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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4월 이후 매물이 없다. 가격 폭등이 이어질까?
- 서울 부동산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초까지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올해 2월 설날 이후부터는 시장이 차츰 차분해 지더니, 3월말부터 4월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해졌다.언론사도 이러한 시장 움직임을 반영하듯이 올해 1월만 하더라도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연일 생중계 하며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큰 일 날것처럼 말했지만, 요새는 비관론을 앞세워 시장이 꺾였으니 부동산 매수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실제 언론 기사와 뉴스는 대중심리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기에 언론의 어조와 기사 내용에 따라 대중의 움직임이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지금은 부동산을 사야할 때인가? 아니면 시장을 관망할 때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 기사를 되새김하듯이 지금은 시장이 꺾였으니 관망하거나, 나중에 지금보다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사겠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이 실제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더 하락할까봐 무서워서 못 사고, 매매가격이 오르면 과거 가격에 비해 비싸졌기 때문에 사지 못한다.98년 IMF 이후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거품은 꺼질 것이며,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기를 20년 이상 기다렸지만 기다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집값을 보고 허탈해 하고 있다. 최근의 모습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다다부동산파트너스가 제공한 과거 2년간의 서울 매매지수그래프를 보면 2017년 5월 이후 매매지수가 가파르게 올랐고, 2018년 12월 이후에 또 다시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던 모습을 볼 수 있다.지금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17년 1월~5월, 그리고 9월~12월 기간 동안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었던 매수 적기였다. 작년에만 해도 두 번의 큰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매수를 하지 않았다. 이 당시 시장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이다.잠시 2017년 초로 돌아가보자. 2017년 초에는 박근혜 정권 탄핵 촛불 집회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그로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을 규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에 부동산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않았다.하지만,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이후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당시 무주택자를 포함한 실거주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공부 좀 했다던 사람들도 2017년 상반기에 부동산을 사지 않은 것을 후회했고,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몇 개월 후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8.2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하락론에 휩쓸렸고, 많은 사람들이 관망한채 움직이지 못했다.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다들 알다시피 강하게 상승하여 대중의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여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의 저가 매수 기회가 있는 동안 관망만 하거나 비관적이었고, 일부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고, 열심히 공부하고 임장 다니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우리는 싸게 사려면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사야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에어컨은 더운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사야지 싸고, 겨울 패딩은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사야지 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서도 비싼 돈 주고 여름에 에어컨을 사고, 겨울에 패딩을 산다. 에어컨이나 패딩쯤은 가격이 그래도 저렴하니까 괜찮다. 하지만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크다 보니 언제 사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똑같은 아파트여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이상 가격이 변동되는 건 다반사이다.부동산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방법은, 남들이 매수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매수할 물건을 찾고, 남들이 사고 싶어할 때 팔면 된다. 대중심리와 반대로 움직여야 저렴하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다. 하지만, 대중심리를 거스르고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다. 