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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기도 법카로 결제 전혀 몰라"(종합)
  • 김혜경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기도 법카로 결제 전혀 몰라"(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6일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김혜경 씨 측근) 배모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씨와 비서 조모씨의 당시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배씨가 조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소사실과 기부행위 제한의 중대성 등을 읽은 뒤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경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후였다.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배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김혜경씨의 다음 재판은 증거 조사 등 향후 공판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로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을 찾은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김씨 측 변호인은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배씨 사건에 재판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었다. 특별한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4.02.26 I 황영민 기자
'공화당 큰손', 5연패 헤일리 지원 중단…사퇴 압박 커져
  • '공화당 큰손', 5연패 헤일리 지원 중단…사퇴 압박 커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공화당 ‘큰손’인 찰스 코크 코크인더스트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치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FP)’이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헤일리 전 대사는 주 하원의원과 주지사를 지낸 ‘정치적 텃밭’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패배해도 완주 의사를 밝혔지만, 공화당 큰손의 선거 자금이 끊기면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미국 공화당의 ‘콘손’으로 불리는 찰스 코크 코크인터스트리 최고경영자(CEO)(사진=AP)25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에밀리 사이델 AFP 대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이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헤일리가 계속 싸울 것임을 밝혔고,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진심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앞으로 주요 주에서 도전을 고려할 때 그 어떤 외부 그룹도 헤일리가 승리로 가는 길을 넓히는데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AFP는 해당 선거 자금을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상원과 하원선거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출 우선순위를 ‘재고’하겠다”고 했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대한 지지 의사는 변함이 없지만, 그의 경선을 위한 추가 자금지출은 없다는 것을 못 박은 셈이다.폴리티코는 “AFP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고향에서 이겼던 것을 포함해 패배를 지속해온 헤일리의 대선 도전에 가해진 타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이달 네바다와 버진아일랜드에 이어 전날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진행된 모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5전 전승의 기세를 이어갔다. 석유재벌인 코크 CEO는 공화당의 ‘돈줄’로 불리며, 막대한 선거 자금을 후원해왔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 지원한 선거 자금만 7000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등 극단주의적 행보 등을 이유로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연달아 후원을 거부했다. 지난해 11월엔 “트럼프로는 못 이긴다”며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경선 후보로 공식 지지를 발표했다. 이는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트럼프의 대항마’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됐다.그러나 공화당 큰손인 코크 CEO가 이끄는 정치단체인 AFP의 선거 자금 지출 중단 결정은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선거 자금이 줄고 있다는 신호이며, 모금이 정체되면 선거운동에 타격이 불가피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물러나야 할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이에 헤일리 전 대사의 선거캠프 측은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패배 이후 지난 24시간 동안 100만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선거 자금 조달의 모멘텀이 둔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5연패 속에서도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에서 지지자 집회를 이어갔으며, 16곳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3월5일)’까지 도전할 방침이다.니키 헤일리 전 미국 유엔주재대사가 25일(현지시간) 미시건주 트로이에서 27일 열리는 이곳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유세에 나섰다. 헤일리는 지난달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이달 네바다와 버진아일랜드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진행된 5차례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표 차로 연패했다.(사진=연합)
2024.02.26 I 이소현 기자
‘尹 딥페이크 영상’ 강제수사 나선 경찰…작성자 특정 압수수색
  • ‘尹 딥페이크 영상’ 강제수사 나선 경찰…작성자 특정 압수수색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시각물) 콘텐츠의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단담회에서 “해당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ID)를 확보했고, 그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제작·유포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며 “오늘(26일)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해당 영상을 올린 아이디의 소유주를 찾기 위해 영상이 유포된 플랫폼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장을 제출했고,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영상을 삭제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이 영상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가짜’ 윤 대통령 영상이 딥페이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관련 법을 확대 해석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라는 불법행위가 명시돼 있는데 ‘등’이라는 표현을 확대 해석할 경우 이번 문제의 영상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딥페이크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접수됐고, 선거법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 어려운 음해 이미지와 딥페이크 영상 ‘등’ 이라고 돼 있다”며 “우리가 아무리 자의석으로 해석해도 법원에서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는다. 검찰 과정도 있고, 유무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경찰이 자의성을 갖고 수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6 I 박기주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공개…다우·S&P500 신고가
  •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공개…다우·S&P500 신고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이 26일 공개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된 뒤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된 가운데 이날 세부안이 발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증권업계 CEO들과 간담회에서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우지수·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지난 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0.16%) 오른 3만9131.53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포인트(0.03%) 상승한 5088.8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4.80포인트(0.28%) 하락한 1만5996.82로 장 마감.-S&P500지수는 올해 들어 13회 사상 최고치를 경신. 나스닥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마감가 기준으로는 2021년 11월 19일 기록한 16,057.44를 넘어서지 못해.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호조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가 개선돼.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 -금융위원회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 기관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뉴욕 연은 총재 “올해 늦게쯤”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올해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 -윌리엄스 총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제약적 통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 올해 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그는 금리 인하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 △세계 3대 IT 전시회 MWC 개막-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 이 26일(현재시간) 개막. 미국 CES, 독일 IFA와 함께 세계 3대 테크 전시회로 불리는 MWC는 무선통신 산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과 융합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 최첨단 기술을 망라할 전망. -올해 행사는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라는 주제로 △5G와 그 너머 △모든 것을 연결하기 △AI의 인간화 △제조업 디지털 전환 △게임체인저 △우리의 디지털 DNA 등 6개 세부 테마에 맞춰 진행돼.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가 첫날 ‘우리의 AI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美 “이스라엘·하마스 인질석방·휴전 협상 기본 윤곽 합의”-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4개국 협상과 관련,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들이 임시 휴전을 위한 인질 협상의 기본 윤곽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혀.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NN, NBC 방송 등에 출연해 “그것(협상안)의 구체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해. 미국 등은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40명 정도의 인질을 석방하면 6주간 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첫 재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이날 열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 받아.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 △中 “생산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 장려로 투자·내수 활성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투자·내수 진작을 위해 대규모 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를 장려하라는 지침을 하달.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제품 교체를 가속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조치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의 신형 교체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해.
