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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정부 25년 예산안,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드러나"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났다”고 맹비난하며 국회심사 과정에서 탈바꿈시키겠다고 경고했다.민주당은 27일 의결된 20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세부적으로 예산안 총수입에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R&D 확대 등 미래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가 민생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임에도 윤석열정부가 고물가대책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관리 예산이 2661억원 줄어들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정부가 역대 최대라고 강조한 R&D 예산에 대해서도 “실상은 (대폭 감소 이전인) 2023년도 예산규모 29.3조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며 “윤석열정부가 세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R&D 투자 33.2조원보다 3조원 이상 적은 규모”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윤석열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 발표 시 ‘역대 최대인 25.2만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공공주택 예산을 3.2조원 감액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해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며 “집행방식 개선으로 투자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부의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민주당은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해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에 대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권 카르텔’ R&D 예산, 화려한 부활…의료개혁엔 5년간 ‘20조+α’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이권 카르텔’로 지목돼 대폭 삭감됐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엔 역대 최대 규모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정부는 혁신도전형 차별화를 꾀해 선도형 R&D로 전환한단 복안이다.윤석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도 대폭 투입한다. 향후 5년 동안 매년 2조원씩 국가재정을 쓰고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들여 전공의 지원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나선다.◇ “선도형 R&D로 대전환”… ‘ABC’ 투자확대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을 방문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R&D 예산은 총 29조 7000억원으로 올해(26조 5000억원)보다 11.8%(3조 2000억원) 늘어난다. 12대 분야 예산 중 증가율이 유일하게 두자릿수다. 정부는 1년 전만 해도 R&D 예산에 ‘안전한 연구에 낭비되는 나눠먹기 예산’이란 딱지를 붙이고 2024년도 예산을 전년보다 16.6% 깎은 25조 9000억원 편성했다. 하지만 이후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내년 예산 규모는 2023년(29조 3000억원)보다 오히려 더 늘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면적인 DNA 혁신 토대 하에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대했다”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해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을 비롯해 차세대 원자력발전·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초격차 선도기술로 새 시장을 선점하게끔 예산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청년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인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신설하고 600억원을 투입해 석사엔 월 80만원, 박사엔 110만원을 보장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존 2472명에서 5131명으로 2배 이상, 대통령과학장학금 지급은 120명에서 1215명으로 10배 이상 늘린다.ABC(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첨단산업 투자 확대도 눈에 띈다. △AI혁신펀드 1000억원 조성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설립 및 자동화장비 도입 △반도체 설비투자를 위한 저리대출 4조 3000억원 신규 공급 등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소상공인 지원·공공주택 공급 역대급 …SOC만 ‘감소’의료개혁은 건강보험을 통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재정 지원이란 투트랙으로 뒷받침한다.재정 지원은 올해보다 2배 늘은 2조원을 투입, 내·외과와 산부인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에 총 3000억원의 수련비용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해왔다. 