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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3만3000달러대로…1년 만에 반등(상보)
  • 1인당 국민소득 3만3000달러대로…1년 만에 반등(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3000달러대로 반등했다. 1년 전 3만2000달러대로 떨어지며 대만에 역전당했으나, 해외 자회사 배당 등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증가한 영향이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속보치와 같았다. 다만 실질 GNI는 1.8%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 정도보다 국민이 쥐게 되는 실질 소득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부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사진=연합뉴스)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작년 1인당 GNI는 미 달러화 기준으로 3만3745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3만2886달러)보다 859달러(2.6%) 증가한 것이다.1인당 GNI는 달러화 기준으로 2017년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7년째 3만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1인당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었다. 그 후 2018년 3만3564만달러까지 늘었다가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3만2004달러) 두 해 연속 하락했다. 2021년엔 반등에 성공해 3만5373달러까지 올랐지만, 2022년(3만2886달러) 들어 다시 줄었다.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해 명목 총 소득을 구한 값을 국제 비교를 위해 달러로 환산하고 이를 다시 국민 수로 나눈 값이다.작년 명목 GDP는 2236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성장했다. 명목 GNI는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41조7000억원으로 전년(31조8000억원)보다 증가하면서 3.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원화 기준으로 하면 1인당 GNI는 4405만1000원으로 3.7% 증가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2022년 대비 1.0% 오르는 등 달러 환산 명목 GDP가 1조7131억달러로 2.4% 증가하는 데 그쳐 달러 기준 1인당 GNI 증가율이 원화 기준보다 적었다.종합물가지수로 불리는 ‘GDP 디플레이터’는 2.1%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 GDP로 나눠 계산한 물가지수로 실질 GDP 증가율에서 GDP디플레이터를 더하면 명목 GDP 증가율과 비슷해진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작년 실질 GDP는 1년 전보다 1.4% 성장해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았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0.9%포인트, 정부는 0.4%포인트로 집계됐다. 순수출은 기여도가 0%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내수가 1.3%포인트 기록해 성장을 이끌었다.작년 민간소비는 1.8%, 정부소비는 1.3% 성장했다. 모두 속보치와 동일하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3.1% 증가했다.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0.5%, 1.3% 성장했다. 설비투자는 속보치와 같았고, 건설투자는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작년 한 해 실질 GDP는 1995조6000억원으로 1.4% 성장한 것에 비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의 증가율은 더 컸다. 실질 GNI는 1914조8000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실질무역손실이 116조원으로 2022년(115조3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35조원으로 전년(26조8000억원)보다 증가한 영향이다.작년 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6% 증가해 속보치와 같았다. 전년동기대비로도 2.2% 성장해 속보치와 동일했다. 민간소비는 0.2%로 속보치와 같았고, 정부소비는 0.5%로 0.1%포인트 상향됐다. 설비투자는 3.3%로 0.3%포인트 상향됐지만, 건설투자가 0.3%포인트 하향 조정되면서 -4.5%를 기록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상향된 3.5%, 1.4%를 기록했다.한편 작년 총저축률은 33.3%로 전년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최종소비지출이 1516조8000억원으로 5.0% 증가한 반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2273조1000억원으로 3.7%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내총투자율은 31.6%로 1.1%포인트 하락했다. 국외투자율은 1.7%로 0.3%포인트 상승했다.
2024.03.05 I 하상렬 기자
유튜브 알고리즘에 흔들리는 민심…정치판이 요동친다
  • 유튜브 알고리즘에 흔들리는 민심…정치판이 요동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중도층이 사라지고 극우와 극좌만 남는 상황이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았던 극언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2월 5일 엘살바도르 대선에서 극우성향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당선됐고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도 후보 시절 교황을 향해 ‘똥덩어리’, ‘악마’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하비에르 말레이 대통령이 승리했다. 독일에서도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 정당이 주류 정당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이민·반유대 정책을 기지로 내세우는 ‘독일을위한대안(AfD)’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헤센주와 바이에른주 지방선거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특히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점은 충격이다. 이같은 극단의 정치가 탄생한 배경에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D의 유튜브·틱톡 구독자 수는 20만명이 넘는다. 독일 주류 정당의 10배 규모다. 이들은 선동적인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올리고, 이들 콘텐츠는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전파되면서 지지세를 확대했다. ◇알고리즘 타고 거대해진 정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콘텐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리즘 추천 기능 탓이 크다. 유튜브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이용자가 즐겨 보는 영상을 계속 추천한다. 보수쪽 콘텐츠를 몇번만 보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보수 성향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같은 성향을 콘텐츠만 보게 되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다시 말해 확증 편향이 심해지고 더 나아가 극단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유진희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노년층은 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V를 통해 수동적으로 정치 콘텐츠를 접해왔다”면서 “그런데 유튜브는 자기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쌍방향 소통도 가능케 해줬다.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내 최다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진성호 방송’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썸네일 (유튜브 캡처)이같은 유튜브의 특성을 이용해 정치 채널들이 주류 채널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플레이보드’가 ‘조회수’와 ‘좋아요’ 숫자로 채널 순위를 가린 자료(3월 1일 기준)에 따르면 국내 8위는 보수 유튜브 채널인 ‘진성호 방송’(구독자 수 182만)이었다. 9위는 진보 유튜브 채널인 ‘매불쑈’(구독자 수 153만), 14위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구독자 수 148만)였다. 문제는 이들 채널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을 하기 보다 편향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야 보수든 진보든 극렬지지층의 시청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그 콘텐츠들은 진영 논리에 충실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 유튜브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는 이용자일수록 확증편향에 빠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상대편의 주장이나 말을 들을 기회가 점차 사라지면서 극단화되고 편향되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도 중도층이 줄어들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유튜브 방송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지지자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각 정파의 지지자들의 놀이터가 이들 유튜브 채널이 됐다”고 말했다.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은 “김어준 방송에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지지세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서 “민주당 후보 누구라도 김어준 방송에 나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알고리즘 중립성’ 위한 국내 입법 아직 시작도 못해 해외 주요국에서는 AI 알고리즘의 이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한 알고리즘 가치중립성 규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알고리즘 중립성은 유튜브 등 플랫폼이 편향되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정치적 사안에 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은 알고리즘 책임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했다. 3~4월 중 표결을 통해 최종 입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뒤늦게나마 입법 움직임에 나섰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2021년 7월 정필모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인공지능기본법’을 발의했다. 이후로 6개의 법안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들 법 모두가 상임위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보완 요구가 다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크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5월 빅테크 플랫폼 규제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새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2024.03.05 I 김유성 기자
