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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지지율 34%…한주 만에 반등[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3분이나 할애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서로 결집하면서 보수층 지지세가 두드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3월 3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월 4주차에 37%를 찍은 후 3주 연속 하락해왔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8%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하며 60%대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긍·부정의 격차도 24%포인트로 전주 대비 3%포인트 좁혀졌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7%), 70대 이상(60%)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0%)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3%, 중도층 25%, 진보층 11%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일본 관계 개선(18%) △외교(11%) △노조 대응(8%) △결단/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경제/민생,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 정권 극복(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외교(25%)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3%) △경제/민생/물가(7%),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5%), 노동 정책/근로시간 개편안,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3%)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여러 현안 중에서 대통령이 2023년 올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회복/활성화(35%), 부동산 문제 해결(11%), 국방/안보(10%),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물가 안정, 남북 관계(이상 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로 양쪽에서는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크게 늘었다”면서 “지난 6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16~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에 뒤이은 반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홍현익 "한일정상회담 성급…자강 노력없이 한미일 협력만 강조"[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성급하다 못해 순진했다. 일본을 그렇게 착한 나라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몇 프로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이같이 혹평했다. 홍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우리가 먼저 어려운 매듭을 풀기 위해 선(先)양보하면 일본도 양심을 가진 나라로서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이었다”면서 “외교는 엄연히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기브앤테이크’인데 우리가 선뜻 너무 많이 내줘, 외교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양보나 선의에 대한 순진한 기대”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설명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분들이나 (위안부 피해자 등) 이런 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양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특히 홍 전 원장은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분석했다. 북중러의 삼각동맹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지만,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홍 전 원장은 “독도 영유권 문제나 일제시대 우리의 경험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섣불리 들어오면 안된다는 것이고, 또 선제타격론 등을 인정해달라는 건데, 이는 우리에게 다 득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를 가져다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관련) 안보 불안을 한일 관계 개선의 이유로 가져다 들이대는 건 (정부가) 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 우리의 안보 위협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아주 등한시하고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안보태세가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면서 “일본이 있으면 조금은 더 나아지겠지만 많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 안보는 한미동맹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홍 전 원장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이 되면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이 나서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을 설득하고 있지 않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홍 전 원장은 “남북간 정면대립으로만 가고, 미국 설득도 안 하고, 남북대화도 안 하니 우리의 군사적 위협도 계속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 전 원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의 정상화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이 양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가 받는 정보보다 주는 정보가 훨씬 크다는 얘기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우리가 최소한 1분은 먼저 아는데, 1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면서 “하지만 일본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이 어디에 낙하하는지 일본 쪽으로 가면 일본에서 보니까 쉽게 아는 정도인데, 우리 안보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 (영상)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北, 서울에 핵 발사 할 수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처음부터 핵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 북한은 반드시 서울을 핵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홍 전 원장은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우려했다. 전쟁 발발시 한미 연합군의 군사적 우위를 북한은 핵공격으로 만회하려 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는 “재래식 군사력 등 국방력과 경제력에서 모두 뒤처져 체제 위협을 느끼는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북한과 정면 대립하고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미국을 설득하지도 않으니 우리나라의 군사적 위협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정부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완전 정상화 등을 결정한 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니 결국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문제는 서울을 핵으로 공격하면 막을 방어무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상 어렵다. 확장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전 원장은 이밖에도 한일정상회담 총평, 독도·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윤석열 대통령 결정에 대한 견해 등을 언급했다.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3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혜라: 한일정상회담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컵에 물이 얼마나 차있나요. 차있기는 한가요.▶홍현익: 박진 장관께서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는데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우길 기대한다 하셨고 대통령께서 일본을 가셨는데 일본에서는 물을 나머지 50% 중에 5%나 채웠을까. 45%는 여전히 남아있고, 한국이 나머지 45% 중에 30%는 더 채웠으면 좋겠다. 거꾸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우리가 먼저 이 어려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선양보를 하면 일본도 양심을 가진 나라로서 성의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좀 아쉬운 것은 국민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설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피해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양보를 해서. 