792실 이외에도 업무시설(4만6209㎡), 상업시설(2만7739㎡), 공영주차장(1만1387㎡)이 같이 건설되는 복합개발 사업이다. 서울 동북부 지역의 창업육성 및 문화산업 기능 조성을 위해 인근 지역에 개발예정인 서울아레나, 복합환승센터, 창동역차량기지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가 가능한 시설로 기획됐다. 상업시설은 현재 임차의향자를 대상으로 입점문의를 받고 있으며, 업무시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을 맡아 임대공급할 예정이다.
- NH투자증권, '목동 재건축 심층분석' 부동산 보고서 출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목동 재건축 심층분석’ 부동산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보고서는 목동 신시가지단지 입지와 단기별 특징 등 최근 사업 이슈 점검과 시장동향 조사와 사업성 분석 등 2개 파트로 제공한다.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NH투자증권은 “지난해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재건축 시장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면서 해당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파트1에서는 목동 신시가지단지 입지, 14개 단지별 특징, 사업추진현황과 더불어 최근 사업 이슈를 점검한다. 파트2에는 목동 신시가지단지의 시장동향을 조사하고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성 분석을 담았다.리포트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단지가 위치한 양천구 목동과 신월동은 대치동, 중계동과 함께 서울 3대 학군지로 불린다. 5호선을 중심으로 2, 9호선이 지나가 주요 업무지구 접근이 편하다고 분석했다.목동 신시가지단지는 2018년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연한(준공 30년)을 충족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올해 1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난 2020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를 포함,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판단했다.파트1에서는 14개 단지를 각각 사업추진현황, 입지, 특성을 분석했다. 목동 신시가지단지는 용적률이 대부분 116~125%로 서울시 재건축 단지와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신속 통합기획, 신탁방식 재건축 등 사업에 속도를 내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주요 사업 이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목동 1~3단지 종상향 이슈(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 6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확정으로 봤다.목동 14개 단지는 지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월평균 10건 내외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2월 안전진단에 대거 통과하면서 2월 거래량이 35건을 기록했다. 거래금액 또한 시장 분위기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다가 1월부터 소폭 상승한 모습이다.파트2의 핵심은 사업성 분석이다. 현재 초기 단계로 분양가, 공사비 등의 변동성이 커 수익과 비용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업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대지지분이 넓은 편이고 용적률은 낮아 일반분양에 기여하는 수익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책임연구원은 “목동 단지는 개별 대지지분도 넓지만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을 봐도 강남, 송파의 주요 재건축 단지와 비교 시 넓은 편”이라 “현재 목동 소유주가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 진행에 따른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보현 NH WM마스터즈 자문위원은 “목동 신시가지단지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 분담금, 비용 등 사업 변수가 많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업성과 입지도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의 작은 속도차이가 재건축 완료시점에는 10년의 오랜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단지별 사업진행 속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제언했다.
- 길어지는 반도체 혹한기…'세수 부족' 경고음 더 커질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가 최악의 혹한기를 겪는 와중에 3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1분기 내내 이어져온 경기 둔화 흐름이 어느 정도 지표에 반영됐을 지가 관건이다. 연초부터 ‘세수 펑크’ 가능성이 제기된 국세수입은 3월에도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28일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수치를 담은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된 터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관세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8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3.8%나 급감해 전체 수출 실적을 8개월째 끌어내렸다. 승용차가 65.6% 증가한 62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반도체 실적 악화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가장 최근 나온 정부의 경기 진단도 3월 예측을 어둡게 한다. 3월 전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은 최근 3개월째 지속한 우리 경제의 둔화 흐름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진의 심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현재의 부진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라는 특정 부문으로 상당히 집중돼 있다”면서 “반도체가 수출과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가장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다. 앞서 ‘2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과 소비판매액지수, 설비투자가 모두 늘어 2012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의 광공업 부진이 전산업 생산 회복을 제약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반도체 부문이 호전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날 발표되는 ‘3월 국세 수입 현황’은 1분기 세수 결손액을 종합할 수 있는 지표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대로라면 지난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은 1월 6조8000억원에서 2월 9조원으로 점차 커져왔다. 3월 역시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 주택매매량 감소 등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아마 올해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4일(월)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2차관, 세종청사)△25일(화)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행사(1차관, 비공개)10: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비공개)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26일(수)10:00 부산엑스포 특위(2차관, 국회)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1차관, 킨텍스)15:00 인공지능(AI) 전문가 및 관계부처 포럼△27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1차관, 비공개)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스카이아트홀)△28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4일(월)12:00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16:00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25일(화)10:00 방기선 1차관, 「한국-세계은행그룹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11:30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기관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11:30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복권발행계획 