AI가 만드는 민심왜곡…선거판 흔든다
  • AI가 만드는 민심왜곡…선거판 흔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의 양심고백’이라는 영상이 유튜브와 틱톡 등 영상 기반 소셜미디어에 유포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실정을 스스로 고백한다는 취지의 영상은 곧 가짜라는 게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모습과 목소리를 짜깁기해 만든 가짜영상이었다. 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선거의 해’이다. 각국 선거전에서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 역시 민심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이 AI 관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 등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비방 AI 딥페이크 특별대응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등장하는 딥페이크는 기술 발달로 해당 인물의 사진와 음성 자료만 있으면 실제와 거의 차이가 없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가짜뉴스를 손쉽게 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짜영상 유포를 막을 길도 여의치 않다. 유튜브와 네이버 등 기존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영상에 식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든 소셜 미디어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서다. 또 다른 문제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따른 확증편향 문제이다. 이용자 성향에 따라 편향된 콘텐츠가 추천되다 보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힘들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던 고삼석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석좌교수는 “AI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되고 국력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 자정 노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3.05 I 김유성 기자
"법률수수료 8조원 달라"는 변호인단에, 머스크 "범죄자"
  • "법률수수료 8조원 달라"는 변호인단에, 머스크 "범죄자"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테슬라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머스크의 상여금 무효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이 테슬라 주식 8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변호인단은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3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 변호인단은 지난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소송의 법률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테슬라 주가 202.64달러를 기준으로 따지면 59억달러 정도다. 한화로 7조8824억원에 달한다. 시간당 수수료 28만8888달러(3억8600만원)로 계산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역대 법률수수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 변호인단은 테슬라의 10대 주주가 된다. 앞서 변호인단은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에게 2018년 지급한 500억달러(74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원고대리로 진행했다. 이 소송은 2022년 10월부터 1년 넘게 이어졌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지난 1월 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패소 후 항소 절차를 진행중인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 계정에 기사를 링크한 뒤 “테슬라에 손해를 끼친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60억달러를 요구한다”며 “범죄자”라고 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전례가 없는 규모라는 것을 안다”면서도 “5년 이상 이 일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정당한 금액이며 주주들이 얻는 가치에 비해 큰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2024.03.04 I 정수영 기자
3월 분양, 전월비 37% 감소…청약홈 개편 영향
  • 3월 분양, 전월비 37% 감소…청약홈 개편 영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청약시장이 3월 봄 성수기를 맞았지만 청약홈 개편과 4월 총선 등 영향으로 분양 물량은 오히려 지난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이달 분양예정 물량은 16개 단지, 총 1만6281세대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월 실적과 비교하면 37% 가량 줄어든 수치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는 전면 중단된다.직방 관계자는 “전년 동월 1만3083세대와 비교하면 24% 증가한 물량으로 계획 물량이 적다고만 할 수는 없다”며 “4월 총선 이슈로 시장 관심이 분산될 우려도 있어 1분기 분양을 위해 건설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청약홈에 올라와 있는 청약 모집 공고는 지난달 29일 이전 공고로, 해당 공고의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 등은 정상 운영된다. 오는 25일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청약홈에 공고가 가능해진다.수도권에서는 이달 416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은 예정된 사업장이 없고 경기도에서 3614가구, 인천에서 547가구가 나온다. 경기 과천 과천지식정보타운S2블록(783가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Ⅱ(2512가구), 인천 중구 영종A23BL진아레히(547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지방은 1만2120세대가 공급된다. 규모면으로는 △광주 3214세대 △대전 2495세대 △부산 2216세대 △경남 1509대 △제주 1401세대 △전북 648세대 △대구 637세대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한편 오는 25일부터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다자녀 기준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직방 관계자는 “예비청약자는 달라진 청약제도에 따라 같은 특공이라도 자신의 경쟁력을 잘 파악하고 유형에 맞는 전략을 펼쳐 분양단지의 당첨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3.04 I 이배운 기자
1월 소비·건설 내수지표 '반짝' 개선…"경기 회복 판단 일러"(종합)
  • 1월 소비·건설 내수지표 '반짝' 개선…"경기 회복 판단 일러"(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부진했던 내수를 중심으로 새해 첫달 생산활동 지표가 반등했다. 소비는 2개월 연속 상승했고, 건설업은 12년 1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했다. 다만 이 같은 시장 분위기 전환은 일종의 ‘반짝’ 회복세라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 정부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감안해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건설 ‘12.4%↑’ 12년 만 최대폭…소매판매 2개월째 증가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0.3%)부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업에서의 연초 반등이 특히 두드러졌다. 건설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4% 증가해 지난해 9월(0.4%) 이후 넉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는 2011년 12월(14.2%)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 아파트와 공장 건축 공사 실적이 좋았고, 토목 영역에서도 플랜트 증가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삼성에서 갤럭시 S24를 출시하면서 통신·방송장비 생산이 46.8% 급증했으나, 반도체는 지난해 11월(9.8%)과 12월(3.6%) 생산이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로 8.6%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늘어났다. 도소매(-1.0%)는 줄었으나 정보통신(4.9%), 부동산(2.6%) 등 증가세가 주효했다. 소매판매는 역시 전월보다 0.8% 늘어났다. 가중치 개편으로 지난해 12월 지표가 0.8% 감소에서 0.6% 증가로 바뀌면서 재화 소비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게 됐다. 