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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KTX 개통 앞둔 속초…'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 2027년 KTX 개통 앞둔 속초…'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발 부동산 침체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컸던 지방이지만, 코로나 이후 재택 등 업무 환경이 변화하면서 ‘워케이션’을 좇아 되려 지방을 찾는 발길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바다가 가까워 오션뷰 조망과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높이 지는 분위기다. 강원도에는 오는 2027년 속초와 서울을 잇는 KTX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더샵 속초프라임뷰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아파트가격 매맷값 변동률을 분석해보면, 지방 중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보합으로 하락세를 방어한 대표적 지역은 강원도다. 올해 4월 마지막 주 기준 강원도는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이 0.2%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1% 하락하고 전체 지방은 평균적으로 -0.04%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수치인 5월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강원도는 전주 대비 보합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멈췄지만 이 기간 인근의 경기 -0.02%, 충북 -0.02%, 대전 -0.03%, 대구 -0.07% 등 대다수의 지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점을 감안 하면 선방했단 평가다. 강원도에서도 속초시는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를 제치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며 하락장에서도 웃돈을 얹은 거래를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오는 2026년 5월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속초는 올해 전용면적 84㎡기준 프리미엄이 오션뷰의 경우 2000만원~2500만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이와 함께 이 인근에 더 신축인 ‘더샵 속초프라임뷰’가 신규 공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단지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총1024가구로 이 일대 최초의 ‘더샵’ 브랜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타입별로는 △84㎡A 544가구 △84㎡B 244가구 △84㎡C 74가구 △110㎡A 가구세대 △복층A 2가구, △복층B 2가구, △팬트 16가구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이와 함께 속초에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용산- 속초 KTX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2027년 KTX인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환승 없이 속초까지 99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실제 KTX 개통 이후에는 집값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인 KTX 강릉선이 지난 2017년 12월 개통 후 강원도 집값은 2017년 평당 582만원에서 2023년 평당 729만원까지 25% 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이 찾아 만난 강원도 속초시 교동의 스마일공인중개사무소 김영호 대표는 “최근 KTX 호재와 함께 서울에서 가까운 바다를 찾아 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속초시는 구축 단지가 많아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KTX 가 개통되면 서울과의 거래가 99분으로 단축되면서 속초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5.19 I 박지애 기자
얼마나 편하게요…골치 아픈 거 싫다면 '상속재산파산'
  • 얼마나 편하게요…골치 아픈 거 싫다면 '상속재산파산'[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있다면 부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자식들에게는 골칫거리다. 부모님의 재산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기도 어렵고,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해 직접 재산을 매각해 부채를 정리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에서는 상속재산파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청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상속인의 재산과 섞이지 않고 고유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만 가지고 상속채권자들에게 빚잔치를 하는 것이다.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상속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을 1명의 상속인이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편하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해 채권자 수색이나 재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특히나 법원에 신고하고, 상속채권자들에게 공지하고 공평하게 빚을 정리해 줘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도 있다. 상속채권자의 개별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직접 해야 한다. 