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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정치국 회의 “민생·소비촉진에 경제 정책 맞춰야”
  • 中 중앙정치국 회의 “민생·소비촉진에 경제 정책 맞춰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 이후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의지를 다시 나타냈다. 경제 정책의 초점을 소비 촉진에 두기로 하면서 하반기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키웠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형식주의를 바로 잡고 민중의 부담을 줄이는 여러 조항을 검토했다.매달 마지막주 열리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이번에는 지난 18일 3중전회 폐막 후 처음 개최하면서 하반기 경제 정책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회의는 올해 당이 개혁 개방을 심화하고 거시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경제 운영이 안정적이고 고품질 발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부작용과 국내 수요 부족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하반기에는 3중전회 등 그동안 주요 회의에서 제시한 고품질 발전과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강력한 거시정책의 시행을 지목했다.거시정책과 관련해선 경기 대응 성격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며 특수채와 초장기 특별국채의 발행·활용을 가속화 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초장기 특별국채 등을 발행해 산업 발전 등에 활용화고 있다.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위안화 환율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 확대를 위해 소비 진작에 역점을 두고 경제 정책의 초점을 민생과 소비 촉진에 더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위해 문화 관광, 노인 돌봄, 보육, 가사 부문 소비를 지원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3중전회에서 강조한 리스크 예방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지방 채무 리스크를 해결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밖에도 농촌 지역의 전면적인 활성화, 고용 정책 강화, 홍수 예방 및 식품 안전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중국은 이달 중순 열린 3중전회를 통해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3중전회가 시진핑 3기 임기의 주요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였다면 중앙정치국 회의는 하반기 정책에 대해 논의한 자리였던 만큼 연내 남은 기간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약 5%를 제시했지만 최근 들어 주요 경제지표가 주춤한 상태다.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강력한 거시정책과 소비 진작을 제시한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관료들은 하반기 개혁과 발전 과제가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주택 시장을 포함한 주요 영역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정부가 주택 재고를 사들여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예측했다.스탠다드차타드의 중화권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딩 솽은 SCMP에 “정치국 회의의 중요한 메시지는 ‘적시에 점진적인 정책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상반기 예상보다 부진했던 재정 부양책과 관련해 추가 특별채권과 초장기 국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07.30 I 이명철 기자
신한證 “2%대 3년물 일시적, 10bp 이하 3·10년 스프레드도 부담”
  • 신한證 “2%대 3년물 일시적, 10bp 이하 3·10년 스프레드도 부담”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9일 국내 국고채 시장에 대해 오는 8월 금통위 금리인하 소수의견 진전은 가능하나 2%대 3년물 금리는 일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이미 시장은 연 2회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했다”면서 “8월 인하 소수의견 등장 가능성 증대는 강세 심리 연장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짚었다.다만 금리 인하 시 물가 반등 우려가 잔존하므로 시장 기대보다 한은의 신중함이 높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그는 “하반기 관리 물가 반등 전환 시 물가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자극될 수 있다”면서 “이는 연 2회 금리 인하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해석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강세 심리를 고려하면 국고 3년의 2%대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나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10bp(1bp=0.01%포인트) 이하의 3·10년 스프레드도 부담이라고 봤다.안 연구원은 “여전히 통화완화에 신중함를 가진 한은을 예상한다”면서 “연 2회 금리 인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기 때문인데 3개월 연속 반등하는 수입물가는 상품물가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이어 “7월 2.9%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했지만 2013~2019년 평균 2.6%보다 높다”면서 “금리 인하 시 물가 반등 우려가 잔존하므로 시장 기대보다 한은의 신중함이 높을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그럼에도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내수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7월 2명인 3개월래 3.25% 가능성 의견은 8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으로 격상될 전망”이라면서 “물가 안정 속 내수 둔화가 실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실제로 한국 2분기 내수와 순수출 전기대비 성장 기여도는 모두 마이너스 0.1%포인트로 내수 부진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안 연구원은 “하반기는 정부 지출 규모 자체가 전기비 감소한다”며 “정부소비의 성장 기여도 하락은 민간소비 중심 내수 반등의 절실함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2024.07.29 I 유준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속세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10배 늘린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속세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10배 늘린다-AI날개 단 SK, 캐즘 넘은 현대차-‘머지 사태’ 잊었나…‘티메프 사태’ 또 뒷북 친 당국-“타다 운전기사도 근기법상 근로자”-반·차 역대급 수출에도…1년반 만에 역성장-[사설]티메프발 이커머스 대혼란, 고강도 수습책 시급하다-[사설]2분기 성장률 급락, 내수 살리기 총력전 펼쳐야△종합-연간 83조원 쏟아부어도 매출은 ‘3분의1’…AI 투자 ‘밑빠진 독’ 될라-네이버 1.4조, LG 1조…AI컴퓨팅 인프라 투자에 허리 휘는 韓기업들-대통령실 첫 저출생수석 ‘쌍둥이 엄마’ 유혜미 교수△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고객 환불요청에 위메프 ‘북새통’…소비자 항의에도 티몬은 ‘무대응’-더는 못 참겠다…중·대형 셀러도 단체행동 조짐-공정위·금감원 현장 점검…“범부처 협력 통해 피해 최소화”△2024 세법개정안-아내·세자녀에 25억 물려주면…상속세 4.4억→4000만원 줄어-집값 자극할라…미뤄진 종부세 개편-2026년까지 세수 4.5조 줄어든다△2024 세법개정안-신혼부부 세금 100만원 돌려주고…청약저축 등 ‘결혼 페널티’ 없애-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연매출 5억 넘는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율 ‘절반으로’△국대 업종 2분기 역대급 실적-슈퍼사이클 올라탄 K반도체…HBM 주도권 경쟁 속 투자 늘린다-하이브리드·제네시스·SUV ‘고수익 삼박자’ 현대차 질주-전기차 캐즘이 부른 K배터리 혹한기…“투자 속도 조절”△종합-수출 호조도 못메운 내수 부진…“내수 초점 맞춘 정부정책 필요”-알리, 18만 업체에 韓고객정보 넘겨…20억 과징금 철퇴-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보이스피싱·도박 업체도 꿀꺽-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7.1만명 생계급여 새로 받는다△정치-채해병 특검법 부결…野 방송 4법 강행, 與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북러 밀착 비판 내용’ ARF에 담길까…라오스 안보 외교전 주목-여야 대치속 오랜만에 협치…국회내 첫 반도체지원 연구단체 만든다-“팬덤정치 강화” vs “지역정치 살려야” 지구당 부활 놓고 찬반 의견 팽팽△경제·금융-“해외투자자 91% 韓국고채 경험 없어…잠재력↑”-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등록인구 5배-한수원 “체코원전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총력”-플로깅·시니어 디지털 교육…현대캐피탈 사회공헌도 활발△Global-“민주주의 구하기 위해 대선 후보직 내려 놔”-6분 충전·640㎞ 주행…中 ‘수소 굴기’ 강드라이브-유동성 늘리는 中…기준금리 이어 정책금리 인하-캐나다 중앙은행, 두달 연속 기준금리 내려…추가 인하 가능성도-명품 수요 급감 직격탄 맞은 루이비통 아르노 회장, 세계최고 갑부 타이틀 반납△파리 올림픽 개막-1만500명 피·땀·눈물 329부작 ‘佛金’ 드라마-지금까지 이런 개막식은 없었다 선수단, 보트 100대 타고 센강 행진-지단? 