의복 등 준내구재(-1.4%)와 승용차 등 내구재(-1.0%) 등 판매는 줄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2.3%)는 판매가 늘어났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6% 감소했다.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4%),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 등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건설수주(경상)는 건축(-47.7%), 기계설치 등 토목(-60.0%)에서 감소해 53.6% 급락했다. 2010년 10월(58.9%)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으로 보합세를 보였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플러스(+) 전환했고 선행지수는 계속 플러스이다가 보합이라서 경기 자체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1월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컴퓨터에서 각종 신제품을 출시되면서 늘었고, 건설수주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는 좋지 않아서 향후 건설업이 계속 좋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 ‘내수 개선’ 해석 경계…“1월 일시적 요인 강해”정부도 지난달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증가세를 ‘내수 개선 조짐’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소비는 갤럭시 S24 출시와 중국인 관광객 방한, 겨울방학 여행 수요 등이, 건설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공사와 개포동 대단지 아파트 공사 등이 반영된 영향이라는 것이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월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강한 달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수출과 생산이 전체적인 회복 흐름을 이끌고 내수가 아직은 미약하다는 기조 자체는 변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최근 흐름을 보면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 0.1% 하락했다가 이듬달부터(0.6%)부터 올해 1월(0.8%)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미약한 수준이다. 건설기성은 지난해 10월(-0.5%) 하락 전환한 뒤 11월(-2.4%), 12월(-2.9%)까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변동성이 큰 편인 건설수주는 △10월 10.1% △11월 -23.6% △12월 49.8% △1월 -46.1%로 등락하고 있으나, 통상 4~6분기의 시차를 고려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를 보면 수주 실적은 줄어든 상태다.정부는 민생·내수 부문의 지원을 강화하고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건설투자 보강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 확산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포함해 건설경기 자체에 부담이 있을 거고, 건설 비용이 최근 2년 동안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아직 금리 인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비용 조달 문제도 있다”며 “소비도 1월 수치 하나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의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4 I 이지은 기자
예금자 보호 1억 상향…총선 앞두고 재점화
  • 예금자 보호 1억 상향…총선 앞두고 재점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총선을 앞두고 24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자는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지난해 10월 ‘현행 유지’로 일단락했던 논의에 다시금 불을 댕기고 있다. 금융 당국은 총선 이후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한다면 제2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 등을 고려해 업권별 차등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호 한도 비율은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런 탓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새마을금고 위기설을 계기로 예금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다.최근 한도 상향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건 여당이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발표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에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1년 도입한 한도는 1인당 GDP가 2.7배 상승할 동안 그대로 유지돼 상향 필요성이 있단 취지다. 5000만원 보도 한도는 2001년 당시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정해졌다.한도 상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에 유보적이다. 한도 상향의 편익은 소수 예금자(2.2%)만 누릴 수 있지만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부담은 전체 소비자가 진다는 것이다. 또 한도 상향 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 여부와 관련해 진행 중인 논의는 현재까지 없지만 총선 이후 국회 등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 금융회사당 1인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위와 예보는 2022년 3월 민관 합동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린 후 업권별 논의와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현행 유지로 최종 결론을 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이런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이런 가운데 최근엔 입법조사처가 보완책으로 모든 업권이 동등하게 한도를 상향할 것이 아니라 업권별로 차등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한도는 유지하되 은행 한도만 올리자는 것이다.이유는 여신 관리·심사 능력 차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건설업·부동산업에 치우쳐 대출을 실행하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격히 뛰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업권별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은행 1000만엔, 금융투자 1000만엔, 생명보험 90%, 손해보험사 80~100%를 보호 한도로 두고 있다.정혜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일각에서 소수 예금자만의 편익 증가를 우려하지만 대부분 예금자가 보호 한도 내에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도 상향은 금융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04 I 김국배 기자
33년 만에 문 닫는 학전…"아쉬움에 눈물, 추억 영원하길"
  • 33년 만에 문 닫는 학전…"아쉬움에 눈물, 추억 영원하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모두 다 그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김민기 학전 대표)대학로 대표 소극장 학전(學田)이 개관 33주년인 15일 문을 닫는다. 김민기(73) 대표의 건강 악화, 팬데믹 기간 누적된 경영난 등으로 내린 결정이다. 학전은 ‘배움의 밭’이라는 이름처럼 한국 문화예술계에 씨앗을 뿌리고 이를 키워온 ‘못자리’였다. 고(故) 김광석·동물원·들국화 등 가수들은 물론, 황정민·김윤석·장현성·조승우·방은진 등 많은 배우가 학전을 통해 예술가로 성장했다. 학전과 함께 해온 예술가, 관객이 학전의 폐관을 앞두고 추억을 나누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콘서트·뮤지컬·어린이공연으로 문화계 한 획‘학전 어게인 콘서트’가 막을 올린 지난 2월 2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 야외 로비. (사진=HK엔터프로)학전은 ‘아침이슬’, ‘상록수’ 등의 노래로 잘 알려진 가수 김민기가 대표를 맡은 공연 기획·제작사이자 소극장이다. 김민기 대표는 1991년 3월 15일 소극장 학전을 개관하며 “여기는 못자리 농사다. 못자리 농사는 애들을 촘촘하게 키우지만, 추수는 큰 바닥으로 가서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말처럼 학전은 지난 33년간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하며 한국 문화예술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학전은 대학로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소극장 문화를 견인했다. 개관 초기에는 포크, 통기타 가수들의 콘서트를 주로 열었다. 당시 댄스 음악이 유행하면서 방송 출연 기회가 줄어든 가수들에게 무대를 열어준 것이다. 가수 김광석이 1995년 라이브 1000회 기념 콘서트를 연 곳도 바로 학전이었다.배우 황정민(왼쪽)이 출연한 2008년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 4000회 기념 공연 장면. (사진=학전)1993년에는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초연했다. 독일 그립스 극단의 작품을 김민기 대표가 직접 번안·연출한 작품이다. 외국 원작이지만 한국의 정서를 잘 녹여내 ‘한국적 뮤지컬’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90년대 사회상을 그대로 담아낸 ‘지하철 1호선’은 2008년 4000회 공연을 기점으로 잠시 중단됐다 2018년 공연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4257회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004년부터는 어린이·청소년 공연 제작에도 앞장섰다. ‘우리는 친구다’, ‘고추장 떡볶이’, ‘아빠 얼굴 예쁘네요’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작품들을 올렸다.무엇보다 학전은 공공 지원 없이 오로지 민간의 힘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왔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남다르다.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김민기 대표의 신조 때문이다. 