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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文대통령 “선진국 올라선 韓, 새로운 꿈꿔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상생과 협력의 힘’으로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길이 보전하세’라고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거행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선진국으로 격상했으며 국제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로 가는 꿈을 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분업과 협력을 통해 성장했으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대일 메시지를 냈다.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맞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대북메시지를 통해 “통일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핵화와 평화의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해야 남북 모두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 했다.아래는 문 대통령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광복 76주년을 맞은 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역사적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 독립군 사령관이었으며, 뒷날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신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고려인 동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광복 직후인 1946년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를 시작으로 오늘 홍범도 장군까지 애국지사 백마흔네 분의 유해가 고향산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독립 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주독립의 꿈을 잃지 않았고, 어디서든 삶의 터전을 일구며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강인한 의지가 후대에 이어져 지금도 국난극복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열들과 독립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국민 여러분, 오늘 기념식이 열리는 ‘문화역 서울284’는 일제강점기 아픔과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물자들이 수탈되어 이곳에서 실려 나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떠나는 독립지사들과 땅을 잃은 농민들이 이곳에서 조국과 이별했고, 꽃다운 젊음을 뒤로 하고 전쟁터로 끌려가는 학도병들과 가족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역과 광장은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출발한 기차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산, 인천, 군산을 비롯한 항구도시들도 희망에 찬 귀향민으로 북적였습니다.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꿈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전국145만 명이었던 초·중·고 학생이 해방 후 불과 2년 만에 235만 명으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뜨거운 교육열로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농산물 생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억눌렸던 작물 생산량이 농지개혁 이후 급증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식민지 시절의 세 배로 늘었고, 마침내 보릿고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의지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 신경제 계획과 IT산업 육성,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7년 3만 불을 넘어선 1인당 GDP도 지난해 G7 국가를 넘어섰습니다. 자주국방은 지난100년 간 우리의 절실한 꿈이었습니다. 육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K2전차, K9자주포, K21장갑차를 운용하는 ‘첨단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경비정과 녹슨 전함으로 창설한 해군은 이지스함을 포함한 구축함 아홉 척, 잠수함 열아홉 척 등 모두 150여 척의 함정을 운용하는 대양해군이 되었습니다. 1949년 스무대의 경비행기밖에 갖추지 못했던 공군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하고, 강력한 우주공군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우주 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위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꿨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예술은 세계를 무대로 그 소망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BTS는 신곡을 이어가며 빌보드 순위 1위를 지키는최초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석권했고, 윤여정 배우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K-팝과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으며,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높은 역량은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발레 같은 전통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성취는 탁월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수용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성과 열정으로 이룬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독립과 자유, 인간 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꿉니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습니다.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성장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만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거센 도전에 맞서며 우리 국민이 가진 높은 공동체 의식의 힘을 보여주었고,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더욱 뭉쳤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며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습니다.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꾼 꿈은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늘리는데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확대하여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세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경제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지난해까지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제2벤처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선 수주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5강,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에서도 선전하며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에 혁신과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심어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2025년까지 총 22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로드맵이자, 새로운 도약을 이룰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인력양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과정에서 뒤처지는 국민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지방 재정 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경기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제회복의 혜택을 모두에게 나누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을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겠습니다.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실천해왔습니다. 개방과 통상국가의 길을 걸으며 7대 수출 대국으로 성장했고,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도 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과 FTA를 타결하며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세계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없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을 의미합니다. 개방과 협력으로 키운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질서에 적극 이바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성장 경험과 한류 문화, K-방역을 통해 쌓은 소프트파워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질서 형성에 앞장설 것입니다.첫째,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한미 백신 파트너십 등에 기반해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극복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 5일 출범한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백신 원부자재 개발부터 수급까지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는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기술격차를 더욱 벌려 글로벌 선도기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해 온 우리 국민들과,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었던 이정표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올해 안에, 실현가능한 2030년 감축목표를 공약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그렇다고 부담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대전환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친환경차와 배터리, 수소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왔고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갈 것입니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폭도 넓혀나가겠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고, 우리의 ‘그린뉴딜’ 경험과 녹색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방 다음날인 1945년 8월 16일, 민족의 지도자 안재홍 선생은 삼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선생은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참으로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방으로 민족의식이 최고로 고양된 때였지만, 우리는 폐쇄적이거나 적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습니다.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3·1독립운동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해방된 국민들이 실천해 온 위대한 건국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결같이 그 정신을 지켜왔습니다.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년 전인 1990년, 동독과 서독은 45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뤘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극복하며,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이끌어가는 EU의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입니다.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지금 정보공유와 의료방역 물품 공동비축, 코로나 대응인력 공동 훈련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꾼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넘나들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강고한 장벽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꿈을 간직했습니다. 보란 듯이 발전한 나라,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경제와 방역, 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역량과 성취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입니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선열들께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바칩니다.감사합니다.