2024.02.26 I 원다연 기자
"당신은 해고야, 바이든"…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하고픈 말
  • "당신은 해고야, 바이든"…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하고픈 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누르고 승리하면서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16개주에서 경선 투표가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까지 레이스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마저 압승을 거두면서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찼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선거캠프에서 경선 승리를 축하하며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5연승’ 트럼프, 본선 레이스 시동…“바이든 해고할것”24일(현지시간) CNN방송,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경선에서 공화당 경선에서 개표가 99% 진행된 가운데 59.8%의 득표율을 기록, 헤일리 전 유엔대사(39.5%)를 누르고 압승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고향이자 그가 주지사까지 지낸 곳이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뉴햄프셔·네바다·버진 아일랜드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 5연승 가도를 달리며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 바짝 다가서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 종료 직후 그의 낙승을 예상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선거캠프에서 축하 행사를 개최하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랐고 훨씬 더 큰 승리였다”면서 “지금처럼 공화당이 이렇게 단결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11월 5일 대선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의 눈을 바라보고 ‘당신은 해고다. 나가라’고 말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기정사실화하며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언제 경선을 중단할 것인지에 주목했다. 그가 후보에서 사퇴하면 나머지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할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경쟁자였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지난달 21일 뉴햄프셔주 경선을 이틀 앞두고 물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 승리로 공화당 내부에서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슈퍼 화요일까지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나는 국가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여성”이라며 “내일(25일) 미시간주를 시작으로 슈퍼 화요일 이전까지 미니애폴리스·콜로라도·유타·노스캐롤라이나·버지니아·매사추세츠·메인·버몬트주에 들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슈퍼 화요일을 겨냥해 미시간주에서는 광고비로 50만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시간주에서 공화당이 구매한 광고 중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 패배한 뒤 자신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슈퍼 화요일’까지 경선 레이스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AFP)◇헤일리 ‘슈퍼 화요일’ 결과 보고 사퇴할수도공화당 대선 후보는 각 주에서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이 올 여름 전당대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해 최종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지명을 받으려면 총 2429명의 대의원 중 과반 이상, 즉 1215명의 대의원이 필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네 차례의 경선에서 63명을 확보, 헤일리 전 유엔대사(17명)를 크게 앞섰다.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싹쓸이한 50명까지 합치면 113명으로 늘어난다. 슈퍼 화요일엔 전체 대의원의 약 36%인 874명이 선출된다. 이후 3월 12일 조지아·하와이·미시시피·워싱턴 등 4개주, 3월 19일 애리조나·플로리다·일리노이·캔자스·오하이오 등 5개주, 3월 23일 루이지애나주 경선까지 치르면 전체 대의원 수 기준 약 70%를 마치게 된다. 어느 지역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진다. 모든 경선 레이스가 마무리되면 공화당은 7월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월 19∼22일 시카고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 화요일 이전에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한 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대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뜻에 따라 경선 레이스는 슈퍼 화요일까진 이어지게 됐다. CNN방송은 “다음달 5일 슈퍼 화요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에 이어 3연속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슈퍼 화요일 16개주의 경선 결과를 확인한 뒤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2024.02.25 I 방성훈 기자
'헤일리 텃밭'에서 압승한 트럼프…부족한 정치자금 어쩌나
  • '헤일리 텃밭'에서 압승한 트럼프…부족한 정치자금 어쩌나
  • 미국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이 치러진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콜롬비아 주립 박람회장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목을 치켜들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를 확정 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경선에서 개표가 99% 진행된 가운데 59.8%의 득표율로 39.5%에 그친 헤일리 전 대사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압승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뉴햄프셔·네바다·버진 아일랜드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 5연승 가도를 달리며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 바짝 다가섰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고향이자 그가 주지사까지 지낸 곳이었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둬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승리를 기념하는 발언을 하며 “우리는 11월 5일 대선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바이든에게 ‘넌 해고야’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반면 헤일리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다. 미 언론들은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공화당 내부에서 중도 사퇴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선을 계속 진행하면 안그래도 모금이 잘 안되는 정치자금이 바닥날 수 있어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법률 비용에 너무 많은 정치 자금을 지출하고 있고, 소액 기부도 둔화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기부자 수에서도 바이든에게 밀린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바이든캠프는 5600만달러(746억원)의 현금을 확보했지만, 트럼프캠프는 3050만달러(406억원)에 그치니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후보 한 명이 나서는 소비에트식 선거는 안 된다”며 16개주에서 경선 투표가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3월 5일)까지 레이스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5 I 방성훈 기자
일반인도 5분 만에 `뚝딱`…선거판 위협하는 딥페이크