결국 물을 우리가 더 채우기를 일본이 기대하는 모습만 보이고 돌아왔기 때문에 나머지 반을, 50%를 박진 장관은 일본이 채워주길 기대했는데 5% 정도나 일본이 추가로 채우고 나머지 45%를 대부분 한국이 채우라고 하니 우리 국민 여론이 곱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신율: 국회의 통일 외교위원의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너무 조급했다. 동의하십니까.▶홍현익: 조급하다 못해서, 너무나 나이브하다고 그러죠, 순진하다. 일본을 그렇게 착한 나라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몇 프로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선의를 보이면 선의로 화답한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일본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친일파라 그러면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기대를 너무 크게 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외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외교에서는 엄연히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기브앤테이크인데. 우리가 선뜻 너무 많이 내주고 만약에 포커를 친다 하면 우리 패를 미리 다 보여주고, 나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배팅을 하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건 외교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양보나 선의에 대한 순진한 기대. 이게 결국은 실망으로 돌아온 거죠.▷신율: 왜 조급했고 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홍현익: 가장 큰 것은 안보문제라고 보는데요. 안보문제 자체도 북한이 물론 제일 큰 잘못이지만, 미국의 전략을 북한하고 대화로 끌어내는데 우리가 실패했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북한하고의 대화 쪽으로 가면서 북한의 도발 동기 같은 걸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등한시 하고. 그러니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계속 심각해지고 따라서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결국엔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 이걸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안보 논리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는 북한의 위협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고 북한의 위협을 줄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강력을 더 키울 수 있는데 그쪽 부분이 약하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일본에 의존하는 마음. 그 다음에 4월 26일날 윤 대통령이 미국을 가시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상당한 압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IRA나 전기차, 배터리 등 부분에서 굉장히 미국한테 실망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한일관계를 미국이 상당히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3자인 척 하면서 한일관계를 무조건 가까이 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4월 26일날 미국에서 바이든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오자는 그런 마음. 그리고 비록 기시다 총리가 대통령을 5월에 G7에 초대하긴 했습니다만, 초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두 차례 더하기 하면서 많은 양보를 했나 오해를 살 법한 행보였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한미일 그리고 그 갈등에 선 게 북중러. 이 구도를 조금 더 심화해서 우리나라가 신냉전 최전선에 선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 정부가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어도 미중 간 갈등이 벌인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그게 더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다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하고 미국 관계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실상 간접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북한이 이걸 틈타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중러 삼각관계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야 이거 북중러 강화되면 결국에 우리하고 친한 나라들도 아니고 북한을 두둔하는 나라들인데 굉장히 우리가 안보적으로 위협감을 느낀다. 더군다나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핵 독트린으로 여차하면은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 우리 안보가 굉장히 시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핵으로 무장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자의적 억지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충분한 자의적 억지력이 없으면 미국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일본도 힘을 합해서 한미일 공조해서 북중러에 대항하면 조금 더 나을 거 같지만 일본이 거기에 공조해서 얻는 이익이라곤 그렇게 크진 않다. 왜냐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라고 하는 것, 또는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우리에게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독도같은 문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일본이) 그러는데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땅이고. 일제시대의 우리의 경험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섣불리 들어오면 안된다. 또 선제타격론 이런 것들을 다 인정 해달라는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 득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중러의 삼각동맹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동맹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안보 불안을 한일 관계 개선의 이유로 가져다 들이대는데 이건 제가 볼 때 과장하는 것이고.또 하나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위협을 줄여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은 아주 등한시하고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안보태세라고 하는 게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자강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확장억제, 사실은 안보는 한미동맹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있으면 조금은 더 나아지겠지만 많이 나아지는 건 아니고.지소미아도 이번에 다시 하기로 했지만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얻는 거에 비해서 주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북한의 미사일 공격인데. 미사일 발사하려면 미사일이 발사하는 징후를 우리가 최소한 1분은 먼저 알거든요. 1분이라 하면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서울에 날아오는 시간입니다. 1분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일본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이 어디에 낙하하는 지 일본 쪽으로 가면 일본에서 보니까 쉽게 알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보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요. 일본의 안보능력이라 그러면 잠수함을 운영하고 탐지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우수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많이 있다. 정찰위성정보는 미국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은 보안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지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같은 건 우리가 일본한테 양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선뜻 내주는 건 쉽게 내주고 반드시 얻어와야 할 것은 거의 얻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신율: 홍 박사님께서 계속 말하는 자강력을 키워야 한다.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자체 핵보유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홍현익: 제 본래 생각은 핵을 보유해서 부작용이 없다면 보유하는 게 최선의 방침이라 봅니다. 근데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일단 우리가 핵 보유에 나서면 한미동맹이 깨질 가능성이 제일 크고. 한미동맹을 깨면서도 핵을 보유해야 하냐.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만 깨지는 게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 제재를 당합니다. 