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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수리비 보조·융자
  •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수리비 보조·융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수리를 위해 일부 비용을 보조 또는 저리 융자해 주는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서대문구)‘집수리 비용 보조’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홍제역 일대, 천연·충현동, 신촌동) △홍은동 일대 △남가좌동 수색로 2길 일대 △북가좌동 일대다. 이들 지역의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집수리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최대 1200만 원까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공용 부분은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관 변경공사가 포함된 집수리의 경우, 서울시 제안대로 공사하면 해당 비용의 20%,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지급이 이뤄진다.아울러 △개방형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담장 낮춤(철거 후 1.2m 이하로 재조성) △담장 철거에는 각각 50, 150, 3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100%가 지원된다.‘집수리 비용 저리 융자’는 서울시가 정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집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융자 한도 금액은 ‘집수리’의 경우 단독주택 6000만 원,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가구당 3000만 원, 다가구주택이 호당 3000만 원이다. ‘신축’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1억 원, 다가구주택이 호당 5000만 원(최대 6호)이다. 연리 0.7%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이 밖에 일반 저층주거지역 내 10년 이상 된 주택의 집수리와 신축에 대해서도 시중 융자 금리 중 2.0%포인트(p) 부분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 금액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기준과 같다.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집수리 비용 보조’ 사업은 오는 7월 30일까지 ‘집수리 비용 저리 융자’는 연중 상시 접수하나 서울시의 관련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다.희망 주민은 서대문 집수리지원센터에서 상담받은 후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로 지원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서울시 집수리 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3.03 I 강신우 기자
'펜트하우스2' 김소연, 사면초가 내몰렸다…악녀의 눈물
  • '펜트하우스2' 김소연, 사면초가 내몰렸다…악녀의 눈물
  • 김소연(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금토드라마 ‘펜트하우스2’ 김소연이 어머니, 동생과의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악녀의 눈물’ 현장이 포착됐다.SBS 금토드라마 ‘펜트하우스2’(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 제작 초록뱀미디어)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서스펜스 복수극.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의 연대와 복수를 그린다. 무엇보다 ‘펜트하우스2’는 단 한 장면도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와 롤러코스터급 전개, 몰입력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는 배우들의 열연, 서스펜스를 자아내는 영상미의 완벽한 하모니 속에서 4회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달성, 순간 최고 시청률 27%까지 치솟는 경이로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지난 방송에서 천서진(김소연)은 배로나(김현수)를 방패막으로 삼아 자신의 약점을 움켜쥔 오윤희(유진)의 은퇴 협박을 무마했던 상태. 그러나 천서진은 하윤철(윤종훈)의 스캔들 계략으로 주단태와 금이 가기 시작한 데 이어, 학교 폭력 사건 처벌을 혼자 받게 된 주석경(한지현)으로부터 아버지 천명수(정성모)의 죽음을 방치한 채 도망친 ‘돌계단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그런 가운데 김소연이 어머니, 동생과 살벌한 기운으로 대립하고 있는 ‘악녀의 눈물’ 현장이 공개됐다. 극중 천서진이 이사장실에 찾아온 어머니(하민)와 동생 천서영(신서현)과 맞서고 있는 장면. 마주 앉은 세 사람이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천서진은 분노를 가득 머금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 이내 붉어진 두 눈으로 눈물을 쏟아낸다. 과연 천서진은 자신의 이사장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어머니, 동생과 어떤 이유로 대립을 벌인 것인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그런가 하면 김소연은 ‘펜트하우스’ 시즌 1에서 대한민국 드라마 악녀계의 역사를 새롭게 세운 데 이어, ‘펜트하우스2’에서는 시즌 1보다 더욱 강렬해진 외양과 단단해진 내면의 천서진으로 안방극장을 압도하고 있는 터. 곳곳에서 천서진을 향한 화살들이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하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인물의 감정을 오롯이 전달하며 시청자들을 ‘천서진’이라는 캐릭터에 흠뻑 빠져들게 하고 있다. 김소연은 이번 ‘악녀의 눈물’ 촬영에서도 천서진이 처한 상황과 내면의 떨림을 눈빛 하나로 설명하는 디테일한 열연으로 현장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제작진은 “김소연은 눈빛과 목소리 톤만으로 모든 감정을 설명하는 배우”라며 “천서진이 그동안 자신이 벌인 수많은 악행들로 인해 어떤 위기에 내몰리게 될지 앞으로의 이야기에 주목해 달라”고 전했다.한편 SBS 금토드라마 ‘펜트하우스2’ 5회는 오는 5일 금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2021.03.03 I 김가영 기자
김상훈 "文정부 이후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3.6배 증가"
  • 김상훈 "文정부 이후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3.6배 증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거래 축소 속에서도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연도별 초고가 아파트(15억원 이상)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2016년 2925건에서 지난해 1만5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건수는 2020년 8927건으로 전체 대비 9.5%를 차지했으며 2016년 2821건에서 3배 이상 급증했다. 또 전체 거래량 대비 2.3% 수준이었던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난해 9.5%까지 높아졌다.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10건 중 1건인 셈이다.반면 서울 내 아파트 거래량은 2016년 12만2606건에서 9만3784건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 측은 부동산 규제로 사고 파는 것이 어려워졌고, 동시에 전체 주택가격 급등으로 중·고가 아파트에서 초고가 아파트로 진입한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주요 광역시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랐다. 특히 대구는 2016년 4건에 불과했던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지난해 129건을 기록해 30배 이상 증가했다. 또 동기간 부산은 45건에서 495건, 인천은 6건에서 31건, 대전은 5건에서 3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층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아파트만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래, 대출 규제완화, 세제 등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03 I 송주오 기자
부산 온천4·수원 장안1 등 재개발·재건축 1.3만가구 쏟아진다
  • 부산 온천4·수원 장안1 등 재개발·재건축 1.3만가구 쏟아진다