  • 일반인도 5분 만에 `뚝딱`…선거판 위협하는 딥페이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시각물) 콘텐츠가 선거를 교란하는 위협 요인으로 등장했다.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가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접속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이 영상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가짜’ 윤 대통령 영상이 딥페이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심위는 향후 이와 유사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이 유포될 경우 이번과 같은 규정을 적용해 긴급 차단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기술이 급격하게 향상되면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SNS상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늘어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현재 인력으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선관위 전담팀 인력은 모니터링반, 인공지능(AI) 감별반, 분석·삭제반, 조사·조치반, 검토 자문단을 포함해 72명이다. 3단계에 걸친 딥페이크 선별 작업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선거판을 흔들 개연성이 있다.문제는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쉽다는 점이다. 이는 누구든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무차별 생성·유포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구글·애플 앱스토어에서 ‘딥페이크’라고 치면 수십 개의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오는데, 이 어플에 가입해 1만원 이하의 소액만 결제하면 사진은 1~2분, 영상은 5분 만에 완성된다. 최소한의 예방장치가 될 수 있는 ‘워터마크’(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삽입하는 표식)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빠른 기술 발전과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의 의식 변화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딥페이크 오용이 분명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민 의식이 심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은 “(딥페이크 문제의 해결책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자율 권한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며 “딥페이크 발전 속도에 비해 필터링 기술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했다.
2024.02.25 I 이유림 기자
트럼프, 헤일리 고향서 경선 압승…"대선 후보 사실상 확정"
  • 트럼프, 헤일리 고향서 경선 압승…"대선 후보 사실상 확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누르고 승리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선거캠프에서 경선 승리를 축하하며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에디슨 리서치 예측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경선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예상 득표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66.4%,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33.6%로 집계됐다. AP통신도 이날 오후 7시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확정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고향이자 그가 주지사까지 지낸 곳이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승리 예상 또는 확정 보도가 쏟아지자 선거캠프에서 축하 행사를 개최하고 소감까지 밝혔다. 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랐고 훨씬 더 큰 승리였다”면서 “지금처럼 공화당이 이렇게 단결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대해선 별도 언급이 없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는 각 주에서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이 올 여름 전당대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해 최종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지명을 받으려면 총 2429명의 대의원 중 과반 이상, 즉 1215명의 대의원이 필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네 차례(아이오와·뉴햄프셔·네바다·버진 아일랜드)의 경선 승리로 63명을 확보, 헤일리 전 유엔대사(17명)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5연승과 함께 50명의 대의원을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보한 대의원이 113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16개주에서 경선 투표가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엔 전체 대의원의 약 36%인 874명이 선출된다. 이후 3월 12일 조지아·하와이·미시시피·워싱턴 등 4개주, 3월 19일 애리조나·플로리다·일리노이·캔자스·오하이오 등 5개주, 3월 23일 루이지애나주 경선까지 치르면 전체 대의원 수 기준 약 70%를 마치게 된다.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언제 경선을 중단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후보에서 사퇴하면 나머지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할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경쟁자였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지난달 21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를 이틀 앞두고 물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 승리로 공화당 내부에서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 화요일 이전에 후보직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이지만,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슈퍼 화요일까지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나는 국가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여성이다”며 “내일(25일) 미시간주를 시작으로 슈퍼 화요일 이전까지 미니애폴리스, 콜로라도, 유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메인, 버몬트에 들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슈퍼 화요일을 겨냥해 미시간주에서 광고비로 50만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시간주 공화당 광고 구매 중 최대 금액이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경선 레이스는 슈퍼 화요일까진 이어질 전망이다. CNN방송은 “다음달 5일 슈퍼 화요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에 이어 3연속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2.25 I 방성훈 기자
'찐보수 텃밭' 김천, 與 송언석·김오진 공천 놓고 격전
  • '찐보수 텃밭' 김천, 與 송언석·김오진 공천 놓고 격전[르포]
  • [김천(경북)=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북 김천은 무조건 빨간색이라예. 퍼런색은 안 찍어요. (여당 경선 후보인) 송언석, 김오진 둘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할지 그것만 보면 됩니더.”(경북 김천 평화시장 상인 50대 권모 씨)4·10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김천이 주목받고 있다. 본선 승리의 직행 티켓으로 여겨지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문이다. 김천은 1988년 이후 보수정당이 아닌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보다 더 보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위 ‘막대기만 꽂아도 보수정당이면 당선된다’는 이곳에서 2018년 재보궐선거 이후 내리 두 번 당선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맞붙었다. 3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과 ‘용산 출신 참모’ 간의 경쟁이자, 고향 선후배 간의 맞대결이라 시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한산한 경북 김천시의 평화시장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3선 만들어 힘 실어야” vs “새로운 인물 필요해”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 출신으로 ‘예산통’으로 불린다. 그간 그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거쳤다. 김 전 차관은 국회의원 보좌관, 한나라당 상근부대변인, 제17대 대선 선대위 전략기획팀 기획위원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지낸 용산 참모 출신이다. 지역 민심은 송언석 의원이 3선을 따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일꾼을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갈린다. 김천역 앞에서 13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박경순(63)씨는 “김오진 전 차관도 사람이 괜찮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면서 “송 의원이 재선하면서 김천역 신축이나 김천에서 거제까지 고속철을 새로 만드는 등 이끌던 지역 사업들이 있으니 한 번 더 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반면 젊고 새로운 일꾼에 대한 선호도 있다. 