우리가 민주국가라서 핵을 가지고 있어서 제재 안받냐 그러면 받거든요. 따라서 핵을 개발하는 게 부작용만 없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의지는 우리 정부에 있는 거 같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현명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 무역 의존도 같은 게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받으면서 국가전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 봐서는 핵을 보유하는 것이 좋기는하지만 한미간에 미국만 합의해준다면, 다른 나라들이 설사 반대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오케이 한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현 국제정치 상황에서는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비훈련도 하고 우리가 반격에 나서는 훈련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B1, B2 전략폭격기 한 번 와가지고선 한 번 휙 지나가서 북한한테 압박을 가하고 지나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북한에 대한 우리의 핵위협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주는 방안으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미국과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우리에게 상시적인 핵안보를 보장해달라.▷신율: 전술핵 배치 같은 거요.▶홍현익: 그렇죠. 전술핵을 배치하는데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상에 배치하는 게 무리가 되고. 미국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술핵을 배치하면 그것이 북한의 선제타격 대상만 될 뿐, 미국 본토에서도 얼마든지 가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얘길 하는데. 그거는 어폐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은 핵이라고 하는 게 1분 2분 5분 10분의 문제입니다. 10분 내의 문제인데 미국이 쏘면 한 30분 걸리기 때문에 벌써 북한이 한국에다가 핵으로 공격하고 나서, 미국이 쏴준다고 할 때 북한은 틀림없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으로 보복을 하면 우리는 미국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억지를. 2차 억지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고. 한반도 주변에 해상이더라도 거의 상시적으로 순환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식으로 한미 간의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가해서, 그렇지 않아도 차라리 우리가 개발하게 해달라, 핵을 개발해도 북한이라는 우리의 주적이. 우리 정부가 주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주적이 우리를 핵으로 당장이라도 위협하고 있는데, 핵이 날아오는데 핵이 2, 3분 내에 서울을 폭격할 수 있는데, 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국가로서 자위력으로 핵을 개발하는 게 정당하지 않냐. 이걸 저는 얘기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선 너무 약하게 나오고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일본한테도 약하게 나가서 일본이 ‘과도하게 양보하는데 한국 괜찮겠어요?’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양보를 한 것은 담이 굉장히 약하고. 외교란 것이 협상인데 협상에 있어서 A, B, C에 있어서 A도 제대로 안갖춘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은양보를 선의를 기대하고 선뜻 내줬는 지 의문입니다.▷이혜라: 북한의 핵이 협상용이라 보시나요.▶홍현익: 북한 핵은 협상용이 아니라, 당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1980년대부터 핵을 개발했다고 보면 이미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20배 차이가 났습니다. 1970년대 남북한 생활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인구가 두 배니까 1970년대는 경제력이 두 배가 되거든요, 생활 수준은 같아요, 따라서 그 당시에 북한의 군사력이 오히려 더 우세했어요. 거기에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1000개가량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항상 핵 위협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만 미국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1990년이 되니까, 남북한 간의 경제력이 1970년대엔 1:2였는데, 1:20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니까 군사 경쟁에서도 완전히 점점 밀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남한한테도 군사력으로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남한의 군사력이 두려워서 처음에 개발하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북미 관계에서도 계속 안 좋아지니까 미국은 핵무기가 10,000개가 있어요. 줄이고 줄여서 5,000개인데. 단시간에 북한을 전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을 쳐다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러니까 핵을 가지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한한테 체제 위협을. 왜냐면 경제적으로 너무 뒤지니까. 국방력까지도 뒤처지는 거예요. 재래식 군사력은 남한이 6위이고 북한은 지금 26위예요. 따라서 핵만 없어도, 주한미군이 없어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있고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미국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600:1이에요. 600배나 세다는 거예요. 우린 56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북한한테 오히려 경제적인 기회를 잔뜩 주면서 ‘핵을 포기해라.’ 그럼 정말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상원의 비준까지 받아서 너희 체제를 보장해주겠다 그러면 저는 핵문제는 1년 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나서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이렇게 나서면 북핵문제 해결할 수 있다’ 설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나서고 우리 국가 안보력도 갖추고 남북대화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한일 간의 관계도 해나가야 하는데 이걸 전부 남북과의 정면대립으로 가고. 미국 설득도 안하고. 남북대화도 안하고 하니 우리의 군사적 위협도 계속 커지니까 한일간의 군사적 협력도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신율: 근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 포기해라 그런데 핵을 고생해서 개발한 국가 중에 핵을 포기한 국가가 남아공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핵을 개발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개발해서 이스라엘 도움받고, 개발을 해서 6갠가 10개를 갖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하니까 포기한 게 남아공 케이스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쨌든 개발 중간에 포기한 건데. 북한은 핵을 완성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르고 달랜다 해서 북한이 쉽게 포기할까요.▶홍현익: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의 문제는 핵무기를 3~40개를 갖고 있다고 보면 몇 년 내로 1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제2공격능력 그런 걸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 본토가 진짜로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일단은 동결부터 시켜야 해요. 동결을 위한 협상이라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잖아요. 두 번째는 북한이 비록 핵을 완전히 개발했다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포기를 안하는 거지, 신뢰를 구축해야 해요.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데 미국이 과연 북한이 신뢰할 만큼 행동을 했냐, 안 그렇다고요. 이를테면 이란같은 나라하고 오바마가 협상을 해서 핵을 동결만 하면 제재를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3년 뒤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오바마가 했던 ‘아, 나 안 지켜’ 그렇게 된 건 협상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데 전직 대통령이 이란과의 약속으로 핵 문제를 해결했는데 트럼프가 와서는 완전히 유야무야 하고 제재하고 다시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나 이런 경우들도 보면은 수십년 동안 제재를 했는데도 결국 항복을 안 하고 결국 협상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 뺏기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죠. 리비아 같은 경우는 후에 나토가 개입하는 내전에서 가다피 살해당했죠. 그럼 김정은이 보기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서 타협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서 ‘바이든 한 거? 