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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우택 공천 취소에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 판단”
  • 한동훈, 정우택 공천 취소에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 판단”
  • [김해(경남)=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충북 청주상당 공천 취소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 외동전통시장 상인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 후보로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카페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정 부의장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정 부의장은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부의장 측은 돈봉투를 돌려줬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카페 사장 측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정 부의장에 대한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공관위는 “정우택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국민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공관위는 공천 유지 결정을 내렸으나 최근 카페 사장 측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모양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얘기되는 사안에 대해 어떤 혐의가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는 그럴 권능이 없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보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혐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우리는 부정부패에 있어서는 다른 정치 세력들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차원의 결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충북 청주상당에는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우선 추천됐다. 공천 취소와 관련해 정 부의장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024.03.14 I 김형환 기자
아침은 '쌀쌀', 한낮은 포근…일교차 주의
  • 아침은 '쌀쌀', 한낮은 포근…일교차 주의[내일날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금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안녕, 봄(사진=연합뉴스)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2∼10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예보됐다.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 산지에선 시속 90㎞ 이상 바람이 불며 강풍 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경상권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산지와 그 밖의 경상권에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부산·대구·울산·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2024.03.14 I 이유림 기자
전공의 파업에 환자들 `발길 뚝`…빵집도, 약국도 `울상`
  • 전공의 파업에 환자들 `발길 뚝`…빵집도, 약국도 `울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의 대형병원에 가려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손님들이 확 줄었어요. 저희로선 그분들이 단골인데 타격이 크죠.” (대형병원 인근 빵집 주인)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으로 ‘빅5’(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 병원 수술·입원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병원 인근의 상권과 약국 등에 불똥이 튀었다. 여기에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고 이들 대형병원의 기능이 마비되면 이들의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서울 강남역 수서역 내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사진=이유림 기자)◇지방 환자 감소로 활기 잃은 상권서울 강남구 수서역은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 약 2㎞),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8㎞), 서울성모병원(서울 서초구, 14㎞) 등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서고속철도(SRT) 등 여러 노선이 맞물려 있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중증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방 거주 국민 가운데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숫자는 2022년 기준 71만명에 달했다. 자연스레 수서역을 중심으로 상권도 형성됐지만 이 상권은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이 시작된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역사 내에서 베이커리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부부는 “수서역은 SRT 고속열차를 타고 지방에서 원정 오는 환자들이 많다. 보통 일주일, 보름마다 정기적으로 내원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단골 고객”이라며 “그런데 의료대란 이후 발길이 뚝 끊겼다”고 울상을 지었다. 역내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도 “매출이 30%가량 줄어 걱정스럽다”며 “뭐든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여줘야 장사도 같이 잘되는 것 아니겠냐”고 한탄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0대 여성은 “예전에 사람들이 더 북적였는데 요즘은 기차 시간이 되어도 뜸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액세서리, 가방 등을 판매하는 가게에서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애꿎은 먼지떨이로 청소만 반복했다. 서울 시내의 약국(사진=뉴스1)◇병원 앞 약국, 처방전 감소 실감병원과 ‘운명 공동체’인 약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신규 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처방전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는 탓이다. 약국들은 임대료와 인건비는 고정 지출인데 환자 수만 감소했다고 입을 모았다. 환자보다 약사 수가 더 많은 약국도 있었다. 