김천시의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지역 쇠퇴 속도가 빠른 만큼 지역구 의원도 단수 공천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리기 위한 경선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김천시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13만7247 명이다. 2022년 이후 인구 14만이 깨지면서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평화시장과 김천역이 있는 원도심은 빈집과 빈 상가들이 늘고, 경제활동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 김천 토박이로 11년 차 택시기사인 60대 이모 씨는 “지방도시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너무 초라해졌다”면서 “지역을 새롭게 이끌 인물이라면 정치 신인이라도 뽑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10 총선에서 경북 김천시 선거구 후보로 나선 송언석 의원(왼쪽)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가운데)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황태성 후보(오른쪽)로 단일화했다.◇후보들 공방전에 “보수 표 갈라지면 안돼” 비판도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에 두 예비 후보 간엔 신경전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공방전까지 펼쳐지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미국 복수국적자인 장남이 7년간 여덟 차례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를 연기하며 병역을 피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기피가 아닌 연기”라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당내에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 측에서는 “징병 검사 연기가 (병역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문제시되는 것”이라면서 “(김 전 차관 쪽에서) 송언석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됐다는 식의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퇴행적인 선거 문화는 배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민들은 흑색선전 양상의 선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평화시장에서 40년 이상 과일 가게를 운영 중인 66세 이모 씨는 “양쪽 모두 상대를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보수표를 갈라 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천시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경북드림밸리(김천혁신도시) 중심으로 형성된 ‘샤이 진보’ 세력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드러내는가다. 2014년 1단계 기반공사 이후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외지인과 젊은 사람들이 늘면서 율곡동을 중심으로 진보 성향의 인구가 유입됐다. 혁신도시 정주 인구는 2만3000여명에 그치지만, 이들은 지역의 극단적인 보수 지지세에 오히려 반감이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에선 장춘호 후보가 황태성 후보 쪽으로 힘을 실어주며 단일화하는 것에 동의했다. 황태성 후보는 지난 21대 대선에서 21%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배영애 민주당 경상북도당 김천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아들이다. 혁신도시에서 거주하는 37세 이모 씨는 “뼛속까지 민주당이라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면서 “지역 내 40대 여자들 모임에서 민주당을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모임에서 제외되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비합리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70대 김천 토박이 배모 씨도 “도시가 쇠락하고 노인들만 남을 동안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은 뭘 한 것이냐”면서 “여기도 야당이 한 번 될 때가 됐다. 배 위원장 아들이 이번에 나왔는데 한 번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5 I 이윤화 기자
여가부 장관 사표 수리한 날 저출산고령위 띄운 尹
  • 여가부 장관 사표 수리한 날 저출산고령위 띄운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5개월 만에 수리하며 조직 업무를 관계부처로 이관하는 한편, 최근 임명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기로 한 것이다. 주요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와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후임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같은 해 10월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자 김 장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대통령실은 여가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대해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여가부 폐지는 22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지만, 신영숙 여가부 차관 주도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조직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교류 차원에서 실·국장 라인에 타 부처 담당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가부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4월 총선 이후 국회 구도의 재편을 노린 후 법 개정을 통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같은 날 대통령 직속 저고위 부위원장이 기존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상근직으로 전환시켰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고위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저고위의 정부 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해 저출생 정책의 주도권을 부위원장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저고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며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고위 미래세대자문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2.25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도 당한 '딥페이크'…슈퍼 선거의 해 흔드는 최대 변수되나
  • 尹대통령도 당한 '딥페이크'…슈퍼 선거의 해 흔드는 최대 변수되나
  • 최근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출처: 틱톡)[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42억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슈퍼 선거의 해’이다. 슈퍼 선거의 해에 가장 큰 걸림돌로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영상물)’가 지목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딥페이크의 표적이 됐다. 윤 대통령의 양심선언이라고 밝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됐는데 알고보니 짜깁기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긴급통신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당 영상을 대통령을 이용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국내 ‘첫 딥페이크’물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튀르키예 등 선거가 있는 나라 곳곳에서도 딥페이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최초의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선거판’ 뒤흔드는 딥페이크4월 10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양심고백’ 연설이 틱톡, 메타 등 SNS를 뒤흔들었다.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 영상이 가짜라는 점이다.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TV연설의 장면을 짜깁기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영상을 삭제, 유통 금지 조치 등을 내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 “허위조작 영상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을 앞두고 허위 조작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가 속을 썩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뉴햄프셔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 낸 딥페이크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온 것이다. 수 천 명의 유권자들은 “11월 선거를 위해 표를 아껴둬라. 이번 투표는 도널드 트럼프를 당선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투표하지 말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이는 텍사스에 본사를 둔 라이프코퍼레이션(Life Corporation)이 대통령 목소리를 모방해 만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생성 메시지였다. 