페레크? 소피 마르소? 성화 최종 점화자 누가 될까△산업-가전·전장 업고…LG전자 2분기 실적 ‘신기록’-포스코, 철강·2차전지 불황에 실적 부진…“핵심 투자는 이어간다”-적자폰 준 LGD…하반기 흑자 기대-실적 선방에도…LG화학, 하반기가 더 걱정-미포조선 흑자전환…HD현대 조선 3사 모두 호실적△산업-미국서 통한 ‘알리글로’…녹십자 반등 열쇠될까-카카오 비상경영체제…‘시험대’ 선 정신아 리더쉽-방통위 ‘0인 체제’ 위기…野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추진-SK바사, 美바이오기업 조건부 지분 인수△이우석의 食史-계성만점 닭활용법△증권-실적·주가 따로 가는 K반도체-태세 전환한 외인·기관 ‘삼전 대신 삼중·삼바’-미래에셋 ‘TIGER 美 S&P500’ ETF 개인 누적 순매수 1위-어, ETF 이름 바꾸니 돈 몰리네-“亞 7개국 100곳 고객 확보 글로벌 금융SW 리더 포부”△부동산-시장 온기 도는데…건설사는 ‘삼중고’에 눈물-천장 없는 ‘서울 아파트값’ 5년 10개월래 최대 상승폭-“든든전세 통해 채권회수 앞당겨 유동성 확보 기대”-삼성물산,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 기본설계 수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작권 보호·독립영화 활성화…실천하는 예술인이 세상 바꿀 수 있어-AI는 K콘텐츠에 큰 기회 창작자도 활용법 고민해야“△여행-빌딩 뒤 숨은 ‘옛 마을’ 돌아…빛 폭포 쏟아지는 환상세계로-”세계를 놀라게 한 빛의 정원…‘디지털 아트’ 고유명사 될 것“-[여행 브리프]오늘부터 광화문광장서 ‘서울썸머비치’-[여행 브리프]레고랜드 해적과 시원한 워터쇼△오피니언-[목멱칼럼]기·승·전…노동시장 개혁이다-[공관에서 온 편지]K실크로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카자흐-[기자수첩]장애인 일자리에 무관심한 식물 국회-[전국 주말 날씨]△피플-관계 단절된 사회…‘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민·관 뭉친 ‘CPO협의회’ 출범…”개인정보 보호 강화“-현대차그룹 ”양궁 국가대표 훈련 체험해보세요“-호반그룹, 당진 수해 피해복구 성금 1억원 기탁-정몽규, 30년 축구경영 ‘축구의 시대’ 출간-엄종화 세종대 총장 취임-[인사가 만사]△사회-배달 라이더 소송에도 영향…‘기업 책임 증가’에 플랫폼업계 폭풍전야-전남 의대 신설에 순천 공모 불참…뜻 안모이는 ‘30년 숙원’-변덕 날씨에 여름휴가도 ‘짧고 굵게’-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대법,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
2024.07.25 I 이정현 기자
韓경제,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수출도 성장세 끌긴 역부족
  • 韓경제,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수출도 성장세 끌긴 역부족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개 분기, 1년 반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수출은 전체 경제 성장세를 끌기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비교 시점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친 측면이 있을 뿐 연간 성장 기조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엔진인 수출은 2분기에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GDP 성장률을 이끌기는 역부족이었다. (사진= 연합뉴스)◇한 분기만에 ‘온탕’에서 ‘냉탕’으로…내수·소비 모두 부진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GDP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우리 경제가 전기비 역성장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GDP 발표 이후 직전분기 ‘성적표’가 좋았던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1분기 전기비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하며 9개 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며 기록한 높은 성장세에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물론 국내외 기관에서도 잇따라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2분기 성장률은 내수 조정이 이뤄지면서 낮아졌다.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전기비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고 다음 분기는 떨어지는 건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럴 때는 1~2분기를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도 “1분기 GDP 발표 당시 2분기 성장 수준을 0% 수준으로 보고 보합 수준을 예상한 바 있다”면서 “기저효과를 뺀 전년동기비를 보면 2분기 2.3%, 상반기 2.8% 증가해 통상 2% 내외인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예상보다 순수출이 약세였던 점이나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향후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2분기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에는 내수가 0.7%포인트, 순수출 0.6%포인트씩 각각 성장률에 기여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이번 분기에 내수는 성장률을 깎는 요인이 되겠지만 순수출이 GDP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GDP도 역성장을 면치 못한 것이다.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증가했으며, 수입은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작년부터) 1분기까지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이 잘 안 됐다. 석유화학이나 국내 내수 업황이 부진했던 것도 있고, 지난 겨울 (온화한 날씨로) 난방 수요가 적었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2분기 들어 정상화되면서 수입증가율을 높아지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0.2% 감소했다. 교육 등 서비스 소비는 소폭 증가했으나 승용차와 의류와 같은 재화소비가 부진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내수의 다른 한 축인 투자도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1% 축소됐고,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1.1% 감소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하반기엔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하반기 내수 회복 기대” vs “내수-수출 양극화 우려”한국은행은 하반기엔 순수출이 경제성장률에 다시 기여를 하면서 내수도 소비 증가와 함께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수출의 경우 IT 경기 호조와 석유화학·자동차 부문의 양호한 수출 실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 국장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는 플러스를 보이겠지만 그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문제는 내수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상태로는 내수 활성화가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내수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가 되기 전에 수를 쓰는 것이 맞다”며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증가해도 내수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혹은 단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해선 “내수에 타게팅 한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실질소득은 최근 2년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가 안정돼도 내수가 활성화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감소해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자료= 한국은행)
2024.07.25 I 장영은 기자
中 ‘사실상 기준금리’ 전격 인하, 경기 부양책 시발점?