수서역 인근의 ‘ㄱ’약국은 “우리는 병원 바로 앞에 위치한 약국은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수요로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며 “아마도 문전약국(병원 바로 곁에 있는 약국)은 상황이 더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후문에 위치한 ‘ㄴ’약국은 “병원에서는 환자들 치료는 못 하고 약 처방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손님이 예전보다 30%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약국체인 ‘ㄷ’사 관계자는 “문전약국 조제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빅5 급에서 최소 15~20% 처방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도가 커지면서 상황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의료기기 판매업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대병원 정문에 위치한 ‘ㄹ’의료기기 판매업체 관계자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원래 병동으로 기저귀 등 배달도 많이 했는데 요즘엔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사태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의 근무현황 점검에서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 이탈자는 1만1994명으로 92.9%에 달한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65명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지만 의사들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2024.03.14 I 이유림 기자
한동훈 "이재명·조국 '후진 세력', 대한민국 후진시키려 해"
  • 한동훈 "이재명·조국 '후진 세력', 대한민국 후진시키려 해"
  • [서울·김해(경남)=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조국혁신당)대표 같은 후진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김해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킬지, 전진시킬지 선택하는 문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나 조 대표 같은 분들의 경우 대게 복수에 천착하고 과거에 천착한다”면서 “그래서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후져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진을 바라는 많은 상식적인 분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를 전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카페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집권 여당으로 크게 3가지 트랙으로 나눠 시민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개혁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의 다음 순번 후보가 비례대표를 이어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순번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을 저격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합류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모 비례정당의 경우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있는데 그럼 계속 (비례대표직을) 이어받겠다는 취지”라며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비례를) 이어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류 아닌가”라고 조국혁신당을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취임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정수 250명으로 축소 △출판기념회에서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세비 중위소득으로 조정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 기간의 세비 반납 등을 정치개혁안으로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어 격차 해소와 정부 여당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두번째 트랙은 격차해소 분야로 교육이나 문화격차에서, 특히 지방에 혜택을 줄 수있는 여러 정책들을 내놨다”면서 “인구부 신설이나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대통실을 비롯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민생법안과 민생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여당으로서 충실하게 그 이행을 보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부르면 올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분이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해서 공수처가 부르면 안들어 올 것 같지 않다”면서 “그 문제는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외교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문제인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2024.03.14 I 이윤화 기자
尹 “호남 없으면 국가도 없다…‘광주~영암’ 도로 2.6조 투입”(종합)
  • 尹 “호남 없으면 국가도 없다…‘광주~영암’ 도로 2.6조 투입”(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라남도에서 첫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전남의 교통과 산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도 약속하면서 이 지역 숙원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20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저는 선거부터 호남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를 인용하며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2월부터 전국을 돌며 열린 민생토론회가 호남에서 개최되지 않은 데에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한국형 아우토반’ 등 도로, 철도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1조3000억원 투입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K-디즈니’ 조성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이차전지 및 콘텐츠 산업 기회발전특구 조성 △중국 불법어업행위 대응 등 전남 지역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먼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며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호남 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안인 여수까지 180㎞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며 “우선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의 관광사업과 문화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전남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보성 차밭, 여수 바다, 진도 민속과 같이 전남 도시들이 지닌 특색있는 문화를 융합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맞물려 전남지역 국립의대 건립도 언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날 “(정부의) 의료 체제 개혁 때는 우리 전남 국립의과대학도 꼭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린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어느 대학에 할지 문제는 전남도에서 정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중앙정부)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검사 시절 광주지검에서 근무했던 이야기를 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광주에 근무하면서 주말이면 호남지역 전체를 많이 둘러보고 살폈다. 