또한 월 100만원씩 수당을 주는 전공의는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리고, 소아·분만 전임의 300명에도 100만원 수당을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아·분만과 등 필수의료에 의료진들 기피가 우려돼 수련비용과 수당 지원 등으로 환경 전체를 혁신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의대 지원 차원에선 시설·장비 확충에 4000억원, 내년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증원에 260억원을 지출한다.여기에 달빛어린이병원 93개소로 2배 확대하고,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도 56대까지 늘린다. 공공심야·휴일약국은 현행 64곳에서 220곳으로 확대하고 응급실 순환당직을 도입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점도 눈에 띈다.소상공인 지원예산 5조 9000억원 편성도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을 비롯한 금융부담 완화 3종 세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30조→40조원 이상 편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총 2037억원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 67만 9000명에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금 2조 2000억원이란 특수 예산을 제외하면 문재인정부 5년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연평균 3조 6000억원이었다”며 “소상공인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해 내년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했다.정부에 따르면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내년이 역대 최대다. 임대주택은 내년 15만 2000호, 분양주택은 1만호로 총 25만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2022년엔 연평균 15만 5000호가 공급됐고, 작년엔 20만 5000호였다. 정부는 빌라 등 비 아파트를 향후 2년간 16만호 공급하고, 시세의 90%로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 3만호를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12대 분야 중 내년에 예산이 감소하는 건 사회간접자본(SOC)뿐이다. 내년에 9000억원 줄어든 25조 5000억원 배정됐다. 대표적인 투자는 △가덕도신공항(9640억원)·대구경북공항(667억원)·제주 제2공항(236억원) 등 신공항 건설 지원 1조 1505억원 △GTX B·C 개통 지원 3968억원 △인천공항철도 증차 및 가덕도신공항 연결도로 건설 지원 2005억원 등이다. 일각에선 내년이 선거 없는 해임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SOC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단 반응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 도로 등 올해 완공된 게 많고 내년의 신규 사업은 설계·착공비 위주로 반영되다보니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 세수결손 우려 속 민생경제 해법은…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주 공표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는 등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민생경제를 앞세운 정부의 나라살림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주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통상 연말께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시 최 부총리는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당정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α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할인 등 사회적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계획이다.최근 빈발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한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키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할 전망이다. 오는 30일 발표되는 기재부의 ‘2024년 7월 국세수입현황’에서는 세수 결손 폭의 증감 정도가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 9800억원(5.6%) 감소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 전환한 뒤 감소 폭을 키워가며 6월에 10조원에 육박했다. 상반기 법인세 감소 규모가 컸던 탓에 하반기에 이를 상쇄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나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중간예납,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수입세 수입 증가가 기대 요소로 꼽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근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공개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2분기(4~6월) 가계동향조사 결과’에는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가계 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상황이 반영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1~3월) 가계소득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하는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제조업·수출과 내수의 회복 속도 차가 얼마나 좁혀졌을 지가 관건이다. 6월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국내 생산은 소폭 줄어 두 달째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는 한 달 전보다는 반등했으나 1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내수는 부진한 모습이었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하는 ‘2023년 출생통계’와 ‘2024년 6월 인구동향’은 우리나라가 저출생의 현주소를 짚는 통계들이다. 