- 농지 취득·관리감독 엄격해진다…홍남기 “땅투기 근절”(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농지취득 심사와 사후관리가 엄격해진다. 취득 심사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가 깐깐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간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도 강화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이후 농지관리를 개선하는 후속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교란행위 근절 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11일 여름 휴가 중이어서, 홍 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어 지자체가 농업경영계획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했다. 시·구·읍·면에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투기우려 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업진흥지역 외에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1필지 공유소유자 최대 인원수는 7인 이하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했거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토록 했다.농지 취득 이후에는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는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강제금을 20%에서 25%로 높여 실효성을 높였다.아울러 농지법 위반 목적으로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경우 벌금을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높였다.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벌칙에 대한 벌금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상속·이농으로 농지를 소유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농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농업법인의 경우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농지를 활용·전용한 부동산업을 제한토록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지된 부동산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29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농지 분야 후속 조치를 담은 법 공포안”이라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제까지 강조해 온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교란행위 근절 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 및 시장 참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어제 저녁 8시부터 18~4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10부제 사전예약이 시작됐는데, 오늘 아침까지 상황 점검 시 큰 불편 없이 예약이 진행 중”이라며 “예약불편·지연은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12일간 어떠한 예약 차질도 없다는 각오로 24시간 비상대응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모더나사의 백신공급 물량에 일부 차질이 있었는데, 모더나사에 대한 조속한 공급방안 촉구, 국제적인 백신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추석 전까지 3600만명(1차 기준)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신재생 71% Vs 원전 6%·석탄 0%…“그린에너지 확대” Vs “전기요금 급등”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기후변화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5일 이같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3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된 초안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t·2018년 기준)을 2050년까지 0t, 1870t, 2540t으로 감축하는 게 핵심이다.부문별로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에너지 전환 부문이 가장 크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환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 6960t(2018년 기준)에서 2050년에 4620t(1안), 3120t(2안), 0t(3안)까지 감축해야 한다.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안은 석탄발전은 전면 중단하되 LNG 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3안은 온실가스 순배출량 0t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넷제로(Net Zero)가 담겼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LNG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다. 3안으로 가면 2050년에 신재생은 70.8%, 원전은 6.1%,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은 0%가 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 산림, 농지 등 국토이용 관련 규제를 개편하고 신재생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발전 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한 환경급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면서 오는 10월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감축 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시행됐을 때 전기요금 인상 등 산업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전력 생산을 위한 설비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 등으로 인해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전기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추산해 정확히 알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배출량을 줄일 수 없는 부분에서는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장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내는 오프쇼어링이 생길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제품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도 생길 텐데, 국민에게 이러한 부분을 알리고 논의하는 과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탄소중립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향후 전기요금 급등 가능성에 대해 “전기요금 상승 등 탄소중립 추진 소요비용, 기술혁신 및 규모의 경제에 따른 전기요금 하락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정도, 물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신재생 71%·원전 6%·석탄 0%…신재생 확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신재생을 대폭 늘리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기후변화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5일 이같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3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된 초안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t·2018년 기준)을 2050년까지 0t, 1870만t, 2540만t으로 감축하는 게 핵심이다. 부문별로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에너지 전환 부문이 가장 크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환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 6960t(2018년 기준)에서 2050년에 4620만t(1안), 3120만t(2안), 0t(3안)까지 감축해야 한다.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안은 석탄발전은 전면 중단하되 LNG 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LNG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다. 3안으로 가면 2050년에 신재생은 70.8%, 원전은 6.1%,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은 0%가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 산림, 농지 등 국토이용 관련 규제를 개편하고 신재생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발전 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한 환경급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면서 오는 10월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급등 가능성에 대해 “전기요금 상승 등 탄소중립 추진 소요비용, 기술혁신 및 규모의 경제에 따른 전기요금 하락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정도, 물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