또한 학전은 90년대부터 서면 계약서, ‘러닝 개런티’ 제도 등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소연 연극평론가는 “학전은 기존 소극장이 하지 않던 콘서트·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대중과 폭넓게 만난 극장이었다”라며 “민간 소극장임에도 공공 지원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왔다는 점에서 독보적이었다”라고 말했다.◇폐관 이후 예술위가 민간 위탁 운영…“3월 중 계획 발표”지난 2월 2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열린 ‘학전 어게인 콘서트’ 첫째 날 공연에서 윤도현밴드가 공연하고 있다. (사진=HK엔터프로)학전의 마지막 공연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학전 어게인 콘서트’다. 학전 출신 가수·배우들이 학전의 마지막을 관객과 함께하고자 마련한 무대다. 그룹 여행스케치와 가수 윤도현이 첫째 날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재즈 보컬 웅산과 밴드 크라잉넛, 노찾사(노래를 찾는 사람들)와 동물원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가수·배우들은 물론 관객도 학전의 추억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윤도현은 “학전에서 음악을 시작했기에 아쉬움이 많다. 리허설을 위해 극장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흘렀다”며 “소극장 학전은 사라지지만, 이곳에서의 추억은 마음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관객 박도은 씨는 “학전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이번 공연을 보며 그 시절 학전의 공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며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학전 어게인 콘서트’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가수 박학기, 장필순, 김현철, 윤종신, 한동준, 배우 김윤석, 오지혜, 황정민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학전 어게인 콘서트’ 총연출을 맡은 조경식 HK엔터프로 이사는 “‘학전 어게인’이라는 공연 이름은 학전이 폐관하더라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학로가 90년대 라이브 공연의 메카였던 것처럼 다시 비상하면 좋겠다”고 전했다.학전 폐관 이후 기존 공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학전은 “어린이와 청소년, 신진 음악인을 위해 써달라는 김민기 대표의 뜻을 잇되, ‘학전’ 명칭은 쓰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술위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에 공연장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3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디자인=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3.04 I 장병호 기자
초거대AI(LLM)도 한국 기업 키웠으면
  • 초거대AI(LLM)도 한국 기업 키웠으면[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반도체’와 ‘메타버스’ 분야에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반도체와 메타버스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죠.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저커버그 내외와 만찬을 하면서 AI반도체 협력을,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저커버그와 만나 XR 사업 협력을 논의했죠. 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삼성과 LG의 메타와의 협력을 측면으로 지원한 셈입니다.LG전자는 2월 2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글로벌 빅테크 메타와 만나 확장현실(XR) 사업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략적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사진 왼쪽)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운데), 권봉석 (주)LG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이처럼,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은 한국의 IT 기업들의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개최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SKT는 휴메인(Humane) 및 퍼플렉시티(Perplexity)와 개인형 AI 비서 시장에서 손잡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아마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습니다.국내 통신사들이 빅테크들과 손잡는 것은 수십조 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초거대 AI(Large Language Model, LLM)를 개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KT나 SKT처럼 자체 LLM을 개발한다 해도, 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와 직접 경쟁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특화된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도전적인 과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체 기술을 통해 LLM 분야에서 자존심을 지켜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라는 LLM을 개발해 채팅봇, 검색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긴 하지만, 네이버는 묵묵히 자체 LLM을 개발하고 이를 자사 클라우드에 적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한글과컴퓨터와 함께 ‘아래한글 문서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 이는 ‘MS 코파일럿 365’와 시장에서 경쟁할 서비스죠. 네이버 외에도 AI 기초 모델, 일명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처럼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개발하는 기업은 드뭅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3년 6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를 방문해 첨단 기술 테크 컨버전스 사례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제공)2023년 6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초거대 AI 추진협의회’ 발족식에서 김유원(왼쪽부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배경훈 엘지(LG) AI연구원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네이버클라우드 제공)대한민국에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한국의 AI 산업을 키우는데 필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들은 오픈소스 기반의 LLM을 파인튜닝(미세조정)해 쓰는 것이나, 오픈AI나 구글의 LLM을 가져다가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한국의 독자적인 LLM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모바일 생태계의 중심인 앱 백화점(앱스토어)만 해도 한국의 앱백화점(원스토어)이 뒤늦게 뛰어들어 수수료 분쟁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시장 역시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의존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유창동 KAIST 교수(전 한국인공지능학회장)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챗GPT 수출을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라면서 “이제 입장을 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자체 LLM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우주 개발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대한민국 자체 LLM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IT 산업의 역동성을 고려하면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초거대 AI를 개발하는 데 광범위하게 지원했으면 합니다.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인 로봇과 신약 개발에서 AI 기술 경쟁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네이버 1784’는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AI와 로봇 기술이 집중된 곳입니다. 숫자 1784는 최초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에서 따왔다고 하죠.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혁신적인 시설을 방문하여 한국의 자체 LLM 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격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2024.03.03 I 김현아 기자
'인천공항~여의도 20분'…도심 나는 에어택시 상용화 착착
  • '인천공항~여의도 20분'…도심 나는 에어택시 상용화 착착[르포]