지난 2월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6명 감소한 0.72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같은 기간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지만, 최근 월간 출생아 수는 4월(1만 9049명)과 5월(1만 9547명) 모두 1년 전보다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사진=공동취재)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6일(월)15:10 소비자정책위원회(1차관, 비공개)△2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국무회의 종료 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 국회)△28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전국세관장회의(장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29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리투아니아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5:00 디지털 전통시장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30일(금)-◇주간 보도 계획△26일(월)-△27일(화)11:00 2024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12:00 2024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3차회의 논의결과17:00 KB부동산과의 협업을 통한 국유재산 정보의 민간 이용 활성화 추진△28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0:00 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개시12:00 2023년 출생통계12:00 2024년 6월 인구동향12:00 2024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13:00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29일(목)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8월호 발간10:00 한-캄보디아 EDCF 정책협의 결과11:00 제3차 中企 익스프레스 회의 개최12:00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보도참고)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통계청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14:00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14:30 “가치 있는 걸음, 같이 걸어요” 통계청 걷기 기부 캠페인17:00 2024년 9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계획17:30 김윤상 2차관, 디지털전통시장 현장방문△30일(금)08:00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10:00 2024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11:00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8)
- 문체부, 숙박할인권 20만장 배포…추석에도 최대 3만원 ↓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비수도권 지역 숙박여행이 더욱 저렴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이해 8월 27일부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비수도권지역 숙박할인권 20만장을 배포한다.숙박할인권 45만 장을 배포했던 지난 상반기 ‘대한민국 숙박 세일페스타’는 여행지출액 약 1924억원, 지역 관광객 방문 약 107만 명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에도 숙박할인권을 배포함으로써 국내 여행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꾀한다.숙박할인권은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배포처는 11번가, G마켓, 하나투어, 여기어때, 인터파크트리플, 위홈, 쏘카 등 모두 34곳이다. 발급된 할인권은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실하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2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상반기 행사에서 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들이 마련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국민들이 추석 연휴 기간 숙박할인권을 이용해 지역 여행을 즐기고 내수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부채납 암초…공염불 된 정비사업 활성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부채납 암초…공염불 된 정비사업 활성화-반도체·수출기업 실적 ‘쌍끌이’ 코스피 영업익 100조원대 회복-‘선거 여론조사기관’ 오명 벗는다 싱크탱크 손보는 한동훈·이재명-AI시대 콘텐츠의 미래 보여드립니다-치솟는 전력수요, 표류하는 에너지정책…이래도 되나-중국·대만에 뒤진 수출증가율, 앞으로가 더 문제다△종합-“폭염에 과일·식료품 물가 뛰고 농림어업·건설업 