- “규정없어 처리못한 민원도 해결"…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 A씨는 중소기업 직원이고 남편은 포도 농사를 짓는 맞벌이 부부다. 이들은 둘째 자녀를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남편이 자영업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농지원부와 농산물출하확인서로 농업인의 자영업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적극행정을 신청했다.2. 한 산업단지에서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해외납품 물량이 늘어나면서 물품창고 증축을 하고자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담당 공무원은 “공유지가 창고용지 내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어, 증축이 안 된다”고 답했다. B씨는 권익위에 “공유재산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고 증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적극행정을 신청했다.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행정처리가 소극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익위에 정책제안을 하고, 이를 권익위가 검토해 각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절차도 만들어지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19년부터 연간 4만건이 소극행정신고포털에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2%에 불과하다”며 “그동안은 권익위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일반 행정부처로 바로 송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소극행정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이를 재검토해달라고 권익위에 요구할 수 있다.국민들이 적극행정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통로도 열린다. 권익위는 국민들이 쉽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각 부서에 해당 제안을 보내기 이 제안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사전검토한 후 권고에 나설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재 제도가 이미 도입된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과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이 90% 후반대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높은 비율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국민제안은 전적으로 각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게 돼 있었지만, 이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으로 권익위가 사전에 스크린을 하게 된다”며 “권익위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각 기관의 검토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국민들이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할 때 이것이 단순민원인지, 적극행정인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권익위는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이것이 민원인 개인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공익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라고 판단할 경우, 제도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권익위는 일례로 최근 특수목적고 학생이 집이 아닌 학교 근처에서 백신을 맞게 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을 예로 들었다. 특목고 학생은 집을 떠나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민원이 처리되면 신청인 개인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고등학생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외에도 정부부처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행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직제 개편 과정에서 행정인력을 보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소극행정은 담당자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의 미비,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 곤란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며 “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역 잘 갖추면 예방적 살처분 제외…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산란계 농장에서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에 나선다. 강원 영월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사례가 나온 5일 해당 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주 산란계 농장에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농가는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와 올해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안의 가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살처분했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면서 최우선으로 고려한 부분은 농가의 자율성과 선택권”이라며 “우선 방역시설과 장비를 구비했는지, 실제 방역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과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 △13일(화)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14일(수)09:00 상임위 예산소위(차관, 서울)10:00 상임위 전체회의(장관, 서울)14:00 예결위 종합질의(장관, 서울)△15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차관, 세종)14:00 예결위 종합질의(장관, 서울)△17일(토)10:00 제73주년 제헌절 경축식(장관, 서울)◇주간 보도 계획△11일(일)11:00 장마철 비 온 뒤 고개 내민 ‘야생버섯’ 함부로 먹지 마세요.△12일(월)11:00 제7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13일(화)11:00 수출 농수산식품 해상운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11:00 2021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14일(수)11:00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11:00 ‘21년 7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11:00 ‘21년 상반기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알림△15일(목)11:00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11:00 2021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신규지구 선정
- 석탄발전 중단 or 유지…"석탄발전, 기술작업반 안과 달라질수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탄소중립위원회가 현재 민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폐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석탄발전 폐지 등을 가장 주요 쟁점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 안내 및 최근 언론 보도된 기술작업반(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1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 등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산업, 수송 부문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오는 10월 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달 중 2050 시나리오안을 검토한 뒤 위원회안을 마련, 이후 8월 산업·노동·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국민정책참여단 대국민토론회와 일반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후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최종안을 도출키로 했다.아울러 위원회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의 2050 시나리오로 언급된 내용들은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작성해 위원회에 제공한 자료로써 위원회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성격”이라고 말했다. 