  • [고흥(전남)=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 세계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모빌리티) 시장은 2040년까지 80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비스 시장’이 ‘기체’와 ‘인프라 시장’를 합친 것보다 2~3배 많은 시장을 달성할 걸로 예상되는데, K-UAM을 단순 교통 서비스가 아닌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석 국토교통부 서기관)전남 고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항공센터에서 항우연이 개발한 UAM인 OPPAV가 비행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 28일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2시간 40여분을 달려 순천역에 내린 뒤 다시 1시간을 이동해 도착한 전남 고흥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고흥항공센터 UAM 실증단지. 직경 22㎞, 면적 380㎢에 이르는 이곳에서는 2026년 전국 UAM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7개 컨소시엄의 기술 연구·개발이 한창이었다.이날 본 UAM은 상상 속에서나 본 ‘에어택시’ 그 모습이었다. 무인으로 시험 비행 중인 크기 6m, 최대속도 240㎞/h, 항속거리 50km의 1인승 국내개발 전기동력 기체 ‘오파브’(OPPAV)가 이륙 준비를 하자 ‘위이잉’ 소리와 함께 이내 하늘로 날기 시작했다.바람이 상당히 부는 날임에도 안정적으로 정해진 항로를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험 기체인 까닭에 소음저감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크게 거슬릴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실제 비행 중 소음은 65dBA(가중데시벨) 정도로 헬기(80~85dBA)보다는 확연히 낮았다.최성욱 항우연 박사는 “전기동력수직이착륙기(eVTOL)의 연구·개발은 미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다”며 “항공 자체 기술은 그간 미국과 차이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같은 수준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세계적으로 UAM은 올해 열릴 파리 올림픽에서 실제 조종사 1명과 승객 1명씩을 태운 시범 서비스를 보일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르면 오는 8월 아래뱃길(청라~계양) 상공에서 이뤄질 실증 사업에 사람이 탑승할 전망이다. 이후 내년에는 UAM을 상용화할 계획이다.UAM인 OPPAV 기체. (사진=국토교통부)이를 위해서는 기체 생산뿐 아니라 기반시설인 버티포트(Vertiport·수직 정거장), 통신인프라, 교통관리를 비롯해 항공보안까지 종합적인 운용체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는 7개 컨소시엄, 35개 기업이 지난 8월부터 ‘K-UAM 그랜드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실증을 준비 중이다.기업들은 올 12월까지 1단계 실증을 거치고, 이를 통과하면 수도권에서 비행을 해보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를 거쳐 에어택시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다.실제 이곳에 참여한 기업은 K-UAM 드림팀(SK텔레콤·한국공항공사 등), K-UAM 원팀(현대차·KT·현대건설 등), UAM 퓨처팀(카카오모빌리티·LG 유플러스·GS건설 등)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총 망라 돼 있다. 정기훈 항우연 국장은 “전 세계 4대 챌린지 실증사업으로 미국·영국·프랑스·한국이 꼽힌다”면서 “특히 전 세계 내로라하는 기체가 다양하게 참가하는 사례는 한국이 특징적이다”고 강조했다.관심은 이용 요금이다. 국토부는 상용화 초기 40km 비행(인천공항~여의도) 시 1인당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범택시보다 약간 비싼 가격이지만 시간은 1시간에서 20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실제 UAM이 일상화되는 2035년에는 ‘우버 블랙’(고급택시) 수준 가격으로 서울 도심을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
2024.03.03 I 박경훈 기자
SW국장에 행안부 출신…부처간 인력교류, IT융합에 도움될까
  • SW국장에 행안부 출신…부처간 인력교류, IT융합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SW)와 디지털 콘텐츠 정책을 맡는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정안전부 출신인 황규철 국장이 임명됐다.올해 공공 클라우드와 공공 초거대AI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황 국장의 임명은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3년 3월 당시,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이 ‘초거대인공지능(챗GPT) 공공부문 활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황규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을,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임정규 과기정통부 국장을 교차 발령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에 이정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을,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에는 고남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장을 새롭게 발령했다.이 같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간 국·과장급 인사 교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라’는 지시 이후 이뤄진 일이다.공공 클라우드·공공 LLM 도입에 기여할 듯 업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활발한 상황에서 부처 간 인력 교류가 융합산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등급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작된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와, 최근에 시작된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화되고 있는 ‘범정부 초거대 AI’ 구축에 대해, 황 국장의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이 IT기업들의 공공 시장 안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업계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만9563개 시스템 가운데 27.9%인 5465개가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 올해 365개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통위와 개인정보위간 인력 교류는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업무가 관련돼 있어 이를 통해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고시 출신 전문가황규철 신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IT전문가다. 그는 연세대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뒤 기술고시(전산) 31회(행시 39회에 해당)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8년 5월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했고, 2010년 2월 지식제도과장을 시작으로 정보화지원과장, 정보보호정책과장을 거쳤다. 2022년 8월 공공지능정책관으로 승진 한뒤, 이후 행안부가 재난 관련 IT부서 3개를 통합해 만든 재난안전정보센터의 초대 센터장에 선임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편,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진흥법(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제정한 이도규 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외부로 파견될 예정이다.메타버스 업계 관계자들은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을 주도하고 올해 11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이도규 국장의 이동은 아쉽다”라며 “이도규 국장과 이병진 디지털콘텐츠과장은 메타버스진흥법을 만든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2024.03.03 I 김현아 기자
‘개막 불패’ 전북, 대전과 극적인 무승부... ‘13년 연속 개막전 무패’
  • ‘개막 불패’ 전북, 대전과 극적인 무승부... ‘13년 연속 개막전 무패’
  • 전북현대가 13년 연속 개막전 무패 기록을 이어갔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대전하나시티즌은 다잡았던 승리를 놓치며 아쉬움을 삼켰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전북현대가 극적인 무승부로 13년 연속 개막전 무패를 이어갔다.전북은 1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대전하나시티즌과 1-1로 비겼다.전북은 시즌 첫 승에 실패했으나 2012년부터 이어온 개막전 무패 기록을 13경기(10승 3무)로 늘렸다. 대전은 다잡았던 승리를 놓치며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홈팀 전북은 4-4-2 전형으로 나섰다. 티아고와 이규동이 투톱을 이뤘고 문선민, 박진섭, 이영재, 한교원이 2선에 자리했다. 김진수, 홍정호, 정태욱, 김태환이 수비 라인을 꾸렸고 김정훈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원정팀 대전은 3-5-2 대형으로 맞섰다. 최전방에 구텍과 레안드로가 짝을 이뤘고 허리에는 박진성, 김준범, 이순민, 김한서, 강윤성이 자리했다. 백스리는 이정택, 홍정운, 아론이 구축했고 골문은 이준서가 지켰다.대전이 적지에서 빠르게 앞서갔다. 전반 10분 왼쪽 측면에서 박진성의 크로스를 김준범이 머리로 돌려놨다. 구텍이 공을 잘 잡아놓은 뒤 간결한 슈팅으로 전북 골망을 갈랐다.대전하나시티즌의 구텍이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전북이 전반 중반 이후 거센 공세를 가했다. 전반 39분 페널티박스 바로 앞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이영재의 왼발을 떠난 공은 골대 옆으로 살짝 빗나갔다. 전반 45분 김진수의 중거리 슈팅은 수비수 맞고 굴절됐다.전북이 추가시간에도 공격 기어를 늦추지 않았다. 프리킥 상황에서 대전 골키퍼 이준서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혼전 상황에서 전북의 슈팅이 나왔으나 대전 수비진이 온몸으로 막아냈다.전북과 대전은 후반전에도 양보 없는 경기를 펼쳤다. 후반 3분 대전이 역습 상황에서 김준범의 슈팅이 나왔으나 골키퍼에게 잡혔다. 후반 9분 전북 문선민의 슈팅도 골키퍼를 넘지 못했다.동점 골을 노리는 전북이 파상 공세를 펼쳤다. 후반 20분 문선민이 내준 패스를 이영재가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정면이었다. 후반 27분에는 문선민이 페널티박스 안으로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키퍼 이준서의 선방에 막혔다.대전도 물러서지 않고 추가 득점을 노렸다. 후반 28분 이현식의 프리킥으로 골문을 노렸으나 골키퍼 손끝에 걸렸다. 후반 37분 구텍이 이현식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했으나 골대를 때렸다.패색이 짙어지던 경기 막판 전북이 대전 골문을 열었다. 후반 40분 송민규가 수비진은 허물고 내준 공을 안현범이 마무리하며 극적인 동점 골을 터뜨렸다. 양 팀 모두 승리를 노렸으나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데 만족해야 했다.