그리고 많이 정도 들었다”면서 “2005년에 광주에서 떠날 때 전별사를 다 읽지 못할 정도로 호남에 많은 정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마음에서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2023년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모든 정부 구성원들과 함께 참석했다”면서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전남을 바꾸고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4.03.14 I 박태진 기자
‘PK 최대 험지’ 김해 찾은 한동훈…“4·10 이후 시민 삶 달라질 것”
  • ‘PK 최대 험지’ 김해 찾은 한동훈…“4·10 이후 시민 삶 달라질 것”
  • [김해(경남)=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민의힘 PK(부산·울산·경남) 최대 험지로 분류되는 경남 김해를 찾아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 선택의 문제”라며 “정치개혁·격차해소 등 공약을 집권여당으로 충실하게 진행한다면 4·10 기점으로 김해 시민을 비롯해 대한민국 시민들의 삶이 달리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카페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남 김해는 국민의힘에게 PK 지역 중 가장 험지로 꼽힌다. 김해 갑을 지역 모두 2016년 20대 총선부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다. 신도시가 많아 젊은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민주당에게 정치적 상징성까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해을에 3선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을 투입해 김해를 탈환하겠다는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조 의원을 비롯해 김해갑 지역에 출마한 박성호 전 경남부지사가 잘 해낼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조 의원에 대한 전략공천에 대해 “우리 당 입장에서 (김해) 지역을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검토했고 인지도, 실적 등을 감안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설득해서 득표를 올릴 수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조해진과 박성호가 좋은 정책, 공약 많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후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 한다”며 “그렇게 해선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전진을 바라는 많은 상싱적인 분들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위원장은 김해 지역 학부모들을 만나 △늘봄학교 △사교육문제 △특수교육 △교권침해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 위원장은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지금은 학생 인권이 과하게 중심에 있어 (서이초 사건 이후) 여러 법안이 준비됐었다”며 “(일부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국회에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4월 총선 이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3.14 I 김형환 기자
"번호이동해도 50만원 지원 안됩니다"…전환지원금 첫날 혼선
  • "번호이동해도 50만원 지원 안됩니다"…전환지원금 첫날 혼선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14일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알렸지만, 실제 대리점에서는 전환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들은 전환지원금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휴대폰 유통점에 전환지원금과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대기해 달라’는 취지의 공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사진=연합뉴스)전환지원금은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지난 8일 시행령을 개정했다. 방통위는 관련 고시를 관보에 게시하는 14일부터 즉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거듭 알렸다.하지만 제도 시행 첫날 통신 3사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했다. 새로운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은 단통법에 따라 신규개통,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에 차등 없이 모두 동일한 공시지원금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 가입자에만 주는 것이라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최소 2~3개월은 걸릴 수 있다”고 했다.통신 3사와 협회는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 ‘전환지원금 대기’ 공지를 발송했다. 실제 이날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일명 휴대전화 구매 성지로 불리는 유통가에선 전환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강변 테크노마트 내 한 유통점 관계자는 “뉴스를 보고 전환지원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며 “휴대폰 판매점들도 오늘 통신사의 지원금이 더 내려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어제랑 같은 수준이라 당황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대문 소재 한 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도 “실제로는 전환지원금이 풀리지 않았는데 번호이동을 하면 더 보조금을 주겠다고 낚시성 마케팅을 하는 매장도 있어 혼란스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는 정부가 사업자들과 전환지원금 도입 시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한 혼란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속도전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자들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전환지원금 규모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가 전환지원금 시행을 소개하며 “번호이동 시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50만원, 유통망 추가지원금 15만원까지 최대 총 115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갤럭시S24를 거의 공짜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례를 제시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설명이다.전환지원금 상한은 50만원이지만, 현재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상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전환지원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3사의 통신관련 영업이익률이 6~8% 수준이라 전환지원금으로 비용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번호이동은 타사 우량 고객을 뺏어오는 시장인 만큼 고가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지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2024.03.14 I 임유경 기자