  • 中 ‘사실상 기준금리’ 전격 인하, 경기 부양책 시발점?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인민은행이 시장 예상을 깨고 5개월 만에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전격 인하했다. 중국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 전회)가 끝난 직후 나온 조치여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안화 안정에 대한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중국 위안화 지폐(사진=AFP)인민은행은 5년물 LPR을 3.85%, 1년물 LPR은 3.35%로 전달보다 각각 10bp(1bp=0.01%p)씩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LPR은 매달 20개의 주요 상업은행이 결정한 금리를 취합해 정리한 것이다. 5년물은 통상 주택담보대출, 1년물은 신용대출 같은 일반대출 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로 불린다. 중국이 LPR을 낮춘 것은 5년물을 4.2%에서 3.95%로 인하한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1년물 LPR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인민은행은 LPR을 결정하기 전 이달 15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5%로 동결한 바 있다. 정책금리인 MLF가 유지되면서 시장에서도 7월 LPR 동결을 우세하게 봤으나 예상을 깨고 5년물과 1년물을 모두 내린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스위스 은행 UBP의 카를로스 카사노바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는 “현재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목표치 약 3%와 격차가 엄청나 정책 조치가 필요해 보였지만 은행이 1년물과 5년물 LPR을 모두 인하하기로 한 것은 당초 예상보다 큰 것”이라고 평가했다.시장에서는 중국이 3중 전회 이후 통화정책을 내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주 열린 3중 전회에서는 중국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대내외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엄중한 상황임을 인정하기도 했다.특히 3중 전회가 개막한 15일에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발표됐는데 전년동기대비 4.7% 증가에 그쳐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 달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중앙은행은 병든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예상치 못하게 금리를 인하했다”며 “편향된 회복세가 힘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데이터가 쏟아진 지 며칠 만”이라고 평가했다.3중 전회 결정문을 보면 신품질 생산력 같은 공급 측면의 개혁을 주로 강조했는데 경제와 관련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언급했다. 이후 LPR 인하를 통하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LPR 인하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과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 약세를 우려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ING그룹 수석애널리스트인 린 송은 “최근 미국의 비둘기파적인 발전과 지난 한 달간 달러화의 약세는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적합한 창구를 만들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중국은 3중 전회에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고 2029년까지 모든 개혁 과제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가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싱가포르 OCBC은행 중화권 연구책임자인 토미 셰는 로이터통신에 “앞으로 5년 내 모든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비교적 짧은 기간은 중국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함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다음에 주목할 만한 조치는 은행이 적립해야 하는 예금의 비중인 지급준비율(RRR) 인하다. 인민은행은 올해 2월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했는데 이후 꾸준히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준율을 내리면 은행이 쌓아둬야 할 예금의 규모가 줄어들어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로이터는 “올해 8월과 9월 거의 1조위안(약 190조원) 규모의 MLF 만기가 도래하는데 RRR 인하를 통해 이러한 유동성 일부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07.22 I 이명철 기자
현대百그룹 “국내 휴가 임직원들 지원 강화”
  • 현대百그룹 “국내 휴가 임직원들 지원 강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은 국내 여행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국내 휴가를 보내는 그룹 임직원을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임직원들은 물론 협력사와 고객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지원을 펼쳐 내수 진작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라며 “각 계열사도 업종을 고려해 실질적 효과가 있는 국내 여행 지원 방안을 고안하게 됐다”고 말했다.우선 현대홈쇼핑은 올해부터 협력사 임직원의 국내 여행 비용을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과 연계해 현대홈쇼핑이 1인 기준 30만원을 지원하면 관광공사가 1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이 포인트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해당 포인트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다.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홈쇼핑 업체는 현대홈쇼핑이 유일하다. 지난달 총 225명의 협력사원에게 포인트 지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복지서비스 전문기업 현대이지웰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국내 여행 콘텐츠 소개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버스여행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자체는 현대이지웰이 확보하고 있는 2500여개 고객사의 300여만명 임직원에게 지역내 관광 명소를 알리고 현대이지웰은 각종 결제 편의성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전북특별자치도와 협업해 마련한 전북 버스여행 만들기 콘텐츠가 대표적이다. 전주 한옥마을, 부안 변산해수욕장 등 주요 여행 콘텐츠와 할인 혜택을 담아 이달 말 현대이지웰 복지몰에서 공개될 예정이다.임직원 대상 국내 여름 휴가 지원도 강화했다. 올해 국내 하계 휴양소 숙박비를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의 수혜 인원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확대했고 4인 이상 이용 가능한 다인용 호텔과 리조트 객실 수를 30% 늘렸다.현대백화점그룹은 국내 주요 휴양지의 호텔 및 리조트의 2박 3일간 전체 숙박비 중 3분의 2를 회사가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진행 중이다.회사 관계자는 “올해는 제주, 부산 등을 중심으로 하계 휴양소 객실을 늘려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는 직원 혜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내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2 I 김정유 기자
3중전회 부양책 조금 부족했다…“강력한 정책 지원 필요”
  • 3중전회 부양책 조금 부족했다…“강력한 정책 지원 필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개혁 개방과 중국식 현대화를 천명한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마무리됐다. 중국은 3중전회를 통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중국 내부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해선 확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홈페이지)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9일 “3중전회가 제시한 전면적인 개혁 계획은 중국과 세계 모두에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전 세계에 대한 위험과 도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3중전회에서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고 다양한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3중전회의 인센티브와 예상되는 정책 도입을 통해 연간 사회·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며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발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국제경영경제대학 중국오픈경제연구원의 리창안 교수는 GT에 “3중전회는 기대를 안정화하는데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한다”며 “연초에 설정한 거시경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중국의 정책 지원이 필수라는 조언도 곁들였다. 선전에 본사가 있는 퍼스트시프론트펀드의 양더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에 중국이 올해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 성장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 주식 시장 활성화, 민간 경제 발전 지원, 주민 고용률과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장 참여자들은 3중전회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목하며 개혁 과제 중 추가 후속 조치에 주목했다.