성장 직격탄”-“전국민 25만원 지원보다 세금 깎아주는 게 낫다”△정비사업 암초 된 기부채납-‘60층 올리려다 땅 36% 내줄 판’…과도한 기부채납에 발묶인 재건축-기부채납 비율, 지자체마다 천차만별-“기부채납 기준 법제화…기피시설 밀어넣기 말아야”△尹정부 연금개혁 재시동-①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②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쟁점 ‘첨예’-기초·퇴직연금 망라한 노후소득 보장제도 대수술-국힘 “개혁특위 구성 먼저” VS 민주 “정부안 검토가 먼저”△정당정책연구소 개혁 시동-무늬만 정책의 산실…80억 국고 받아 쓴 보고서 태반이 5쪽도 안돼-후원·출판 등 통해 재정독립한 해외 싱크탱크-정책개발비 받아 선거·인건비로 대부분 지출△종합-반도체가 이끈 역대급 실적…“내수 회복 더뎌 하반기는 주춤할 듯”-코로나 재유행 추석 ‘정점’…치료제 예비비 3268억 투입-美금리인하 임박에 ‘달러 청산’ 환율 23.6원 급락한 1334원-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서울은 시행 유지△정치-한동훈·이재명, 25일 만난다…공회전하던 민생법안 논의 속도-스케일 커진 한미 연합훈련…尹 “반국가세력 곳곳서 암약”-민주 ‘3자 추천’ 압박에…與 “기존 특검 철회가 먼저”-27일부터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내달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발표△경제-‘나홀로 사장님’ 줄폐업에…자영업자 6개월 연속 ‘뚝뚝’-정부 쌀값하락 대응 나서 공공비축미 45만t 매입-개인용 국채 흥행 비상…정부 ‘5년물’ 발행 추진-의료 늘고 교육 줄어…현물복지 年 910만원 ‘역대 최대’△금융-하반기 반등 노리는 카드사…티메프 리스크 부담-‘제2의 티메프’ 알렛츠 폐업 산업은행, 투자금 날릴 판-지난주 올렸는데…시중銀, 대출금리 또 인상-NH농협, 제4 인뱅 참전 검토…“외부기관에 컨설팅”△Global-美 스타트업 파산 60%↑ ‘도미노 해고 사태’ 우려-美 민주 “트럼프는 韓 위협…우린 한미 동맹 지킬 것”-해리스, 여론조사서 또 트럼프 앞서…다자대결서도 우세-“美 경제 긴급상황 아니다 금리 점진적으로 낮춰야”-‘포스트 기시다’는 누구…日총리 내달 27일 투표△산업-시장 위축에도…현대차그룹 올 21조 ‘뚝심투자’-정의선의 대담성·혁신성·포용성 韓 양궁 ‘세계 최강’ 이끈 세가지-SK하이닉스 “빅테크 잇따라 맞춤형 HBM 요청”-김윤 삼양그룹 회장 “고부가가치 중심 사업 재편”-메모리 재고 줄인 삼성전자 “하반기 수익성 개선”-조선업 호황기 낙수효과 선박엔진업체 실적 훨훨△산업-실익 없어…삼성페이, 아이폰 탑재 가능성 희박-부산에 활짝 핀 ‘NFT 무궁화’-색다른 시원함…월드콘 뛰어넘은 ‘요아정·라라스윗’-불황에도 웃었다…애슬레저 업계 영업이익 쭉~쭉△제약·바이오-“뇌졸중 AI 진단 시장 급성장…기술력 앞세워 美 도전”-동남아 클리닉그룹 SMG 차헬스케어 자회사로 편입-“심전도 기기, FDA 승인나면…美 공략 본격 착수”-HK이노엔,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증권-외국인 ‘팔자’ 전환…2700 코앞서 미끄러진 코스피-‘사무라이7’ 에 집중투자 KB 일본섹터 ETF 출시-덜 오른 자동차주…하이브리드로 달려볼까△증권-‘공포에 사라’…2차전지株 담는 기관·외국인-“안정적 이익 기업 주목할 때” 월마트 신고가서 배우는 전략-실적·금리·정책 훈풍에…풍력株 날았다-한투운영 ‘AI&반도체TOP10’ 올들어 설정액 5배↑△부동산-韓건축가는 찬밥…공공건축 ‘사대주의’ 우려-서빙고 신동아, 신통기획 확정 한강변 경관 특화단지 재건축-추석 전후 밀어내기…분양물량 5만가구 쏟아진다-청약 경쟁률 ‘30.7 대 1’ 기록…고양 장항 아테라 26일 정당계약△문화-거장의 ‘블랙’ 구현할 자신감…LG 올레드 예술에 기술을 넣다-K컬처 명성 떨치는 韓…클래식서도 선구자 역할△스포츠-‘개근상’답게 악착같이…올해 트로피도 내 것-미쓰야마, PGA 플레이오프 우승 통산 10승 달성…아시아 ‘새역사’-‘젊은 호랑이’ 김도영 시대….40-40에 MVP도 예약-‘여자 당구 샛별’ 정수빈 “대학 졸업 앞두고 진로걱정 덜었죠”△피플-“상처까지 보듬어 변론…개과천선한 의뢰인 뿌듯”-오세훈 시장, 파리올림픽 빛낸 서울시 선수단 초청-신임 무역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교수-K팝 다양성과 진정성 주목…한국의 그래미 뮤직 어워드 첫발△오피니언-CBDC 도입과 ‘그림자 금융’-‘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성공 조건-‘원전 르네상스’ 인력난에 발목잡히지 않으려면△전국-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연 우려 커진다-의정부 ‘아일랜드캐슬’ 내달 재오픈-내달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이용조건 완화-파주시, 셋째 아이까지 낳으면 총 600만원 지원△사회-“페트병 다발 보면 횡재한 기분”…‘쓰테크’하러 오픈런합니다-태풍 ‘종다리’ 더 큰 더위 몰고 온다-조지호 경찰청장 “안보분석과 신설…우수 인력 과감히 투자”-‘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 논란 “無동의 신체 노출” “공익 목적 간과”-‘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모두 인정”
- 관광공사X스타트업…개방형 혁신으로 관광 문제 해결한다
- ‘한국관광공사-트래블테크 스타트업 비즈니스 밋업 데이’ 현장[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관광 분야의 산적한 문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로 활로를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9일 ‘한국관광공사-트래블테크 스타트업 비즈니스 밋업 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원주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밋업 데이는 업계 현안을 짚고, 트래블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관광분야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사 7개 실(국제마케팅실, 국제마케팅지원실, MICE실, 국민관광실, 지역관광실, 관광산업실, 관광콘텐츠실) 사업 담당자와 트래블테크 스타트업 22개 사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인바운드 관광 및 내수 관광 활성화, 관광 편의 및 인프라 개선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눴다.1부에서는 ‘관광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관광분야 개방형 혁신 현황(탭엔젤파트너스), 모바일 여권 기반 관광현안 해결 사례(로드시스템), 트래블테크 생태계 변화(온다)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각 스타트업의 사업아이템 및 핵심기술을 활용한 제안발표와 공사 임직원과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혁신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시간도 가졌다.