4월부터 원양 오징어 들여온다…정부, '오징어 가격' 잡기 총력
  • 4월부터 원양 오징어 들여온다…정부, '오징어 가격' 잡기 총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최근 어족 자원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오징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원양 오징어가 조기 도입되도록 원양선사들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원양 오징어 공급 시작까지는 정부 비축물량을 풀고, 반값 특별전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오징어.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14일 서울에서 원양 선사 간담회를 열고 원양 오징어의 조업 현황, 국내 공급 시기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원양 오징어는 남대서양 포클랜드 일대에서 주로 잡힌다. 지난해 12월~올해 1월까지의 조업 현황은 다소 부진했으나, 지난 2월부터는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해 이달 첫째 주에는 1만9000t(톤)이 생산됐으며, 생산이 종료되는 오는 5월까지 전년과 유사한 수준(약 3만2000t)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오징어는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물오징어(연근해 냉장) 소매가는 1마리당 9095원으로, 전년 대비 41% 올랐다. 전월과 비교하면 11% 넘게 가격이 뛴 상태다. 도매 가격 역시 1㎏당 1만7200원으로, 전년 대비 21.1% 급등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주요 원양 선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징어 조업 현황을 확인했다. 생산된 물량은 오는 4월부터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선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조업 시 안전관리, 국제 규범 준수 등도 당부했다. 해수부는 오는 4월 본격적인 원양 물량 도입을 앞둔 이달이 오징어 가격 관리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당초 오는 22일 종료 예정이었던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을 내달 14일까지 연장한다. 반값 특별전이 연장됨에 따라 정부는 오징어 200t, 참조기 60t을 각각 더 방출한다. 명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4종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총 34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행사와 더불어 해수부는 민간 수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보유한 오징어 200t을 방출하도록 하는 등 공급 차원의 대책도 이어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오징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의 공급이 4월 이후 이뤄질 예정인 만큼 이달이 올 한 해 물가관리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며 “비축물량 공급과 할인행사 등을 통해 조기에 물가 안정세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I 권효중 기자
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추천 몫 두고 갈등
  • 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추천 몫 두고 갈등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가 추천한 후보 4명 중 3명을 비토하면서 야권 비례연대가 분열 수순에 접어들었다. 특히 민주당이 ‘병역 기피’로 부적격을 통보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문제가 갈등의 뇌관이다.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상근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장과 박석운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국민후보 심사위)는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임 전 소장의 부적격 판정을 철회해 달라고 더민주연합에 공식 요청했다.국민후보 심사위원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긴급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중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며 “임태훈 후보의 부적격 결정은 대단히 부당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언급한 ‘모든 가능성’에는 시민사회 몫 후보 추천 4인 전원 철회를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연대 철회로 배수진을 친 셈이다.시민사회 측에서는 전지예·정영이 후보의 자진 사퇴에 이어 임 전 소장까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지예·정영이 후보는 ‘반미(反美) 논란’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사퇴했고, 국민 오디션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임 전 소장까지 부적격으로 후보에서 탈락했다. 국민후보 심사위원이었던 송경용 신부는 임 전 소장의 부적격 판정에 항의해 사퇴한 상황이다. 송 신부는 이데일리에 “국민후보 심사위원들이 대단히 격앙돼 있다. 더민주연합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더민주연합에서는 이미 임 전 소장의 부적격 판정의 재심 요청을 기각한 상태여서 시민사회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연합은 이날 시민사회 추천 4인 중 유일하게 통과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를 포함해 민주당·새진보연합·진보당 후보 27명의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면접장에서는 각 후보에 제기된 의혹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김윤 교수는 “아들이 서울 의대에 편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제 아들은 문과 출신의 회사원이다. 이러한 내용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시민사회 몫 재추천을 받은 서미화, 이주희 후보의 경우 서류 검토 후 면접심사가 예정돼 있지만, 시민사회 쪽의 반발이 큰 상태여서 면접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만약 시민사회가 나머지 1인에 대한 재추천을 하지 않거나 4인 전원 추천을 철회하면 더민주연합에 최종 비례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만큼 다른 후보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례 후보 등록일은 오는 21~22일이어서 물리적 시간이 없는만큼, 예비 순번격인 민주당 ‘2그룹’ 후보가 당선권 순번을 배정받을 수 있다.한편, 윤영덕 더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면접 심사에 앞서 “우리가 뽑을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최선두에서 싸울 우리의 대표”라며 “비례대표 특성상 후보 자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눈높이에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I 김혜선 기자