대중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때로는 대중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잘 사고 잘 팔기 위해서 무조건 대중과 반대로 행동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과 함께 갈 때는 함께 가야겠지만, 큰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대중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한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시 한번 최근 부동산 시장을 되짚어 보자. 4월 들어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많이 꺾였고 시장 하락을 염려하는 기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2대책이 발표된 직후의 부동산 시장을 다시 되짚어 보면, 상승장은 끝났으니 빠른 시일 내에 매도를 서두르라는 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8.2대책 이후 6개월간의 성적만으로 놓고 볼 때 재건축을 포함한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8.2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나갔고 정부는 추가 대책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내비쳤다. 과거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상승 동력은 수급불균형이었다.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더 시장의 매물은 자취를 감출 것이며, 다주택자에게는 규제를 1주택자들에게는 혜택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자는 실수요자들의 심리는 확산 될 가능성이 있다.거래량은 줄어들지만 호가 중심의 매매가격이 거래되면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다분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거래량은 줄어들더라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중 물량의 리스크가 크지 않는 지역은 매수심리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오히려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역사가 반복해서 말해주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후에 지난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며 후회할 것이다. 정부와 부동산 시장도 모두 불안한 상황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늘 그래 왔듯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 틈새가 존재했다. 정책은 시장은 이길 수 없고, 시장은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 매수 심리가 정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 기회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1년차 부동산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9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아파트 돋보기]층간소음 이웃갈등..일본은 어떻게 해결할까
-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 실내 흡연, 무단 쓰레기 투척, 전유부분 무단 훼손 및 공유 부분 무단 점유 등의 문제가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사무소나 이를 위한 의사결정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중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기도 하죠.“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래?”라고 나오면 참 난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해결 시도입니다. 불편을 느낀 입주민이 먼저 해당 세대를 방문해 자제를 부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경우 문제가 악화돼 싸움이 나거가 충돌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곤 합니다.또 다른 해결책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애로사항의 해결을 주문하기도 하죠. 그러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한 권한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시정경고나 경고문 부착, 위반금 부과 정돕니다.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죠. 시·도지사에게 지도감독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강제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관리규약을 통해 의무 위반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고요. 구분소유법 57~60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 ‘사용금지청구’, ‘구분소유권의 경매 청구’,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우리나라에도 집합건물법 제43조, 제46조를 보면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해당 내용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고, 관리규약 준칙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아 관리규약에 이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이 대다수죠. 집합건물법의 해당 규정은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안인 관계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관리규약 준칙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본 관리규약의 의무 위반자 관련 규정(자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 [기자수첩] 취약계층 배려없는 특별공급제도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기관이 너무 많아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물량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아파트 분양 현장 종사자의 얘기다. 