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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NO’ 주담대·전세대출 저금리로 환승하세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앞으로는 전세 대출도 낮은 금리를 찾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구축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전세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오는 31일부터 개시된다.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이 보증한 아파트·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이다.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갈아탈 수 있다. 또한 기존 전세 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 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지나기 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갱신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보증 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 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 대출 8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2000만으로 늘면 전세 대출도 9600만원까지 가능하다.신용·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에선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다.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 기관의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전세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4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14개 은행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지난 9일 시작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이달 26일까지 신청액이 약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심사부터 기존 대출 상환까지 모든 갈아타기 과정이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대출액은 3346억원으로 나타났다. 차주당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 최근 5년 설 연휴 일평균 114건 화재…원인 '불씨 방치' 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25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일 평균 11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화재 원인은 ‘불씨 방치’가 가장 많았다.표=소방청.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 5년(2019~2023년) 설 연휴 기간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507건이었다. 인명 피해는 157명(사망 35명, 부상 122명) 재산 피해는 219억원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14건의 화재로 1.5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친 셈이다.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707건(28.2%)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 사이가 533건(21.3%)으로 그 뒤를 이었다.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8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기타 야외(498건), 산업시설(285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32.4%로 3건 중 1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셈이다.주거시설 화재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분석·비교한 결과, 절반 이상인 58.1%(472건)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 연휴 기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는 평소보다 발생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휴 기간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472건의 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264건), 전기적 요인(98건), 미상(45건), 그 외(65건) 순으로, 부주의 화재 중에서도 불씨 방치가 85건(1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5만2795건 중 5.4%인 2829건이 불씨 방치에 의해 발생했다.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설 명절에도 여전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비율이 높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에는 가스와 전기 등 화재 위험 요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 머물 때에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 NH투자증권, ‘방배동 재건축 심층분석’ 부동산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방배동 재건축 심층분석_구역별 사업현황 및 사업성 분석’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엔 방배동 재건축 사업장별 사업 현황과 특징, 사업 이슈를 점검하고 시장동향과 사업성 분석을 통한 전망 내용을 담았다. (사진=NH투자증권)NH투자증권은 방배동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 이내 고급 아파트가 밀집된 ‘새로운 부촌’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배동은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이 혼재된 것이 특징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재개발과 비슷하나 기반 시설이 갖춰져 추가 설치가 필요 없어 사업성이 좋은 편이라는 점이 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완료된 사업장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5~7·13~15구역의 6개 진행 중이고,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방배 삼익, 신동아, 삼호(1·2차, 10·11동), 신삼호(삼호4차) 4개 단지가 본격적인 사업 진행 중이다. 사업장별로 보면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방배 6구역이다. 6구역은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고 그 뒤를 이어 5구역이 2026년 8월 입주 예정이다. 방배 삼익도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선 사업 주요 이슈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지역’을 꼽았다. 재초환 부담금이 크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배5·6·13·14구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며 재초환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다만, 재초환이 적용되는 사업장도 2023년 말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방배동은 서초구에 속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와 분양가가 제한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성 검토 시 중요한 요인으로는 비례율, 용적률, 대지지분을 꼽았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같이 물건별로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서 비례율에 따라 분담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므로 중요하다고 봤다. 오는 8월 일반분양 예정인 5구역은 조합원 분양가 평당 4000만원, 일반 분양가 평당 5100만원 수준으로 계획되었으나 건축비용 상승에 따라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고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고급 아파트 단지의 릴레이 입주가 시작되면 다양한 부동산 유형이 고루 분포하고 넓은 녹지공간·우수한 학군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강남 부촌으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사업장이 착공 또는 철거 진행 중으로 5년 이내 입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매수 시기로 유효하나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므로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청약에 우선 접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방배동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이 많아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좋다”면서도 “재개발과 같이 권리가액이 제각각이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조합원 분담금, 프리미엄에 따른 수익성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노후주택에 새 빛 선사'…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서울시)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 3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 초과)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올해부터 ‘다가구 주택’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조명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기자재 제조·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선택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 누리집에 공개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지원사업 신청부터 고효율 기자재 추천, 완료 보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등록한 업체 중 새빛주택 지원사업 절차를 준수한 시공업체에 한해 등록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는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다만, 2025년까지 시공업체 등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등록을 안 한 시공업체도 사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 정비사업 심의기간 '2년→6개월' 단축..통합심의 시행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된다.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하여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이 시행한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얻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노량진6구역 1499가구 대단지 탈바꿈…하반기 착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작구는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이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사진=동작구)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은 A, B로 공사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A공구는 GS건설이, B공구는 SK에코플랜트가 맡아 실시한다.노량진6구역 내 해체 예정 건축물은 총 320동이다. 7만㎡의 대규모 사업장이나, 모든 건축물이 5층 이하 단독·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철거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먼저 B 공구는 작년 11월 해체공사를 시작해 약 70% 진행을 완료했으며, A 공구는 이달 착공해 올해 상반기에 모든 해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노량진6구역 개발이 완료되면, 노후화된 저층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에서 복합문화시설 등을 갖춘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 동, 1499가구 규모의 명품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특히 구역 내 동작구 최초로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1만3000㎡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서, 서남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 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한편, 동작구는 민선8기 들어 재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고품격 주거지를 조성하는 ‘동작구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신대방삼거리 북측과 남성역 일대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연내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착공할 계획이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노량진6구역 해체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올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동작의 문화·예술 거점이 될 대규모 공연장을 포함, 주민들이 자부심 느끼는 명품단지로 재탄생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해 화재 3만8857건 발생·284명 사망…'부주의' 화재 전체 47%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3만8857건의 화재가 발생해 28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한 수치다. 다만 발화 요인 중 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표=소방청.소방청은 화재 발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 안전의식 향상과 효과적인 화재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화재 발생 통계 분석 결과’를 18일 내놨다.18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3만8857건으로 전년도 4만113건 대비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2488명(사망 284명, 부상 220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전년도(342명) 대비 17.0% 줄어들었고, 부상자는 전년도(2327명) 대비 5.3% 감소했다.화재 발생 장소별 통계를 살펴보면 선박·항공기 화재와 임야 화재가 전년도 대비 각각 37.8%, 24.6%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전년 대비 화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거 시설 및 차량 화재는 발생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특히 주거 시설(공동주택·단독주택·기타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 및 기타주택은 소폭 감소했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전년 4577건 대비 291건(6.4%) 증가한 것이 주거 시설 화재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 화재 4868건 중 아파트 화재가 2993건(61.5%)으로 가장 많았다.발화 요인별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46.8%인 1만8185건으로 전체 화재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282건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하지만 전년도 대비 31.8%가 증가해 요인별 화재 중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부주의 화재는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중, 불씨 방치, 쓰레기 소각 등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를 말한다. 전체 화재 대비 부주의 화재 비율은 지난 2022년(49%)에 비해 지난해 소폭 감소했으나 최근 10년 간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 비율이 평균 50.1%로 여전히 전체 화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란 지진이나 태풍, 낙뢰 등 자연재해가 일차적 원인이 돼 발생하거나, 돋보기 효과(빛을 통과시키는 물체가 볼록렌즈 또는 오목렌즈처럼 작용해 햇빛을 굴절시키고 모으면서 고온을 일으키는 현상) 등으로 자연 발화된 화재를 말한다. 자연적 요인 화재 증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가 지난해 136건으로 전년 79건 대비 72.1%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4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자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산불로 1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