'낮은 임금·격무'에 경찰 공채 경쟁률 하락세
  • '낮은 임금·격무'에 경찰 공채 경쟁률 하락세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낮은 임금과 격무,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경찰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실시하는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채’엔 2만908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 경쟁률은 12.5대 1로 남성은 9.9대 1, 여성은 24.6대 1을 기록했다.경찰 (사진=연합뉴스)지난해 경쟁률이 18대 1(남성 15.1대 1·여성 29.4대 1)이었음을 고려하면 대폭 떨어졌다. 코로19 팬데믹 전인 2018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공채 경쟁률은 17.8대 1에서 31.4대 1사이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23.3대 1 △2019년 31.4대 1 △2020년 18.1대 1 △2021년 17.8대 1 △2022년 20.1대 1 △2023년 18대 1 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남성 지원자 경쟁률은 올해 한 자릿 수로 하락했다. 남성 공채 경쟁률은 △2018년 22.5대 1 △2019년 30.9대 1 △2020년 17.5대 1 △2021년 16.5대 1 △2022년 15.1대 1로 두 자릿 수 이상이었다.경찰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진 것에 대해 현장에선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교대 근무나 격무에 대해 고려하고 입직한다고 해도, 결국 박봉이 문제인 것 같다”며 “사기업 친구들을 보면 월급이 계속 올라 아무래도 비교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MZ’로 정의되는 젊은층이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조직 문화에 거부감을 갖는 것도 이유다. 또 다른 경찰관은 “요즘 친구들은 아무래도 상명하복이라든지 위아래가 있는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전문가는 경찰 공무원의 인기가 하락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낮은 처우와 경찰 조직 특유의 경직된 분위기, 최근 경찰의 이미지 하락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고 진단하면서 공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찰 공무원 경우 사회적인 위상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공직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찰 내외부에 미치는 여러 요인으로 경찰 공무원의 경쟁률도 하락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체 공직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기업과 비교하면 공직 대다수의 보수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젊은 친구들은 ‘차라리 알바를 하지’라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이 많음에도 최근엔 경찰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아졌는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임금이나 복지 등 경찰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14 I 손의연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숙영씨 별세, 정태영·정태학(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씨 모친상 = 14일 0시38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14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6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광주 삼성개발공원묘원. 02-3410-6919▲최학범씨 별세,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씨 부친상 = 1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 발인 16일. 02-3410-3151 ▲김한순씨 별세, 김성은·김준서(엠아이티마스 부장)·김준용(동국시스템즈 실장)씨 모친상, 박창기(전 연합뉴스 마케팅국장)씨 장모상 = 14일 오전 10시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14일 오후 4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6일 오전 8시30분, 장지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선영. 02-2227-7556 ▲장순자씨 별세, 김병수(한국GM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담당장)씨 모친상 = 14일, 울산전문장례식장 VIP 3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장지 울산하늘공원. 052-242-4444▲길일국씨 별세(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장) = 14일, 서산의료원 상례원 국화1실, 발인 17일. 041-689-7444▲김병진씨 별세, 김춘화씨 남편상, 김환·김완씨 부친상, 김유숙(한국애브비 대외협력부 전무)씨 시부상 = 14일 0시5분, 대구 황금요양병원 장례식장 특201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장지 경기도 용인 불광사. 053-745-4444▲강영기(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씨 별세, 민순이씨 남편상, 강연선씨 부친상 = 14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오후 2시. 02-2072-2010
2024.03.14 I 박정수 기자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 피해 여성 측은 비판
  •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 피해 여성 측은 비판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경기에 나섰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황의조(알라나이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씨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진 사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 황씨에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는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A씨는 황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뜨리겠다고 황씨를 협박했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유포자가 징역 3년 형을 받았으니, 피해자가 피해자가 덜 불안해지나”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한편 황의조 역시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다.
