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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속세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10배 늘린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속세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10배 늘린다-AI날개 단 SK, 캐즘 넘은 현대차-‘머지 사태’ 잊었나…‘티메프 사태’ 또 뒷북 친 당국-“타다 운전기사도 근기법상 근로자”-반·차 역대급 수출에도…1년반 만에 역성장-[사설]티메프발 이커머스 대혼란, 고강도 수습책 시급하다-[사설]2분기 성장률 급락, 내수 살리기 총력전 펼쳐야△종합-연간 83조원 쏟아부어도 매출은 ‘3분의1’…AI 투자 ‘밑빠진 독’ 될라-네이버 1.4조, LG 1조…AI컴퓨팅 인프라 투자에 허리 휘는 韓기업들-대통령실 첫 저출생수석 ‘쌍둥이 엄마’ 유혜미 교수△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고객 환불요청에 위메프 ‘북새통’…소비자 항의에도 티몬은 ‘무대응’-더는 못 참겠다…중·대형 셀러도 단체행동 조짐-공정위·금감원 현장 점검…“범부처 협력 통해 피해 최소화”△2024 세법개정안-아내·세자녀에 25억 물려주면…상속세 4.4억→4000만원 줄어-집값 자극할라…미뤄진 종부세 개편-2026년까지 세수 4.5조 줄어든다△2024 세법개정안-신혼부부 세금 100만원 돌려주고…청약저축 등 ‘결혼 페널티’ 없애-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연매출 5억 넘는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율 ‘절반으로’△국대 업종 2분기 역대급 실적-슈퍼사이클 올라탄 K반도체…HBM 주도권 경쟁 속 투자 늘린다-하이브리드·제네시스·SUV ‘고수익 삼박자’ 현대차 질주-전기차 캐즘이 부른 K배터리 혹한기…“투자 속도 조절”△종합-수출 호조도 못메운 내수 부진…“내수 초점 맞춘 정부정책 필요”-알리, 18만 업체에 韓고객정보 넘겨…20억 과징금 철퇴-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보이스피싱·도박 업체도 꿀꺽-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7.1만명 생계급여 새로 받는다△정치-채해병 특검법 부결…野 방송 4법 강행, 與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북러 밀착 비판 내용’ ARF에 담길까…라오스 안보 외교전 주목-여야 대치속 오랜만에 협치…국회내 첫 반도체지원 연구단체 만든다-“팬덤정치 강화” vs “지역정치 살려야” 지구당 부활 놓고 찬반 의견 팽팽△경제·금융-“해외투자자 91% 韓국고채 경험 없어…잠재력↑”-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등록인구 5배-한수원 “체코원전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총력”-플로깅·시니어 디지털 교육…현대캐피탈 사회공헌도 활발△Global-“민주주의 구하기 위해 대선 후보직 내려 놔”-6분 충전·640㎞ 주행…中 ‘수소 굴기’ 강드라이브-유동성 늘리는 中…기준금리 이어 정책금리 인하-캐나다 중앙은행, 두달 연속 기준금리 내려…추가 인하 가능성도-명품 수요 급감 직격탄 맞은 루이비통 아르노 회장, 세계최고 갑부 타이틀 반납△파리 올림픽 개막-1만500명 피·땀·눈물 329부작 ‘佛金’ 드라마-지금까지 이런 개막식은 없었다 선수단, 보트 100대 타고 센강 행진-지단? 페레크? 소피 마르소? 성화 최종 점화자 누가 될까△산업-가전·전장 업고…LG전자 2분기 실적 ‘신기록’-포스코, 철강·2차전지 불황에 실적 부진…“핵심 투자는 이어간다”-적자폰 준 LGD…하반기 흑자 기대-실적 선방에도…LG화학, 하반기가 더 걱정-미포조선 흑자전환…HD현대 조선 3사 모두 호실적△산업-미국서 통한 ‘알리글로’…녹십자 반등 열쇠될까-카카오 비상경영체제…‘시험대’ 선 정신아 리더쉽-방통위 ‘0인 체제’ 위기…野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추진-SK바사, 美바이오기업 조건부 지분 인수△이우석의 食史-계성만점 닭활용법△증권-실적·주가 따로 가는 K반도체-태세 전환한 외인·기관 ‘삼전 대신 삼중·삼바’-미래에셋 ‘TIGER 美 S&P500’ ETF 개인 누적 순매수 1위-어, ETF 이름 바꾸니 돈 몰리네-“亞 7개국 100곳 고객 확보 글로벌 금융SW 리더 포부”△부동산-시장 온기 도는데…건설사는 ‘삼중고’에 눈물-천장 없는 ‘서울 아파트값’ 5년 10개월래 최대 상승폭-“든든전세 통해 채권회수 앞당겨 유동성 확보 기대”-삼성물산,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 기본설계 수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작권 보호·독립영화 활성화…실천하는 예술인이 세상 바꿀 수 있어-AI는 K콘텐츠에 큰 기회 창작자도 활용법 고민해야“△여행-빌딩 뒤 숨은 ‘옛 마을’ 돌아…빛 폭포 쏟아지는 환상세계로-”세계를 놀라게 한 빛의 정원…‘디지털 아트’ 고유명사 될 것“-[여행 브리프]오늘부터 광화문광장서 ‘서울썸머비치’-[여행 브리프]레고랜드 해적과 시원한 워터쇼△오피니언-[목멱칼럼]기·승·전…노동시장 개혁이다-[공관에서 온 편지]K실크로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카자흐-[기자수첩]장애인 일자리에 무관심한 식물 국회-[전국 주말 날씨]△피플-관계 단절된 사회…‘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민·관 뭉친 ‘CPO협의회’ 출범…”개인정보 보호 강화“-현대차그룹 ”양궁 국가대표 훈련 체험해보세요“-호반그룹, 당진 수해 피해복구 성금 1억원 기탁-정몽규, 30년 축구경영 ‘축구의 시대’ 출간-엄종화 세종대 총장 취임-[인사가 만사]△사회-배달 라이더 소송에도 영향…‘기업 책임 증가’에 플랫폼업계 폭풍전야-전남 의대 신설에 순천 공모 불참…뜻 안모이는 ‘30년 숙원’-변덕 날씨에 여름휴가도 ‘짧고 굵게’-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대법,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