  • △부산 온천4구역을 재개발하는 삼성물산 ‘래미안 포레스티지’ 조감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달 1만3000여가구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쏟아진다.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부산 온천4구역과 수원 장안1구역이 분양에 나선다. 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10개 단지, 1만3980가구로 이중 조합원 물량을 뺀 862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2개 단지 3915가구(일반2667가구) △인천 2개 단지 1501가구(일반603가구) △부산 1개 단지 4043가구(일반2331가구) △대구 3개 단지 2073구(일반1687가구) △대전 1개 단지 910가구(일반336가구) △경남 1개 단지 1538가구(일반1002가구) 등이다. 삼성물산은 이달 부산시 동래구 온천4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 지상 최고 35층, 36개동, 전용면적 39~147㎡, 총 404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9~132㎡, 2,33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금정초, 장전중, 유락여중 등 교육시설이 반경 1㎞ 내 위치한다. GS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장안 1구역을 재개발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21개동, 전용면적 48~99㎡, 총 26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159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어 대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교방1구역을 재개발한 ‘교방 푸르지오 더플래티넘’을 분양한다. 지상 최고 26층, 17개동, 전용면적 59~103㎡, 총 1538가구 규모다. 한화건설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다복마을 재개발 사업을 통해 ‘포레나 인천 구월’을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35층, 전용면적 39~84㎡, 총11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한양은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송학주택재건축사업인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를 분양한다. 지상 24층, 6개동, 전용면적 68~105㎡, 총 1021가구 규모이다. 이밖에 고려개발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우진아파트 재건축하는 ‘e편한세상 우진아파트’ 386가구를 공급하며, 태영건설은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 용인8구역을 재개발하는 ‘용인 드마크 데시앙’ 106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이미 완비된 주변 기반시설로 인해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산시 연제구 거제2구역을 재개발해 분양에 나선 ‘레이카운티’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576가구 모집에 무려 19만 117명이 몰리며, 부산 역대 최다 청약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를 재건축해 분양에 나선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도 서울시 역대 최고 경쟁률로 마감됐고, 지난해 2월 수원시 팔달8구역을 재개발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도 수원시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됐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교통, 학군, 편의시설 등 이미 검증된 입지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실수요자들에게서 인기가 높다” 며 “공급 물량이 희소한 데다 HUG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내 집마련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1.03.03 I 하지나 기자
에이치해운, ‘내 차로 가는 제주여행’  선라이즈제주호 운행 재개
  • 에이치해운, ‘내 차로 가는 제주여행’ 선라이즈제주호 운행 재개
  • 선박수리 및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일시 휴항했던 전남 고흥 녹동항~제주 성산항 구간 ‘선라이즈제주’호가 3월 8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에이치해운(대표이사 황영욱)은 지난해 건조된 1만5000톤급 대형카페리 ‘선라이즈제주’호(정원 638명, 자동차 170대)를 이용해 ‘집(내차)->선박(단독객실)->제주여행시작’ 코스로 여행을 할 수 있는 ‘내 차로 가는 제주여행’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타인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된 상품이다.‘내 차로 가는 제주여행’ 패키지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제주 여행이 가능하고여행에 필요한 모든 짐을 차에 싣고 제주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선내에서도 2~4인실의 독립된 객실 사용을 할 수 있다.선사에서는 ‘내 차로 가는 제주여행’ 서비스 여객 및 차량운임을 최대 64%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정상가 편도 25만원의 1등실(2인기준)은 9만원, 정상가 30만원 2등실(4인기준)은 14만원에 판매하며 정상운임이 14만원인 국산 중형차량(소나타 등)도 6만9000원에 판매한다. 자세한 내용은 ‘선라이즈제주’호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에이치해운 황영욱 대표는 “오는 3월 8일부터 시행되는 ‘내 차로 가는 제주여행’ 서비스가 현재의 상황속에서도 제주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정착되길 희망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03 I 장영락 기자
김두관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에 우선 분양권 주자”
  • [e법안 프리즘]김두관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에 우선 분양권 주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3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두관 의원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현행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에 우선 분양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2021.03.03 I 이정현 기자
“‘투기와의 전쟁’ 결국 실패…2·4대책 연착륙 필요”
  • “‘투기와의 전쟁’ 결국 실패…2·4대책 연착륙 필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 2017년 5월 6억원에서 현재 10억원, 같은 기간 전셋값 4억원대에서 약 6억원. 문재인정부 4년간의 주택시장 성적표다. 집값 급등으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졌고 주거불안은 가중됐다. 참혹한 결과를 낳은 이유는 뭘까. 문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남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수요억제에만 치중한 정책 기조를 꼽았다.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은 규제 일변도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얘기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 임대차법은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론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지적이다.◇“투기와의 전쟁이 매매·전세 다 올려놔” 2일 이데일리가 부동산시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6명에게 ‘문정부 4년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결과,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꼽았다. 수요억제 등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해 집값 상승세를 부추겼고, 결국 주거불안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2·4공급대책을 내놓으며 주택공급 확대 시그널을 줬지만 이마저도 늦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사진=뉴시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억원대에서 10억원 후반대로 무려 78% 뛰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도 50.5% 뛰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권 초반에 (분양주택) 공급을 후순위로 미뤄둔 것이 가장 큰 실책이었다”면서 “강력한 공급이 처음부터 이뤄졌다면 이렇게 가격이 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반발을 불러왔고, 수요억제가 반대로 수요증가를 부르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3년 반동안 규제 일변도로 가다가 막판에 주택공급으로 돌아섰는데, 잇따른 규제와 늦은 공급으로 인해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대출 규제와 재건축 시장 규제가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법도 수요억제 정책 못지 않게 잘못된 정책으로 봤다. 이들은 전셋값을 수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끌어올리며 전세난에 기름을 부었다고 혹평했다. 