중인증권의 쥬치빙 연구원은 단기 경제정책은 3중전회의 주요 내용이 아니었으며 정책 기조는 여전히 안정을 기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말 거시정책 정치국 회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내수 약세 상황에서 새로운 도시화에 의한 내수 부양과 소득 분배제도 개편에 따른 가계 소비 진작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얀샹 화푸증권 연구원은 “중국식 현대화는 새로운 시대 사회 경제 발전의 주요 노선이 될 것이고 3중전회는 자본 시장에 신뢰를 강화하고 기회를 가져왔다”며 “부동산 재고 해소, 정부 부채 구조 최적화, 금융 기관의 고품질·차별화 개발을 촉진하는 후속 정책이 기대된다”고 봤다.화진증권의 진타이 연구원은 “3중전회 주요 과제는 고품질 개발과 새로운 품질의 생산성으로 과학기술 혁신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은 중국 장기 경제 전략 청사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재정·조세재도 개혁은 과학기술 혁신 기업으로 더 기울어질 수 있고 재정정책은 첨단 내구재 대량 옵션 소비재에 대한 수요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지난 15일 중국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3중전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2024.07.19 I 이명철 기자
앞당겨진 전기차 보조금 개편 작업…화재 예방·中 견제 쟁점
  • [단독]앞당겨진 전기차 보조금 개편 작업…화재 예방·中 견제 쟁점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첫 작업을 지난해보다 앞당겼다. 내수 부진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보조금 기준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최대한 빠르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산 공세’ 견제와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차등 지급 방향은 유지되면서도, 전기차 화재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성 기준이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지난달 26일 대구 서구 이현동 대구서구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에서 대구서부소방서 소방관들이 이동식 소화 수조를 사용해 불을 끄는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달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 착수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지난달 말 발주했다. 연구는 한국환경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한다.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 연구용역은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다. 통상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연도부터 적용될 보조금 개편안 마련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예산안 확정뿐 아니라 연구용역 시기가 늦어질수록 개편안 마련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지난 2월 공개됐으며, 이에 따른 차종별 보조금 책정 기준은 2월 말이 돼서야 확정됐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기 이전인 1월과 2월 전기차 판매량이 예년보다 대폭 줄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4503대로 지난해(1만2286대)에 비해 63.4%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7월 27일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올해는 이 시기가 한 달가량 당겨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더 개선할 방향이 없는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올해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충전중인 차량들.(사진=연합뉴스)◇‘화재 예방 충전기’ 지원 강화되고 ‘LFP 견제’ 유지될 듯업계에서는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는 전반적으로 올해와 비슷한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배터리 효율 계수’와 ‘배터리 환경성 계수’를 신설했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이 축소되고, 니켈·코발트·망간(NCM) 등 삼원계 배터리에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되도록 개편됐다.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 기준에 화재 예방 및 안전성 관련 내용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도 개편안에 전기차의 안전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열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LFP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최근 들어 에너지 밀도가 높은 LFP 배터리를 개발하는 등 LFP 배터리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비야디(BYD) 등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도 들어올 예정인 만큼 주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를 견제하는 방향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 보조금은 결국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또 현재 배터리 재활용이 화두인데 LFP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만큼 이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화재 안전성과 관련해 LFP와 삼원계 배터리로 지급 기준을 나누기보다는, 충전 과정에서의 과열을 막기 위한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화재예방형 완속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18 I 공지유 기자
중견기업 네 곳 중 한 곳 “하반기 투자 계획 있다”
  • 중견기업 네 곳 중 한 곳 “하반기 투자 계획 있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올해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88.4%는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확대하거나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8일 발표한 ‘2024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25.0%는 하반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 17.8%의 투자 규모는 1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유형은 ‘국내 설비투자’가 85.4%로 가장 많았고 ‘국내 R&D 투자(25.2%)’, ‘해외 투자(14.6%)’ 등으로 조사됐다.(복수 응답)투자 목적은 ‘공장 신·증설(32.0%)’, ‘R&D 투자(13.6%)’, ‘친환경·ESG 투자(3.9%)’, ‘디지털 전환 투자(3.9%)’ 등 성장동력 확보가 주를 이뤘고 ‘기존 설비 개·보수’도 38.8%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투자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내부자금 활용(52.8%)’, ‘금융권 차입(35.8%)’, ‘정책금융 활용(5.7%)’, ‘주식, 회사채 발행(3.8%)’, ‘기타(1.9%)’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중견기업 41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45.7%는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확대, 42.7%는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11.6%에 그쳤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중견기업은 ‘주력사업 확장(36.2%)’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노후설비 개선·교체(23.4%)’, ‘신사업 진출(19.1%)’, ‘해외시장 진출(12.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중견기업들은 ‘내수시장 부진(33.3%)’, ‘경기 악화(25.0%)’, ‘수출 부진(8.4%)’, ‘고금리, 자금조달 애로(8.3%)’ 등을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25.0%는 상반기에 투자를 완료했다고 응답했다.중견기업인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R&D·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제 개선(34.0%)’과 ‘금리인하(27.4%)’, ‘물가안정 및 내수활성화(18.9%)’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생산성 하락, 미래 먹거리 산업 부재, 설비투자 둔화 등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면서 “정부 정책 기조인 역동경제의 성공을 위해 성장사다리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8 I 김영환 기자
  • [사설]빚에 짓눌리는 자영업자들, 내수불황 타개책 나와야