튀르키예에서 나타난 딥페이크 영상은 딥페이크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작년 5월 대선 당시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디스탄노동자당(PKK)이 야당 연합의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이 확산됐다. 문제는 선거가 끝난 후에야 이 영상이 가짜임이 드러났다.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는 이 영상으로 인해 선거에서 졌다고 토로했다. ◇ ‘가짜’ 표시해도 이미지는 타격딥페이크는 AI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오디오, 사진, 동영상을 생상하는 기술을 말한다.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가짜 영상이 판을 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딥페이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각국들은 딥페이크 영상을 막기 위해 조치들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딥페이크는 잘만 활용하면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특히 AI기술 발달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미래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부작용을 낮춰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미국에선 작년 10월 딥페이크 영상, 사진, 음향에 의무적으로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또 워터마크 표시를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AI 부작용을 막는 법안 추진 자체가 답보 상태다. 작년 5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AI산출물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계류되고 있다. 문제는 숏츠 등 짧은 영상 컨텐츠가 유행하는 등 이미지 정치가 중요한 상황에서 해당 영상이 이미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영상이 주는 이미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크레이그 홀먼, 비영리단체 ‘퍼블릭 씨티즌(Public Citizen)’의 국회의사당 로비스트는 “올해가 AI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최초의 딥페이크 선거 주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만든 광고를 봤는데 중국이 대만을 폭격하는 장면, 수 천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몰려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가짜영상임을 알고 있음에도 시각적으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I가 가져올 후폭퐁을 이해하는 등의 교육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02.24 I 최정희 기자
3년째 접어드는 우크라戰, 향후 전망은?…美대선 최대 변수
  • 3년째 접어드는 우크라戰, 향후 전망은?…美대선 최대 변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이 3년째 접어드는 가운데, 향후 전쟁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근 전황만 놓고 보면 러시아가 우위를 점한 모습이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대반격에 실패한 데 이어 동부 지역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아우디이우카를 러시아에 내줬기 때문이다. 러시아 역시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다소 힘에 부치는 모습이지만 이미 전시 체제를 확립한 상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의 군사대응 능력,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유럽 등의 군사지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로부터 밤샘 미사일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슬로비안스크의 한 마을에서 구조대원들이 파괴된 학교 잔해를 제거하고 있다. (사진=AFP) ◇“높은 긴장감 속 강도는 약화” vs “더 치열해질 것”“러시아 침략자들에 맞서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병력과 탄약이 부족하다.”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1000km 전선에 배치된 군지휘관 및 병사 20여명과 인터뷰를 가진 뒤 이같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이 줄어든 탓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특히 610억달러 규모 군사지원 패키지가 미국 의회에서 보류된 것이 치명적이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전쟁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시작된 대반격은 사실상 실패했고 최근엔 동부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내부 상황도 좋지 않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군부 모두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정치권과 군부의 부패 문제가 드러나며 여론이 크게 악화했고 병력 동원에 애를 먹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군사지원은 하나둘씩 끊기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마이클 코프만 카네기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포병 발사 속도가 우크라이나 포병의 다섯 배에 달한다”고 추정하며 우크라이나가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러시아는 2022년 9월 부분 동원령 선포 이후 모든 경제 부문을 내수로 전환하고 군산 복합체를 활성화하는 등 전시 경제 체제를 확립했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 예산의 30%를 국방비로 편성하는 등 전쟁 지속 능력을 확충하는 데 집중해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AFP)양국 모두 전쟁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만큼, 올해 전쟁 양상에 대해 긴장감이 지속되면서도 강도는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델리전스 유닛은 “앞으로 1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지속적인 손실을 입겠지만, 전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이지만 덜 강렬한 전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60%로 봤다. 이에 따라 인프라의 40% 이상이 파괴된 우크라이나 재건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무기 및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 인델리전스 유닛은 “최선은 전쟁 강도가 낮아지는 것, 그리고 더 국지적인 분쟁으로 진행돼 지금까지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지역에서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면 올해 더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러시아 역시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힘에 부칠 수밖에 없어서다. 러시아는 최근 아우디이우카 점령을 계기로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충원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몰아붙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트럼프 재집권시 지원 약화…협상 통한 종전 가능성도문제는 전쟁 강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 즉 국제사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군사지원 규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이 지속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CNBC는 짚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를 결정지을 최대 변수는 미국 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다.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7월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49%, 8600억달러를 방위비로 분담하고 있다. 이는 나토 나머지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모두 합친 것의 두 배가 넘는다. 즉 미국의 나토 탈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지원 약화를 의미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유럽 역시 러시아의 침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협상을 통한 종전 가능성도 점처진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를 호소하고 있어서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지난해 1월 29%에서 같은 해 11월 42%로 급증했다. 이코노미스트 인델리전스 유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미국의 군사지원이 급감, 우크라이나가 휴전하게 될 가능성이 30%라고 예측했다.