- 韓경제,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수출도 성장세 끌긴 역부족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개 분기, 1년 반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수출은 전체 경제 성장세를 끌기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비교 시점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친 측면이 있을 뿐 연간 성장 기조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엔진인 수출은 2분기에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GDP 성장률을 이끌기는 역부족이었다. (사진= 연합뉴스)◇한 분기만에 ‘온탕’에서 ‘냉탕’으로…내수·소비 모두 부진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GDP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우리 경제가 전기비 역성장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GDP 발표 이후 직전분기 ‘성적표’가 좋았던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1분기 전기비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하며 9개 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며 기록한 높은 성장세에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물론 국내외 기관에서도 잇따라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2분기 성장률은 내수 조정이 이뤄지면서 낮아졌다.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전기비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고 다음 분기는 떨어지는 건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럴 때는 1~2분기를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도 “1분기 GDP 발표 당시 2분기 성장 수준을 0% 수준으로 보고 보합 수준을 예상한 바 있다”면서 “기저효과를 뺀 전년동기비를 보면 2분기 2.3%, 상반기 2.8% 증가해 통상 2% 내외인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예상보다 순수출이 약세였던 점이나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향후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2분기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에는 내수가 0.7%포인트, 순수출 0.6%포인트씩 각각 성장률에 기여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이번 분기에 내수는 성장률을 깎는 요인이 되겠지만 순수출이 GDP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GDP도 역성장을 면치 못한 것이다.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증가했으며, 수입은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작년부터) 1분기까지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이 잘 안 됐다. 석유화학이나 국내 내수 업황이 부진했던 것도 있고, 지난 겨울 (온화한 날씨로) 난방 수요가 적었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2분기 들어 정상화되면서 수입증가율을 높아지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0.2% 감소했다. 교육 등 서비스 소비는 소폭 증가했으나 승용차와 의류와 같은 재화소비가 부진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내수의 다른 한 축인 투자도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1% 축소됐고,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1.1% 감소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하반기엔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하반기 내수 회복 기대” vs “내수-수출 양극화 우려”한국은행은 하반기엔 순수출이 경제성장률에 다시 기여를 하면서 내수도 소비 증가와 함께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수출의 경우 IT 경기 호조와 석유화학·자동차 부문의 양호한 수출 실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 국장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는 플러스를 보이겠지만 그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문제는 내수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상태로는 내수 활성화가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내수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가 되기 전에 수를 쓰는 것이 맞다”며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증가해도 내수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혹은 단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해선 “내수에 타게팅 한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실질소득은 최근 2년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가 안정돼도 내수가 활성화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감소해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자료= 한국은행)