2024.03.14 I 허윤수 기자
‘이종섭 리스크’에 與 좌불안석…수도권 판세 블랙홀 부상하나
  • ‘이종섭 리스크’에 與 좌불안석…수도권 판세 블랙홀 부상하나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김범준 기자] 이종섭발(發) 리스크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판을 흔드는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출국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세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은 자칫 수도권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野, 특검 발의에 외통위 소집…“국가 기본 틀 무너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경위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다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이를 거부, 결국 회의는 불발됐다. 앞서 민주당은 출국금지가 내려진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 과정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관련 의혹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행위의 본질은 ‘윤석열 게이트’라며 맹비난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과 이종섭 주호주 대사 도피의 본질은 윤석열 게이트”라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면 형법 151조 범인 도피죄이며,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권 방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경위를 살펴보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대전·세종 등 충청권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도 이 전 장관에 대한 국내 압송과 철저한 수사를 재차 요구했다. 이날 대전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무도한 정권이 핵심 증인을 해외로 빼돌린 것은 조작도 아닌 공작”(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틀이 무너진 것”(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 윤 정부에 대한 날선 발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이 무리한 ‘해외도피 프레임’을 씌어 선거용 공세에 펼치는 행위라며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고발됐지만 (공수처가) 출국금지만 해놓고 그동안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출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자진 출석해 수사를 받고 해외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여당 내부 설왕설래 여당에서는 최근 악재가 쏟아지면서 그동안 잠잠하던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 전 장관 해외도피 논란으로 간신히 앞섰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여론에 민감한 중도·무당층이 몰린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면 전체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 공천 파동의 반사이익을 본 것이 사실인데 여론이 채 상병 사건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는 역풍이 불 각오도 해야할 수도 있다”며 “현 정부의 중간 평가인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론 불씨를 강하게 당기는 기폭제로 작용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이 행정적인 절차로 조만간 입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후보들도 현 사태의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한 수도권 의원은 “(해외 출국 조치가) 정부의 행위라는 점에서 여론이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출국허가 관련해) 이미 다 검증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운동을 다니면 시민들은 고물가 등 민생문제에 관심이 있지 해당 사안은 민감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2024.03.14 I 김기덕 기자
세종 민생현장 찾은 이재명 “4·10 윤석열 심판의날…1번 찍어야”
  • 세종 민생현장 찾은 이재명 “4·10 윤석열 심판의날…1번 찍어야”
  • [서울·세종=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세종전통시장에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4·10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10일 심판의 날 집에서 쉬는 건 2번을 찍는 것과 같다”며 “현상을 바꾸려면 나가서 투표해야 한다. 1번을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 잘했다고 하면 2번을 찍겠지만 상황을 변경하려면 노력해야 한다”며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우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래서 정부에 세금도 내고 공무원에 권력도 맡기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뭘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자본이나 노동력, 기술이 부족해서 성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능력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이라며 “경제는 지금 상황이 나빠도 미래가 예측되면 투자가 이뤄지고,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또 “돈 많은 기득권자는 은행에 돈을 수천억씩 쌓아놔서 돈이 돌지 않는다”라며 “세금을 1조원 깎아주면 다 투자하겠는가. 1조원을 지역화폐로 서민에게 지원해야 골목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이어 “서민 지원 예산은 그 자체가 경제 정책인데 (윤석열 정부는) 서민 세금을 더 걷고 있다”며 “물가가 천정부지 오르고 실질소득 줄어서 쓸 돈이 없는데도 부자 세금만 깎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또 “다시 자랑스러운 선진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국민이 반드시 4월10일에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4 I 김응태 기자
수업복귀 시한 넘긴 의대생들…'무더기 유급' 현실화 가능성↑
  • 수업복귀 시한 넘긴 의대생들…'무더기 유급' 현실화 가능성↑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생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제시한 14일이 도래하면서 무더기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거부·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는 중이고 ‘집단 유급’을 통보받은 첫 사례도 나왔다. 대규모 유급이 대학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의대생 대표단과 교육부 간 대화가 무산된 데 이어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1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개강이 미뤄지며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림대 의대 ‘유급 통보’ …확산 우려1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학생 83명은 최근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한림대 의대는 지난달부터 일부 전공 수업이 시작됐다. 학생들은 개강 직후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해왔다. 유급 통지를 한 해부학 수업의 경우 지난 1월19일부터 개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한림대 관계자는 “정식 유급이 된 것은 아니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사 일정 조정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사례는 다른 대학으로 연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 의대 40곳 모두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특히나 의대 교수들은 개강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지난달 개강한 학교의 경우 이달 14일이 유급을 피할 수업 복귀 마지노선으로 강조해왔다. 이날 기준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32.2%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학부모 동의 등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계’만 집계한 결과인 탓에 실제로는 더 많은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1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수들도 집단 사직 나서나 사태 봉합을 위한 대화 시도는 번번이 파행됐다. 