나 안 지켜’ 그럼 어떡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핵무기 개발해서 완성했다고 포기 안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었으면 포기를 하죠. 근데 미국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나라냐는 게 핵심이에요.믿음을 줄 수 있는 건 간단해요. 조약을 맺고 상원이 비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2000년 초에 북한이 미국한테 몇 번이나 제시했던 거예요. 우리가 핵을 개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우리보다 경제력이 수 백 배 강하고 군사력이 100배 강한, 미국이 우릴 멸망시키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핵을 포기하냐. 미국의 대통령은 몇 년 뒤면 계속 바뀌니까 의회에서, 미국의 전쟁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가, 상원이 비준을 해주면, 조약을 맺으면 포기하겠다고 몇 번을 북한이 제안을 했는데. 마치 제가 북한을 두둔하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사실이라는 걸 압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원에서 비준만 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들어줬습니까? 안하고 오히려 부시가 들어가서, 악의 축이라고 하고서는 선제공격하고 정권을 붕괴시키느니. 계속 그러니까.북한이 좋은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핵 문제에 있어서는 협상을 하려고 해도 미국을 믿을 수 있어야 협상을 하죠. 근데 트럼프가 다 망쳐놨죠. 612 싱가포르에서 합의해 놓고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놀랍게도 몇 가지를 지켰거든요. 핵실험 안 했죠. 장거리 미사일 안 쐈죠. 그 다음에 동창리 핵시설 폐기했죠. 인질 돌려보냈죠. 유엔에 송환했죠. 벌써 5개예요. 그럼 김정은이라 하면 악의 정권인데도 몇 가지를 지켰는데 트럼프는 한 게 뭐냐고요.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노이에서 만나고는 ‘나 그정도는 타협 안 해’.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도 한 것도 미국이 안 지키는데. 지금 바이든의 태도는 지금 실무회담하자는 거잖아요. 실무회담에서 어느 세월에 정상회담까지 가고. 설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들 그 다음에 와서 또 깰 텐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도 진지하게 협상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해야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다음달에 미국에 가서 북한하고 협상하라 할까요.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신율: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쏠 확률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홍현익: 제가 볼 땐 북한이 처음부터 남을 핵으로 공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의 보복이 들어오면 북은 삽시간에 멸망하니까. 그런데 북한이 오판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면 한미연합군이 더 세니까 연합군이 북한 쪽으로 올라갈 때 북한은 반드시 그때 다시 위협할 겁니다. 만약에 북한 땅에 한 걸음이라도 뒤지면 서울에 핵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서울에 핵으로 공격하면 막을 방어무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게 전쟁을 막고 평화가 중요하다는 게 국지전이라도 벌이면 우리의 피해가 북한보다 열 배 이상 많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고 피해만 잔뜩봐서 평화가 중요한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 번 해볼테면 해보자 그러는데.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는 우발적으로도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상당히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는 겁니다.▷이혜라: 다시 좀 한일정상회담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담 의제로 독도, 위안부 논의가 이뤄졌냐, 아니냐를 놓고도 정부나 일본 언론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다른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 정부 쪽에서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 이 회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논의가 되었는지 언급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안보를 위해서 비공개할 만한 사안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항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일본 언론에서 공개를 하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설명을 했다고 하든지, 당당하게. 이 문제 워낙 중요하잖아요. 독도문제는 주권 문제고. 위안부 문제는 기시다 총리는 자기가 직접 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일본이 하는 마지막 사과입니다. 불가역적 사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굴욕감을 느낀 사과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건 안된다고 해서 화해치유재단도 사실상 해산시키고 한 것이거든요. 기시다 총리로서는 자기가 총리 되어서도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완전히 합의가 취소됐다곤 안했어요. 따라서 살아는 있지만 거의 사문화 된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기시다 총리는 틀림없이 문제 제기를 했을테고 윤 대통령도 한마디를 대답했든지 아니면 듣고만 있든지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위안부 문제는 기시다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기시다가 지금 따지는 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이라던지. 해외 소녀상들 많이 세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 사과까지 했는데 왜 그걸 자꾸 세우려 그러냐, 이런 거 하지마라. 그리고 재단에 남은 돈 약 50억원 정도 좀 더 써서 보람있게 한일관계 개선하고 살리자 이런 얘길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질 않았기에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르지만.사실 독도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건 주권 문제이고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양보했다는 말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독도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 중에 기시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 문제라고 했어요. 그건 일제강점기가 합법적이고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한반도에서 노동자들이 일본에 왔는데, 그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마디도 항의를 안한 건 일본 식민지 통치를 묵인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동의는 아니지만 가만히 계시면 안되는 거예요. 그건 용어가 잘못됐다, 강제동원된 노동자라고 지적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한 건 유감이라고 보고요. 그게 잘못되면 일제강점기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편입이 됐었고, 한반도 자체가 편입이 됐었으니까. 그 후에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거기에 한국은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 초청조차 안했어요,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대표가 와서 로비를 통해 일본이 관할할 영토로 울릉도, 독도, 거문도 지정이 됐었는데. 마지막 합의한 문서엔 독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국이 인정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혹은 대통령이 묵인하는 듯이 가다가는 향후 독도에 대해 국제법적 문제가 될 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저는 일본의 의도는 명확하다고 봐요. 일본 입장에선 우리가 독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안 한 얘기도 했다고 하면서 독도를 분쟁 지역화 시키고. 여기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전 세계에 주려고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의한 것까지 보면요. 독도 얘기했다고 자꾸 말하는 것, 야당 쪽이. 이건 일본의 의도에 우리가 말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홍현익: 좋은 지적이시고요. 또 하나 얘기했다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거론이 됐다하면 이건 단호하게. 또 초계기 사건이요. 레이저를 쏜 건 사실이지만 그게 등급이 있어서 사격조준을 위해서 하는 거랑 조사하기 위해서 쏘는 건 다른데. 그걸 자기네 초계기에 사격용으로 했다, 그래서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대통령께서 뭔가 발언을 하셨는데. 양국 간의 신의가 구축되면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우리가 위협을 당했다 억울하다인데. 거기에 좋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현재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야기 하셨다...