‘한국관광공사-트래블테크 스타트업 비즈니스 밋업 데이’ 현장이날 참여한 주요 트래블테크 기업은 △라라스테이션(여행플랫폼의 LiveSaaS 솔루션 구축 및 여행 라이브콘텐츠 서비스를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 △수앤캐롯츠(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소셜 여행 플랫폼) △오렌지스퀘어(결제, 환전, 교통과 혜택을 탑재한 방한 외국인 전용 올인원 선불카드) △트래블메이커스(최저 1주에서 최대 1년까지 프리미엄 숙소 장기투숙 플랫폼) △트래볼루션(외국인 대상 D2C 여행상품 판매 페이지 구축 솔루션) 등으로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아이디어 제안발표를 진행했다. 권종술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실장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관광스타트업은 관광업계의 주요 동력으로, 교통·숙박·체험 등 전 영역에 걸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공사는 관광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광분야 과제해결 모델을 발굴해 성공적인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인구 충전으로 활력을 제고하는 ‘BETTER里(배터리)’ 프로젝트, ‘스마트한 지역관광 문제해결 프로젝트 해커톤’ 등 다양한 민간협력 사업을 추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광시장 변화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 한은 "美 경기침체 예단 어려워…하반기도 경상수지 흑자기조"[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발(發) 경기침체 우려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한은은 하반기에는 수입이 늘어나며 경상수지 흑자를 이끈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6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7일 ‘6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투자 소득이 양호해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송 부장은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가능성 △주요국 통화정책방향 △미국 대통령선거 △중동 분쟁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다고 부연했다.송 부장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선 “일부 고용지표나 제조업 관련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우려가 있었다”면서 “현재 영향이 주식시장에 국한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발표될 각종 경제지표와 기업실적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한은은 이날 6월 경상수지가 122억6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고 밝혔다. 2017년 9월(123억4000만달러) 이후 6년 9개월래 가장 큰 폭의 흑자다. 이번 흑자는 통계공표를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2016년 6월(124억1000만달러)과 2017년 9월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이기도 하다.상반기까지 합계하면 경상수지는 37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 조사국 전망치(279억달러)를 98억3000만달러 웃돈 수준이다.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6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태호 국제수지팀 과장, 송재창 금융통계부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이영우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송 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상반기 전망치를 상회했다. 전망치가 크게 어긋날 원인이 무엇인가.△(송 부장) 반도체 경기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지난 경제전망 때 예상했다. 그때에 비해 수입이 좀 더 감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나타났다. 이런 요인에 대해 경기적 요인이 있고 업종 특이요인이 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투자 지연과 항공기 도입 지연 등이 있다. 수출의 수입 유발 효과도 과거에 비해 중간재 국산화율이 늘면서 약화된 측면도 있다.-하반기 경상수지 전망치가 상향될지 궁금하다.△(송 부장) 7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6월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그래서 7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는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투자 소득이 양호해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 미국 경기나 인공지능(AI) 투자가 둔화될 가능성, 주요국 통화정책방향, 미국 대선 및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높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경상수지 수정 전망치는 이달 22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상반기 실적치나 하반기 주요 전제치를 반영해 설명하겠다.