윤 연구원은 “현 정부가 잘한 정책을 굳이 꼽자면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했던 초기부터 3년 차까지로, 그때는 전월세시장이 안정됐다”며 “하지만 이후 이를 폐지하고 새 임대차법을 도입하면서 전세난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임대차법은 제도상으로만 놓고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적용시점이 가장 문제였다”면서 “임대차법이 시범적용 기간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상대적으로 혼란이 덜 했을텐데, 소급적용과 함께 즉각적으로 시행해버려 탈이 났다. 결국 전월세시장 가격 폭등을 부른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했다. KB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9829만원으로 6억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작년 7월(4억992만원)과 비교하면 7개월만에 약 1억원이 뛴 셈이다.사진=이데일리DB◇“남은 1년, 2·4대책 ‘액션플랜’·민간규제 완화 급선무”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남은 임기 1년 동안 주거 안정화를 꾀하려면 2·4대책의 구체적 ‘액션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맞춰 주기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공급정책을 현실화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심리적 안정을 주는 동시에 시장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후속정책이 계속 나와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2·4대책이 나온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다”면서 “신도시 후보지 추가 발표와 역세권 재건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1번 과제”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시장이 왜곡된 만큼 대출 및 세금 규제는 일정 부분 재고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주도 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도 나왔다. 이 센터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량 확대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라면서 “유휴부지도 사실 다 끌어왔고. 정부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공공성이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푸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1.03.03 I 정두리 기자
"금융위기 반드시 다시 온다"...서점가에 퍼지는 경고
  • "금융위기 반드시 다시 온다"...서점가에 퍼지는 경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반드시 위기는 다시 온다.”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이끌었던 벤 버냉키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인 헨리 폴슨,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인 티머시 가이트는 최근 공동 집필한 ‘위기의 징조들’(이레미디어)에서 이 같이 경고했다. 2008년 미국 양대 모기지 기업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쓰러지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를 유례없이 심각한 불황에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신용을 마비시키고, 세계 금융을 초토화시켰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2008년 같은 경제 위기가 다시 전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위기의 징조들’(이레미디어), ‘트리플 버블’(이사이트앤뷰) 등이다.‘위기의 징조들’에서 금융위기 당시 총책임자였던 저자들은 “어떤 요인이 당시 금융위기를 촉발시켰고, 어떤 이유로 금융 시스템 전체 위기로 확산됐는지 알아야 다른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금융위기는 무차별적인 대출에서 시작됐다. 특히 미국 가구당 주택담보대출액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3% 급증했다.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위험한 대출이었다. 이들은 “그럼에도 투자상품에서 모기지 대출 인수 조건을 급격하게 완화해 투자가 이뤄졌다”고 지적한다. 상당수의 대출기관이 신청자들의 직업유무, 소득 증명 서류 제시 여부, 현실적인 월 상환금 충당 방법 등 신용 이력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신청자에게 주택 가격 전액 대출을 승인해줬다. 결국 2008년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폭락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채무 불이행 비율은 6%에서 30%로 치솟았고, 금융기관의 부채도 자기자본의 30배를 훌쩍 넘기에 이른 것이다.저자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 재앙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금융 개혁안을 입법화하고 자본을 확충했지만 여전히 위기의 징후는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과도한 유동성, 치솟는 집값과 물가, 늘어나는 가계와 정부 부채, 자영업자와 부실기업 증가 등이 이어지면서 불안한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와 잡지, 뉴스 등에서 심심치 않게 금융위기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현상들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은 민간 금융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해, 정치권은 정부의 금융위기 관리 기능을 상당부분 축소해왔다. 저자들은 “이는 다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경제와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소득의 양극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진 구조적 문제에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조언한다.‘트리플 버블’에서 한상완 2.1 지속가능연구소장과 조병한 에프앤이노에듀 부대표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2023년에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시중에 풀어놨던 유동성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했다”며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10년 동안 형성돼온 거대 버블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유동성 공급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저자들은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넘쳐나던 유동성이 자산과 원자재 가격을 올리며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은 폭증하는 수요, 원자재 슈퍼사이클, 미국의 유동성 태풍 등 사상 초유의 트리플 버블이 형성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이들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에 가계 재정 건정성이 부실해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버블 형성에 올라타고 붕괴 신호를 정확히 포착, 붕괴를 피할 수 있는 정보민감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1.03.03 I 김은비 기자
삼성, Neo QLED 등 신제품 총출동…글로벌 TV 왕좌 굳힌다
  • 삼성, Neo QLED 등 신제품 총출동…글로벌 TV 왕좌 굳힌다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3일(미국 동부시간 2일 오전 10시) ‘언박스 앤 디스커버(Unbox & Discover)’ 행사를 통해 올해 TV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주력 TV인 QLED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Neo Q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마이크로 LED 등을 앞세워 15년 연속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1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2일(미국 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언박스&디스커버(Unbox & Discover)’ 행사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Neo QLED…4096단계 밝기 조절로 압도적 ‘명암비’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영상디스플레이 사업 비전인 ‘스크린 포 올(Screens for All)’을 강조하며 △Neo QLED △마이크로 LED △더 프레임(The Frame) 등 라이프스타일 TV와 프리미엄 모니터 등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했다.Neo QLED는 기존 대비 40분의 1로 작아진 ‘퀀텀 미니(mini) LED’를 백라이트(광원)로 쓰고, ‘Neo 퀀텀 매트릭스’ 기술과 ‘Neo 퀀텀 프로세서’를 탑재해 초고화질을 구현한다. 