- 중·러 비협조, 대북제재 구멍…김정은, '尹길들이기'
- [이데일리 권오석·김관용 기자]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와 이와 연계된 실기동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핑계삼아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8~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한미를 겨냥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하면서 ‘핵공격태세 완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데일리가 진행한 긴급 현안진단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 결속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을 목적으로 꾸준히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기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를 `갑을관계`로 평가하고 이를 정상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시도”라며 “평양에 대한 무관심 정책을 지속하는 미 바이든 정부를 자극해 제2의 하노이 회담을 시도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도 “단순한 핵보유 인정을 넘어 핵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핵무력을 통해 대남 군사적 지배력을 굳히고 한미동맹 이완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라며 “남북관계를 더욱 기울어진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김승겸 합참의장이 20일 군산기지를 찾아 ‘결전태세’ 현장 점검 후 한미 연합 공군 전력 운용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합참)◇文정부 대북 정책, 9.19군사합의 폐기 기로지난해 북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무인기까지 동원해 서울 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하며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맺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의 근간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총장)는 “북방한계선(NLL), 군사분계선(MDL) 중심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어차피 북한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군사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며 “당장 북한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항공 정찰 같은 것은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효력중지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군사합의 효력을 복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효력정지는 평가할만 하다”고 언급했다. ◇중·러 비협조…대북제재 무용지물특히 전문가들은 유엔(UN)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가 꾸준히 발동됐음에도 상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철광석과 수산물을 수출하지 못하고 정유제품 수입에도 상당히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민생 경제에는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는 것은 전혀 제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경제적인 고통으로 아프게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전략적 의도를 꺾거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반도 내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적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한미훈련 여부와 상관 없이 도발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가 연합훈련을 강화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미의 군사행동을 트집 잡아 본인들의 국방력 강화 훈련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공군이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측 F-35A 전투기와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및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오히려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 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한미훈련이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연습이 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훈련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대비, 전작권 전환 시 한미 간 주도·지원 절차의 숙달 등 실질적 효과를 목적으로 훈련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은 딸 김주애 후계구도 아직 일러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주요 군 행사에 동행하면서 후계자 내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정은 나이가 젊고 딸 주애가 아직 어리다는 점에서 ‘백투혈통’ 수령독재 체제 공고화를 위한 선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후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담론과 정당화가 필요하다”면서 “김주애가 가진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김주애가 후계자 후보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차두현 수석연구원은 “4대 세습을 준비한다는 건 김정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가 백두혈통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하지만 정성장 실장은 “김주애가 공식 직책이나 권한은 없어도 김정은 다음가는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계자로 내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김주애 후계자 내정을 주장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SVB 파장 예측불허…美 금리인상 일단 멈춰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SVB 파장 예측불허…美 금리인상 일단 멈춰야”-UBS, CS 4조원에 인수 ‘블랙 먼데이’는 면했다-휘발유값 오르는데…유류세 인하 축소 유력-한달새 30만명 가입…청약통장 눈돌린 MZ세대△종합-삼성맨 ‘K반도체 생태계’ 다진다-“눈치 보이고, 감염 될까봐” 열에 아홉은 ‘마스크’ 고수△긴급진단…남북관계 어디로-중·러 비협조에 대북제재 구멍…金, 레드라인 넘나들며 ‘尹길들이기’-“남북 핵균형→핵군축 협상, 새 접근법 고민할 때”-시진핑 눈치만 보는 北…中 묵인하면 언제든 7차 핵실험△종합-세수확보 비상에 유류세 인하폭 줄인다는데…고물가 자극은 부담-“기온상승 1.5도로 제한하려면…지구 넷제로 해야”-찔끔 대출 금리…예대금리차 4개월 연속 상승-광주에 ‘벤처허브’ 구축 삼성, 지역경제 살린다△급한 불 끈 글로벌 금융시장-UBS, CS품는다지만…부실매각·합병심사·인력감축 ‘산 넘어 산’-은행서 빠진 자금 암호화폐로…비트코인 날았다-“CS사태에 약한 고리 될라…비은행권 모니터링 강화”△긴급 인터뷰-연준 비둘기파, 매파와 더 싸워야…최종금리, 시장 예상 6%까지 안갈 것-“은행 줄도산이 세계 경제에 미칠 피해 살펴야 할 때”△정치-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속도내는 尹…위안부·후쿠시마 수산물 ‘뇌관’-국회의장 중재에도…여야 ‘양곡관리법’ 강대강 대치-반일VS친일…여야, 문체위 ‘태극기 피켓’-국민의힘 “국회의원 증원 안돼” 선긋기…민주당 당혹-與민생특위 위원장에 조수진 임명△경제-방폐물 관리시설 이전 시점, 특별법에 못박아야-“주 60시간 근로, 과로사 조장” 민노총, 尹대통령 고발 예고-전기료 인상 발표 돌연 미룬 정부 민간 발전사에 또 책임 떠넘기나-40대 초반 산부>20대 초반 신부…‘女 연상 부부’ 사상 최대△금융-4대금융 건전성 ‘이상무’…“SVB우려 없어”-보험·카드, 실적도 상여금도 ‘역대급’-카드론 금리 15% 아래로 떨어졌다△글로벌-시진핑-푸틴 “패권 횡보 심각…美제재 대응해 협력 강화”-美 경제전망 ‘노랜딩’서 ‘침체’로-사우디-이란 정상회담 추진-마잉주, 27일 中방문…전현직 대만 총통 중 ‘최초’△산업-케미칼 떼고 ‘포스코퓨처엠’ 새 출발…이차전지 소재 ‘넘버1’ 넘본다-“LG씽큐, 집·직장·휴가지 가전 경계없이 연결”-소액주주들 반대에도…DB하이텍, 팹리스 사업 떼내는 이유△산업-온라인선 이거 못 할걸?