- 중견기업 네 곳 중 한 곳 “하반기 투자 계획 있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올해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88.4%는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확대하거나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8일 발표한 ‘2024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25.0%는 하반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 17.8%의 투자 규모는 1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유형은 ‘국내 설비투자’가 85.4%로 가장 많았고 ‘국내 R&D 투자(25.2%)’, ‘해외 투자(14.6%)’ 등으로 조사됐다.(복수 응답)투자 목적은 ‘공장 신·증설(32.0%)’, ‘R&D 투자(13.6%)’, ‘친환경·ESG 투자(3.9%)’, ‘디지털 전환 투자(3.9%)’ 등 성장동력 확보가 주를 이뤘고 ‘기존 설비 개·보수’도 38.8%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투자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내부자금 활용(52.8%)’, ‘금융권 차입(35.8%)’, ‘정책금융 활용(5.7%)’, ‘주식, 회사채 발행(3.8%)’, ‘기타(1.9%)’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중견기업 41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45.7%는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확대, 42.7%는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11.6%에 그쳤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중견기업은 ‘주력사업 확장(36.2%)’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노후설비 개선·교체(23.4%)’, ‘신사업 진출(19.1%)’, ‘해외시장 진출(12.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중견기업들은 ‘내수시장 부진(33.3%)’, ‘경기 악화(25.0%)’, ‘수출 부진(8.4%)’, ‘고금리, 자금조달 애로(8.3%)’ 등을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25.0%는 상반기에 투자를 완료했다고 응답했다.중견기업인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R&D·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제 개선(34.0%)’과 ‘금리인하(27.4%)’, ‘물가안정 및 내수활성화(18.9%)’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생산성 하락, 미래 먹거리 산업 부재, 설비투자 둔화 등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면서 “정부 정책 기조인 역동경제의 성공을 위해 성장사다리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대硏 "내수-수출 불균형 심화…내수 반등, 단기간 내 어렵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과 달리 회복세가 더딘 내수의 반등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동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 반등이 단기간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사진=연합뉴스)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14일 ‘최근 국내외 경제 이슈와 시사점’이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현대연은 외수 부문이 개선세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내수 부문, 특히 설비투자·건설투자는 회복세가 더디다고 진단했다. 외수 부문은 올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전년동기비 9.1%를 기록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에 진입한 반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 내수 부문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기계류가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운송장비도 감소로 전환되며 지난 5월 전년동기비 5.1% 감소했다.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 수입액 증가율도 각각 2.3%, 11.4% 감소하면서 설비투자 회복 기대 또한 낮아지는 분위기다.건설기성은 지난 5월 3.8% 줄었고,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4월 기저효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5월 다시 감소 전환되며 35.4% 감소했다. 특히 민간 부문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내년까지도 건설투자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노시연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 인건비 및 원자재가격 상승,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반등은 단기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내수와 외수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과 규제 개선, 한국으로 투자 유인 증대 등을 통해 내수 반등을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출처=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이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우려했다. 