전국 의대 학생단체 대표는 정부의 대화 제의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공식 대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다. 답변 회신 시안은 13일 오후 6시로 정했다. 하지만 의대협 측은 끝내 ‘무응답’으로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이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는 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서도 “의대협은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공식 연락도 직접 받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협회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진정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휴학계를 처리하지 말라는 비상식적 태도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흐름에 가세하려는 분위기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밤 회의를 열고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와 별도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꾸린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경기 성남시 가천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최은희 인재정책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주호 “의대생 복귀 독려해 달라”이 부총리는 연이어 대학을 방문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가천대를 찾은 이 부총리는 총장, 의대 학장 등 관계자 1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혼란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 없이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 관계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므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그는 13일에도 전북대를 방문해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도록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학생과 환자의 곁에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2000명 증원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배분 비율은 지역과 수도권이 각각 8대 2 비율로, 증원분인 2000명을 대입할 경우 각각 1600명, 400명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대폭 올리는 방안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부는 “복지부와 공동으로 정원배정심사위를 운영 중”이라며 “배정기준과 대학의 제출사항을 점검하는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24.03.14 I 김윤정 기자
낮아진 환율 레벨에 저가매수 유입…환율, 1317원으로 상승
  • 낮아진 환율 레벨에 저가매수 유입…환율, 1317원으로 상승[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17원으로 상승 마감했다. 환율이 1310원대를 지속하자 달러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단을 높였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11.0원)보다 3.1원 오른 1317.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3원 내린 1314.2원에 개장했다. 이날 환율은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그렸다. 개장 직후부터 상승 폭을 높인 환율은 1317원까지 올랐고 이후에는 1310원 중반대를 횡보했다. 장 마감 무렵 환율은 1319.0원을 터치하며 1320원 위협하는 듯 했으나 이내 반락해 마감했다. 시장에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환율은 달러 강세 흐름을 쫓았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기준 102.90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일제히 약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19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47엔대로 모두 오름세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우위를 보이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700억원대를 순매수 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1600억원대 순매도했다. 이날까지 5거래일째 환율이 1310원대에서 머무르자 낮아진 레벨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환율 상단을 높였다.국내은행 딜러는 “특별한 수급이 있다기 보다는 지난 월요일 1310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라며 “저가매수가 나오는 듯 하다”고 했다.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저녁 9시반께 미국의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매판매 지수가 발표되는 만큼 시장에선 경계감이 커지며 환율의 추가 상승은 제한되는 듯 했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11억6400만달러로 집계됐다.14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3.14 I 이정윤 기자
마트 찾은 홍익표 "농산물 가격 안정·국민 먹거리 보장할 것"
  • 마트 찾은 홍익표 "농산물 가격 안정·국민 먹거리 보장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락 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등 4개 정책을 발표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과 이개호(가운데)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기후위기·고물가시대 민생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에서 사과 판매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기후위기·고물가시대 민생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에서 “설 이후 농산물 가격은 계속 오름세로 농산물값 폭등에 물가까지 오르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며 “특히 지난달 과일값은 41.2%가 올라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그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이상 기후와 집중 호우, 병충해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수확 부진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결과”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수입 확대는 까다로운 검역 협상 등으로 수입이 쉽지 않고,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재배 농가를 위축시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악순환만 되풀이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생산과 공급, 수요 변화 전반을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의 비상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과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농산물 관련 총선 공약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및 물가 안정 △식량안보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네 가지다.우선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해 적정 가격 안정대를 유지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소비자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취약계층에게 농식품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후물가 쿠폰제부터 해외 공급망 확보, 유통업체 가격 인하 지원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담았다. 아울러 가격 폭락 시 정부의 대처를 위한 농사손실보전제도 도입, 수매비축, 출하정지명령 등 생산자 보호 대책도 담았다.