…대형마트 ‘체험형 매장’ 승부수-강점 AI·IoT 앞세워…ESG경영 속도내는 통신사-“IBM왓슨 반년 배워도 정확도 91%…우린 2주 만에 95% 나와”△증권-파월 입에 쏠린 눈…코스피 눈치 싸움-SVB發공포에 머니 무브…‘金펀드’ 수익률 반짝반짝△증권-‘SVB發’ 금융리스크 단기 변수…성장주 투자 적기 온다-‘10주년’맞은 한국포스증권, 펀드 활성화 재정비-“압수수색이 기회”…개인, 외인 ‘에코프로그룹株’ 줍줍△부동산-올해 서울 청약경쟁률 57대 1…2021년 4분기 이후 최고-빨라진 시공사 선정…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17년 만에 KTX 경쟁입찰…현대로템 ‘낙승’으로 싱겁게 끝났다△문화-형형색색 뒤집어쓴 ‘몸’ 14m 대작으로 다시 물들다-그림이 건넨 위로…“더 많은 이가 치유받았으면”△스포츠-잊혀졌던 골프 신동, LIV서 부활포 쐈다-클린스만號의 신데렐라 될까 새 골잡이 오현규 출격 대기-이정은도 신지애도 가르쳤죠…퍼팅 일타강사 들어보셨나요△피플-데이터로 분석한 소비자 감성…메시지에 담아 공감 얻어-“모두가 즐길 ‘제2세종문화회관’ 만들겠다”-LVMH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만나 협업 논의△오피니언-中企, 다 살리려다 다 죽을라-반도체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정부 방어 급급한 여당, 민생에 집중할 때△전국-대중문화·예술 위해 제작·공연·교육 클러스터 조성할 것-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 수도권서 제외 추진…비수도권 반발 움직임-“아파도 다쳐도 갈 곳이 없다” 충청권 등 지역 의료공백 심각△사회-수업 없어도 ‘천원의 아침밥’ 먹으러 학교 간다-警 ‘전두환 손자’ 마약투약 혐의 내사-의협 비대위원장 단식 돌입 “간호법은 희대의 악법…총파업 불사”-“카페서 텀플러 쓰면 400원 할인” 서울 일회용컵 1000만개 줄인다
- 김진표 의장, 유럽·중동 순방서 `한반도 평화·부산 엑스포` 협조 요청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순방에서 튀르키예, 이탈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각국 의회 정상과 정치 수반을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북핵·미사일 도발 국제사회 공동대처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요청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교류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 방안 등에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진표(오른쪽 두 번째) 국회의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앤드류 맥클라클란 호주상원부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무스타파 쉔톱 튀르키예 국회의장, 김 의장, 루나 마얄라 멕시코 하원부의장. (사진= 국회)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우선 김 의장은 9일 오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의장은 지난 달 대지진으로 유례없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국민들과 한국 동포들을 위로하고 국제사회 공조 및 책임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튀르키예 현지에서‘컨테이너 임시주택’을 만들어 이재민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외교부, 재외동포청과 협의해 교민들의 숙원사업인 한인회관 건립과 한글학교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비핵화에 대항하는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과 같은 도전과제에 대해 앞으로 더욱 잘 대처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또한 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과학기술 협력, 남북문제 해결방안, 경제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내년 한-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기초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강국인 한국이 항공우주, 로봇, 수소, 바이오 등에서 협력한다면 많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간 항공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이에 폰타나 의장은 “한국이 첨단기술 분야 선진국임을 잘 알고 있다.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공조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영화, K-POP 등에 있어서 한국은 문화강국이다. 문화와 관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협조하길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김 의장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유흥식 추기경도 잇달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문제 해결 방안,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한-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장은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고, 교황청에 마지막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황님 방북을 포함해 교황청에서 우리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장은 또 15일 오전(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의회(크네셋)에서 아미르 오하나 국회의장과 만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이 첨단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키워 함께 시너지를 내자”며 “앞으로 항공우주, 보건의료,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오하나 의장은 “양국이 힘을 합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한국은 첨단기술을 가진 파워국가고 이스라엘은 혁신을 이끌어내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특히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며 한국의 투자와 기술교류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16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쉬타예 팔레스타인 총리와 만나 2024∼25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 2030 부산국제박람회와 관련, 최근 BIE(국제박람회기구)에 가입서를 기탁한 팔레스타인의 적극적인 지지도 부탁했다.쉬타예 총리는 “팔레스타인이 2012년 유엔 옵저버 지위국 자격을 획득할 때 한국이 팔레스타인에 지지투표 해준 것을 기억한다”며 “(UN 문제에 있어)한국에 투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아랍권 국가들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국회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집을 이뤄냈고, 경제관료 출신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안목으로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을 이끌어냈다”며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해외 여행객들의 안전은 물론 교민사회의 회복 문제를 챙기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평가했다.