수출 회복세가 국내 경기를 견인하고 있지만, 반도체 반등 효과를 제외하면 여전히 회복세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실제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크게 둔화한다. 국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지난 5월 11.5%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총수출에서 반도체 품목을 제외할 경우 수출 증가율은 2월(-3.9%)과 3월(-3.0%)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5월에는 4.3%에 그치는 등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5월 수출 증가율 중 대부분인 7.7%포인트를 반도체가 기여했고, 그 외 품목 기여도는 3.8%포인트에 그쳤다.또한 5월까지 국내 수출의 약 38.2%를 차지하는 대미국, 대중국 수출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다.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5월 대미국 수출 증가율은 15.6%에서 10.5%로 둔화하고, 대중국 수출은 7.7%에서 -6.6%의 감소세로 전환된다.신지영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반도체 경기 흐름에 수출 경기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수출 구조적 측면의 안정적 회복을 위해선 그 외 품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그 외 현대연은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국내외 경제 이슈로 △차별화되는 주요국 통화정책 △점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유출 가속이 우려되는 투자 등을 선정했다.
- OECD "올해 韓 성장률 2.6%, 물가상승률 2.5%…하반기 통화정책 전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6%로 예상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은 2.5%로 제시했다.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등 지원보다는 규제혁신과 경쟁환경 조성, 탄소 감축 노력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 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韓 올해 성장률 2.6%…하반기 내수 회복,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OECD는 11일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이 재개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들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보고서에서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2.6%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0.1%포인트 낮은 2.5%로 제시했다.OECD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반도체 수출 개선이 이뤄지며 경제 성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수출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반도체가 그 중심”이라고 봤다. 다만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대외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 우려 등은 유의해야 할 요소”라고 짚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내수 회복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뤄질 때라고 봤다. OECD는 “그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민간 소비가 제약됐으나, 코로나19 간 누적된 저축과 안정적인 고용시장이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며 “금리가 고점인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확인한다면 하반기부터는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위기와 더불어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OECD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계 대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부진은 부동산 PF로 전이되고 있다”며 주택 가격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경쟁 유도, 탈탄소·인구감소 대응 병행OECD는 한국 경제의 성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탈탄소 등 기후 목표 달성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이 구조적 차원의 개혁으로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기존 노동 집약적인 성장성이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벌어진 격차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OECD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지원보다는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장 실패 등 시장의 기능이 불안정할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실시해 최소화하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자체는 물론,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OECD는 한국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총량을 정하고, 에너지 비용에 대한 가격입찰제 도입 등으로 전력 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각 경제주체들의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공주택, 공교육 확대를 제언했다. 