2024.03.01 I 허윤수 기자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
  •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3.01 I 최훈길 기자
이수앱지스, 올해 흑자폭 확대할 두가지 카드
  • 이수앱지스, 올해 흑자폭 확대할 두가지 카드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희귀질환치료제 개발사 이수앱지스(086890)가 지난해 창사 이후 첫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 해외시장 공략과 기술수출로 이익폭을 더욱 넓히겠다는 전략이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이수앱지스는 지난해 매출 543억원에 영업이익 39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1.9% 늘어난 것이며 영업이익은 연간 기준 첫 흑자다.이수앱지스 실적 및 전망치(24년,25년).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수앱지스의 지난해 실적은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과 파브리병 치료제 ‘파바갈’이 이끌었다. 애브서틴의 지난해 매출은 349억원으로, 이수앱지스 전체 매출 약 65% 가량을 차지했다. 지난해 이수앱지스가 집중 공략한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수출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파바갈의 경우, 국내 처방 증가에 따라 내수 매출 102억원을 달성해 첫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러시아 수출 매출이 더해져 내수와 수출 매출 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가량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희귀질환 치료제 무대 확장에 속도이수앱지스는 올해 기존 수출을 이어갈 뿐 아니라 추가 글로벌 무대 진출을 통해 실적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현재 애브서틴은 한국·이란·알제리 등 8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이 중 이란과 알제리 등 5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알제리 수출의 경우 지난해 170억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도 알제리 국가 입찰에 낙찰 받아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예상된다.여기에 더해 이수앱지스는 지난해 12월 이라크 보건 당국에 애브서틴 품목허가를 신청해 올해는 이라크에도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후 이집트, 사우디 등 MENA 지역을 우선 공략한 뒤 유럽과 북미 지역까지 공략한다는 계획이다.파바갈은 지난해 첫 수출이 시작된 러시아에서 매출 확대와 함께 수출 지역을 늘리기 위해 기존 해외 협력사인 페트로박스와 추가 진출국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러시아를 교두보로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진출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인데, 해당 지역 파프리병 환자 규모는 국내 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파바갈은 내년 더 큰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더 넓은 글로벌 무대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앱지스는 2025년까지 파바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젠자임 ‘파브라자임’과 비열등성 비교를 위한 임상 3상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수앱지스는 해당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미국, 유럽에도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으로, 해외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이 예상된다.증권업계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올해 이수앱지스가 매출 706억원 및 영업이익 9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0%, 140% 증가한 것이다.이수앱지스 관계자는 “기존 수출 국가로 공급량을 늘려가는 것 뿐 아니라 글로벌 영토 확장으로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알츠하이머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 가능성도이수앱지스는 실적을 높이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두 번째 동력으로 ASM(Acid Sphingomyelinase) 항체 기반 알츠하이머 치료제 ‘ISU203’의 기술수출을 꼽고 있다. ASM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 과발현되는 염증 유발 효소로, ISU203는 이를 억제한다. 이수앱지스는 지난해 말 ISU203의 전임상을 완료한 상태로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기술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파트너를 선정하고 임상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ASM 항체 기반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경우 현재 사용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염증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 차별성도 확보된 상태다.하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기존 희귀질환 치료제 수출 증가에 더해 알츠하이머 치료제 ISU203의 기술수출이 성사된다면 흑자 규모는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실적성장 속도와 기술수출 잠재력 등을 감안했을 때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주가 상승 기대감이 더 높다”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9 I 김진수 기자
①목숨 바쳐 독립 외쳤건만…항일독립유산 사라진다
  • [3·1운동 105주년]①목숨 바쳐 독립 외쳤건만…항일독립유산 사라진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옥천 출신의 독립운동가 범재 김규흥(1872~1936) 선생의 생가는 수년째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경북 옥천 문향헌 내에 있는 대문 옆에는 ‘독립운동가 김규흥’의 업적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서면 수풀이 우거져 폐허를 방불케 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이곳엔 공사현장에서나 볼 법한 가림막이 설치됐다. 계속해서 관리 문제가 제기되자 외부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이다.대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들이 남긴 ‘항일·독립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가의 보존과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천장이 무너지거나 주차장이 들어서며 사라진 곳도 부지기수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돼야 제대로 된 보존과 관리를 받을 수 있지만,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항일·독립운동 문화유산’의 수는 저조하기 때문이다.이같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었던 강원도 춘천의 윤희순 선생의 생가는 건물 외벽 곳곳이 갈라지거나 떨어졌다. 유적지 관리는 후손인 유모씨가 누구의 도움없이 혼자 하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 만세운동을 지휘한 김재화 선생의 생가는 시멘트 벽면 등으로 개보수해 원형이 훼손됐다. 현재는 김재화 선생과 관련 없는 마을 주민이 살고 있다. 1919년 경기도 수원군 장안면과 우정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지휘한 차병혁 선생이 살던 집도 마찬가지다. 안채는 재건축됐고, 현재는 행랑채만 남았다.1945년 8월 16일 오전 서대문형무소에서 출감한 독립운동가들과 군중들이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독립활동가 유적, 일제 만행 알릴 근거문화재청에서 발간한 ‘2023 국가유산 연감’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보 354건, 보물 2351건, 사적 526건 등을 포함해 총 4300건이 지정돼 있다. 이 중 ‘항일·독립 문화유산’은 국보 0건, 보물 41건, 사적 7건, 근대사적 5건 등 총 53건에 불과하다. 전체 비율로 보자면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의 지정건수를 살펴봐도 2019년 1건(근대사적), 2020년 2건(보물), 2021년 3건(보물), 2022년 6건(보물), 그리고 2023에는 0건으로 총 12건이었다.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기록은 후세를 위해서라도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유산이다. 일제의 만행을 현재 시점에서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고 교육적·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전성현 동아대 사학과 교수는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 많은 항일 문화유산이 국보나 보물의 등급까지 올라가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국가유산의 범주를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서 더 많은 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항일·독립 문화유산’의 지정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존 문화유산 정책에서 시간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 영향이 크다. 최소한 50년 이상이 돼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중에서도 국보의 경우 100년 이상 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라는 것을 고려해도 상대적으로 근대시기의 유산은 지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일제시대 이후 ‘항일·독립 문화유산’은 가장 오래된 것이 고작 114년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간적 제약 한계…“별도 항목 신설해 관리해야”‘항일·독립 문화유산’의 경우 원본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건축문화재의 경우 오랜 세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해 항일 문화유산은 불에 타다 남았거나, 담이 무너지는 등 저항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항일의지를 드러내며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를 먹으로 덧칠한 ‘진관사 태극기’가 그 예다. 비록 ‘보물’로 지정돼 있지만, 윗면이 불에 타 손상된 흔적과 구멍이 곳곳에 남아 있다.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지 정확하게 집계된 바는 없다. 자체적으로 항일 유적을 조사하고 있는 지역들도 항일 문화유산 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야 할 문화재청은 “항일독립문화유산 발굴·지정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2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가 시행됐다.