빛의 밝기를 12bit(4096단계)로 제어해 압도적인 명암비와 블랙 디테일을 자랑한다. 딥러닝을 통한 16개의 신경망 기반 제어로 어떤 화질의 영상이 입력돼도 8K·4K 화질에 각각 최적화해 주는 것도 특징이다.아울러 이번 신제품은 △강화된 게임·스마트 기능 △인공지능(AI) 기반 사운드 혁신 △15mm 두께의 세련된 디자인 등을 제공한다.Neo QLED는 글로벌 기준 8K 라인업으로 사양에 따라 3개 시리즈·4개 사이즈(85·75·65·55형)로 총 8개 모델을, 4K의 경우 3개 시리즈·5개 사이즈(85·75·65·55·50형)로 13개 모델을 출시한다. 국내 기준으로는 8K는 2개 시리즈, 3개 사이즈(85·75·65형)로 5개 모델, 4K는 2개 시리즈, 5개 사이즈(85·75·65·55·50형)로 9개 모델을 출시한다.한국에선 이날 출시되며 가격대는 8K의 경우 85형이 1380~1930만원, 75형이 889~1380만원, 65형이 589만원이다. 4K는 50~85형이 229~959만원으로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Neo QLED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국내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75형 이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더 세리프(The Serif)’ 43형 또는 2021년형 프리미엄 사운드바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삼성전자 Neo QLED(사진=삼성전자)◇’마이크로 LED‘ 99·88형 선보여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억7000만원 상당의 110형 ‘마이크로 LED’를 전격 공개한 데 이어, 이번 행사에서 99형·88형을 새롭게 선보였다. 99형은 110형에 이어 상반기에 한국·미국 등 전 세계에 순차 출시되며 88형은 연내 선보인다. 추가로 76형 출시 계획도 발표, 마이크로 LED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마이크로 LED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소형 LED를 사용해 각 소자가 빛과 색 모두 스스로 내는 제품이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 CES 2021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무기물 소재를 쓰기 때문에 열화나 번인(Burn-in) 염려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더 프레임(The Frame) △더 세리프(The Serif) △더 세로(The Sero) △더 프리미어(The Premiere) △더 테라스(The Terrace)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TV의 새 라인업도 구축했다.특히 2021년형 더 프레임은 기존 제품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여 실제 그림 액자와 더 가깝게 보이도록 24.9mm의 두께를 구현했다. 베젤 타입은 2가지, 베젤 색상은 5가지로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혔다. 더 프레임과 같이 설치해 벽면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 ’마이 쉘프(My Shelf)‘도 3월부터 출시한다. 이미지 저장 용량도 기존 500메가에서 6기가로 대폭 늘려 최대 1200장의 사진을 4K 화질로 저장할 수 있다. 한국 시장의 경우, 32·55·65·75형의 4가지 사이즈로 3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집안을 작은 영화관으로 만들어 주는 홈 시네마 솔루션 ‘더 프리미어’ 는 글로벌로 출시를 확대하며 전용 롤러블 스크린도 선보인다.◇퀀텀 미니 LED 적용 게이밍 모니터 출시삼성전자는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G9에 퀀텀 미니 LED를 적용한 신제품을 최초 공개했다. 2021년형 오디세이 G9(49형)은 TV와 마찬가지로 퀀텀 매트릭스 기술을 적용해 생생한 화질을 구현하며 240Hz 주사율, 1ms 응답속도 등 최상급 게이밍 사양을 자랑한다.‘스마트 모니터’의 본격적인 확대 판매에도 나선다. 스마트 모니터는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원격 접속 기능과 클라우드 서비스 Ms Office 365 지원이 가능하다.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인터넷 접속은 물론 다양한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삼성전자는 TV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저감 등 친환경 정책은 물론, 청각이 불편한 소비자들을 위한 자동 수어 확대 기능과 시각이 불편한 색각 이상자들을 위한 색 보정 앱 등 다양한 접근성 기능들을 신제품에 대거 적용했다. 특히 라이프스타일 제품에만 적용됐던 에코 패키지를 전체 TV로 확대하고, 태양광·실내조명을 활용해 충전하는 솔라셀을 적용한 친환경 리모컨을 도입해 배터리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재생 소재 사용을 늘리는 등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은 “올해도 혁신 기술과 소비자 중심 제품으로TV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친환경·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스크린 포 올’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3 I 신중섭 기자
기안84, 이번엔 '결혼 포기' 풍자…"육아 몬·맞벌이 몬"
  • 기안84, 이번엔 '결혼 포기' 풍자…"육아 몬·맞벌이 몬"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명 웹툰 작가 기안84(37·본명 김희민)가 자신의 연재물에서 이른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를 풍자했다.기안84가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 ‘복학왕’ 332화(청첩장 2화)에서는 주인공 우기명이 지인에게 청첩장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겼다.해당 회에서 우기명이 만난 지인은 “아파트도 그렇고 결혼도 포기했다. 결혼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퀘스트”라며 “퀘스트라는 건 하나씩 깨나가야 제맛이지만 나처럼 능력자가 안 되는 남자에게는 지옥이나 마찬가지다. 결혼은 능력있는 유저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웹툰 ‘복학왕’ 332화 캡쳐)이어진 장면에서는 ‘맞벌이 몬’, ‘자유박탈 몬’, ‘부동산 몬’ , ‘건강보험 몬’, ‘사교육 몬’, ‘육아 몬’, ‘비교 몬’ 등 결혼과 출산으로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괴물로 표현했다. 이는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의 욕망 괴물에서 착안한 장면으로 보인다.이후 우기명이 “예쁘고 성격도 좋은, 능력있는 여자를 만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지인은 “그런 여자가 나한테 오겠냐”면서 욕설을 내뱉었다.기안82는 복학왕 웹툰을 통해 계속해서 치솟는 집값과 청약 지옥, 아파트 공화국의 천태만상 등을 풍자해왔다.이를 두고 일부 독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03.03 I 김민정 기자
'비스' 오윤아 "아들 민이 덕분에 슬럼프 극복"
  • '비스' 오윤아 "아들 민이 덕분에 슬럼프 극복"
  • 오윤아(사진=비디오스타)[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오윤아가 아들 민이 덕분에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고백했다. 2일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는 ‘오대환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특집으로 꾸며진다. 배우 오대환, 이정진, 오윤아가 출연, 다양한 볼거리와 절친 케미를 뽐낸다. 이날 오윤아는 절친 오대환을 위해 흔쾌히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화끈한 의리를 과시했다. 하지만 ‘진짜사나이300’에 함께 출연한 MC 산다라도 출연 결정에 한 몫 했다며 오대환을 당황케 하기도 했는데. 토크쇼 울렁증이 있다는 오대환과 오랜만에 예능 출연에 나선 이정진 사이에서 예능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오윤아의 활약이 돋보일 예정이다.또한 오윤아는 아들 민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2년 전 슬럼프가 왔을 당시 온전히 민이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고, 점점 상태가 좋아지는 민이를 보면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설명. 최근 민이를 위해 전원주택으로 이사까지 갔다는 오윤아는 ”민이가 집에서 마음껏 뛰놀고 밤늦게까지 티비를 보다가 잠드는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며 민이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한편, 오윤아는 신인 시절 연기에 욕심이 생긴 이유가 따귀 신이라 밝혀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첫 작품인 드라마 ‘폭풍 속으로‘에서 상대 배우였던 김정태의 리얼한 연기에 저절로 몰입이 되었다고. 이후 실감나는 따귀 신을 소화하는 스킬에 대한 노하우까지 밝힌 오윤아는 즉석에서 오대환과의 깜짝 상황극을 선보이기도 했다.오윤아의 재치 있는 입담과 다채로운 매력은 3월 2일 오후 8시 30분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1.03.02 I 김가영 기자
수도권에 ‘역대급’ 2000가구 대단지…내 집 마련 노려볼까