-최근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하반기 경상수지 수출 수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송 부장) 미국 경기침체 우려라는 게 일부 고용지표나 제조업 관련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우려가 있었다. AI 산업에 대한 수익성 둔화 우려가 있었다.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고용 및 제조업 관련만으로는 경기침체를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영향이 주식시장에 국한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 이것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발표될 각종 경제지표와 기업실적을 지켜봐야 하겠다.-6월 상품수지 호조 요인에 대해서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 이연과 항공기 수입 지연을 언급했다. 6월 상품수지 호조는 하반기 것을 당겨왔다고 봐도 되는가.△(송 부장)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업황에 대응한 투자 속도가 이연되면서 반도체 제조장비 도입이 지연됐는데 하반기에는 집행이 될 것이다. 자본재 수입과 소비재 수입의 경우 6월 특수성이 있었다. 작년 6월 개별소비새 인하 종료를 앞두고 승용차가 역대 최대 수입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었다.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원자재 가격도 다소 안정된 측면이 하반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다. 국내 제조업체가 설비투자를 재개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됐다고 하지만 가격이 안정화된 영향은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입 감소세는 하반기에는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실제로 7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를 보면 6월에는 상품수입이 7.5% 감소했다가 7월엔 10.5% 증가했다. 그런 영향을 고려할 때 그간 수입 감소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그간 엔저로 인한 일본 여행 때문에 여행수지가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엔화값 반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행수지를 어떻게 예상하는가.△(송 부장) 지금까지 엔저 영향이 있었다. ‘슈퍼 엔저’ 우려도 있었다. 최근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로 엔화가 강세 흐름으로 전환됐다. 지난번 엔저 영향 반대로 해석하자면 일본행 여행수요를 보면 엔저로 인해 활성화 됐던 측면이 약화되지 않겠나. 가격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3번째로 크다. 추가설명 부탁한다. 하반기에도 이와 비슷한 흑자규모를 달성할 수 있거나 역대 최대치 달성 가능성도 궁금하다.△(송 부장) 상품수지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영향으로 상품수지가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됐다. 이것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지속하는 반면 수입이 감소했던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하반기엔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이고 본원소득수지를 비롯한 부분도 양호한 투자소득이 유입되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경기, AI 관련 투자 둔화 가능성,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전개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문혜정 국제수지팀장) 6월 경상수지가 높은 것은 상품수지가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이다. 서비스수지도 적자폭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여행수지 적자폭이 소폭 확대되는데 그쳤고, 운송수지가 흑자 전환했다. 컨테이너운임이 크게 상승하면서 운송수지가 흑자 전환한 영향이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소폭 확대됐지만 크지 않아 경상수지를 높이는데 일부 영향을 줬다.-일부에서 AI ‘피크아웃’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의 피크아웃 우려를 제기한다. 한은은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는가.△(송 부장) 현재까지는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다거나 실물부문으로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도는 아니다. 우려가 제기된 측면이다. 금융시장에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AI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수익모델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투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밝히고 있다. 반도체 수요는 견조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수입의 경우 내수가 안 좋아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지표는 아닌 것 같다. 