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을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관리하는 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사적 등)과는 다르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항일·독립 문화유산’ 중에서는 145건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 제도에 따라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과 애국지사 8인의 묘지가 있는 ‘망우 독립지사 묘역’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돼 보존과 관리를 받고 있다.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유형별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발굴·등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항일·독립운동이 전개됐던 현장 공간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유물 7700건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학계와 정부 부처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현재는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 등 부처별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어 통합적인 정보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박경목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는 “정기적으로 소장유물 등에 관한 협력조사를 해서 문화재적 가치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며 “5년 단위 등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규흥 선생 생가(사진=옥천군).보물로 지정된 ‘진관사 태극기’(사진=문화재청).
2024.02.29 I 이윤정 기자
택배추적도 속이다니…'허위후기' 뿌리뽑는다
  • [단독]택배추적도 속이다니…'허위후기' 뿌리뽑는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와 손잡고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허위후기) 근절에 나선다. 빈 박스 마케팅은 뒷광고(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김)의 한 유형으로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를 발송한 후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매후기를 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관가와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초 네이버·카카오·쿠팡·11번가 등 주요 플랫폼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빈 박스 마케팅 등 부당광고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자율협약’ 형태의 방안을 도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빈 박스 마케팅은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업계가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독려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후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 조직 마련 및 시스템 정비와 함께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 후기나 댓글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한 것으로, 허위 후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즉시 삭제하는 방안 등이 자율협약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빈 박스 마케팅은 공정위가 2021년12월 처음으로 제재한 부당광고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적발 업체인 카피어랜드는 네이버와 쿠팡 등 인터넷쇼핑몰에 1만5000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은 교묘했다.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인 유앤미디어는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기 작성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주문·결제를 하고 이후 택배 송장번호 등을 통해 물건을 받은 것도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파악, 상호 업무를 분담해 이를 재현했다.(사진=연합뉴스)유앤미디어는 건당 2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이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주문·결제 후 거짓 후기를 남기도록 했다. 카피어랜드는 동원된 아르바이트생에게 내용물이 없는 빈 박스를 발송, 온라인 쇼핑몰의 택배추적 시스템까지 속였다.이 같은 행위는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에 ‘거짓 광고’에 해당하며 또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후기가 실구매자가 쓴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에 위법하다. 또 소비자 구매 후기는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허위 후기가 공정거래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공정위는 카피어랜드 적발 이후에도 2022년과 2023년 각각 ‘오아’와 ‘한국생활건강’을 적발했다.한편 오픈마켓 사업자는 그동안 입점업체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오픈마켓은 중개자 역할만 할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오픈마켓 인지도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접속해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상품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오픈마켓 사업자 책임이 꾸준히 언급되면서 민관이 참여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자율규제가 시행됐다.
2024.02.29 I 강신우 기자
'밸류업'으로 소강국면 접어든 증시…3월 전략은
  • '밸류업'으로 소강국면 접어든 증시…3월 전략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 들어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모습을 드러낸 후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들 위주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지만, 빠르게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지며 소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어서다. 특히 증시 상승을 이끌만한 경제·정책 이슈가 없는 상황으로 증권가에서는 기업 가치를 높일 여력이 있는 업종을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밸류업’으로 외국인 관심 환기…장바구니 ‘주목’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7.24포인트(1.04%) 오른 2652.29에 거래를 마쳤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지난 26일 이후 2650선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최근 급등한 은행·보험·금융 등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영향이 컸다.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기대감에 2월 한 달간 외국인의 순매수가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주환원 등 기업가치 제고에 외국인의 투심이 몰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2월1~28일) 외국인은 국내 코스피에서 7조6603억원을 순매수했다. 2014년부터 10년간 2월 외국인 순매수 월평균 규모가 2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외국인의 관심을 환기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책 모멘텀에 이은 개별 기업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상승분을 초과 달성했다”며 “2차 외국인 수급 유도를 위해 개별 기업의 체질 개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 반도체·헬스케어 등 ‘주목’…주총 시즌도 관건개별 기업의 체질 개선이 강조됨에 따라 그간 저 PBR 종목 중 주주 환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이나, PBR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 PBR 장세 속 소외됐더라도 이익 성장성을 지닌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헬스케어 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시장이 여전히 AI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명받고 있다. 글로벌 AI를 선도하는 기업인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티핑 포인트(시장의 반응이 한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에 도달했다”며 “수요가 전 세계 기업과 산업, 국가에 걸쳐 급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000660), 한미반도체(042700) 등이 반도체 업종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의 수출 회복 신호도 강해지면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5거래일간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5078억원을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외국인 순매수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외국인은 한미반도체도 256억원 규모를 순매수하는 등 반도체를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다.헬스케어에 대한 성장성도 주목된다. 증권·금융·보험·자동차 등 저 PBR 업종이 오를 때 헬스케어도 조용히 강세를 나타냈다. KRX300 헬스케어 지수는 이달 들어 9.58%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현대차증권은 “헬스케어 업종은 현재 역사적 평균 PBR인 5배 수준 대비 저렴하다”며 “올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된다”고 전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ROE가 개선되는 기업 중에서도 총자산회전율이 상승하는 기업을 봐야 한다”며 반도체와 헬스케어 등 업종을 짚었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노린 전략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올해 주주총회 시즌 내 주주 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 주주총회 시즌 내 주주 환원 검토 횟수는 지난해 3월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민간 변화도 기대되는 가운데 주주 환원 수익률 상위 종목군 중심의 대응 전략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2024.02.29 I 이용성 기자
“폐업합니다” 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 왜?