  • 수도권에 ‘역대급’ 2000가구 대단지…내 집 마련 노려볼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수도권에서 아파트 2000가구 넘는 대단지 23곳이 분양 예정이다. 총 3만4000여 가구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미뤄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많은 데다 분양시장이 여전히 뜨거워 정비조합과 건설사들도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란 게 업계 전언이다.◇“분양가상한제도 괜찮아”…재개발·재건축 19곳 분양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아파트 총 물량은 7만4586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3만4165가구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7년엔 13곳(2만1180가구), 2018년 11곳(2만84가구), 2019년 10곳(1만4723가구), 2020년 9곳(1만5639가구)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곳 1만791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8곳 1만2339가구, 인천 3곳 3913가구 등이다. 총 23곳 가운데 19곳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단지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그동안 HUG 고분양가 통제를 받다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해 실망했던 곳들이 분상제 적용으로 오히려 분양가가 높아지자 기대감이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대단지 아파트는 규모가 커질수록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하고 가격 상승률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규모별 가격 변동률은 1500가구 이상이 17.52%로 가장 높았고, 1000~1499가구 17.29%, 500~999가구 15.94%, 300~499가구 12.95% 300가구 미만 10.94%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는 학군과 상권, 교통 등 물리적 인프라는 당연히 갖추고 있고, 지역 여론의 주도권도 갖는다”며 “특히 브랜드아파트는 주변 집값을 이끄는 대장주로 등극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가 높다”고 설명했다.◇“분상제 단지, 거주의무 생겨…자금 확인 꼼꼼히”주목할 만한 단지는 어디일까. 먼저 GS건설이 경기 수원시 정자동 정자지구를 재개발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가 이달 분양한다. 총 2607가구 중 전용면적 48~99㎡ 159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원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니어서 거주 의무기간이 없다.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천천초·중·고등학교와 수원 유명 학원가인 정자동 학원가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다음달 수원 정자동에서 분양예정인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조감도(사진=GS건설)현대엔지니어링도 용인시 고림동에서 ‘용인고림지구 힐스테이트’ 전용 59~84㎡ 2718가구를 내놓는다. 고림초·중·고교가 인근에 있다. 용인경전철 고진역, 영동고속도로 용인I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가까운 광명시 광명2R구역은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3344가구 중 754가구를 6월에 일반분양한다. 서울에선 단연 ‘래미안 원베일리’가 관심이다. 서초구 반포동 ‘알짜배기’ 입지에 들어설 이 단지는 4월로 분양이 연기됐다. 삼성물산이 신반포3·경남아파트 등을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35층 21개 동 총 2990가구를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46~74㎡ 224가구로 중소형 평형뿐이란 점이 아쉽지만, 분양가격이 3.3㎡당 5668만원으로 시세 60% 수준이란 게 최대 강점이다. 서울 지하철 3·7·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역세권에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다.서울 강북권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은 대우건설이 총 2004가구 중 전용 59~115㎡ 1175가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인근 장위4구역은 GS건설이 2840가구 중 전용 49~98㎡ 1331가구를 7월 공급한다. 이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총 4321가구 중 전용 20~139㎡ 1600가구를 7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난달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거주 의무 기간 2~3년 동안엔 전·월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 자금 및 대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3.02 I 김미영 기자
신세계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빌리브 울산’ 공급
  • 신세계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빌리브 울산’ 공급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점점 오르는 집값에 전세 매물 품귀 현상까지 지속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주거 안정성을 고루 갖춘 만큼 2~30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특히 인기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이 한정적인 만큼 발 빠르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빌리브 울산’ 조감도. (사진=신세계건설)지난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나 공공의 자금 지원을 통해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전체 물량의 약 2~30% 수준인 특별공급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책정돼 일반공급 비율 95%보다도 훨씬 저렴하다.업계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 기준 지난해 전국 주택가격과 전세 가격이 각각 9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며 시장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보증금이나 주택 매매 자금으로 사용할 목돈이 부족한 젊은 무주택자들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다”며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의 특별공급은 가격 경쟁력 높은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최근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서울시 중랑구에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은 지난 1월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 신혼부부 대상은 10.20대 1, 청년 대상은 16.5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이러한 가운데 울산시에서도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돼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신세계건설은 울산시 중구 학성동 일원에 ‘빌리브 울산’을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1~84㎡ 405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53~64㎡ 162실 등 총 567세대 규모다.이번 공급 물량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51~55㎡ 총 162세대로 청년 및 신혼부부, 2인 1실의 셰어하우스 등 특별공급으로 선보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이 단지는 최대 8년의 의무 임대기간 동안 상승률이 연 5% 이내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누구나 가능하다.입주 자격으로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 청년은 만 19세~39세 이하 미혼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 제한되며 별도의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 부모 소득을 합산해 계산한다.빌리브 울산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울산 도심 내 위치해 번영로, 북부순환로 등 도로망을 통한 이동이 용이하며 홈플러스(울산점), 뉴코아아울렛(울산성남점)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반경 1㎞ 내 함월초, 옥성초, 울산중·고 등 초·중·고교는 물론 학성공원, 태화강 등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멀티프로그램실 등이 마련된다. 청소 서비스, 카셰어링 서비스, 무인택배 보관함 등 편의 서비스와 더불어 신세계 온라인 쇼핑몰(SSG.COM) 혜택, 조선호텔 객실 프로모션과 영랑호리조트 객실 프로모션 및 부대시설 할인 등 신세계그룹만의 다양한 특화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이 밖에 단지 내 애비뉴형 상업시설이 조성돼 주거와 쇼핑을 한번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현재 신세계 관계사 유통 컨텐츠의 입점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2021.03.02 I 장구슬 기자