또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 체계를 개선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고, 이민 활성화로 외국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OECD는 한국 정부가 2025년까지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세금 인상과 지출 감소 등 조치가 없다면 2060년 국가부채가 GDP 대비 150%를 넘길 수 있다”며 “재정 관리와 더불어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자내면 본전이거나 적자” 치솟는 이자에 허덕이는 기업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금리 기조가 지속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재무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이자를 내고 나면 본전이거나 적자 상태인 기업이 10곳 중 4곳에 달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업 전망과 대응’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이 비슷한 수준이란 대답이 30.2%로 집계됐다.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어 ‘적자’를 예상한 기업도 14.6%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44.8%가 상반기 이자비용을 내면 손익분기점이나 적자 상태라는 뜻이다.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커 흑자라고 대답한 기업은 55.2%로 집계됐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기계장비를 제조하는 A사 관계자는 “4%대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몇천만원 많아 적자가 예상된다”며 “자금 사정이 계속 악화해 원래 계획했던 신규 생산라인 투자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금리가 2% 후반대까지만 떨어지면 미뤄둔 투자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식품제조업체 B사는 “올해 상반기에 간신히 이자비용과 영업이익이 비슷한 수준까지 맞췄다”며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는데 당장 적자를 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대기업,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고충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거나 영업적자인 기업의 비중이 중소기업은 24.2%로 대기업(9.1%), 중견기업(8.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출 문턱이 높고,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재무 여건이 어려워서다. 지난해 1월부터 기준금리가 3.5%로 높은 수준에서 19개월째 지속함에 따라 기업들이 이자비용에 허덕이고 있다. 이자비용으로 재무상태 악화를 겪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자금 조달 어려움을 꼽은 기업이 27.8%로 뒤를 이었다. 이 외 △비용절감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도입(16.5%) △설비투자, 연구개발 지연·중단(10.5%) 등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기업들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1회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응답기업의 47%가 기준금리 인하가 1번 이뤄질 것이라 답했고, 두 번 이상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40%였다. 기업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보수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고환율·고물가 상황에 더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논의 동향 등으로 올해 내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관측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기업들은 금리 인하가 되면 경영 방침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금리 인하 시에 경영이나 자금 운용에 변화를 둘 것이라고 대답했다. 응답 기업의 40%는 ‘내년 경영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고, 10%의 기업은 ‘바로 변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경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답한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취할 1순위 조치는 부대 상환 등 재무구조 건전화(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설비투자를 확대가 22.5%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은 설비투자 확대가 41.5%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 투자가 23.8%, 사업구조 재편이 17.0% 순이었다. 금리 인하와 함께 경제 활력 시너지를 내려면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들은 투자활성화 유인책(37.3%), 내수 소비 진작 지원(34.3%), 기업 부담 규제 철폐(19.2%) 순으로 꼽았다. 