등)16:00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16:00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26일(수)10:30 ’22년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실적 점검결과11:00 이달의 협동조합-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11:00 엘살바도르 교량·도로 사업, 우리기업 수주12:00 2023년 2월 인구동향12:00 2023년 3월 국내인구이동12:00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16:00 AI 전문가 포럼 개최(제1차 미래전략포럼)△27일(목)10:30 1차관-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 결과12:00 2023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15:00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15:00 2023년 5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17:00 2023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4월 발행실적△28일(금)08:00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08:30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1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11:00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4)15:0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 이창용호 1년…'절간'에서 '시끄러워진' 한국은행의 명암[줌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인사들과 대담을 나누는 한국은행 총재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한 한은 직원이 “이창용 총재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직의 위상을 높였다”며, 들어준 사례다. 한은 대표가 외신의 주목을 받으며 국제 토론회에 나선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이 직원 뿐만이 아니다. 2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총재는 그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그를 두고 네티즌들은 그를 ‘창용신(神)’, ‘창드래곤(dragon)’이라며 애정을 표한다. 과거 외부와의 소통을 최소화해 ‘절간’이라 불리던 한은이 이 총재 부임 후 시끄러워지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 수준에서 동결했다. 사진공동취재.◇통화정책도…내부정책도 ‘소통왕’이 총재는 작년 4월 21일 취임 후 한은의 조직 문화 개선과 대외협력·교류, 통화정책 결정 등 일정을 소화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8년 만에 등장한 외부 출신 총재에 대한 조직 내부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이 총재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지향하며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직급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원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임직원이 주요 현안을 놓고 토론하는 ‘주간현안포럼’을 신설하고, 전 직원이 참여해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국·부·팀제로 조직을 개편해 국장급 이상 임원 권한을 부장과 팀장 이하로 하부 위임했다. 또 총재 본인과의 식사권을 신청받아 희망하는 직원과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다.직원들의 내외부 소통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시스템’도 상시화했다. ‘모두가 대변인’이라는 모토 아래 커뮤니케이션국 내 담당 직무를 신설하고, 분야별·직급별로 연수체계를 만들어 사례 중심 강의와 실습을 조합한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시장 평가도 긍정적이다. 통화정책 운용 과정이 보다 투명해졌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부임 이후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0%포인트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K 점도표’를 발표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처럼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제시하는 것까진 아니지만,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간의 최종금리 수준을 제시한다. 이는 사실상 점도표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를 차용해 금융·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임직원의 분석과 견해를 공유하기 위한 공식 블로그를 신설해 시장과의 소통 창구를 늘렸다. 인재 발탁 방식도 눈에 띈다. 부총재보 승진을 위해 4명의 국장급 인사의 면접을 보는 등 IMF식 인사 방식을 적용했다. IMF 등 국제기구로의 파견이나 교류업무도 확대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 수준에서 동결했다. 사진공동취재.◇‘시장 불안’ 부작용…‘소통’ 아닌 ‘답정너’ 평가도이 총재의 ‘소통왕’ 행보는 부작용도 따랐다. 작년 5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소동이 대표적이다. 이 총재는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첫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빅스텝을 배제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혀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한은은 이후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급등하면서 빅스텝이 현실화됐다.부작용을 넘어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 총재는 수평적인 소통을 강조하지만,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대답하면 돼)’ 같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작년 말 이 총재 지시로 총재에게 주로 결제를 맡으러 오는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독선적이고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한은 관계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지만, 정작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경우 달가워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본인의 평판을 중시하는 성향이라는 얘기도 있다. ‘오피니언 리더’로 지내왔기에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창시절 이 총재가 시험기간에 공부를 미리 끝내놓고 예상 문제와 답안을 만들어 학우들에게 공유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이같은 인정욕구는 ‘중앙은행 총재다움’과도 연결되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들은 이 총재가 ‘바뀌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총재는 결국 퇴임 이후 중앙은행 총재로서 평가받을 것이기에 개인이 아닌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입장을 우선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한은의 독립성으로 이어진다.그간 이 총재는 정부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 총재가 이를 너무 강요한 나머지 한은이 마치 정부의 정책을 받쳐주는 연구기관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작년 7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발표했는데, 당시는 금통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일각에선 이 총재가 하반기엔 정부와 정책 노선을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인해 금리 인하를 바라는 정부를 무시한 채 긴축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 금감원-예보, 취약 소형 저축은행도 공동검사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와 소형 저축은행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동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임원회를 통해 “부동산PF 불안요인 관리ㆍ대응에 만전을 기하라”며 “한은ㆍ예보 공동 검사,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관계기관과 보다 기민하고 유기적인 상호 협력ㆍ소통체계를 강화하라고”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예보와 함께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과 예보는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양 기관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진데다 2금융권의 PF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향후 자산이 2조원 미만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동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현재 예보와 양해각서(MOU) 개정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MOU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복현 원장은 또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융위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악성루머 등 시장 교란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내 전담 대응체계를 강화를 지시했다. 