특히나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이를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어려운 문제를 상속인이 다 뒤집어쓰는 꼴이 된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는 좋은 제도가 상속재산파산임을 알아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제도 중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파산관재인은 변호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복잡한 권리관계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상속채권자 또한 비전문가인 상속인보다는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청산절차를 더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채권자집회, 채권조사절차, 부인이나 상계제도 등이 있어서 편파변제나 상속재산의 부당한 감소도 막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제도보다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개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이 경과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이후에도 상속채권자,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파산절차를 통해 더욱 공정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나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 부모님의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를 때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보다는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하여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신청이나 진행비용도 저렴하고, 법원을 통해서 파산관재인이 해결하니 상속인이 질 책임도 없어지므로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5.19 I 성주원 기자
'의대쏠림' 속 증원…"영재학교 졸업생 의대이탈 증가할 것"
  • '의대쏠림' 속 증원…"영재학교 졸업생 의대이탈 증가할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대 쏠림’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과학기술원에 입학한 영재학교 졸업생들의 ‘의대 이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입시부터 영재학교도 조기졸업이 허용되는 탓에 입학 후 수능 준비시간을 벌 수 있어서다.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종로학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을 내놓았다. 2025학년도부터 영재학교도 과학고처럼 조기졸업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등에 입학하는 영재학교 조기졸업생들이 의대 재입학으로 빠지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영재학교 조기졸업생들은) 수학·과학·영어 과목에서 이미 최상위권”이라며 “과기원 입학 후 조기졸업으로 인한 시간이 확보돼 사실상 국어 과목만 준비하면 수능 준비에 큰 부담이 없어 의대 재도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영재학교에 입학한 후 의약학계열 대학에 지원할 경우 징계·졸업 유예, 일반고 전출권고, 교육비·장학금 환수, 기숙사 등 학교시설 이용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도 영재학교 교육과정이 배제된 일반고 양식으로 석차등급이 표기된다. 이처럼 영재학교 재학 중에는 의대 진학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적을 두고 재수 등으로 의대에 진학하면 큰 불이익이 없다.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 4곳의 연도별 중도탈락인원은 △2018년 195명 △2019년 176명 2020년 277명 △2021년 187명 △2022년 268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영재학교 7곳의 타 학교 전출은 낮아지는 추세다. 연도별 전출 현황은 △2019학년도 13명 △2020학년도 14명 △2021학년도 10명 △2022학년도 7명이다. 종로학원은 “(의약학계열 진학 희망 학생들이)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영재학교 지원을 포기한 학생이 많아져 영재학교 입학 후 전출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전국 영재학교 8곳은 오는 22일부터 2025학년도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선발 정원은 △서울과고 120명 △경기과고 120명 △한국과학영재학교 120명 △광주과고 90명 △대구과고 90명 △대전과고 90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84명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75명이다. 최종합격자는 서울과고 등 영재학교 7곳이 8월23일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8월26일에 발표된다. 영재학교 불합격자는 8월 말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 과학고에도 불합격할 경우 12월부터 원서접수를 받는 상산고·외대부고·하나고 등 특목자사고도 지원 가능하다.
2024.05.19 I 김윤정 기자
5월의 '착한소비'는 종이를 타고
  • 5월의 '착한소비'는 종이를 타고 [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무림P&P 임건 펄프제품개발팀장] 가정의 달, 5월이면 백화점과 쇼핑몰은 특히나 각종 선물들을 찾는 많은 이들로 붐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고마운 이에게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몰려있기 때문. 그러나 과거와 달리 더 의미있는 풍경이 발견되고 있다. 진열된 상품들 사이에서 비닐, 스티로폼 등 플라스틱 대신 종이와 같은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선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이처럼 친환경 포장재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과대 포장을 줄여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늘고 있다.(사진=무림)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떠한 종류의 포장재를 사용했는지 많은 관심이 없었을뿐더러 설사 환경에 해로운 포장재를 사용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제품 자체의 환경성은 물론 포장에 있어서도 ‘친환경’은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친환경 포장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6.5%씩 성장한다고 하니,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종이 포장재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흐름 속에 많은 기업들이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적 포장 디자인을 고민하거나 자체적으로 ‘착한’ 포장 소재 찾기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플라스틱과 동일한 내구성을 구현하면서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소재 개발이 쉽지 않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그에 비해 천연 펄프를 원료로 한 종이는 생분해성과 재활용성을 갖추면서도 원하는 모양으로 디자인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가볍고 편리해 친환경 포장재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백화점이나 마트에선 비닐 쇼핑백 대신, 종이 쇼핑백을 사용한지 이미 오래고, 명절 선물 세트도 기존 플라스틱에서 종이 소재의 박스로 변경하는 추세다. 