2024.02.23 I 방성훈 기자
 4월 총선에서 유권자도 후보자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는다?
  • [팩트체크] 4월 총선에서 유권자도 후보자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는다?
  • 출처=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지난 1월 29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됐다. 2023년 3월 대선 당시 이목을 끌었던 각 후보의 사이버 캐릭터 ‘AI 윤석열’, ‘AI 이재명’은 4월 10일 치러질 총선에서 볼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유권자도 후보자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을까? 관련 규정을 확인해 봤다.결론부터 말하면 유권자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안 된다. 작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고급·전문가 버전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후보자의 AI 노래 커버 영상 등 유머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가벼운 밈 영상이어도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라면 규정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딥페이크 제작물은 AI 모니터링 전담요원과 AI 전문가로 구성된 감별반이 판단한다.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탐지, 범용 프로그램 활용, AI 자문위원 감별 등 3단계 감별을 한다. 또한 포털 및 AI 플랫폼 관계사 등과 협조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AI 콘텐츠는 선제적으로 삭제 조치한다.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2회 미만 삭제요청에 불응하면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이상 불응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검증결과]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의 AI 노래 커버 영상 등 유머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규정에 걸릴 수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는다’는 사실로 판정한다.
2024.02.23 I 김어진 기자
우크라전 2년…교착 상태 빠진 '다윗과 골리앗 싸움'
  • 우크라전 2년…교착 상태 빠진 '다윗과 골리앗 싸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4일(현지시간)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러시아 목표를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2022년 러시아군 폭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군 레이더 기지.(사진=AP·연합뉴스)◇2022년: ‘다윗’ 우크라이나 ‘골리앗’ 러시아를 막아서다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부르는 말)을 선언했다. 러시아는 ‘신나치’ 세력이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고 친러 돈바스 지방에서 학살 행위를 하고 있다며 ‘탈(脫)나치화’를 전쟁 명분으로 삼았다. 실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등 서방에 가까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축출하고 친러 정권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었다.러시아군은 동쪽과 남쪽, 북쪽, 3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맹폭을 퍼부었다. 개전 하루도 안 돼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육박했다. 러시아군과 전문가들은 키이우도 사흘이면 점령될 것이라고 봤다.이런 예측은 빗나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신을 거부하고 키이우에 남아 항전을 지휘했다. 또한 “내겐 승용차가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리와 드론 등을 능숙히 활용하며 미숙한 러시아군에 반격을 가했다.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에 우크라이나를 불안하게 보던 국제사회 시선이 바뀌었다. 각국 정상이 탄약과 미사일 등 선물 보따리를 들고 전장이 된 우크라이나를 찾았다.사투를 벌이던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가을 대반격을 시작했다. 특히 9월엔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를 탈환했다. 그해 말까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빼앗겼던 영토의 반을 되찾았다. 러시아가 전쟁 발발 7개월 만에 30만명 추가 동원령을 내린 것만 봐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얼마나 거셌는지 알 수 있다.지난해 러시아 용병회사 와그너그룹이 우크라이나 요충지인 바흐무트를 완전히 점령했다며 올린 동영상 일부.(사진=AFP)◇2023년: 우크라, 반격 시도했지만 러 방어선에 막혀하지만 전쟁이 해를 넘기면서 우크라이나 반격도 점차 힘에 부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추가로 동원한 병력과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을 동원에 우크라이나에 맹공을 이어갔다. 2022년 말부터 이듬해 봄까지 많은 비가 내려 땅이 진창이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기갑병력을 동원한 반격 전술을 펴기가 어려워졌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10개월간 결사항전하던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를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에 내줘야 했다.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6월 반격 작전을 공식화했지만 작은 마을 몇 개를 얻는 데 그쳤다. 러시아군이 지뢰 수백만개와 참호, ‘용의 이빨’(대전차 바리케이드)로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한 데다가 제공권 역시 러시아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전쟁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 예상됐던 바그너그룹의 쿠데타도 모스크바 진격 하루 만에 무위에 그쳤다. 이 반란을 주도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목숨읋 잃었다.우크라이나 셀리도브에서 한 여성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친척 집 앞에 서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2024년: 사그라드는 국제사회 온정, 우크라 미래는?지금 우크라이나군은 기로에 서 있다. 또 다른 동부 요충지인 아우디이우카에 러시아군에 넘어간 게 그 상징적 장면이다. 현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지배하고 있다. 러시아는 조만간 키이우를 점령할 수 있다며 다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쟁 도중 총사령관이 교체되는 등 우크라이나군 수뇌부가 분열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성원이 식고 있는 것도 위험 신호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그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서방의 단일대오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박에 없다. 마이클 코프만 카네기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는 방어에 필요한 충분한 포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전쟁이 2년을 향하면서 인명 피해도 그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사상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에서 수만명, 러시아군에서 10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이 사망자도 1만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전쟁으로 부모와 할머니·할아버지를 잃은 16살 소년 디마는 “아직 완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 집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BBC에 말했다.