민영주택 분양시 일반인들과 경쟁하지 않고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은 20여가지로 다양하다. 대표적인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비롯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국가유공자,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메달을 딴 우수선수,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다. 면면을 보면 국가를 위해 헌신했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모두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씁쓸하다. 그 기회를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사업주체인 건설사 또는 시행사는 일반분양 물량의 10%를 이같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는데 유형별로 N분의 1로 나눈다든지 유형별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하는 배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다. 입주자 모집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유형에 기관추천 물량을 많이 배정할 지가 ‘로또’가 되는 셈이다. 국토부에 물으니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리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 믿는다”는 답변뿐이었다. ‘혹시나?’하면 ‘역시나!’였던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믿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해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순위에 대한 내부 지침을 오래전부터 마련해 사업지구 철거민에 최우선 배정하고 남은 물량의 절반(50%)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30%는 지자체 철거민, 20%는 장기복무군인이나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중소기업 근로자, 납북피해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체육유공자 등에게 배정하고 있다.최근 분양은 거의 민영주택에 집중돼 있다.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이어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과정의 기준도 세워주길 기대한다.
- 서울 첫 전기차 박람회 개최… 현대차·재규어 ‘격돌’(종합)
- EV 트렌트 코리아 2018 현대차 부스. 행사사무국 제공[이데일리 피용익 노재웅 기자] 서울에서 대규모 전기차(EV) 박람회가 최초로 열렸다. 현대차(005380)와 재규어 등에서 2세대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차를 국내 최초로 선보여 눈길을 끈 가운데, 그동안 국내 전시회 참여를 꺼리던 미국 테슬라를 비롯한 중국 BYD(비야디), 독일 BMW 등 굵직굵직한 전기차 선진 브랜드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다.◇SUV 격전지 된 전기차 전시회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인 ‘EV 트렌드 코리아 2018(EV TREND KOREA 2018)’에는 현대차를 비롯해 르노삼성자동차와 재규어랜드로버, BMW, 테슬라, 중국 BYD 등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참여했다.현대차는 이날 오전 10시 소형 전기 SUV ‘코나 일렉트릭’의 신차 발표회를 열고, 차량을 국내에 최초로 공개했다.이광국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은 “코나 일렉트릭은 친환경성과 실용성을 갖춘 세계 최초 소형 SUV 전기차로써 고객들의 삶을 편리하고 혁신적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나 일렉트릭은 지난 1월15일부터 한 달 동안 1만8000대가 예약 판매되며 올해 목표(1만2000대)를 넘어설 정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코나 일렉트릭은 완전 충전 기준 주행가능거리 406km를 최종 인증받아 예약판매 당시 밝힌 390km를 넘어섰으며,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 운행이 가능한 주행 거리를 갖췄다.현대차는 이번 전시회에서 코나 일렉트릭 외에도 넥쏘,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무선충전 시스템 전시물, 찾아가는 충전차량 등을 전시했다. 아울러 상용차 전용 부스에선 전기버스 일렉시티 와 충전기 모형을 선보인다.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이어 오전 11시에 신차 발표회를 열고 고성능 순수 전기차 재규어 I-페이스(I-PACE)와 랜드로버 뉴 레인지로버 및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을 공개했다.이날 행사에서 아시아 최초로 일반에 공개한 재규어 I-페이스는 400마력의 고성능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갖춘 럭셔리 5인승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올해 9월 출시 예정인 I-페이스의 사전예약은 재규어 공식 홈페이지의 ‘재규어 온라인 구매하기’에서 가능하며, 전국의 재규어 공식 전시장에서 제품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국내 판매 예정 가격은 EV400 SE 1억1040만원, EV400 HSE 1억2470만원, EV400 퍼스트에디션 1억2800만원이다.뉴 레인지로버 P400e와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400e는 최첨단 2.0ℓ 300마력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과 85kW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합산 출력 404마력, 최대 65.3kg.m의 토크를 발휘한다. 완충 상태에서 전기차 모드(EV 모드)로 최대 51km까지 주행할 수 있다.이밖에 초소형 전기차로 관심을 끈 대창모터스 다나고와 쎄미시스코 D2 등 신개념 EV 운송수단들도 대중에 공개됐다. 