또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제품 포장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계열 자재를 전면 종이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비닐 포장 대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박스로 전환한 것은 물론 비닐 뽁뽁이를 비롯 접착 테이프까지 종이 완충재, 종이 테이프 등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다. (사진=무림)친환경 특수지 전문 기업 ‘무림SP’는 화장품과 제약, 전자제품 등 고급 선물 포장 용도로 적합한 패키지 용지 ‘네오CCP’를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국내 최고의 품질로 생산하고 있다. 우수한 표면광택과 인쇄 색재현성, 견고한 강도 특성으로 플라스틱이나 비닐 포장재에 결코 뒤지지 않는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고객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최근엔 화장품 포장 박스 안에 제품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트레이마저 종이로 대체가능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제품을 고정하기 위한 높은 강도를 구현한 동시에 담고자 하는 제품 모양에 따라 자유롭게 디자인이 가능한 종이 이너프레임은 ‘2024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유럽 시험 기관인 PTS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해 재활용성 인증까지 획득하는 등 친환경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얼마 전 어린이날, 레고 장난감을 선물 받은 초등학생 딸아이가 레고 장난감도 환경에 해로운 플라스틱 대신 종이로 만들면 좋겠다며 얘기한 적이 있다. 딸아이의 말이 기특하긴 했지만 현재로선 플라스틱 레고를 대체할 만한 기술 개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종이의 편견을 깨고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레고도 종이로 만들 수 있는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가까운 미래에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적인 종이 기술로 아이의 바램이 현실로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임건 무림P&P 펄프제품개발팀장 (이미지=문승용 기자)
2024.05.18 I 노희준 기자
'어깨 부상' 이정후, 결국 수술대 오른다...시즌 아웃 확정
  • '어깨 부상' 이정후, 결국 수술대 오른다...시즌 아웃 확정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결국 어깨 수술을 받고 시즌 아웃된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바람의 손자’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첫 시즌도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샌프란시스코 구단은 18일(한국시간) “이정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닐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났고 어깨 수술을 권유받았다”며 “몇주 안에 왼쪽 어깨 관절 와순 수술을 받는다. 2024년에는 그라운드에 서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이정후는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벌인 신시내티 레즈와 홈 경기에 1번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다. 1회초 수비때 제이머 칸델라리오의 타구를 잡기 위해 점프하는 과정에서 펜스에 강하게 부딪혔다.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이정후는 곧바로 팀닥터의 부축을 받고 교체됐다. 구단 측은 처음에 “어정후의 왼쪽 어깨가 탈구(Separated)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MRI 검사에서 구조적인 손상(structural damage)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이정후는 지난 17일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스포츠 정형의학 최고 권위자인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났다. 엘라트라체 박사는 류현진(현 한화이글스)이 미국에서 받았던 어깨와 팔꿈치 수술을 모두 집도한 바 있다. 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도 지난해 엘라트라체 박사에게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이정후가 어깨 수술을 받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경기에 나서기 어렵다. 올 시즌 복귀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 1300만달러(약 1530억원) 계약을 맺고 첫 시즌부터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큰 불운을 겪게 됐다.이정후가 어깨 수술을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시절인 2018년 6월 19일 잠실 두산전에서 슬라이딩을 하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았다. 그 당시는 재활을 통해 한 달 만에 그라운드로 복귀했다.하지만 이정후는 그해 10월 20일 대전에서 열린 한화와 준플레이오프 2차전 9회말 수비 도중 왼쪽 어깨를 또 다쳤다. 결국 11월에 왼쪽 어깨 전하방 관절와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정후는 수술을 받은 뒤에도 재활에 속도를 내 빠르게 재활을 마치고 2020년 정규시즌 개막전에 출전했다. 하지만 이 번은 그때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규 시즌이 5개월 이상 남았지만 끝내 올해는 더 이상 이정후가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2024.05.18 I 이석무 기자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21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우선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함께 했다.