  • 내수 불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은행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69%로 2015년 2월(0.68%)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의 은행 연체율은 2년 전까지만 해도 0.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5월 0.45%로 1년 만에 두 배 넘게 뛰었다. 올들어서도 3월 0.54%, 4월 0.61%, 5월 0.69%로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은행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5조 22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로 커졌다. 2년째 이어진 불황으로 매출은 줄고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은 늘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원금 상환을 위해 재차 빚을 내는 사례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빚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매출 부진과 늘어나는 은행빚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98만 6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만 2000명이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꼽았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폐업하려면 인테리어 원상복구, 은행 대출금 상환 등에 목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어 두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다. 점포에 파리만 날리는데도 이곳저곳 대출을 늘려 좀비처럼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자영업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내수 불황 장기화와 고금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내수는 줄곧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들어 수출이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500만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특단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은행도 물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기를 기대한다.
2024.07.18 I 양승득 기자
野 임광현, 국내여행 세제혜택 주는 기획법안 발표
  • 野 임광현, 국내여행 세제혜택 주는 기획법안 발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 법안’을 발표했다. 직장인을 위한 세제 개혁 법안이기도 한 이번 시리즈에서 임 의원은 먼저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첫 타자로 소개했다.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에서 2번째)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휴가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액 보전해주고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직장인 근로 소득을 높이면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임 의원은 기대했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현행법상 부부 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어 부부 중 한 명에 사용액을 몰아주는 불편함에서 착안한 개정안이다.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세금 분야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 불공평하다”면서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동료와 함께하는 점심 한 끼도 월급쟁이한테는 ‘알아서 처리해야하는 비용’인 셈”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각종 금융지원을 받거나 세금을 유예해 나눠 낼 수 있지만 2000만 봉급생활자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나라 살림살이에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부자감세로 재정 여건이 최악이다”면서 “그래서 작은 것부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급쟁이 소확행’ 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이외에도 현행 조세 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직장인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달라”고 요청했다.
2024.07.17 I 김유성 기자
현대硏 "내수-수출 불균형 심화…내수 반등, 단기간 내 어렵다"
  • 현대硏 "내수-수출 불균형 심화…내수 반등, 단기간 내 어렵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과 달리 회복세가 더딘 내수의 반등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동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 반등이 단기간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사진=연합뉴스)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14일 ‘최근 국내외 경제 이슈와 시사점’이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현대연은 외수 부문이 개선세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내수 부문, 특히 설비투자·건설투자는 회복세가 더디다고 진단했다. 외수 부문은 올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전년동기비 9.1%를 기록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에 진입한 반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 내수 부문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기계류가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운송장비도 감소로 전환되며 지난 5월 전년동기비 5.1% 감소했다.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 수입액 증가율도 각각 2.3%, 11.4% 감소하면서 설비투자 회복 기대 또한 낮아지는 분위기다.건설기성은 지난 5월 3.8% 줄었고,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4월 기저효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5월 다시 감소 전환되며 35.4% 감소했다. 특히 민간 부문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내년까지도 건설투자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노시연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 인건비 및 원자재가격 상승,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반등은 단기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내수와 외수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과 규제 개선, 한국으로 투자 유인 증대 등을 통해 내수 반등을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출처=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이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우려했다. 수출 회복세가 국내 경기를 견인하고 있지만, 반도체 반등 효과를 제외하면 여전히 회복세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실제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크게 둔화한다. 국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지난 5월 11.5%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총수출에서 반도체 품목을 제외할 경우 수출 증가율은 2월(-3.9%)과 3월(-3.0%)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5월에는 4.3%에 그치는 등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5월 수출 증가율 중 대부분인 7.7%포인트를 반도체가 기여했고, 그 외 품목 기여도는 3.8%포인트에 그쳤다.또한 5월까지 국내 수출의 약 38.2%를 차지하는 대미국, 대중국 수출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다.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5월 대미국 수출 증가율은 15.6%에서 10.5%로 둔화하고, 대중국 수출은 7.7%에서 -6.6%의 감소세로 전환된다.신지영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반도체 경기 흐름에 수출 경기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수출 구조적 측면의 안정적 회복을 위해선 그 외 품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그 외 현대연은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국내외 경제 이슈로 △차별화되는 주요국 통화정책 △점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유출 가속이 우려되는 투자 등을 선정했다.