- 檢 ‘창원 간첩단’ 자통 조직원 4명 구속기소…北 지령받고 활동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도 (사진=서울중앙지검)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자통 총책 황모씨 등 조직원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자통을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은 뒤 지령을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교류국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다.검찰은 북한이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를 활용한 정권 퇴진 및 반미운동 △유튜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유언비어 유포, 청와대 국민청원을 활용한 여론전 △국내 선거일정과 정치상황을 반영한 반정부 투쟁 △노동자·농민·학생 단체 침투 및 조직원 포섭 등 지령을 자통에 지속적으로 하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지난해 6월 민노총이 주최한 지역별 노동자대회 개최를 계기로 반정부 투쟁 운동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국민대항쟁 전개를 지시하며 개최 일시와 구체적인 진행 방법까지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재작년 5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해 “친미 구걸 행각을 과대 포장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댄다”며 “회담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폭로하면서 반미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자주통일민중전위 지시문 암호화 및 복호화 수법 이미지 (사진=서울중앙지검)노동자단체에 침투해 동조자를 포섭하고, 반정부 투쟁에 동원하라는 지령도 하달했다. 북측은 “현재 민노총의 주력은 50대 이상의 조합원들이므로 민노총의 세대교체 문제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능력 있는 임원들을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화학섬유노조 등 젊은 조합원들이 밀집한 대기업 지역노조들에 집중배치해 젊은 대상들을 포섭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자통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에도 관여하고 진행 상황을 북측에 구체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통은 “경제투쟁의 영역을 공조직을 통해 전 사회적·정치적 요구로 만들어 냈다”며 “금속과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조선 하청 투쟁에 과감한 투쟁을 배치했고 이를 사회·정치쟁점으로 여론을 만들어 냈다”고 보고했다. 또 파업을 주도하다가 수사 대상이 된 조직원 관련해서는 “구속되지 않도록 활동을 조율하기로 했고, 사찰을 주의하고 보안규율을 각별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화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공작을 재확인했다”고 수사 의의를 설명하면서 “사회 변화에 발맞춰 공작 방식도 진화했으며, 북한 공작원이 국내의 안보 위해 세력을 장악·관리한 실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해 자통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피고인들의 진술 거부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지령 이행 부분도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세현 "美에 끌려가지 말고 설득해야…이게 바로 자국중심 외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대담 이승현 정치부장·정리 권오석 기자]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다. 우리가 자국 중심성을 갖춰야 한다.”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이 같이 조언했다. 그는 장관 재임 중 남북회담 95회를 지휘했고 남북 합의서 73개를 만들어냈다. 남북협력의 상징이라 불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개성공단 착공도 그가 키를 쥐고 한 일이다.대북 전문가로서 정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편중된 외교에서 벗어나, 이른바 `용미용중`(用美用中)의 묘를 살리는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한중, 한일 관계 등 다양한 외교안보 이슈가 산적해 있다”며 “지금까진 미국의 역할이 중요했기에 우리나라도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미국에 의존만 하는 것으론 이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나서서 국익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 전 장관이 주장하는 `자국 중심성`이다. 그는 자국 중심성을 발휘한 대표적인 예로,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미국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들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북한과 대화를 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했다.정 전 장관은 “(회담 후)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길 ‘젖 먹던 힘을 다해 설득했다’고 했다”며 “진심을 가지고 말하면 미국도 우리 말을 들어줄 것이며 그게 자국 중심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출간한 `정세현의 통찰(국제질서에서 시대의 해답을 찾다)`에서 이러한 핵심 메시지들을 총망라했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최근 남한 문화 흡수로 북한 내 위기감이 돌고 있다.△북한은 남한화되고 있다는 걱정이 있다. 정신적으로 남한에 흡수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자체가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2020년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었고, 이달 초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도 채택했다. ‘우리 사회가 밑에서부터 흔들린다’는 공포 의식에 따라 북한이 쇄국주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 남북 교류 왕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에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아닌 남한이다.-북한이 쇄국주의로 간다면 남북대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는가.△남북 관계는 그간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서 풀리기보다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관계 개선 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과거 10·26 및 12·12 사태가 터진 뒤 남한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상황이 되니 북한이 놀라서 먼저 총리급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했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 등 국제 정세 변동에 따라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남북 관계에도 춘하추동이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다. 반대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대중(對中) 압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먼저 움직일 수도 있다. 그땐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겨울일까.△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남북 당국이 누가 먼저 액션을 취하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 특히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당하는 걸 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핵 포기 대가로 안전 보장을 약속했지만 결국 핵이 없으니 러시아 침공을 받은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함부로 침공을 할 수 있었겠나. 북한 역시 체제 보장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단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 봐선 겨울이 길 것 같다.-현 정부가 이런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조언해 달라. △남북 관계의 관건은 미국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북핵 문제 해결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어떻게 설득할 수 있나. △과거 2000년대 초반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할 때, 미국 국내법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미국의 `대(對)적성국 교역법`에 따라 미국 기술이 10%만 들어가 있어도 그 기계가 북한에 들어가려면 미국 상무부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기계나 재봉틀에는 미국 기술 많이 들어가 있었다. 전 통일부 장관인 조명균 당시 교류협력국장이 미 상무부에 ‘개성공단은 특별한 경우니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이 왔다. 이에 미 상무부에 직접 가서 재차 요청했으나 또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두 번 퇴짜를 맞고 보름 뒤에 조 국장을 다시 보냈고 결국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 삼고초려로 결심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설명하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진심을 다해 설득해 입장을 바꾼 사례도 있다. 2002년 1월 당시 미국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연설을 했었다. 그날은 내가 통일부 장관으로 발령을 받은 날이기도 했다. 그해 2월 19일에 부시 대통령이 방한해 청와대에서 100분 간 단독 정상회담을 한 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이 연설을 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이 ‘나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김대중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더라. 악의 축인 북한과 대화를 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김 대통령이 어떻게 설득했다고 하나.△김 대통령이 ‘젖 먹던 힘을 다해 부시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앞서 `삼고초려` 성공 사례와 `젖먹던 힘` 선례 등을 보면,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미국도 우리 말을 들어준다. 그게 자국 중심성이다. 대한민국 외교안보 당국자라면 미국을 향해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정부를 무시한다고 하는 반미여론이 확산되면 되겠냐’고 미국에 협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책을 낸 이유도 이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인가.△대한민국 외교가 미국 중심으로만 끌려가고 있다는 나름의 고민에서 냈다. 자국 중심성을 갖춰야 한다. 너무 미국 중심으로 가면 중국이 불만을 가질 것이다. ‘좁은 도랑에 들어간 소가 오른쪽 둑의 풀도 뜯어 먹고 왼쪽 둑의 풀도 뜯어 먹는 것처럼 미국, 중국 관계를 모두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