또 파워큐브코리아, 대영채비주식회사, 클린일렉스, 피앤이시스템즈, 에버온 등 충전기 제작사들도 다양한 급속 및 완속 충전기를 전시했다. 지자체, 정부기관, 렌트카, 금융회사, 카드회사 등은 실제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한다.코나 EV. 현대차 제공◇세미나·포럼 등 체험행사도 가득전기차와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가득하다.12일에 열리는 그린 카 포 올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중국 등의 전문가들이 친환경차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날 열리는 ‘친환경차 시대, 자동차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책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연구기관, 제작사들이 함께 모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14일에 열리는 ‘전기차 유저포럼’에서는 집안(홈) 충전이 꼭 필요한 이유, 입주자 대표가 본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고찰, ‘전기차 파워 유저에게 묻다’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주제로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사 기간 내내 열리는 ‘전기차 오픈 세미나’에서는 전기차 안전 교육 필요성, 교통안전교육, 태국 전기차 시장 현황,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현주소, 전기차 에티켓 강의, 아이와 함께 그리는 친환경 미래 교실 등을 다룰 예정이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관람객 등이 수소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버스 2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코엑스 북문~수서역까지 운영할 계획이다.I-페이스. 재규어 제공
- 상가 분양가도 역대 최고치 찍었다…3.3㎡ 3306만원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1분기 공급된 상가 평균 분양가가 2001년 1분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곡, 남양주 다산, 하남 미산 등지에서 3.3㎡당 4000만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상가 분양되고 상대적으로 공급 가격이 낮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내 상가가 적어 평균 상가 분양가가 오른 것으로 보여진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급된 총 53개 상가 평균 분양가는 3.3㎡당 330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상가 분양 물량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했을 때 22% 상승한 것이다. 1분기는 서울·수도권에서만 전체 물량의 70%가 공급됐다. 서울은 논현·마곡 등 총 7개 단지가 3.3㎡당 4385만원에 공급되며 전체 분양가를 끌어올렸다. 경기에서도 남양주 다산, 하남 미사, 동탄 2신도시 등에서 29개 상가가 3.3㎡당 3281만원으로 공급됐다. 그 외 지방은 3.3㎡당 2873만원 수준에서 공급됐다.올해 1분기는 분양 비수기와 LH 단지 내 상가 공급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10% 가량 물량이 줄었다. LH 단지 내 상가는 총 2개 단지, 9개 점포(특별공급, 재분양 제외)만 공급됐다. 1분기는 LH 단지 내 상가 공급이 적지만 이번에는 유독 적다. 화성, 구리 등 수도권 소재 상가 중 유찰된 점포들이 2월 재분양에 나서며 신규공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100개 점포 이상인 대규모 상가 8개가 분양에 나서면서 전체 점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 많은 3287개 점포가 공급됐다. 이번 분기는 시흥 배곧신도시에서만 2개 단지가 공급됐고 이 중 1개 점포가 유찰됐다. 평균 공급가격은 3.3㎡당 2100만원, 평균 낙찰가격은 3.3㎡당 2557만원로 8개 점포 평균 낙찰가율은 122%를 기록했다. 이 중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점포는 시흥배곧B5블록의 101호로 3.3㎡당 2677만원 수준에서 낙찰됐다.전문가는 지난달 26일부터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우량 상가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봤다 김민영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상가투자 시장의 특성상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가 상당하고 공동투자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 대출 제한에 대한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해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 쏠쏠한 임대소득 창출 수단이라는 것 역시 상가 분양 수요가 이어지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 강남4구 집값, 7개월만에 하락..매도·매수 눈치보기 장세
- 서울 강남4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7개월만에 하락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매수 수요가 급감한 때문이다.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둘째주(4월9일 기준) 서울 강남4구 주간 아파트 매매값이 0.01% 떨어졌다. 작년 9월 첫째주 이후 30주만에 하락 전환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0.09% 떨어졌다. 전주(-0.08%)보다 낙폭이 커졌다.◇강남구 집값 꺾여..양도세 중과 시행에 매수문의 감소서울 25개 구 가운데 4개구에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매수문의는 급감하고 매물이 증가한 성동구(-0.07%)의 낙폭이 가장 컸다. 서초구(-0.02%)와 노원구(-0.02%)가 약세를 이어간 가운데 강남구가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 눈에 띈다. 강남구 집값은 9월 셋째주 이후 28주만에 떨어졌다. 서울 전체로는 전주와 동일한 0.06% 상승을 기록했다.