2024.07.14 I 하상렬 기자
OECD "올해 韓 성장률 2.6%, 물가상승률 2.5%…하반기 통화정책 전환"
  • OECD "올해 韓 성장률 2.6%, 물가상승률 2.5%…하반기 통화정책 전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6%로 예상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은 2.5%로 제시했다.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등 지원보다는 규제혁신과 경쟁환경 조성, 탄소 감축 노력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 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韓 올해 성장률 2.6%…하반기 내수 회복,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OECD는 11일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이 재개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들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보고서에서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2.6%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0.1%포인트 낮은 2.5%로 제시했다.OECD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반도체 수출 개선이 이뤄지며 경제 성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수출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반도체가 그 중심”이라고 봤다. 다만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대외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 우려 등은 유의해야 할 요소”라고 짚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내수 회복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뤄질 때라고 봤다. OECD는 “그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민간 소비가 제약됐으나, 코로나19 간 누적된 저축과 안정적인 고용시장이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며 “금리가 고점인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확인한다면 하반기부터는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위기와 더불어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OECD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계 대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부진은 부동산 PF로 전이되고 있다”며 주택 가격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경쟁 유도, 탈탄소·인구감소 대응 병행OECD는 한국 경제의 성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탈탄소 등 기후 목표 달성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이 구조적 차원의 개혁으로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기존 노동 집약적인 성장성이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벌어진 격차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OECD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지원보다는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장 실패 등 시장의 기능이 불안정할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실시해 최소화하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자체는 물론,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OECD는 한국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총량을 정하고, 에너지 비용에 대한 가격입찰제 도입 등으로 전력 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각 경제주체들의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공주택, 공교육 확대를 제언했다. 또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 체계를 개선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고, 이민 활성화로 외국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OECD는 한국 정부가 2025년까지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세금 인상과 지출 감소 등 조치가 없다면 2060년 국가부채가 GDP 대비 150%를 넘길 수 있다”며 “재정 관리와 더불어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7.11 I 권효중 기자
“이자내면 본전이거나 적자” 치솟는 이자에 허덕이는 기업들
  • “이자내면 본전이거나 적자” 치솟는 이자에 허덕이는 기업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금리 기조가 지속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재무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이자를 내고 나면 본전이거나 적자 상태인 기업이 10곳 중 4곳에 달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업 전망과 대응’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이 비슷한 수준이란 대답이 30.2%로 집계됐다.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어 ‘적자’를 예상한 기업도 14.6%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44.8%가 상반기 이자비용을 내면 손익분기점이나 적자 상태라는 뜻이다.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커 흑자라고 대답한 기업은 55.2%로 집계됐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기계장비를 제조하는 A사 관계자는 “4%대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몇천만원 많아 적자가 예상된다”며 “자금 사정이 계속 악화해 원래 계획했던 신규 생산라인 투자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금리가 2% 후반대까지만 떨어지면 미뤄둔 투자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식품제조업체 B사는 “올해 상반기에 간신히 이자비용과 영업이익이 비슷한 수준까지 맞췄다”며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는데 당장 적자를 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대기업,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고충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거나 영업적자인 기업의 비중이 중소기업은 24.2%로 대기업(9.1%), 중견기업(8.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출 문턱이 높고,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재무 여건이 어려워서다. 지난해 1월부터 기준금리가 3.5%로 높은 수준에서 19개월째 지속함에 따라 기업들이 이자비용에 허덕이고 있다. 