  • “폐업합니다” 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 1월 공인중개업소 폐업 숫자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개업을 앞질렀다. ‘부동산 한파’가 이사철 수요마저 압도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고금리·경기침체 영향으로 공인중개업계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다. 다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 예정 등 교통호재가 있는 충남 지역은 지난해 유일하게 개업이 폐업보다 많아 주목을 끌기도 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28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폐업업소는 1177곳·휴업업소는 127곳으로 신규 중개업소(1117곳)을 넘어섰다. 1월 기준 폐업 업소가 신규를 뛰어넘은 것은 2015년 협회가 통계를 집계한 이래 10년 만에 일이다. 개업 업소 숫자 자체도 지난 2018년(2250곳)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통상 봄 이사철 직전인 1월은 주택 수요가 많은 달이다. 여기에 연말 수령증을 받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의 개업까지 이어지는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1월 통계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다만 이같은 숫자는 이미 예견됐다는 평가다. 2018년 85만 6219건에서 2020년 127만 9305건까지 치솟았던 연간 주택매매 거래량이 2022년에는 50만 8790건, 지난해엔 55만 5054건으로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월별 공인중개업소 개폐업현황을 봐도 지난해 1월을 마지막으로 1년 내내 폐·휴업이 개업을 앞지르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월세도 내지 못하는 공인중개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심형석 우대빵 부동산 중개법인 연구소장은 “주변 개업 공인중개업소를 봐도 한 달에 1~2건 정도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조차도 매매가 아니라 수수료가 낮은 전·월세다. 최근 1층에 개업한 공인중개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 정도”라고 상황을 전했다.이를 반영하듯 공인중개사 시험 인기도 과거보다 눈에 띄게 시들해지고 있다. 2021년에 진행한 32회 1차 시험엔 24만 7911명이 몰렸다. 2014년(25회) 1차 시험 접수자가 11만 2311명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뛴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반영하듯 접수자(34회 1차·2023년)는 2년 만에 25%나 급감한 17만 9734명을 나타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고금리·경기침체로 인해 당장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같은 불경기에도 개업이 휴·폐업이 많은 지역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휴·폐업 중개업소가 개업 업소보다 많았다. 하지만 유일하게 충남만 개업 중개업소(425곳)가 폐업(337곳)·휴업(76곳)을 앞지르기도 했다. 올 1월도 개폐업현황도 개업 28곳, 폐업 29곳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준수한 편이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현재 교통 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충남”이라면서 “주택 거래에 더해 공장부지를 찾는 수요 역시 타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개·폐업 현황이 다른 지역보다 준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2.29 I 박경훈 기자
디도스 공격에 멈춘 e스포츠…팬들 "운영 미흡·재발 가능성 여전"
  • 디도스 공격에 멈춘 e스포츠…팬들 "운영 미흡·재발 가능성 여전"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글로벌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롤, LOL) 프로리그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LOL 챔피언스 코리아’ 공식 경기 도중 디도스 공격을 받아 8차례나 게임을 일시 중단(퍼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주최 측인 라이엇코리아는 환불조치와 함께 조사와 분석을 병행,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팬들은 운영 자체가 미흡한 것은 물론, 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디도스(DDoS)는 특정 서버나 네트워크 대역에 방대한 양의 트래픽을 유입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공격 기법이다. 단순하지만 원천 차단이 어렵고,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많은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상적 경로를 거쳐 악성 트래픽 여부를 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도화 되는 추세다. 인터넷 대역폭 증설,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등 기존 방어 기술을 우회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25일 서울시 종로구 ‘롤파크’에서 진행된 DRX와 디플러스 기아 1세트 경기 8분 58초 무렵, 네트워크 상태(핑) 불량으로 일시 중단이 이뤄졌다. 경기를 재개한 이후에도 7차례 더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종료까지 7시간이 소요되며 예정돼 있던 OK저축은행 브리온과 광동 프릭스의 대결은 연기됐다.하루 뒤인 26일 주최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지를 통해 “25일 발생했던 경기 지연 사태의 원인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디도스 공격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롤파크 제반 환경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미뤄졌던 두 팀의 경기는 지난 26일 롤파크가 아닌 각 팀 숙소에서 진행됐다.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최대한 빠르게 경기를 진행하고 싶다는 팀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각 숙소에서 경기가 치러진 만큼, 동일한 통신 네트워크 환경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라이엇코리아 측의 운영 방식 또한 팬들의 원성을 샀다. 한 이용자는 “문제가 발생한 날 경기 당일에는 볼 수 있을 것처럼 말해 2시부터 8시간을 기다렸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꼬집었다.앞서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연말부터 롤 게임을 플레이하는 일부 스트리머들이 디도스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라이엇코리아 관계자는 “숙소에서 진행된 경기 당시 심판진과 운영진을 파견해 인터넷 속도, 현장 마이크 상태, 외부 커뮤니케이션 상태 등을 체크했다”며 “이들은 ICT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로, 핑이나 렉, 버그 등을 점검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나 규정집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내부 조사와 함께 대응 방안 또한 수립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보안 전문가들은 공격을 수행한 주체가 LCK 리그 또는 라이엇 측에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국내 보안 전문가는 “디도스 공격 초기에는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대회나 행사 일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많았다”며 “공격 주체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면 악의적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그는 “LCK라는 큰 규모의 행사라면 서버와 네트워크 용량 자체가 작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공격이 들어왔는지,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 주소(IP) 식별 여부, 어느 국가에서 들어온 트래픽인지 전후 사정을 파악한 후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라이엇코리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번 디도스 공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02.28 I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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