반도체 설비투자가 재개되고 항공기 수입되면서 괜찮아질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일시적인가. 이 영향이 하반기 이어져 수입이 하반기에도 증가하는 것인가.△(송 부장) 반도체 설비투자는 일부 기업의 투자가 4~5월 지연됐다. 6월부터 재개되고 있다. 항공기 도입도 7월에는 도입되는 모습이다. 내수회복은 8월 당행의 경제전망을 참고해서 보면 되겠다. 다만 설비투자와 소비는 속도 차이는 있겠으나 회복 흐름이다. 자세한 설명은 수정경제전망에서 보면 되겠다.-수출이 양호해지고 하반기 수입 증가 전환하면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상반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는가.△(송 부장) 하반기는 수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부분은 국내 제조업체 설비투자가 다시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격 하락 영향이 상반기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의 기저효과도 완화될 수 있다. 수입 감소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품수지) 흑자 폭은 상반기에 비해서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다만 글로벌한 측면이나 불확실성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고 가능성 정도로 받아들여 주면 되겠다.△(문 팀장) 하반기 본원소득 경우 상반기 결산배당 영향으로 수준이 낮았는데 그것이 올라갈 수 있다.-여행수지의 경우 예상보다 적자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했다. 그 원인도 궁금하다.△(송 부장) 6월엔 5월에 비해 연휴가 적었다. 그러다 보니 여행수입도 줄고 여행지급도 줄었다. 그런데 여행수입이 좀 더 줄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와서 덜 썼다고 볼 수 있다. 출입국자 수를 보면 출국자수는 5월 226만8000명에서 6월 221만9000명으로 특히 일본여행 위주로 줄었다. 입국자수는 동기간 141만8000명에서 141만7000명으로 비슷했다. 외국인들이 덜 쓴 측면이 있어서 적자가 나타났다. 적자폭이 축소된 것은 2분기에는 1분기에 비해 비수기다. 해외로 덜 나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3분기는 여름방학과 추석 연휴가 있어서 내국인 해외여행이 2분기보다 더 나타날 수 있다. 여행수지 적자폭은 3분기에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통관기준 상반기 대(對)동남아 수출이 늘었는데 배경이 궁금하다. 5월 경상수지 발표 때는 해상운송비용 늘어난 게 운송수지 적자에 영향을 줬는데 이번에는 컨테이너운임 상승이 흑자에 영향을 줬다. 어떻게 다른 것인가.△(문 팀장) 베트남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이 좋았기 때문이다. 6월 운송수지의 경우 제조업 수출은 컨테이너 선박을 하고 원자재는 벌크선을 이용한다. 최근 운임은 컨테이너 운임이 올랐다. 중국이 최근 덤핑으로 수출이 늘었는데 우리 수익이 늘었다. 해상운임은 양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달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다.
- 세계식량가격 5달 만에 하락 전환…유지류·설탕은↑[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이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지류 및 설탕 가격은 오름세를 기록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UN)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0.8포인트로 전월보다 0.2% 하락했다.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수치다.FAO는 곡물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달 집계해 발표한다.품목군별로 보면 지난달 곡물 가격지수는 110.8로, 전달 대비 3.8% 내렸다. 북반구에서 겨울밀 수확이 진행돼 밀 공급량이 늘었고 캐나다와 미국에서 봄밀 수확량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 밀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국제 수요 둔화와 수출 경쟁이 심화한 것도 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예년보다 빠르게 옥수수 수확이 진행됐고, 미국에서도 작황이 좋아 옥수수 가격도 내렸다. 쌀은 거래가 저조해 가격이 하락했다.유제품 가격지수는 0.1% 하락한 127.7이다. 분유는 수입 수요가 낮아 가격이 내려갔지만, 버터는 우유 생산 감소, 재고 부족 등으로 인해 국제 가격이 상승했다. 치즈는 서유럽 내수가 활성화돼 가격이 올랐다.반면 유지류 가격지수는 2.4% 오른 135.0이다. 팜유는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 기대치보다 생산량 증가 폭이 작았지만, 국제 수요는 높아 가격이 올랐다. 대두유 가격은 미주 지역에서 바이오연료 분야 수요가 유지돼 가격이 올랐고, 해바라기씨유와 유채씨유는 주요 생산국의 작황 전망이 좋지 않아 가격이 상승했다.육류 가격지수는 119.5로 1.2% 올랐다. 소고기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도축량이 감소했으나 국제 수입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올랐다. 가금육 가격은 중동, 북아프리카의 높은 수입 수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겹쳐 가격이 상승했다. 돼지고기는 서유럽산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했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등도 교역 감소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설탕 가격지수는 120.2로 0.7% 상승했다. 브라질 설탕 생산량이 예상치를 하회해 국제가격이 올랐다. 브라질에서 건조 기후가 지속되는 것과 에탄올 가격이 상승세인 것도 설탕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