감정원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매수문의가 급감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졌다”며 “다만 동작구는 갭메우기 상승세로 일부 단지에서 상승했고 직주근접 수요 있는 서대문·마포·성북구 등에서는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서울 전셋값(-0.09%)은 7주째 약세다. 전주(-0.08%) 대비 낙폭이 0.1%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 신도시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고,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보이면서 안정세가 지속됐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특히 성동구(-0.32%) 낙폭이 컸다. 강남4구는 모두 0.1% 이상 떨어졌다. 서울 25개구 대부분 보합 또는 하락을 나타냈다.4월 둘째주 서울 구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지방 집값 약세 지속..전남만 상승지방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09%씩 떨어졌다. 금리인상, 대출 규제, 공급물량 증가, 미분양 증가 등 다양한 가격 하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지역별 매매값 변동을 보면 광주(0.09%), 세종(0.08%) 등은 상승, 충남(-0.29%), 경북(-0.21%), 울산(-0.19%), 제주(-0.15%) 등은 하락했다.광역시 중 대구는 상승세 유지하고, 광주는 개발사업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 부산, 울산은 하락세를 지속했고, 대전은 매수심리 위축 및 거래감소로 하락 전환됐다. 지방 8개도 중 전남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나머지 도는 입주물량 증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지방 전셋값은 전남(0.05%), 광주(0.03%)는 올랐고, 대구(0.00%)는 보합, 충남(-0.24%), 울산(-0.23%), 경북(-0.22%) 등은 내렸다.광주·전남은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거주 선호도가 높거나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고, 개발호재와 저가 메리트 부각으로 창원시가 상승 전환돼 경남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세종시 입주물량 증가가 인근 대전시 유성구에 영향을 줘 세종과 대전은 모두 하락했다. 지역 기반산업이 침체됐거나 입주물량이 많은 충남·울산·경북 등은 하락세가 지속됐다.4월 둘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자료: 한국감정원)
- ‘깜깜이’ 기관추천 특별공급..“허점 투성이 제도 정비 시급”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성문재 기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주택 청약 특별공급이 ‘금수저’들의 당첨 통로와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특별공급 중에서도 기관추천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기관이 각자의 잣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다보니 기준이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20개가 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유형별로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인지 건설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운영되다 보니 원하는 단지에 청약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33% 이내 특별 공급‘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수의 33% 내에서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해야 한다. 신혼부부(10%)와 노부모 부양가족(3%), 다자녀가구(10%), 기관추천(10%)이 특별공급 대상자다. 이 중에서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유형은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납북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우수 스포츠선수나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주택 소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기관추천 대상자는 우수체육인이다. 올림픽대회,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한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 3위 이상에 입상한 선수에게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연금과 포상금, 장려금 뿐 아니라 광고 등으로 부수적인 수입까지 올리는 스포츠 스타에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일례로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건 쇼트트랙선수 A씨는 포상금과 일시장려금으로만 총 2억9825만원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한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 입국한지 2년이 안 된 경우나 중소기업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에서 귀국한지 2년 이내인 자도 마찬가지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취지이지만 고속성장 시대가 끝나고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특별공급 대상 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받는데 워낙 로또 분양 인식이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자가 아닌 이들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며 “과거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정해진 기준이어서 어느정도 정리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배정 기준, 건설사마다 제각각한정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어떤 유형에게 얼마만큼 배정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다 보니 기관추천 물량이 사업 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 마음대로 배정되고 있다. 