이자비용으로 재무상태 악화를 겪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자금 조달 어려움을 꼽은 기업이 27.8%로 뒤를 이었다. 이 외 △비용절감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도입(16.5%) △설비투자, 연구개발 지연·중단(10.5%) 등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기업들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1회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응답기업의 47%가 기준금리 인하가 1번 이뤄질 것이라 답했고, 두 번 이상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40%였다. 기업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보수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고환율·고물가 상황에 더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논의 동향 등으로 올해 내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관측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기업들은 금리 인하가 되면 경영 방침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금리 인하 시에 경영이나 자금 운용에 변화를 둘 것이라고 대답했다. 응답 기업의 40%는 ‘내년 경영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고, 10%의 기업은 ‘바로 변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경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답한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취할 1순위 조치는 부대 상환 등 재무구조 건전화(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설비투자를 확대가 22.5%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은 설비투자 확대가 41.5%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 투자가 23.8%, 사업구조 재편이 17.0% 순이었다. 금리 인하와 함께 경제 활력 시너지를 내려면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들은 투자활성화 유인책(37.3%), 내수 소비 진작 지원(34.3%), 기업 부담 규제 철폐(19.2%) 순으로 꼽았다. 대한상의 김현수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대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 재무상황 개선과 함께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낮은 금리가 기업 투자의 충분조건은 아닌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정책을 병행해 기업이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00개 제조업 기업과 건설·서비스업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화·팩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24.07.10 I 김소연 기자
"코스닥 상장 후 전문의약품 패치·수출 확대로 성장 박차"
  • "코스닥 상장 후 전문의약품 패치·수출 확대로 성장 박차"[티디에스팜 대해부③]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티디에스팜은 다음 달 코스닥 상장을 통해 제2의 도약을 노린다. 티디에스팜은 금연패치 등 전문의약품 패치 사업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 등 수출 확대에 나서며 성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제형별 파이프라인 현황. (자료=티디에스팜)◇금연패치 등 전문의약품 패치 사업 확대티티에스팜은 오는 7월 말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티디에스팜은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다. 티디에스팜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상장예정 주식 수는 기명식 보통주로 총 553만 주에 이른다. 이중 100만주를 신주로 모집할 예정이다. 주당 공모가액은 9500~1만700원, 총 공모금액은 95억~107억원에 달한다. 티디에스팜은 조달 자금으로 전문의약품 패치 사업과 수출 확대에 나선다. 먼저 티디에스팜은 국내 A사와 경피흡수 금연 패치를 개발해 조만간 판매할 예정이다. 티디에스팜이 플라스타와 카타플라스마를 통해 약물을 전신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A는 제품 판매와 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치료제 시장은 2015년 정부의 금연치료제 지원 정책이 시작되면서 활성화됐다. 금연보조치료제시장은 2017년 시장 규모가 700억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2019년 불순물 검출 사태 이후 시장이 축소돼 2022년 기준 120억원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티디에스팜은 복합성분의 비마약성 통증 경피 흡수제제와 암통증 억제용 경피 흡수제제도 개발하고 있다. 비마약성통증 경피 흡수제제는 3종 복합제로 개발하고 있다. 비마약성 진통제시장은 항암제와 당뇨치료제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알려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비마약성 진통제시장은 2030년에 약 1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마약성 진통 주사제 약 1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티디에스팜은 암통증 억제용 경피흡수제제의 경우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이 주요 성분으로 75mg 고용량형으로 개발 중이다. 암통증 억제용 경피흡수제제는 제형은 연내 결정될 예정이다. 티디에스팜은 비마약성통증 경피 흡수제제와 암통증 억제용 경피흡수제제 모두 2027년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티디에스팜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보조 패치도 개발하고 있다. 2020~2023년 실적 현황. (자료=티디에스팜)◇중앙·동남아와 유럽시장 등 수출 확대 티디에스팜은 수출도 확대한다. 티디에스팜은 내수 위주인 만큼 수출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을 꾀한다. 티디에스팜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플라스타와 카타플라스마 경피제품시장에 보령과 함께 진출했다. 티디에스팜은 동남아시장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 함께 진출할 예정이다. 동남아시장은 경피제품과 더불어 금연패치시장도 공략한다. 티디에스팜은 베트남 당국에 금연패치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티디에스팜은 향후 유럽시장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보조패치를 통해 공략할 예정이다. 