2024.02.23 I 박종화 기자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영상 SNS 차단 의결
  •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영상 SNS 차단 의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전날 경찰이 삭제·차단을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이 영상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방심위는 관련 영상 23개에 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 해당 플랫폼에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방심위는 “실제영상을 이용해 만든 해당 게시물이 일반인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신고 접수 하루 만에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2월 초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영상 제작·유포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24.02.23 I 임유경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총선전 北 서해5도 도발 임박" 경고
  • 박지원 전 국정원장 "총선전 北 서해5도 도발 임박" 경고[총선人]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정리=김유성 기자]“총선 전 서해5도가 있는 북방한계선(NLL) 근방에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국지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원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5도에서 북한의 기습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박 전 원장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크게 경색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총선,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선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이유가 크다. 그는 “북한이 서해 5도가 있는 NLL 근방에서 도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달 전에 했다”며 “이 곳에서 반드시 터진다”고 예견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남북 간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아무런 보복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박 전 원장은 예상했다. 올해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남북관계를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몰고 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 박 전 원장은 “(9.19) 군사합의를 설사 북한이 안 지키더라도 우리가 파기할 필요는 없었다”며 “외교적 공세를 취할 수단마저 다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총선 40여일을 앞두고 양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박 전 원장은 국민의힘의 공천 후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역 의원 컷오프가 한 명도 없는 가운데 공천이 끝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문제와 관련해 여러 불만들이 나올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전략적으로 (기존 의원들을) 재활용하고 있지만, 뇌관은 숨어있다”고 진단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다음은 박지원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북한의 내부 상황은 어떻다고 보나? △앞서 김정일은 기본적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보다 진척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됐다. 정보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졌다. 비록 3G라고 해도 북한 주민의 3분의 1이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 또 김정은은 기본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예는 장마당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장마당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으면 인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인민위원장이 ‘내 목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한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다. 북한내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우리와 서방이 북한 경제에 대해 폄훼하는 게 있다. 북한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코로나19) 3년 동안 국경을 봉쇄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 북한은 외교를 잘한다. 푸틴을 잡고 얻어낼 것 얻어냈다. 중국·대만 갈등이 커지니까 중국 잡고 얻어먹었다. 그래서 남북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가야 한다.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달 전 경고한 바가 있다. ‘북한이 서해 5도가 있는 NLL 근방에서 도발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여기서 반드시 터진다고 본다. 한반도 전면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지전의 가능성은 있다. 만약 북한군이 이곳 중 하나를 점령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전면전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이 절대 못하게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밤낮 “네가 쏘면 원점 타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원점타격 가능할 것 같나? 막상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게다가 미국 대선이 있다. 그전에 북한은 ICBM이나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만 강화하면서 강대강으로 몰아간 것은 잘못이다. 한미일이 똘똘 뭉치면 저들은 북중러 혈맹으로 간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면서 푸틴이 북한의 ‘2% 부족한 위성 발사체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줬다.-최근 일본과 북한이 접촉하고 있다 △일본의 현안은 납북자 송환 문제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납북자 문제 해결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한다. 김정은은 돈이 필요하다. 일본에 납북자 돌려보내고 전후보상비 청구하고 받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양해해서 3자간 대화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패싱이다. -김정은의 딸 주애는 김정은의 후계자일까? △후계자라서 나온다고 보지 않는다. 그 나이 때 김정은과 김여정은 스위스에 가 있었다. 아들이 있다면 해외 유학에 가 있지 않을까. 물론 김정은은 주애를 무지 예뻐한다. “저놈이 장군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여자 후계자가 없다. 만약 아들이 없다면 다른 여자한테서라도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왕조와 똑같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번 공천에서 국민의힘이 의외로 조용하고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포장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아랫돌 빼어 윗돌을 괴는 식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현역의원 탈락자가 거의 없다. 왜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다. 특히 초선 30~40명은 이준석 쫓아낼 때 앞장섰다. 나경원 몰아낼 때도 앞장섰다. 이런 사람들을 넣고 재활용하고 있다. 대북협상 때 쓰는 용어가 있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이다. ‘쉬운 것 먼저, 나중에 어려운 것’이다. 국민의힘이 선이후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된 중진들이 총선이 시작되면 김건희 주가조작, 디올백 문제와 관련해 입을 닫겠는가? 거기서 터진다. 전략적으로 재활용은 잘하고 있어 보이지만 뇌관은 숨어 있다. - 반면 민주당은 공천 과정이 시끄럽다. △국민들이 현역 물갈이를 원한다. 그럼 국민의힘은 현역 그대로인데 우리는 30명 교체한다고 하면 국민에게 주는 개혁 이미지가 있을텐데, 그걸 당헌당규대로 한사람씩 통보하니까 하루에 하나씩 터지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거다. 지도부에서 결의해서 한번에 발표했으면 오히려 쉽게 갈 수 있었다. 지역구 이동도 처음부터 설득해서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선거 임박해서 40~50일 남아 이제와서 하니까 말썽이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이 서투른 시작을 했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건 순간적이다. 아직 공천이 안 끝났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윤석열·김건희 독주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이다. 검찰정권 종식을 위한 총선도 된다. 민주당이 승리하리라 본다.