2024.05.17 I 김관용 기자
지역부터 해외까지…부동산 STO 업계 종횡무진 행보
  • [마켓인]지역부터 해외까지…부동산 STO 업계 종횡무진 행보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가 지역 사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종횡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유통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중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곳으로는 △펀블 △루센트블록 △카사가 대표적이다. ◇ 펀블, 두바이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17일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 업계에 따르면 펀블은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된 ‘2024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가했다. 두바이 핀테크 서밋은 두바이를 4대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UAE 정부가 후원하는 박람회로, 100개국 200여 개 기업과 1500여 명의 투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펀블은 이번 박람회에서 올인원 STO 플랫폼 스플릿(SPLIT)을 선보였다. 이날 펀블은 스플릿을 활용하면 △K-문화 토큰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두바이-한국의 부동산 기반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 플랫폼 확장 △우량 자산의 토큰화 등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혁신의 중심지인 두바이의 핀테크 서밋에 참여하여 펀블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널리 알릴 기회가 됐다”며 “두바이는 블록체인과 핀테크 친화 도시로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 사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중동,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펀블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기업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고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펀블 앱을 통해 3호 부동산인 방배동 제이빌딩 공모를 앞두고 있다. ◇ 루센트블록, 대전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은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 지원을 받게 됐다. 루센트블록은 전날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D-유니콘 프로젝트’ 3기 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D-유니콘 프로젝트는 대전시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기반의 지역 기업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대전시는 2022년부터 매년 10개사 이내 유망기업을 발굴해 기업별 여건·특성과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왔다. 루센트블록은 3기 기업으로 선정돼 경영 컨설팅과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받는다.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D-유니콘 기업 선정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고객들에게 앞으로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수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핀테크 플랫폼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루센트블록은 2018년 11월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수도권 최초의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사업자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유통하고 있다. ◇ 카사, 8번째 공모 완판…천안 물류센터도 매각카사는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 뿐만 아니라 매각까지 빠른 회전율을 보이며 업계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카사의 누적 공모총액은 572억원으로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사는 이달 들어 서울 신촌에 위치한 그레인바운더리 공모를 완판했다고 밝혔다. 그레인바운더리빌딩은 대신파이낸셜그룹에 인수된 후 두 번째로 선보인 물건으로, 총 21억원 규모의 42만 댑스(DABS)가 발행될 예정이다. 공모 건물인 그레인바운더리빌딩은 오는 22일 상장될 예정이다.앞서 여섯 번째 공모 상품인 충남 천안에 위치한 TE물류센터를 매각하기도 했다. 매각 대상 건물인 TE물류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120억원 규모로 공모가 진행된 바 있다. 회사에 따르면 TE물류센터 매각에 따른 누적 수익률은 임대배당수익을 포함해 약 9%대 정도로 추정된다.홍재근 카사 대표는 “투자가 더욱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머무르는 모든 곳에 있는 건물을 카사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가장 친화적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플랫폼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카사는 프롭테크(Prop+tech)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투자부터 매각까지 앱을 통해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 편의를 높였다. 전자증권 기반의 안정적 거래를 위해 대신증권은 국내 최초로 조각투자 전용계좌를 신설, 카사 앱 내에서도 계좌연결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2024.05.17 I 김연서 기자
유인촌 장관 `퇴출 위기` 성심당 대전역점 찾았다
  • 유인촌 장관 `퇴출 위기` 성심당 대전역점 찾았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로컬100’으로 지정된 성심당의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임 대표와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성심당 역할과 의미, 대전역점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문체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월 임대료 인상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성심당 임영진 대표와 만나 문체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성심당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유 장관은 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성심당의 의미와 역할, 대전역점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문체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대전 대표 빵집으로 꼽히는 ‘성심당’의 대전역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해당 매장 월세가 1년 새 4배 가까이 뛰어 운영 부담이 커져서다. 코레일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1억원)보다 4배 높은 4억4100만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했다. 대전역점을 포함해 대전 지역에 매장 6개를 운영하는 성심당은 하루 방문객이 1만7000명에 달하는 대전의 대표 빵집이다.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문화 명소로 인정받아 문체부가 주관하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됐으며, 로컬100중 3곳에 주어지는 ‘지역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로컬100’으로 지정된 성심당의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임 대표와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성심당 역할과 의미, 대전역점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문체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로컬100’으로 지정된 성심당의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임 대표와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성심당 역할과 의미, 대전역점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문체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5.17 I 김미경 기자