기술작업반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탄소포집기술(CCUS), 전환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위원회는 기술작업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으로 △석탄발전 유지 여부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문제 △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CCUS의 실현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을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기술작업반의 안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를 꾸려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기술작업반 안과 위원회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중 석탄발전소 존치안이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기술작업반이 제시한 안 중에는 석탄발전소 존치안이 있는데, 이 것은 위원회도 굉장히 중요 쟁점으로 내부에서 토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현재 민자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을 지목했다. 그는 “이미 인허가가 이미 났기 때문에 문제”라며 “그 부분에 대해 석탄화력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어떤 법적 제도적 노력 필요할지 따져봐야될 부분 있어 이런부분까지 심도있게 논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입지 규제 제도 개선과 주민참여, 이익공유 제도 개선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활용가능한 농지, 유휴지, 국공유지, 건물, 해상 등이 우선 고려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절반이 넘는 지자체가 태양광 설치 입지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되려면 법제도 개선, 주민수용성 등 다양한 기반이 필요하다”며 “현 제도 한계안에서 미래모습 보여주는건 불충분하며,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주민참여 확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8월 쯤 연구용역안에 따라 4분기께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윤순진 위원장 "석탄발전 유지여부 등 다각도 검토"(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탄소중립위원회가 현재 민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폐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석탄발전 폐지 등을 가장 주요 쟁점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1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 등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산업, 수송 부문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오는 10월 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달 중 2050 시나리오안을 검토한 뒤 위원회안을 마련, 이후 8월 산업·노동·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국민정책참여단 대국민토론회와 일반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후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최종안을 도출키로 했다.아울러 위원회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의 2050 시나리오로 언급된 내용들은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작성해 위원회에 제공한 자료로써 위원회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성격”이라고 말했다. 기술작업반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탄소포집기술(CCUS), 전환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위원회는 기술작업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으로 △석탄발전 유지 여부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문제 △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CCUS의 실현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을 제기했다. 다음은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 브리핑 질의응답 전문△기술작업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탈석탄 시기 등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시민제안을 상당수 반영 못했다. -기술작업반 시나리오 초안은 목표년도인 2050년 중심 미래상 다뤄 국가기후환경회의 시민제안처럼 구체적 전환시기를 부문별로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로드맵을 그린게 아니였다. 하지만 탄소중립위원회는 석탄발전 유지 여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면밀한 논의 통해 안을 도출할 것이다. 정부안과 기술작업반안, 위원회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성격이 달라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특정 시기에 대해 그림을 세밀하게 그리는 내용도 담길 가능성은 있다.△위원회 지속성 담보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역할 책임 강화 위한 필요한 사항은.-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 기본법(가칭) 등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탄소중립위는 설치 및 운영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다. 국회에서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50 시나리오 수립이나 2030 국가감축목표 수립 등 중요 사항을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우선 대통령령으로 출범했던 것이다. 국회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탄소중립위가 법적 근거기구로 위상이 강화되고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지면서 지속성과 책임성 가지고 활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민원으로 태양광 설치 제한하는 입지 규제를 지자체의 절반이 도입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부지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 원자력과 달리 에너지 밀도가 낮다. 토지가 많이 필요한 문제 있다. 그러나 입지 규제 제도 개선과 주민참여, 이익공유 제도 개선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활용가능한 농지, 유휴지, 국공유지, 건물, 해상 등이 우선 고려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되려면 법제도 개선, 주민수용성 등 다양한 기반이 필요하다. 현 제도 한계안에서 미래모습 보여주는건 불충분하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제도화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익공유를 넘어서 탄소중립 가치의 공유 및 공감대 확보,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주민수용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토대가 될 때 입지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모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주민참여형 사업 논의는 언제 윤곽이 나오나. -산통부에서 주민참여 확대안 마련 위해 연구용역을 지난 3월부터 시작해 8월말 끝나는 것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안다. 결과에 따라 4분기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작업반안은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는 안이다. 석탄발전소 존치에 대한 중립위 입장은 무엇인가. -기술작업반이 제시한 안 중에는 석탄발전소 존치안이 있는데, 이 것은 위원회도 중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굉장히 중요 쟁점으로 내부에서 토론이 되고 있고 전문위 구성해 안을 논의 중이다.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현재 건설되는 것이 민자사업이다. 민자사업 인허가가 이미 났다. 그 부분에 대해 석탄화력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어떤 법적 제도적 노력 필요할지 따져봐야될 부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 진행 중이다.△기술개발 가능성이 고려해서 나온 방안들인데, 기술개발이 불가할 경우 대체 방법은-시나리오상에 포함된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지만 가능하다고 검토된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술개발 과정에서 불확실성 무시할 수 없다. 이를 대체할 미래 도전 기술 발굴 필요성 있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할 계획이다. △대선 시작됨에 따라 탄소중립 기본법 국회통과 또 미뤄졌다. 녹색성장 개념 활용에 대해 국회 논의 중인데, 이에 대해 위원장 입장은. -녹색성장 개념 활용할 지 여부는 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은 없음. 법률 제정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 개념을 사용할지 충분히 협의해 주길 바람. 성장을 포기할 정부는 이 세상이 없지 않을까.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이고 그린딜을 적극 추진하는 EU에서 조차 그린딜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발표했다. 성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시민사회와 국민의 요구와 연결될 것이다. 만일 성장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요구된다면 녹색성장으로 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를 잘 협의해 주길 요청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