'펜트하우스2' 4회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27% 돌파…인기 요인 셋
  • '펜트하우스2' 4회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27% 돌파…인기 요인 셋
  • ‘펜트하우스2’(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금토드라마 ‘펜트하우스2’가 최고 시청률 27%를 경신하며, 4회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달성, 30% 고지를 목전에 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SBS 금토드라마 ‘펜트하우스2’(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 제작 초록뱀미디어)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서스펜스 복수극.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의 연대와 복수를 그린다. 무엇보다 ‘펜트하우스2’는 첫 회에서 최고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펜트 파워’의 저력을 드러낸 후 거침없는 상승세로 4회에서는 최고 시청률 27%까지 치솟으면서 마의 30% 시청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 단 4회 만에 ‘펜트하우스’ 시즌1 최종회의 최고 시청률 31.1%를 맹추격하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펜트하우스2’ 측은 시청자가 몰입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했다.◇예측불가 스토리첫 주부터 강렬하게 휘몰아쳤던 ‘펜트하우스2’는 지난주 방송에서 배로나(김현수)의 귀국으로 오윤희, 천서진의 전세가 역전되면서 더욱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천서진과 주단태(엄기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하윤철(윤종훈)의 스캔들 계략과 ‘돌계단 영상’을 발견한 주석경(한지현)에게 협박을 당하는 천서진까지 마치 쾌속선을 탄 듯 예측할 수 없는 빠른 전개가 펼쳐지면서 극강의 카타르시스를 일으킨 것. 특히 로건리(박은석)의 사람으로 밝혀진 연분홍(안연홍)이 오윤희에게 주석경의 친엄마 나애교를 찾으라고 말하는 장면과 강마리(신은경)가 주단태에게 자신의 남편을 언급한 장면이 그려지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수직상승 시켰던 터. 여기에 오윤희의 복수, 로건리의 계획, 청아예술제에서 추락한 소녀, 나비문신녀, 강마리 남편 등 의문점들이 곳곳에서 돌출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스토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매력적 캐릭터의 향연‘펜트하우스2’ 캐릭터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극의 몰입력을 최강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살벌한 전쟁을 이어나가는 두 악녀 오윤희, 천서진을 주축으로 더욱 악랄하고 섬뜩해진 주단태, 막강한 위세를 떨치기 시작한 하윤철, 딸 유제니(진지희)의 왕따 사건으로 각성한 강마리, 시한폭탄 같은 이규진(봉태규) 고상아(윤주희), 미스터리함을 드리운 로건리 등 각각의 인물들이 단단한 서사를 풀어가고 있는 것. 이에 더해 배로나 주석훈 하은별(최예빈)의 미묘한 관계, 주석경의 살벌한 폭주 등 ‘펜트 키즈’들의 활약도 두드러지면서, 장면마다 등장하는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는 매직이 펼쳐지고 있다.◇고급미 가득한 미장센‘펜트하우스2’는 한 장면, 한 장면마다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감각적인 연출로 호평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상위 1%에게만 허락된 헤라팰리스를 소품 하나까지 디테일하게 그려내며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으로 완벽 구축, 어딘가에 진짜 존재할 법한 가상의 공간으로 상상력을 무한 자극하고 있는 것. 또한 인물의 심리상태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카메라 구도는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숨통을 조이는 서스펜스를 선사하고 있다. 더불어 헬기가 등장하면서 난장판이 된 천서진-주단태의 약혼식장 장면에서는 신박하고 위트 넘치는 연출로 시선을 강탈하는가 하면, 공연장의 관객, 창에 부딪혀 죽은 새, 헤라팰리스 전경, 창밖 풍경 등 사실보다 더 진짜같이 구현해낸 시각효과로 극의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다.제작진은 “‘펜트하우스2’의 모든 스태프들, 배우들의 열정과 노력에 시청자분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화답해주시는 것 같아 너무 기쁘다”라며 “앞으로 하나씩 풀리는 미스터리와 반전들도 놓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한편 SBS 금토드라마 ‘펜트하우스2’ 5회는 오는 5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2021.03.02 I 김가영 기자
박영선 "김어준도 고생 많았지만 나도 BBK 때문에 분노"
  • 박영선 "김어준도 고생 많았지만 나도 BBK 때문에 분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이 첫 일정으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박 후보는 2일 ‘뉴스공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아침부터 부담이 콱 생긴다”고 소감을 밝혔다.권리당원 투표 50%,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박 후보는 최종 득표율 69.56%를 얻어 30.44%에 그친 우상호 후보를 크게 앞섰다.박 후보는 자신의 경쟁력으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국회의원으로서의 추진력과 성과,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행정력 그리고 검증된 성과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4선 국회의원으로서 성과 가운데 박 후보는 “BBK 진실이 13년 만에 밝혀졌다. (김어준) 공장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박 후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맹공을 퍼부으며 ‘MB 저격수’로 활약했다.방송인 김어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박영선 페이스북)그는 자신의 약점을 언급하면서도 BBK 사건을 언급했다.“차갑다, 차도녀(차가운 도시의 여자), 도시의 차가운 느낌”으로 보인다는 게 약점이라는 박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에는 BBK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어떤 분노, 억울함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자 진행자 김어준은 “가족도 곤욕을 치렀으니까”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도쿄 아파트’ 공세를 받자, “(남편이) MB 정권 시절 BBK 관련 사찰을 받아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쫓겨가게 됐다”며 “처음에는 몇 개월간 렌트비를 내고 살다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이날 방송에서 “항상 마음 속에 분노가 있어서 오죽하면 남편이 참으라고 해서 어떻게 참아야 하나 그래 갖고 거울 앞에다가 내공, 이렇게 써 붙이고 그다음에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고 써 붙이고 매일 봤다”고 말했다.한편, 박 후보는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등 상대 후보군에 대한 전략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일화 후보가 누가 되든) 신경 안 썼다. 이번 주 안으로 대략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잘 생각해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내심 가장 어려운 상대’에 대해선 “어느 분이 되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며 “모두 쉽지 않은 상대”라고 했다.박 후보는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과 ‘생태’를 꼽았다. 서울의 녹지 비율을 4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또 “서울시 대전환, 21분 컴팩트 도시의 꿈을 이루겠다”면서 “평당 1000만 원대 반값아파트로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기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02 I 박지혜 기자
'안다행' 신현준x김수로 역대 케미→안정환 황도 재출격…6.2% 자체 경신
  • '안다행' 신현준x김수로 역대 케미→안정환 황도 재출격…6.2% 자체 경신