문화재→ 국가 유산으로…배현진 “국가경쟁력 높인다”
  • 문화재→ 국가 유산으로…배현진 “국가경쟁력 높인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0년 동안 불리던 문화재 명칭이 국가 유산으로 새롭게 바뀐다.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의 출범으로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체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국가유산의 시작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국가유산기본법이 발단이 됐다. 지난 2022년 9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세트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하며,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의 새로운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열렸다. 이로써 60년 넘게 사용되어 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를 탈피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청이 출범하게 됐다. 이날부터 과거 ‘문화재’였던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또 유형·무형·민속·기념물 등으로 분류·관리되던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맞춰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전면 개편된다. 배 의원은 “이 시대는 역사와 문화유산이 국가의 중요 자산이자 경쟁력, 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라며 “단순 보존 중심의 소극적 국가유산 관리가 아닌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증대, 국가경쟁력 재고에 앞장설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10위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전승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더욱 힘차게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한 뒤 이춘희 무형유산보유자와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고건우 직원, 신지우 전통대 재학생 대표, 윤 대통령, 이춘희 무형유산보유자, 임영수 당산나무할아버지, 유인촌 문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17 I 김기덕 기자
김동연 21개월째 지지확대지수 선두, 긍정평가도 대폭 상승
  • 김동연 21개월째 지지확대지수 선두, 긍정평가도 대폭 상승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2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전달에 비해 6.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미국 현지시각 15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UC 샌디에이고 대학교 한인 학생회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7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했다. 김 지사의 3월 지지 확대지수는 120.4점으로 한 달 사이 13.2점 상향됐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 2위는 김진태 강원지사로 100.4점이며, 다른 시도지사는 모두 100점 미만이다.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긍정 65.6%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상향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로 65.9%다. 특히 상위 10위권 단체장 대부분이 3월 대비 긍정평가 지수 변화가 미미하거나 하락했지만, 김동연 지사만 큰 폭으로 상승했다.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100을 상회하면 해당 지역의 보수·진보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고, 100을 미달하면 지지층이 적음)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124.2점으로 점수는 전월과 같지만, 순위는 4위에서 3위로 올랐다.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 66.5% 대비 0.5%p 오른 67.0%로 순위도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1위는 대전 광역시로 68.8%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5.17 I 황영민 기자
“스트리밍 체험하고”… 네이버 치지직 팝업스토어 인기
  • “스트리밍 체험하고”… 네이버 치지직 팝업스토어 인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NAVER(035420))가 지난 9일 정식 출시한 게임 특화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의 팝업스토어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풍성한 볼거리는 물론, 체험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문객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네이버는 5월 14일부터 ‘더현대 서울’에서 ‘치지직 번쩍 팝업’을 운영 중이다. 팝업 스토어의 인기는 뜨겁다. 지난 5월 2일 오픈한 우선 입장 사전 예약과 일반 사전 예약 모두 마감됐으며, 팝업 운영 첫날 방문객은 800여 명에 달했다.치지직 번쩍 팝업은 26일까지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다채로운 스트리밍 콘텐츠부터 다양한 네이버의 기술력을 체험할 수 있다. 우선 ▲치지직 파트너 스트리머 40여 명의 사인과 VOD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스트리머 월’ ▲조형물로 꾸며진 ‘포토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특히, 네이버의 버추얼 스트리밍 기술이 적용된 부스에서 실시간으로 버추얼 스트리머가 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준비했다. 18일에는 인기 스트리머 풍월량과 함께하는 게임대전 이벤트도 진행된다.네이버페이의 ‘페이스사인 결제’도 이번 치지직 팝업에서 경험할 수 있다. ‘페이스사인’은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얼굴정보를 간편하게 등록하고,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인식 만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치지직 번쩍 팝업에서 ’우선 입장‘ 예약자들은 페이스사인을 활용한 패스트트랙을 통해 빠르게 입장하고, 모두에게 1회씩 제공되는 ’치지직 랜덤 뽑기‘ 이벤트에 최대 2번 추가로 응모 가능하다.치지직 번쩍 팝업에서 네이버페이 현장 결제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다양한 스트리머들의 굿즈를 네이버페이 머니·포인트로 10만 원 이상 결제할 시 7000원을 바로 적립받을 수 있다.