지난달 ‘로또 아파트’라 불리며 3만명 이상의 청약자들이 몰린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아예 추천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상아·현대아파트)는 장애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4가지 유형으로만 한정해 기관추천을 받았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 등에게 기관추천 물량을 주지 않았다.기관추천의 경우 배정받은 물량에 맞춰 해당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하고 그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추천 자체로 당첨이 확정되는 만큼 최초에 얼마만큼 물량을 배정받느냐가 관건이다. 사업 주체의 ‘마음대로 배정’이 누군가에는 불이익이 되고 누군가에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와 건설사 등 분양 주체가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황에 맞춰 기관추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는 있지만 어떤 유형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마느냐는 관점의 문제”라고 말했다.지자체별로 재추천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도 문제다.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서울시는 추천받은 자가 분양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시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한번 추천받으면 재추전받을 수 없다.◇기관이 우선순위 결정…위조 서류 대응 어려워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과정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다. 기관추천 대상자의 경우 기관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기관별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짬짜미’할 경우 걸러낼 장치가 없다. 기관 역시 대부분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는 상황이라 위조서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국토부가 최근 특별공급 소관 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 권한 회수도 검토하기로 했지만 자체 점검만으로 투명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권 당첨이 ‘로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은 일종의 분배 정의와 맞물려 있다”며 “특별공급 당첨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추천이나 당첨 기준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채용비리'에 닫힌 은행門…취준생은 운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채용비리’에 닫힌 은행門…취준생은 운다- 現중3 대입부터 수시·정시 통합- 지방선거 D-63…‘대권 교두보’ 확보 사활건 잠룡들- 선정기준 없고 운영도 엉망…‘기관추천 특별공급’ 아파트- [사설]공공외교 현실 드러낸 한미연구소 사태- [사설]택배기사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줌인&-[Zoom人]데뷔 50주년 맞은 ‘가왕’ 조용필 “음악은 충격의 연속…죽을 때까지 배우다 끝날 것”- 올해 어버이날 안 쉰다- 트럼프 “시진핑, 시장 개방 고맙다”지만…미·중 갈등 봉합 수순에도 의심 눈초리△꽉 막힌 은행 신규채용- 인사팀장·경영진 줄줄이 구속…‘함부로 채용 나섰다간 비리 낙인’ 우려 커져- 채용 모범규준 하반기 마련…사실상 상반기 채용 물 건너가- ‘ㅇㅇ대라 죄송합니다’…현대판 음서제에 우는 취준생△‘운영 엉망’ 기관추천 특별공급- 억대 연봉 스포츠 스타에 ‘사회적 배려’?…특별공급, 서민에겐 ‘그림의 떡’-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떴다방’ 새 타깃 떠올라△법정관리 모면한 STX조선- 바닥 보이는 운영자금·일감…“잘하는 특화선에 역량 집중해야 정상화 가능”- 장윤근 STX조선 대표 “아웃소싱 통해 군살 빼기 속도…2년 내 회사 정상화할 것”△지방선거 D-63 관전 포인트- ‘동네 이장님’ 朴, ‘창당의 달인’ 安, ‘태극기 깃발’ 金…서울혈투 승자는- 洪 부산·울산·경남 단체장, 劉 수도권 2위 목표…더그아웃서도 뛴다- MB 배출 서울시장, 이인제 키운 경기지사…‘잠룡 쇼케이스’△정치- “김기식 국정조사” vs “김성태도 갔다”…여야 ‘갑질외유’ 난타전- 고액 수강료 논란 ‘더미래연구소’가 뭐길래…- 한미 동맹 맞서 중러와 뭉치는 북…대북제재 공조 ‘틈’ 생길라- 반기문 앞세워…보아오포럼 키우려는 中- 文대통령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세계사 대전환 시작”△경제- 건설업 부진, 최저임금 악재에…취업난 17년만에 최악-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 군산·거제 등 최장 9개월 연장- 美 시리아 공격 초읽기…브렌트유 70달러 돌파- [현장에서]남북정상회담서 ‘경제 담론’도 듣고 싶다△금융- 잇딴 금감원장 리스크에…금융 개혁 제동 걸리나- 은행 연체가산금리 年3%로 인하- 100일간 1만km 주파…이대훈式 ‘소통경영’ 통했네- DGB금융지주 회장·은행장 분리한다△산업&기업- 삼성전자, 럭셔리 빌트인 가전 ‘데이코’ 출격…“2년 내 국내시장 안착”- 중국형 코나 ‘엔씨노’ 앞세워…현대차 中 시장 재공략- 코발트 더 오른다…전기차 배터리업계, 물량 확보 경쟁- 삼성·LG ‘천장형 공기청정기’ 격전- 현대제철, 당진 삼선산수목원에 ‘철의 숲’ 조성- 협력사에 반도체 노하우 전달…SK하이닉스 ‘공유인프라 포털’ 오픈△산업- 조성진 “오래쓰는 스마트폰이란 신뢰 보야줘야”- 카카오택시 유료화 Q&AQ: 웃돈 주는 스마트호출, 손님 골라 태울수 있나A: 유료콜에는 승객 행선지 표시안돼 불가능- 저작권단체들 이구동성“음원 저작권료 올라도…음반유통 점유율 1위 멜론 타격 없을 듯”- LS엠트론, 국내 업계 최초 ‘베트남 맞춤형 트랙터’ 개발△소비자생활- ‘황사 마스크 공짜’ 내거니 고객 몰리네- 롯데주료 맥주 ‘피츠’ 대만에서도 판다- 