현재 금감원은 이미 ‘합동 루머 단속반’을 운영중인데, 이를 확대해 악성 루머 생성ㆍ유포자 적발과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악성루머 유포행위 집중 감시, 악성루머 관련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의 정확한 전달을 통한 시장혼란 최소화, 불공정거래 행위 확인시 즉각 조사 착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은 동시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정책목표”라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정책ㆍ금융당국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시장에 접해있는 금감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역설했따. 그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및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CS)사태 등이 전개된 상황을 보면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화된 시장환경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보다 치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30조+α 하반기 추경 편성될 것”…3가지 포인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 하반기에 30조원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 증권가에서 제기됐다. 세수 감소, 경기 침체, 총선 일정이 고려된 관측이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따라 채권 시장이 술렁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주목된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증권사 4곳이 추경 편성을 전망하는 리포트를 3~4월에 잇따라 내놓았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16일,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6일,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DB금융투자는 지난 16일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에 선을 그었지만, 오히려 주요 증권사들은 ‘추경 편성’에 베팅한 것이다. 증권가가 추경을 전망하는 것은 거시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1분기 주요 기업의 실적이 ‘어닝쇼크’를 맞은 가운데,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2분기 이후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기재부 내부에선 각계 전문가들에게 추경 편성 관련한 물밑 문의를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증권가가 주시하는 추경 포인트는 크게 3가지다. 첫째로는 추경 콘텐츠다. 추경 규모·시기 등이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로 나오지만, 추경을 실제 편성·준비하는 기재부는 추경에 담길 내용부터 고민한다. 이 콘텐츠에 따라 추경 여부나 규모, 시기가 영향을 받게 된다. 추경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려면 법적 요건부터 맞아야 한다. 국가재정법(89조)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자연·사회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편성 가능하다. 관련해 증권가는 ‘경기 침체’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배경을 “세수부족 현상과 경기하락 압력”으로 풀이했다. 증시·부동산 부진, 6개월 연속 수출 감소, 소비 위축을 고려할 때 이대로 가면 조단위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올해 재정·통화정책 전망. (사진=하이투자증권)두 번째 포인트는 추경 규모다. 안재균·강수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세수가 전망치 대비 약 3조7000억원에서 20조원 가량 부족할 전망”이라며 “(올해 추경은) 2020년 3차 추경과 규모와 목적 면에서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은 코로나19 발병으로 경기가 침체했던 때다. 당시 3차 추경은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여기에는 세수 감소를 고려해 세입 경정 11조4000억원, 경기보강책 11조3000억원,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 9조4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 1%, 2~3분기 부진한 성장 경로가 우려돼 하반기로 갈수록 추경 편성 명분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올해 추경은 소규모로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재균·강수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세수가 전망치 대비 약 3조7000억원에서 20조원 가량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신한투자증권)세 번째 포인트는 재원이다. 추경 재원은 국채,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기금여유 자금, 한은 잉여금 등으로 조달된다. 올해는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추경 편성 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따라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된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003년 이후 추경 편성당 적자국채 평균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35%(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상황 제외 시)로 올해 적자국채가 5조~10조원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자국채에도)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경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실 연구원은 “연내 추경과 금리 인하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이 향후 금리 방향성의 포인트”라며 “2분기 말~3분기 초 물가 부담을 덜어낸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또는 인하 시그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세수부족 누적에 대응해 정부의 추경 집행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해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예산을 수정한 예산이다. 옛 재정법(23조)에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분했는데, 현 국가재정법에서는 이를 포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추가예산은 본예산을 증액한 예산, 경정예산은 본예산 한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뜻한다.현행 국가재정법(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추경이 확정된다.추경은 2015년부터 매년 한차례 이상 편성돼 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29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이다. 추경 규모만 62조원(중앙정부 지출 39조원+지방교부금 23조원)에 달했다. 한 해에 가장 많이 추경을 편성한 시기는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시 4차례 추경이 편성돼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최다 추경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