두 번째로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등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 물가 안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물량 비중 50%로 확대하고, 산지조직 및 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한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수매비축 사업을 확대하고 사전적 수급 안정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 자조금 조직을 품목별 대표 조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품목 단체에 농산물 수입쿼터 운영권도 단계적으로 부여한다.세 번째로 농축산업을 식량안보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식량자급 확대와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량주권특별법 제정으로 자급률 확대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비중을 2022년 4.5%에서 2030년 20%로 확대를 추진한다. 또 관행 농업과 친환경 농업 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친환경 직불제 단가를 인상한다.이 밖에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 축종별 전환 및 육성 지원, 탄소중립·경축순환 직불제 도입,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농업재해 국가 책임제 도입, 농촌 고용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마지막으로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모든 대학생에게 ‘1000원의 아침밥’ 을 제공하고, 취업 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 바우처(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임산부를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초등학생을 위한 과일 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에 나선다.이와 함께 소득 상실 등 긴급한 빈곤 상황 발생 시 먹거리 지원을 위한 ‘긴급끼니 돌봄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3.14 I 김범준 기자
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 금지' 적용 대상 아냐"
  • 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 금지' 적용 대상 아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14일 전공의협의회의 국제노동기구(ILO) 긴급개입 요청에 대해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라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전공의협의회가 전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용부는 “일부 언론에서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개입 요청’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이는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절차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 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했다.앞서 2022년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공공운수노조의 의견조회 요청 시에도 ILO 사무국은 정부 의견을 화물연대 등에 전달하고 별도의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고용부는는 전공의협의회가 ILO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사유인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우리 정부가 2021년 4월 비준한 lLO 제29호 협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협약 제2조 제1항은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다.고용부는 이와 관련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협의회의 ILO 의견조회 요청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14 I 서대웅 기자
"선거법 위반 의혹, 경선 자료 공개하라"…與, 공천 막바지 잡음
  • "선거법 위반 의혹, 경선 자료 공개하라"…與, 공천 막바지 잡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4·10 총선을 20여 일 앞둔 14일 전국 254곳 지역구 후보자 발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흘러나온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중·성동을, 경북 안동·예천 경선에서 패배한 예비후보들은 경쟁 상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화상회의를 열고 4차 결선·5차 경선을 통과한 총선 지역구 후보자 9명을 최종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성동을 이혜훈 △대구 동군위을 강대식 △경기 안산을 서정현, 고양을 장석환, 하남갑 이용, 파주을 한길룡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경북 안동·예천 김형동 △경남 김해갑 박성호 등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차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중 공천 결과 잡음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중·성동을이다. 이곳에서 이 전 의원과 결선을 벌인 하태경 의원은 결선 결과가 발표된 이달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선에 활용된 여론조사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중·성동을에서 경쟁 후보인 이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3자 대결을 펼쳤다. 하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1차 경선 결과 하 의원이 46.01%를 차지했고 이 전 의원 29.71%, 이 전 장관 25.9%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인 하 의원과 이 전 의원이 결선에 올랐다. 2차 경선인 결선에서는 이 전 의원 51.58%(여성가산점 5% 포함), 하 의원 50.87%로 이 전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달된 이 전 의원 지지 카톡 대화방에는 후보자도 속해 있다거나, 경선 여론조사에서 50대 이상의 표본이 86%에 이르러 과다표집 되었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됐다. 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선 부정이 경선 결과를 뒤바꿀 만한 정도였냐가 핵심 이슈인데 (이 전 의원과 저는) 3표 차였다”면서 “당원, 나이 등을 속이라는 것은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이날 비대위와 공관위에서 철저히 조사 후 공명정대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쉬운 결과였지만 곧바로 승복하고 2차 경선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켰으며, 총선승리를 위해 하나되어 뛸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에 조직적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선관위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저희 캠프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 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공관위 측은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단 의혹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우선 사실 관계와 후보자가 직접 관여됐는지부터 확인하겠다”며 “오늘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경선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초선 김형동 의원에게 패배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전날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있다”며 공천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전 부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요점은 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 홍보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김 의원 측 캠프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당 공관위에 소명 절차가 끝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며칠 전 이미 당 공관위에서 요청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사무소 운영, 선거운동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5층이고 402호 역시 김 의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다”고 말했다.
2024.03.14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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