  • (사진=MBC ‘안 싸우면 다행이야’)[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안 싸우면 다행이야’가 신현준과 김수로의 특급 케미와 우정으로 역대급 회차를 완성하며 자체 최고시청률을 경신했다. 여기에 안정환이 지난 파일럿에 이어 다시 한 번 황도로 출격하는 모습도 그려져 기대감을 자아낸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9시 20분 방송한 MBC ‘안싸우면 다행이야’(연출 김명진 현정완, 이하 ‘안다행’)는 신현준과 김수로의 첫 자급자족 이야기로 6.2%(닐슨, 수도권)로 ‘안다행’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새 역사를 써냈다. 특히 채널 경쟁력을 좌우하는 20대와 40대에 사이에선 동시간대 예능 1위에 등극하면서 ‘안다행’의 존재감을 제대로 과시했다.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서울 도련님’ 신현준의 허당미는 물론 부농의 아들 ‘시골 도련님’ 김수로의 ‘칡키백과’ 면모 등 두 사람의 티키타카가 통했다는 분석이다.더욱이 꿀과 백화고 가루로 전을 부치는 좌충우돌 장면은 7.2%(닐슨, 수도권)로 ‘최고의 1분’에 등극했다. 매서운 연기 공격에 뒤집기에 실패하면서 야심 차게 준비한 전이 타버리고 말았고, 신현준과 김수로는 급히 ‘전 볶음’으로 선회하는 ‘심폐소생’을 위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배꼽을 제대로 사냥했다.특히 이날 방송 말미에서는 안정환이 이영표와 아웅다웅했던 황도로 다시 한번 출격하는 모습이 공개돼 짧은 영상임에도 뜨거운 반응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신현준과 김수로의 특별한 케미스트리가 ‘안다행’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역대급 에피소드를 완성했다.지난해 7월 파일럿 방송 당시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먹거리로 화제를 모았던 황도. 그런 황도를 안정환이 홀로 6개월 만에 다시 찾는다. 앞서 안정환이 “혼자 자연살이를 너무 해보고 싶다. 내 로망이다”라며 “저 푸른 초원아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다”고 했던 말이 실현된 것. 그리고 드디어 황도를 향하는 안정환의 모습이 포착됐다. 안정환은 “황도가 자꾸 생각이 났다.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라면서 “작지만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열의를 불태워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직접 집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터를 잡아야 했기 때문. 특히 장단점이 분명한 포인트들 덕분에 진땀을 쏙 빼야 했다고. 안정환은 ‘로망’을 위해 곳곳을 누비며, 본격적인 ‘황도 2호 주민’ 이야기의 서막을 예고했다.한편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황도로 홀로 떠난 안정환이 선택한 집터는 어디일지, 다시 찾은 황도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신현준과 김수로의 더욱 치열해진 자급자족 생존기는 오는 8일 밤 9시 20분 MBC ‘안싸우면 다행이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3.02 I 김보영 기자
광명시흥지구의 ‘동상이몽’…진짜 복병은 따로 있었다
  • [르포]광명시흥지구의 ‘동상이몽’…진짜 복병은 따로 있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혼돈 그 자체다. 문의는 계속 오는데 똑 부러지게 대답해줄 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밖에 못 해주고 있다.”(시흥시 과림동 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주민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다. 오래전부터 살았던 원주민들과 생계 터를 잡은 상인들은 반발하는데, 투자자들은 쌍수들고 환영하고 있다.”(광명시 노온사동 주민)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면서 대상지 일대는 기대와 혼란이 공존했다. 토지 보상을 노리고 들어 온 투자자들에게는 호재지만,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온 원주민들은 “내 집 뺏기는 거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명시흥 지구가 차질없이 추진될 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이를 위해 토지보상 등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환지 개발 원하는 주민…보상금 외 복병은 ‘종친 땅?’ 지난달 26일 방문한 노온사동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광명 주민 세 명이 모여 3기 신도시 지정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곳에서 12년동안 조명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성모(56)씨는 “이곳을 싹 밀고 개발을 한다는 데, 다시 어딘가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광명 노온사동은 화훼단지와 공장 등이 다닥다닥 붙어 었는 지역이다. 인근 취락지구(주택가)에 거주하면서 10년 넘게 생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주민들은 2015년부터 택지 개발이 아닌 환지 방식의 개발을 요구 중이다. 환지 개발이란 일종의 지역 정비 사업인데 소규모 구역을 지정해 도로 등을 정비하고 기존 땅 크기대로 다시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대토 보상과 달리 기존 땅 자리에 정비된 땅을 받는 방식이다. 지역 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개발은 어렵다. 현재 광명시흥지구에는 전체(1271만㎡)의 13%(174만1000㎡)에 이르는 23개의 취락 지구(마을)가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의 마을이 환지 방식의 개발을 논의 중이었다. 취락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상업·공장·논밭 지역이다. 취락지구는 토지 비중으로는 크지 않지만, 실제 거주자들이 살고있는 유일한 지역이라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주민 정모(66)씨는 “2015년부터 환지 개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무시한 택지 개발 계획에 화난 주민들이 많다”며 “토지보상을 한다 해도 감정가보단 높겠지만 시세보다 낮은 것 아니냐. 생계 등의 기회비용도 무시 못한다”고 했다.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지구의 농지 3.3㎡당 가격은 250만원, 나대지는 3.3㎡ 당 700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하안동 K공인도 “개발 이익을 얼마나 인정해줄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토지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락지구 중 가운데 가장 큰 복병으로 꼽히는 건 ‘종친’ 부지다. 광명시흥지구에는 금천 강씨가 취락지구(마을)를 형성해 거주 중이다. 이들이 모여사는 원노온산지구와 능촌지구는 약 15만㎡에 달한다. 노온사동 C공인은 “인근에는 관련 유적(영회원)이 있을 정도”라며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에도 종친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고 말했다. 다른 D공인도 “이들은 단순히 보상금 논의로 해결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유적까지 세워놓은 판에 쉽게 동의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26일 방문한 광명시 노오산동 일대 밭(토지). 이 구역은 최근 3기 신도시로 편입됐다. (사진=황현규 기자)◇최근 땅값 크게 올라…투자자들은 마다할 이유 없다다만 모든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 2015년 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된 이후 유입된 투자자들은 토지 보상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예상보다 높은 토지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광명동 D공인은 “신도시 계획 발표가 난 뒤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았는데, 대부분 투자자였다”며 “최근 광명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은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2~3년간 광명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탓에 그 전에 광명 부지를 사 둔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면적이 큰 데다가 최근 광명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2010년 보금자리지구 발표 당시 8조 8000억원과 비교해 2조원 가까이 토지보상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금은 단일 사업 지구로는 역대 최대다. 전문가들도 원주민과 투자자들 간의 ‘동상이몽’을 빠르게 해결하는 게 광명시흥지구 개발 성공의 키라고 분석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광명시흥에 7만5000가구가 들어서는 것은 일대의 집값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토지 수용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관건이다. 토지 수용이 느려질 수록 공급 기대 효과도 반감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인근 가산·구로 산업 단지가 조성돼있고 여의도와도 가까워 수도권 거주자들의 선호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1.03.02 I 황현규 기자