대한상의 김현수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대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 재무상황 개선과 함께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낮은 금리가 기업 투자의 충분조건은 아닌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정책을 병행해 기업이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00개 제조업 기업과 건설·서비스업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화·팩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탄 쌓였다…하반기 조 단위 빅딜 정조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실탄 쌓였다 …하반기 조 단위 빅딜 정조준-삼성전자 ‘턴키’전략 효과 파운드리 2나노 시장 선점-관세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다시 돌아온 ‘트럼프의 청구서’-토큰증권 글로벌 리더 한자리 모인다-[사설]연체 늪에 빠진 지방은행, 지역경제 살릴 대책 없나-[사설]위기 경고등 켜진 건강보험, 지출 통제 방안 고민해야△종합-굵직한 구조조정 이끈 ‘해결사’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지원나서-“고소장 초안 써줘, 심적 고통 담아” AI변호사, 저연차 업무 뚝딱△M&A ‘新트렌드’-지지부진 상반기 M&A ‘공개매수→상폐’로 활로…하반기도 이어간다-반도체·조선·해운 등 우량매물 기다리는 사모펀드-‘대어급 줄줄이 나온다’…활기 도는 M&A 시장△종합-10%p 보편관세,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韓 대미수출·방위전략 악재 예고-경영계 “9870원”vs노동계 “1만1200원”…다음주 표결로 결정할 듯-尹, 6·25 참전용사 1만명 묻힌 ‘펀치볼’참배…한미동맹 다져-與 “김영란법 상향 건의” 중기 “내수 활성화 기대”△글로벌 파운드리 전쟁-“원스톱 서비스로 고객사 확보…저전력 기술로 종합패키지 완성할 것”-AI붐 타고…TSMC, 장중 시총 1조달러 돌파-‘반도체 영광 되찾자’…日기업들 43조원 투자△진화하는 멀티플렉스-콘서트·추리게임·팝업스토어…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주다-4DX·음향특화관…특별관 힘주는 멀티플렉스-맨앞 혹은 맨뒤…장애인에겐 문턱 높은 영화관△정치-‘거부권 정국’에 ‘탄핵’으로 맞붙는 與野…7월 국회도 대혼돈-정반대 해석 친윤, 유출자 색출 친한…‘읽씹 논란’ 2라운드-‘이재명 일극체제’ 반기 든 김두관 “제왕적 당대표, 민주주의 파괴”-“국방비 적은 브라질·호주도 추진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야”△경제-91조 넘긴 정부 마통에…한은 “재정비용 감소에 도움”-양곡법 재격돌…“쌀값 대책 없어”vs“초과공급 우려”-韓, 기후변화 ‘손실·피해 기금’ 700만달러 출연-상위 1%가 종부세 70% 납부 835억 부동산에 세금만 6억△금융-전세대출 규제강화 필요성에…금융권 골머리-인뱅도 가계대출 옥죄기 가세-장기입원 간병비 일당…정작 요양병원은 못 받는다-위기의 저축은행…올해 예보료 6000억 돌파하나△Global-100년 역사 파라마운트 품은 스카이댄스…38조원 ‘미디어 공룡’탄생-바이든 “사퇴 요구 멈춰라” 민주당 의원들에 ‘경고장’-‘EU 전기차 관세폭탄 피하자’ 튀르키예에 공장 짓는 BYD-샤오미, 스마트공장 가동…휴대폰 연 1000만대 생산△산업-현대차 노사 무분규 합의에도…걷히지 않는 업계 파업 전운-삼성전기, AI폰 등에 업고 ‘하하’ LG이노텍, 아이폰 효과에 ‘호호’-LG화학 미래 먹거리 키운다…열분해유 연내 양산-포스코인터 1조원 투자 제1LNG 터미널 준공-GS엔텍 3000억 투자 해상풍력 설비 자동화-중고차 렌털 인기…롯데렌터카 재계약 3배 ↑△ICT-인증키 탈취에 피싱…코인, 올해만 1.9조 털렸다-佛루브르에 뜬 갤럭시 7총사-과학기술 패권경쟁 치열한데 “우리 연구소엔 원장님이 없어요”-네이버 검색창에 ‘회사명ㅈ’만 쳐도 주가 보여준다△산업-레인부츠 판매 3배 껑충…‘장마템’불티-76.4% “무알코올 맥주 경험”-中企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가시화 주판알 튕기기로 바빠진 홈쇼핑업계-중기 대출금리 6개월 만에 소폭 반등△증권-‘밸류업 올라타자’…올 자사주 소각 163% 급증-‘바이오의 시간 온다’ 유상증자 릴레이-“무턱대고 금투세 도입 땐 증시 폭락…장기투자 혜택 줘야”△증권-상승 갈림길 韓증시…“덜 오른 코스닥 주목”-“기술력 발판, 세계 의료로봇 선도”-상승 훈풍 닿지 않은 중소형주-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에 ‘2차 판매’△부동산-PF發부지공매 쑥…미지급 공사비 분쟁 불붙나-세금에 ‘한강 조망권’ 반영한다-“서부선, 50억 없어 막혔는데…개 공원에 560억 쓰나”-대조1구역 공사기간 3개월 연장 합의…추가 공사비 협상 시선집중△건강-미용뿐만 아니라 건강개선 효과까지…지방흡입으로 ‘두 토끼’챙긴다-다리 붓고 핏줄 튀어나온 당신…하지정맥류 의심을-디스크·협착증…척추질환 초기에 잡지 않으면 만성화 위험△Book-운이 나쁜 ‘사고’란 없다-춤추는 ‘몸’…무대 위에선 모두 평등하다-‘급똥’이겨내며 달리는 지하철 기관사들△MICE-문 열기도 전에 예약 끝…“마이스 마곡시대 시작됐다”-‘전시전문기업’메쎄이상, 청주 오스코 운영 맡는다-관광·전시처럼…마이스 산업 ‘특수분류 제정 추진△오피니언-[목멱칼럼]갈등사회 탈출구 열어줄 키워드-[데스크의 눈]BTC 논쟁-[기자수첩]한 목소리만 내야 하는 게 민주정당인가-[e갤러리]홍작가 ‘남자가 사랑할 때 1’△피플-사회초년상을 위한 ‘가장 힙한 경제책’ 준비했죠-“창업자들과 함께 성장해 행복…AI 혁명 이끌 스타트업 나올 것”-수은 신임 본부장에 이원균·엄성용-한덕수 “선수단 건강·안전 지키기 온힘”-과다환급 77억 잡아…6월의 관세인 신지애-고용노동교육원·노사 ‘직무급제 도입’ 합의-현대차 英 옥스포드대 “미래 예측하자” 한뜻△사회-“AI가 당첨번호 찍어드립니다” 일확천금 욕망을 파고들다-“지금도 스마트폰만 쥐고 사는데…AI교과서 도입 걱정되네”-한의사·간호사·환자까지…짜고 친 보험사기 적발-‘150mm 물폭탄’ 장마 오늘 최대 고비-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맡는 ‘집례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