2024.05.17 I 김현아 기자
하이엔드에 더한 예술, 일상을 걸작으로..더 팰리스 73 갤러리 오픈
  • 하이엔드에 더한 예술, 일상을 걸작으로..더 팰리스 73 갤러리 오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하이엔드 주택은 부동산 시장의 향방과 무관하게 자산가들의 선택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가운데 옛 쉐라톤 서울팰리스 호텔 부지에 들어설 ‘더 팰리스 73’이 일상에 예술을 더해 주거 공간을 걸작으로 만들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목된다.더 팰리스 73 조감도.(사진=더랜드)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더 팰리스 73’ 갤러리는 국내 예술계 거장의 손길이 담겨 있다. 1세대 가구 디자이너로서 아트 퍼니처의 거장으로 꼽히는 최병훈 작가, 아트&라이프스타일 분야의 대가로 알려진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갤러리’의 조은숙 대표, 2008년 오픈한 ‘덴스크’를 통해 우리나라에 북유럽 디자인의 빈티지 가구 문화를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김효진 대표의 작품이 각각 갤러리에 어우러져 있다.최병훈 작가는 대한민국 공예대전, 코리안디자인어워드, 서울리빙디자인페어어워드 등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김효진 대표 역시 대구아트페어, 공예트렌드페어 등에서 VIP 공간 큐레이션을 담당한 바 있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다. 조은숙 대표는 패션 디자이너 출신으로 과거 청담동 모던 카페 문화의 시작이었던 ‘플라스틱’을 만든 주인공이다.이로써 갤러리를 방문한 고객은 더 팰리스 73에 담길 예술이 일상인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더 팰리스 73은 건축계 노벨상으로 일컫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미국인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에 직접 참여한 국내 최초의 주거 작품이라는 점이 특기할 점이다.여기에 삼성그룹(삼성전자·삼성물산)이 시공에 참여한다. 마이어의 건축 철학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시공 기술을 가진 건설사가 필요했기에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마이크로 LED TV, 데이코 주방가전, LED 사이니지, 하만 프로페셔널 오디오 등의 전자제품과 IoT(사물인터넷) 기반 특화 서비스인 ‘스마트 싱스(Smart Things)’ 등 최첨단 기술을 단지에 적용한다.아울러 세계적 뉴미디어 콘텐츠사 ‘빔 인터랙티브’의 창업자 폴C와 협업을 통해 더 팰리스 73에서의 일상을 감성적인 체험으로 선보이게 된다. 폴C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와 국내 4대 장관상을 모두 수상한 실력파로서 세계 미디어아트 100인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알려졌다.더 팰리스 73은 국내 하이엔드 주거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높이는 아파트 50층 높이에 육박하며 럭셔리 어메니티와 리테일 면적도 4628㎡(1400평)에 달한다.압도적 규모를 바탕으로 단지 내에서 국내 최대 규모 아트 그룹 ㈜OKNP가 토탈 아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 맞춤형 통합 클리닉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고급 스파, 럭셔리카, 요트 & 승마 클럽 라운지, 입주민을 위한 조식~석식이 가능한 미슐랭 스타 F&B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다.업계 관계자는 “자산가들은 집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다”며 “현금 동원력이 있는 이들이 주된 수요층이라서 고가 주거 상품은 부동산 경기 영향을 덜 받는 편”이라고 말했다.더 팰리스 73의 갤러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2024.05.17 I 전재욱 기자
尹 “국가유산 널리 알려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 될 것”
  • 尹 “국가유산 널리 알려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 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해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귀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 교감을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아울러 국가유산 대상과 범위도 대폭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과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이어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국가유산을 사회 발전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은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2024.05.17 I 윤정훈 기자
남발하는 지자체 트램 '제동'…앞으로 BRT 사업성 비교해야