“법인·소득세 핀셋증세는 마녀사냥…술·담뱃세부터 올려라”
  • “법인·소득세 핀셋증세는 마녀사냥…술·담뱃세부터 올려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상위 1%를 겨냥한 핀셋증세는 마녀사냥식 증세다. 부유층에 대한 핀셋 증세가 당장 인기는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보편적 증세는 필수 사항이다.”신임 한국재정학회장으로 내달 취임하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연구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재정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며 “보편적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교수는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증세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데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국민위로금까지 지급하겠다는 정치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절한 재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지금 정치인들은 표 떨어질까봐 증세를 거론하지 않고, 국채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충당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 여력이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 “암세포가 자라나지만 지금은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며 “나중에 미래세대 때 증상이 발현돼 치료하려고 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재정적자를 암세포에 비유해 반박했다. 성 교수는 보편적 증세 방안으로 주세·담뱃세(죄악세) 인상, 유류세 인상 및 탄소세 신설,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시했다. 세율을 높여 음주·흡연을 줄이고, 친환경 세제로 개편하며, 부가세를 통해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취지에서다. 그는 조세저항 우려에 대해 “몸에 해로운 술·담배를 싸게 공급하는 게 과연 국가가 할 일인가”라며 “진짜 개혁적인 정부라면 죄악세라고 불리는 술·담배 증세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1964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경제학 박사 △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익대 전 경제학부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재정학회장(2021년 4월~)[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물처럼 싸게 파는 술, 복지국가서 창피한 일”-여당 일각에서 증세론이 제기된다.△증세는 넓고 보편적으로 해야 지속 가능하다. 핀셋 증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다. 고소득층 증세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실제 이를 통해 얻는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 게다가 과세 범위가 좁을수록 세금이 굉장히 왜곡된다.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중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2019년 기준 705만명)에 달한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면세점을 훨씬 낮춰야 하는데 반발이 거셀 게 뻔해 정부가 손을 못대고 있다.-현실적인 보편적 증세 방안이 있다면?△진짜 개혁적인 정부라면 죄악세라고 불리는 술·담배부터 세금을 높여야 한다. 술·담배는 독재 국가일수록 저렴하고, 복지국가일수록 비싸진다.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됐지만 정치인들이 ‘인기 없는 정책’이라며 주세·담뱃세를 건드리지 못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를 넘은 우리나라에서 물처럼 술을 싸게 구입하는 것은 창피해야 할 일이다. -주세·담뱃세 인상은 서민 호주머니 터는 것 아닌가?△복지국가가 서민 생필품을 싸게 공급하는 게 할 일이지, 몸에 해로운 술·담배를 싸게 주는 게 할 일인가. 오히려 마약처럼 끊기 어려운 술·담배를 싸게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주세·담뱃세를 올려도 소비가 얼마나 줄겠나?△술·담배는 중독성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도 끊기 힘들다. 그러나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보면 가격을 올리면 미래 세대의 음주·흡연율이 떨어진다. 청소년들은 술·담배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 가격을 높이면 술·담배에 대한 청소년 노출 빈도가 확 떨어진다. 이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비흡연자·비음주자가 되는 것이다. ◇“고령화로 소득세 감소, 부가세 인상 불가피”-기획재정부는 탄소세 신설 등 환경세 증세도 검토 중이다. △환경세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올려야 한다. 갑자기 전기요금·유류세를 올리고 탄소세를 신설한다고 하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공장 시설, 자동차 등이 과거 산업구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서서히 올리는 로드맵을 짜서 예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기업에서도 친환경 시설을 위한 투자 조정을 준비할 것이다. -여당에서는 부가가치세 증세 방안도 제시됐다. △부가세 부과 대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부과세를 인상하면 낮은 세율로 많은 세수를 걷을 수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소득세를 내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반면 부가세는 고령층도 부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 부담이 적다. 게다가 복지국가로 갈수록 부가세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부가세율이 10%인데, 북유럽은 25% 이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가세율은 19.3%(2019년 기준)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높이면 서민들 세 부담이 커진다.△소득 분배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다. 이것은 고령화 때문이다. 물리적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급격한 기술 변화로 경제적 수명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될 것이다. 이같은 격차는 노인 복지정책으로 해소해야 한다. 세금 등 경제정책으로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차기 한국재정학회장)◇“이중과세 상속·증여세 폐지해야”-법인세를 강화하는 여당 법안도 나왔다. △법인세를 강화하면 기업은 세금 회피를 하려고 할 것이다. 임금을 깎거나 고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전가할 수도 있다. 법인을 쪼개서 높은 세율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법인세 회피로 발생하는 엄청난 비효율을 고려했으면 한다. -정부는 보유세도 강화하는 입장이다.△지금 부동산 규제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있는 상황이다. 왜곡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임대인 과세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 부담이 늘어난다. 세금이 월세 등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기는 힘들다. 과세형평 문제도 있다. 한 사람이 똑같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안 내는데, 부동산을 사면 세금을 내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로 몰기도 한다. 개인이 투자 전략에 따라 선택하는 것인데 부동산만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개편 방향을 제언하자면?△상속·증여세는 폐지했으면 한다. 폐지하는 게 어렵다면 대폭 완화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상속·증여세는 과거에 소득세 포착이 힘든 시절에 상속·증여 때 이뤄지는 뭉칫돈에 과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금은 소득세를 투명하게 걷고 있다. 이중과세로 상속·증여세를 걷을 필요가 없다. 실제 국가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가 매년 100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출은 눈덩이처럼 많아지는데 세금 등 수입은 적어서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것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보다 더 커졌을 전망이다.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03.02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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