2024.02.23 I 김유성 기자
'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 비서 배씨, 집행유예 확정
  • '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 비서 배씨, 집행유예 확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배씨는 김혜경 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때까지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를 보좌했다.배씨는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김씨가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씨는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1, 2심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검찰은 배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2024.02.22 I 김민정 기자
진영 완성한 낙동강벨트…'전직 대통령 효과' 관전포인트
  • 진영 완성한 낙동강벨트…'전직 대통령 효과' 관전포인트[4·10 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野 수성이냐, 與 탈환이냐.’ 여야가 4·10 총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영남권 낙동강 벨트에 앞다퉈 거물급 중진과 전략 인재를 배치하며 전투 태세를 마쳤다. 낙동강 격전지(9석)에 어느 당이 더 많은 깃발을 꽂는지에 따라 PK(부산·울산·경남 총 40석) 지역은 물론 전체 총선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지지세가 높은 낙동강 지역에서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김해 봉하마을), 문재인(양산 평산마을) 후광 효과를 이번에도 누릴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관전포인트다.◇9곳 중 5곳은 민주당 텃밭…與중진 활약 주목 낙동강벨트는 부산 북·강서·사상·사하구, 경남 김해·양산시 등 낙동강 하구 지역에 위치한 9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과거 다른 영남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2000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이후 꾸준히 세를 넓혀왔다. 지난 20·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9개 선거구 중 절반이 넘는 5곳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 초기부터 PK 지역에 거점을 둔 중진들을 낙동강 벨트에 전면 재배치하는 등 지역구 탈환에 사활을 걸었다. 당은 부산 북강서갑에 부산시장 출신인 5선 서병수, 경남 김해을에 3선 조해진, 경남 양산을에 경남도지사 출신인 3선 김태호 의원 등을 우선 추천(전략 공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현역이자 재선인 전재수·김정호·김두관 의원을 단수 공천하며 맞불을 놨다. 영남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여당 중진들이 인근 지역구로 옮긴 만큼 오랜 기간 텃밭을 다진 민주당 출신들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낙동강 벨트 여야 후보 현황(사진=이데일리 디자인팀)이들 지역 외에 민주당이 현역인 지역구는 부산 사하갑(최인호·재선)과 경남 김해갑(민홍철·3선)이다. 사하갑에서는 여당에서는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3선을 도전하는 최 의원과 맞붙는다. 두 후보는 모두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선후배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김해갑은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역에는 국민의힘에서 권통일 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 김정권 전 의원, 박동진 전 윤석열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중앙당후원회 부회장,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예비후보로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5선인 김영선(경남 창원의창) 의원이 자발적인 의사로 김해갑 험지 출마를 선언해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이 전략 배치될 경우 낙동강벨트로 지역구를 옮긴 의원은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지역 전략 배치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여당에서는 현역인 김도읍(북강서을·3선)·윤영석(양산갑) 의원이 4선에 도전한다. 이들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최종 후보로 나섰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사상·3선) 의원의 지역구에는 장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대식 경남정보대 총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부산 선거구 획정 이슈도…북강서·양산·김해 ‘승부처’ 낙동강 벨트 지역은 아직 선거구 획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현 18석이던 부산 의석수를 17석으로 줄이는 안을, 국민의힘은 선관위 안대로 분구·합구를 통해 현 의석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부산지역 선거구는 남 갑·을을 하나로 합구, 북강서갑·을은 북갑과 을, 강서로 분리해 현 18석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부산 남구갑과 남구을 현역은 각각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다. 여야 현역이 1명씩 포진한 부산 북강서갑·을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강서구 인구가 12만명으로 가장 큰 지역인데다 이 곳이 분구되면 기존 후보자들이 지역구를 옮겨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산 지역에 거점을 둔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강서구는 3040세대 연령대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많아 분구가 될 경우 민주당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두자릿수 이상으로 여당이 이겼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부산 의석수를 무조건 1석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 남구 갑을이 합쳐지고 북강서갑을은 현행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낙동강 벨트 대전의 최대 승부처는 전직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 꼽힌다. 부산 강서갑과 경남 양산·김해 지역 등이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6~8%포인트로 격차로 민주당이 앞섰던 김해 지역(갑·을)은 대선 때는 국민의힘이 3%포인트 앞질렀다. 또 경남 양산을의 경우에도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1%포인트 앞섰지만, 대선에는 10% 포인트 이상으로 여당이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해나 양산 지역은 갈수록 전직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령대별 투표 참여율과 여당 중진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낙동강벨트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2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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