  • [단독]남발하는 지자체 트램 '제동'…앞으로 BRT 사업성 비교해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자체마다 남발하며 사업비 급등만 부르는 ‘트램’(노면전차) 열풍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지자체가 트램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체계와 비교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사거리 인근 S-BRT 구간에서 버스가 전용차로를 달리고 있다. 기존 BRT는 버스 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파란선으로 구분한다. 고급형 BRT인 창원 S-BRT는 대부분 구간에 분리형 녹지대를 설치해 차별화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교통체계로 트램을 선정하는 경우 BRT와 비교 분석·대중교통체계 정비계획·최적의 급전 방식 및 사업비 증액 위험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보조 간선’, ‘지선노선’을 달리는 트램의 수송수요가 일 평균 4만명 이하인 노선의 경우, BRT 도입과 원부담·수송용량·타당성 등을 종합적 비교·검토해 차량시스템을 선정해야 한다.대광위 관계자는 “근래 트램 열풍이 펼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다”며 “실효성이 굉장히 낮은 사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못 하는 사업이 많았다”고 말했다.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추진 중인 트램 사업은 30여개, 총 9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자체의 트램 공약 남발로 사업비만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실제 착공에 들어간 노선은 서울 위례선뿐이다. 이 역시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 중이다. 사업비 급등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무려 1조 4782억원이라는 공사비를 확정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노선)이다. 당초 대전시의 2020년 기본계획 승인 당시 총 사업비는 7492억원이었다. 하지만 이에 약 2배 수준인 7290억원이 껑충 뛰었다. 부산 오륙도트램 사업비는 당초 470억 원에서 약 92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는 11.74㎞ 구간에 4391억원을 들여 수소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 트램 도입 추진은 과도한 투자비용 등으로 지난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무산됐다. 이밖에 인천 송도, 경기 동탄,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트램을 추진 중이다.지자체가 앞다퉈 트램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지하철 대비 5분의 1로 저렴한 건설 비용이다. 트램의 1㎞당 건설 비용은 200억~300억원 수준.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액수다. 트램은 건설 이후 매해 1㎞당 8억원의 운영비도 소요된다. 현재 막대한 적자를 빚고 있는 용인·의정부 경전철 사례처럼 ‘세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크다.이 때문에 대광위는 트램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건설비용은 10분 1수준(30억~35억원)인 BRT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운영비용 역시 BRT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다.대광위는 BRT의 성공 사례로 세종을 들었다. 세종은 현재 일 평균 5만명이 BRT를 이용한다. BRT 전용 도로를 이용해 정시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대광위 관계자는 “세종 BRT는 도로만 관리하면 된다. 운영비로 막대한 손실을 보거나 과도한 유지비가 없다”고 설명했다.현실적으로 트램 사업이 예타를 넘기도 어렵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 대광위 관계자는 “대전 같은 대도시도 예타 면제로 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도 굳이 트램을 고집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게 BRT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17 I 박경훈 기자
배우 전신환, '매쉬빌'로 판타지아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 배우 전신환, '매쉬빌'로 판타지아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 배우 전신환 영화 ‘매쉬빌’ 스틸.[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전신환이 출연한 영화 ‘매쉬빌’이 2024 ‘판타지아국제영화제’ 월드 프리미어에 공식 초청됐다.‘매쉬빌’은 12구의 시체를 모아 의식을 치르려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로 인해 무법천지가 되어 버린 한마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얽힌 9명의 사람, 그리고 1구의 시체가 모이며 벌어지는 오리엔탈 웨스턴 코미디 활극이다.극중 전신환은 주인공 주세종 역을 연기한다. 자신이 만든 밀주로 뜻하지 않게 살인 사건에 휘말리고, 갑자기 나타난 살인 듀오에 맞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인물로 등장해 극을 이끌어 간다.전신환은 넷플릭스 시리즈 ‘연애대전’, ‘더 패뷸러스’ 드라마 ‘멜로가 체질’, 영화 ‘소셜포비아’, ‘명당’, ‘시간이탈자’, ‘스프린터’ 등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 연기를 선보였다. 이번 영화 ‘매쉬빌’에서 보여 줄 그의 블랙 코미디 열연에도 많은 기대가 집중된다.판타지아국제영화제는 북미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장르 영화제다. 지난해 ‘범죄도시3’가 공식 초청되어 관객상을 수상했으며 드라마 ‘돼지의 왕’, 영화 ‘올빼미’, ‘귀공자’, ‘킬링 로맨스’ 등 다양한 한국 영화들이 소개된 바 있다.한편, 전신환과 함께 배우 박종환, 박성일, 김형균, 김희상, 진모, 홍성오, 김홍국 등 다채로운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 ‘매쉬빌’은 2024년 하반기 국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2024.05.17 I 김보영 기자