아이언맨·헐크…마블 히어로와 함께 달려요-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찬반 논란…지방선거 이후 결론날 듯△Auto&Life- 럭셔리 SUV ‘마세라티 르반떼’바람은 가르고 사람은 피하고…‘똑똑한’ 야생마- ‘벤틀리 벤테이가’ 타봤습니다울퉁불퉁 경사로 거뜬, 일반도로선 요트 탄 듯△증권&마켓- 이달 1.3조원 순매도…外人, 삼성전자·하이닉스도 팔았다- 코스닥벤처펀드 초반 ‘흥행몰이’ 성공- 신세계인터내셔날 ‘화장발, 잘 받았네’- 상장지수펀드 순자산총액 16년만에 40조원 돌파…글로벌 10위△증권- 삼성증권, 결국 공매도 먹잇감 전락…배당착오 사고 후 평소 26배 급증- 금융당국 “착오 거래 취소제도 도입” 검토- 신한지주 인수설에…ING생명 하루새 시총 4400억 증발- 국내 M&A 시장 최대어 ADT캡스 매각 ‘정중동’△문화&스포츠- 젊은 韓여성 3人, 유럽 명문 오케스트라 악장이 되다유럽이 홀딱~클래식 바이올린도 태극낭자가 대세- 문 닫을 뻔한 ‘반디돌봄센터’ 정상화 물꼬 트다- K팝 채널 ‘원더케이’ 구독자 1000만 돌파△스포츠- 나도 베이브 류스- “코리안 브러더스 올해 日서 두자릿수 우승 기대”지난해 ‘유일한 1승’ 류현우, 14일 JGTO 개막전 출격- 테니스 간판 정현 ‘제네시스’ 로고 달고 뛴다- 월드컵 가려면…윤덕여호 “베트남전 다득점이 필요해”- ‘로마의 기적’ AS로마, 바르샤 꺾고 챔스 4강행- 박인비, 세계 랭킹 1위 탈환 나선다△사람&나눔- ‘사랑과 나눔의 찰나’ 감상하세요- 세션 이끌며 習주석과 조우…차세대 이미지 심어中보아오포럼 3년 연속 참가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육성에 대기업 생태계 활용해야”- 아이유 “로리타 논란 알아…출연 고민했죠”- 저커버그, 정장 입고 美 의회 출석 “개인정보 유출은 실수…사과한다”- 프로골퍼 김지현, 마세라티 ‘기블리’ 홍보대사△오피니언- [김지현의 IT세상 읽기]롤러코스터 타는 IT기업 가치- [데스크의눈]대통령이 개헌 헌법 내놔야△부동산- 반포1단지 3주구 시공사 선정 길 열려…초과이익 부담금 벌써부터 관심- 합리적 임대료에 고정 고객 탄탄…주택가 상가 ‘주목’- 노후 주택지 속 빛나는 ‘새 아파트’ 몸값 쑥쑥- 래미안 단지 23곳서 ‘캠핑아카데미’ 진행△사회- 인천시, 선거 앞두고 말잔치로 끝난 해외투자 유치- 수능 전형 늘리고 학종은 축소, 절대평가 전환은 철회 가능성- 檢 ‘성폭행 의혹’ 안희정 불구속 기소- 최저임금 157만원도 못받는 프리랜서
- 돈 버는 독점상권 어디? 고정수요 확보한 주택밀집지 상가
-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중심상권에 위치한 상가보다 유동인구 흡수는 어렵지만 고정수요 확보가 용이한 주택 밀집지역 내 상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심상권보다 합리적인 임대료로 창업 부담도 덜하다.업계에 따르면 주거지에 인접한 상가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시장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와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 학생, 주부 등을 수요로 확보해 월 평균 영업일수가 30일이라 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부동산114의 임대료 자료를 보면 주거 밀집지인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보문역 상권은 3.3㎡당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277만8000원, 6만1100원 수준으로 성북구 지역 내 중심상권인 미아삼거리 상권 보증금과 임대료(3.3㎡당 229만7100원, 10만2500만원)보다 낮다. 미아삼거리 상권은 지난 5년간 임대료가 월 11만4100원에서 10만2500원으로 10% 가량 떨어진 반면, 보문역 상권의 경우 5%(5만8200원→6만1100원) 오르는 등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보문역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보문역은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데다 지하철역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이뤄진 대표적인 주택가 상권”이라며 “중심상권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다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큰 자본 없이 접근이 가능해 찾는 문의전화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주택 밀집지역에서 공급되는 상가는 완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종합건설이 작년 12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대에서 선보인 ‘안양 센트럴 헤센’ 상가는 계약 첫날 58실 계약을 모두 마쳤다. 작년 6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암사’ 단지 내 상가도 단기간 완판됐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심상권에 위치한 상가보다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운데다 안정적인 주택 밀집지에 있는 상가가 각광받고 있다”며 “주택 밀집지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인근 수요는 물론 단지 내 고정수요 확보까지 용이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대산업(012630)개발은 이달 경기 부천시 약대동에서 ‘부천 아이파크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지상 1~2 층, 4개동, 총 51실 규모다. 부천시청역 중심상업지역과 800m 가량 떨어져 있고 부천 아이파크 1613가구, 주변 2000여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독점상권을 누릴 수 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91-2번지 일원에 있는 ‘부평 아이파크 단지 내 상가’는 분양 중이다. 총 73호실 규모다. 개발 사업자 네오밸류는 인천 남구 도화지구 상업용지 8-5, 8-7블록에 ‘앨리웨이 인천’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 지상 3층, 총 265실로 이뤄져 있다.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내에 위치해 1897가구 독점 수요가 가능하다. 반도건설은 이달 대구광역시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A4블록에서 ‘유보라 아이비파크 2.0 단지 내 상가’ 총 33실을 분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