티디에스팜은 지난해 매출 300억원에 영업이익 50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2021년 198억원, 2022년 256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티디에스팜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 11.7%·2022년 14.8%·지난해 16.7%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김철준 대표는 “금연패치 등 전문의약품이 플라스타와 카타플라스마 등 일반의약품보다 수익성이 높은 만큼 코스닥 상장 후 전문의약품 판매 비중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수출도 확대해 이른 시일 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I 신민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탄 쌓였다…하반기 조 단위 빅딜 정조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실탄 쌓였다 …하반기 조 단위 빅딜 정조준-삼성전자 ‘턴키’전략 효과 파운드리 2나노 시장 선점-관세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다시 돌아온 ‘트럼프의 청구서’-토큰증권 글로벌 리더 한자리 모인다-[사설]연체 늪에 빠진 지방은행, 지역경제 살릴 대책 없나-[사설]위기 경고등 켜진 건강보험, 지출 통제 방안 고민해야△종합-굵직한 구조조정 이끈 ‘해결사’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지원나서-“고소장 초안 써줘, 심적 고통 담아” AI변호사, 저연차 업무 뚝딱△M&A ‘新트렌드’-지지부진 상반기 M&A ‘공개매수→상폐’로 활로…하반기도 이어간다-반도체·조선·해운 등 우량매물 기다리는 사모펀드-‘대어급 줄줄이 나온다’…활기 도는 M&A 시장△종합-10%p 보편관세,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韓 대미수출·방위전략 악재 예고-경영계 “9870원”vs노동계 “1만1200원”…다음주 표결로 결정할 듯-尹, 6·25 참전용사 1만명 묻힌 ‘펀치볼’참배…한미동맹 다져-與 “김영란법 상향 건의” 중기 “내수 활성화 기대”△글로벌 파운드리 전쟁-“원스톱 서비스로 고객사 확보…저전력 기술로 종합패키지 완성할 것”-AI붐 타고…TSMC, 장중 시총 1조달러 돌파-‘반도체 영광 되찾자’…日기업들 43조원 투자△진화하는 멀티플렉스-콘서트·추리게임·팝업스토어…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주다-4DX·음향특화관…특별관 힘주는 멀티플렉스-맨앞 혹은 맨뒤…장애인에겐 문턱 높은 영화관△정치-‘거부권 정국’에 ‘탄핵’으로 맞붙는 與野…7월 국회도 대혼돈-정반대 해석 친윤, 유출자 색출 친한…‘읽씹 논란’ 2라운드-‘이재명 일극체제’ 반기 든 김두관 “제왕적 당대표, 민주주의 파괴”-“국방비 적은 브라질·호주도 추진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야”△경제-91조 넘긴 정부 마통에…한은 “재정비용 감소에 도움”-양곡법 재격돌…“쌀값 대책 없어”vs“초과공급 우려”-韓, 기후변화 ‘손실·피해 기금’ 700만달러 출연-상위 1%가 종부세 70% 납부 835억 부동산에 세금만 6억△금융-전세대출 규제강화 필요성에…금융권 골머리-인뱅도 가계대출 옥죄기 가세-장기입원 간병비 일당…정작 요양병원은 못 받는다-위기의 저축은행…올해 예보료 6000억 돌파하나△Global-100년 역사 파라마운트 품은 스카이댄스…38조원 ‘미디어 공룡’탄생-바이든 “사퇴 요구 멈춰라” 민주당 의원들에 ‘경고장’-‘EU 전기차 관세폭탄 피하자’ 튀르키예에 공장 짓는 BYD-샤오미, 스마트공장 가동…휴대폰 연 1000만대 생산△산업-현대차 노사 무분규 합의에도…걷히지 않는 업계 파업 전운-삼성전기, AI폰 등에 업고 ‘하하’ LG이노텍, 아이폰 효과에 ‘호호’-LG화학 미래 먹거리 키운다…열분해유 연내 양산-포스코인터 1조원 투자 제1LNG 터미널 준공-GS엔텍 3000억 투자 해상풍력 설비 자동화-중고차 렌털 인기…롯데렌터카 재계약 3배 ↑△ICT-인증키 탈취에 피싱…코인, 올해만 1.9조 털렸다-佛루브르에 뜬 갤럭시 7총사-과학기술 패권경쟁 치열한데 “우리 연구소엔 원장님이 없어요”-네이버 검색창에 ‘회사명ㅈ’만 쳐도 주가 보여준다△산업-레인부츠 판매 3배 껑충…‘장마템’불티-76.4% “무알코올 맥주 경험”-中企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가시화 주판알 튕기기로 바빠진 홈쇼핑업계-중기 대출금리 6개월 만에 소폭 반등△증권-‘밸류업 올라타자’…올 자사주 소각 163% 급증-‘바이오의 시간 온다’ 유상증자 릴레이-“무턱대고 금투세 도입 땐 증시 폭락…장기투자 혜택 줘야”△증권-상승 갈림길 韓증시…“덜 오른 코스닥 주목”-“기술력 발판, 세계 의료로봇 선도”-상승 훈풍 닿지 않은 중소형주-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에 ‘2차 판매’△부동산-PF發부지공매 쑥…미지급 공사비 분쟁 불붙나-세금에 ‘한강 조망권’ 반영한다-“서부선, 50억 없어 막혔는데…개 공원에 560억 쓰나”-대조1구역 공사기간 3개월 연장 합의…추가 공사비 협상 시선집중△건강-미용뿐만 아니라 건강개선 효과까지…지방흡입으로 ‘두 토끼’챙긴다-다리 붓고 핏줄 튀어나온 당신…하지정맥류 의심을-디스크·협착증…척추질환 초기에 잡지 않으면 만성화 위험△Book-운이 나쁜 ‘사고’란 없다-춤추는 ‘몸’…무대 위에선 모두 평등하다-‘급똥’이겨내며 달리는 지하철 기관사들△MICE-문 열기도 전에 예약 끝…“마이스 마곡시대 시작됐다”-‘전시전문기업’메쎄이상, 청주 오스코 운영 맡는다-관광·전시처럼…마이스 산업 ‘특수분류 제정 추진△오피니언-[목멱칼럼]갈등사회 탈출구 열어줄 키워드-[데스크의 눈]BTC 논쟁-[기자수첩]한 목소리만 내야 하는 게 민주정당인가-[e갤러리]홍작가 ‘남자가 사랑할 때 1’△피플-사회초년상을 위한 ‘가장 힙한 경제책’ 준비했죠-“창업자들과 함께 성장해 행복…AI 혁명 이끌 스타트업 나올 것”-수은 신임 본부장에 이원균·엄성용-한덕수 “선수단 건강·안전 지키기 온힘”-과다환급 77억 잡아…6월의 관세인 신지애-고용노동교육원·노사 ‘직무급제 도입’ 합의-현대차 英 옥스포드대 “미래 예측하자” 한뜻△사회-“AI가 당첨번호 찍어드립니다” 일확천금 욕망을 파고들다-“지금도 스마트폰만 쥐고 사는데…AI교과서 도입 걱정되네”-한의사·간호사·환자까지…짜고 친 보험사기 적발-‘150mm 물폭탄’ 장마 오늘 최대 고비-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맡는 ‘집례관’ 신설
2024.07.09 I 손의연 기자
與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정부에 건의"…중기업계 "환영"
  • 與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정부에 건의"…중기업계 "환영"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김영환 기자] 여당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선물 한도 상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내수 활성화가 될 것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라며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며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그동안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을 요구해 왔던 중소기업계는 이번 제안에 대해 즉각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중기중앙회는 “농축수산물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중소기업계는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농축수산물을 주연료로 하는 가공품도 선물 한도 가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9 I 한광범 기자
중기중앙회 “국힘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
  • 중기중앙회 “국힘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기중앙회는 9일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에 공식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힘은 이날 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또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회는 다만 “농축수산물의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09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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