코스트코에서 GM 차 산다…'GM 이머전 위크' 실시
  • 코스트코에서 GM 차 산다…'GM 이머전 위크' 실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제너럴모터스(GM) 브랜드 쉐보레가 코스트코 전국 8개 지점에서 전시 부스를 열고 다양한 제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지엠 이머전 위크’ 행사를 연다고 16일 밝혔다.쉐보레, 지엠 이머전 위크(GM Immersion Week) 실시. (사진=GM 한국사업장)이번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각 지점을 일주일 씩 순회하는 형식으로 8주간 열린다. 행사가 열리는 코스트코 지점은 △대구점 △하남점 △울산점 △부산점 △일산점 △천안점 △세종점 △대전점 등 8곳이다.전시 부스에는 쉐보레 대표 모델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를 전시한다. 전문적인 상담과 견적 및 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상담 부스도 마련된다.쉐보레는 행사 기간 동안 전시 부스를 찾아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레드라인 트림 1대를 경품으로 증정할 계획이다.또 현장에서 차를 계약하고 출고한 모든 고객에게는 약 20만원 상당의 코스트코 연간회원권 5년치를 지급한다. 견적 상담과 시승 예약을 한 고객은 코스트코 1년 연간 회원권을 받을 수 있다.럭키드로우 이벤트에 대한 경품 추첨은 모든 행사가 끝나는 7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윤명옥 GM 한국사업장 최고마케팅책임자 겸 커뮤니케이션총괄은 “국내 고객들의 제품 경험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방문객이 많은 아메리칸 그로서리 스토어인 코스트코와의 협업을 통해 전시 이벤트를 열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해외시장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쉐보레의 모델들을 직접 체험하며 푸짐한 경품의 행운까지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7 I 이다원 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회의 개최…22일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회의 개최…22일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외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이 1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방 발코니의 노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의 물량과 선정 게획은 다음 주 중 발표된다.국토교통부는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별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 수립하는 정비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 위원 13명,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특위는 1차 위원회에서 특위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이날 특위에 보고한다.선도지구 선정 계획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확정된다.국토부가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려는 부산, 인천, 경기 안산·용인, 대전 등을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다음 달 중에는 국토부와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채널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5.17 I 박경훈 기자
“AI는 발명자로 인정 못해”…법원 판단 1·2심 모두 일치
  • “AI는 발명자로 인정 못해”…법원 판단 1·2심 모두 일치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16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023년 6월)에 이은 2번째 판결이다. 이에 앞서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미국과 유럽, 호주, 영국에서는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그 결과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해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작년 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6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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