- 탁현민 “文정부 때 북한에 달러뭉치 보냈다? 미션 임파서블”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에 거액의 달러 뭉치를 보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문 정부 출신 인사들은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불가능)” “잠꼬대 수준의 찌라시”라며 반박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탁현민 전 청와대의전비서관 (사진=연합뉴스)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액의 달러 뭉치를 북한에 보내고, 불온서적을 들여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봤다”며 “거의 미션 임파서블 수준”이라고 했다.그는 “성남공항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 착륙하는 군공항이다. 국내를 방문하는 각국의 정상들이 이용하는 공항이기도 하다”라며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 전용기라 해도 그것은 운항과 관련된 편의일 뿐 민간 공항에서 거쳐야 하는 탑승과정과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기본적으로 법무부와 관세청 직원들이 업무 파견을 나와 수화물검사, 보안검사, 입출국 심사를 한다. 대상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깐깐한 심사를 한다”며 “기내화물은 물론 위탁수화물까지 민간공항과는 비교 안 될 수준의 검측과정이 있다. 청와대 직원조차도 위탁수화물의 경우 전용기 출발 1~2일 전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다.탁 전 비서관은 “이런 과정에서 거액의 달러 뭉치와 불온서적을 가져가고 가져오려면 그 사람은 대통령 경호처, 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 담당자들과 공모하거나,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여기에 일반공항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검사, 검측의 과정을 통과할 기술이 필요하다. 거의 미션 임파서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해 있는 대통령 전용기 (사진=페이스북)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관련 보도에 대해 같은 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잠꼬대 수준의 찌라시”라고 했다. 윤 의원은 “(기사에) 팩트가 없고 출처도 나와 있지 않다”며 “거액의 달러 뭉치를 대통령 전용기에 몰래 싣고 가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돈을 주고 산 우상화 서적을 가득 싣고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책들이 다 어디 가 있느냐. 국립도서관이나 통일부에 둘 것도 아닐 텐데”라고 반문했다.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첫 보도가 나온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말이라도 근거가 있다면 이는 결코 기사 몇 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인을 향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 “2018년 당시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정식으로 요구한다”며 “해당 기사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비서관이었던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도 임 전 실장과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수준 이하의 글을 ‘단독’을 달고 새벽에 실었다”며 “어디 돈을 들고 다니는가? 불온서적, 그게 지금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 지난 망국적인 색깔론 밖에 가진 것이 없나”라고 비판했다.앞서 한 언론은 지난 20일 2018년 3차례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한 인사의 주장을 인용해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왔다’고 보도했다.
- [국방백서]"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김정은 호칭도 생략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관련 적(敵) 표현이 부활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 전략과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도발 등을 고려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백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칭도 생략하고 ‘김정은’이라고만 기술했다.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기술했다. 지난 2020 국방백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현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해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지난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적 표현은 과거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과 대북 쌀지원 인공기 게양 강요 사건 등으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기 시작했을 때 부터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주적 표기 논란으로 국방백서가 이후 발간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북한은 여전히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적시하면서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2006년 국방백서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기했다.이후 이명박 정부에서의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기재한 이후 2010년에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적시하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 국방백서 역시 이 문구를 그대로 따랐다.이와 함께 2022 국방백서는 9.19 군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현실과 최근 북한의 반복적인 군사합의 위반행위를 명시했다. 2022 국방백서는 “2018년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및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상호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및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 [한반도 24시]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반도
-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반도 정세 완화 기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지난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전면적인 압박공세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정치정세가 극도의 위험계선에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고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는 대화 국면에서 대결 국면으로 전환돼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하고 빠른 속도로 핵·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북미대결을 제재 대 자력갱생의 장기전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정면승부’, ‘정면대결’ 하겠다며 호기를 부리고 있다.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정세도 만만치 않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수렁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복합위기 속에서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 모두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고 군사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서로 상대를 ‘주적’과 ‘명백한 적’으로 명명하는 등 남북관계는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로 회귀했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력 강화를 통한 대북 ‘핵억지’에 주력하고,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전략국가)를 내세우고 ‘전쟁주적론’을 펴며 급기야 대남 핵 선제사용 위협을 하고 나섰다.지난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회를 포함해 41회 70여발의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2020년 6월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 개최한 제8기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기본 중심방향으로 ‘전술핵 다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 증대’를 제시했다. 따라서 북한이 다종의 전술핵 탑재 가능 무기를 동원한 공세적인 대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북한이 올해 전략노선으로 1960~70년대 속도전과 정치투쟁을 결합했던 방식과 기치를 내세우고 경제에서의 사상전을 예고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자력갱생 체제 운영으로 올해 북한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 북한 당국은 불확실한 경제와 이완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강 대 강,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원칙에 따른 대미, 대남 공세와 대내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세 전환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상황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정세 완화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우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북한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마치 성곽도시처럼 ‘셀프 봉쇄’를 해오다가 점차 북중교역을 확대하는 등 서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중국에서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경쟁이 숨 고르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중 두 대국이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에 적극 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중이 한반도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인다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기타 다자대화의 여지도 있다.시진핑 3기 체제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할 경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 국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이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도발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희망컨대, 지난해 군사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 북한이 올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우선’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한다면 빠른 정세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