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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획자가 도울 30개 디지털 혁신기업 모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024년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선정된 5개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부터 향후 5~6개월 동안 멘토링 및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초기 투자 등을 지원받아 성장할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30여개사를 모집한다.‘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의 국내외 네트워크, 기업 보육 및 투자 경험 등을 활용하여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지난 11년간 총 59개의 창업기획자를 선발하여 총 488개의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올해 선정된 5개 창업기획자는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인포뱅크㈜이며, 5~6월 중 5~7개 내외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창업기획자는 3억원의 정부지원금과 1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기업들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①우수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스타트업 발굴 트랙’과 ②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먼저, 스타트업 발굴 트랙의 창업기획자(3개사)는 업력 7년 이내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여 입주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선발된 기업당 1천만원 이상의 직접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서울대학교 기술지주는 인공지능 및 핀테크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입주공간 및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씨엔티테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맞춤형 멘토링, 아시아 지역 진출 및 후속투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와이앤아처 주식회사는 전국에 분포한 지역별 상주인력을 활용해 밀착형 성장 지원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다음으로, 글로벌 개방형 혁신 트랙에 선발된 창업기획자(2개사)는 보유한 빅테크기업 및 글로벌 창업기획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 성공사례 창출 및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와 같은 글로벌 테크기업과의 협업을 비롯해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투자사(VC)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인포뱅크㈜는 글로벌 창업기획자인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와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대규모 개방형 혁신 플랫폼 행사 참가 등을 지원한다.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디지털 기업의 성장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멘토링에서부터 각종 경영지원, 더 나아가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창업기획자의 보육 프로그램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안덕근 산업부 장관 “중견기업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3일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수립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중견련이 개최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제186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신산업 정책 2.0 전략 및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처럼 말했다.‘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은 중소·중견기업이 각각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대책으로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방안을 마련 중이다.안 장관은 “지난 2일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 활력 제고와 첨단 산업 중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정책 2.0(2024년 2월)’ 발표,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원 등 도전적인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수출과 소재·부품·장비, 첨단 산업 분야의 든든한 ‘허리’인 5576개 중견기업도 적극적인 투자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안 장관은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 개편, 신산업 투자 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 지원, 중견·중소 수출 바우처 및 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라고 강조했다.강연회를 개최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모든 나라가 다양한 공식·비공식 무역 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지키고 통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의 비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중견련은 안 장관에게 통계 시스템 고도화, 성장사다리 구축, 중견기업 구인난 해소, 투자 촉진, 장수기업 육성 등 다섯 개 부문 총 스물한 건으로 구성한 ‘성장사다리 구축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최 회장은 “불꽃 튀는 기업 현장을 기본으로 국회와 제반 정부 부처의 정책 현장 한복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호혜적인 무역 통상 질서를 견인하는 데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국비 360억 투입..韓 대표 AI연구거점 수행기관 공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금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총 360억원을 투입하여(목표), 최고 수준의 국내외 유수 연구진이 함께 고난도 AI 연구, 역동적 교류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AI 연구거점을 국내에 구축할 계획이다.AI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 G3 도약을 위해서다. 전세계 AI 선진국은 AI의 폭발적 잠재력,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연구 구심점(Hub)을 조성해오고 있다.정부 주도로 토론토 vector institute 등 3대 국가 AI 연구소 구축한 캐나다나 정부기관 및 5개 대학이 공동 투자하여 앨런 튜링 연구소를 설립한 영국, 미국 전역에 국립 AI 연구소를 확충인 미국 NSF(국립과학재단)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AI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AI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집약하는 구심점(Hub) 조성이 필수적인 상황이다.이에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국비 40억원 규모로 새롭게 착수하여(2024~2028년간 국비 총 360억원 투입 목표) 국내에 AI 연구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거점을 구축해 운영할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으로 국내 및 해외 우수 AI 연구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오는 5월 14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5.28(화) 정보통신기획평가원(대전)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강도현 제2차관은 “AI 경쟁력이 기술적 경쟁력에서 나아가, 한 국가의 경쟁력과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이른 바 AI 시대가 우리 목전에 있으며, 대한민국 AI G3 도약을 위해 정부는 물론,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시대적 상황”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진 간 AI 연구 협력의 구심점(Hub)을 국내에 차질없이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이 진일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격요건(안)은①컨소시엄(3개 기관 이상)을 구성하되, 산업계는 투자기업으로 필수 참여 ※ 주관기관의 소속 연구자 비율 및 연구비(거점구축비 제외) 40% 이하로 제한 ※ 컨소시엄 구성의 중도변경은 IITP와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변경②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AI 기술 연구 수행초기 민간·지자체 출자와 함께 향후 독립법인化 추진방안 제시 ③최고수준 우수 AI 연구자 10명 이상으로 연구진 구성최고수준 우수 연구자란 AI Top-tier 컨퍼런스(ICLR, NeurlPS, IMCL 등) 논문 발표 또는 IF 상위 10% 이내 SCI 저널 논문 게재 연평균(최근 3년간) 2개 이상. 겸직을 허용하되, 전임 연구원으로 단계적 전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20% 이상 제시④연구진 중 20% 이상을 해외 우수 AI 연구자로 구성 ※ 해외 연구자가 AI 연구거점에서 근무時 우대(1년 중 일부 근무 가능)⑤국내외 공개 세미나 月 1회, 컨퍼런스5개국 이상 참여 年 1회 이상 개최⑥주관기관에서 독립된 물리적 공간(‘24년 330㎡ → ’28년 660㎡) 제공 ⑦연구진 內 연구자의 자유로운 진입 및 출입 허용 및 연구행정과 공동연구 네트워크 전담 지원팀 운영(연구원) 연구 개시 후 변경 허용 / (연구센터장) 단계평가 시마다 변경 허용⑧3책 5공 제외 및 퍼블릭 클라우드(컴퓨팅 자원) 이용 지원 병행
- 대전시, 일류경제도시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 단행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민선8기 3년 차를 기점으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 개편안을 단행한다. 대정부·국회 대응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본부와 기업 전주기 지원을 담당할 기업지원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건설국 등의 5개국이 신설될 예정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7월 1일자로 시행될 대전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7월 1일자로 시행될 대전시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전시는 기존 13국(3실 8국 2본부) 체제에서 18국(3실 13국 2본부) 체제로 전환한다. 조직 개편안을 보면 실·국 규모 조정, 이질적 기능 탄력적 분리·통합을 키워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대정부·국회 대응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본부 △기업 전주기 지원을 담당할 기업지원국 △지역대학 경쟁력과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전략국 △푸른 녹색도시를 가꿔갈 녹지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한시기구인 도시철도건설국 등 5개국 신설이 핵심이다.우선 대외협력본부는 시장 직속기구로 전환하고, 기존 4급 사업소장급에서 3급 국장급으로 격상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풀고,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대전시의 의지가 담겼다. 전략산업추진실과 경제과학국은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으로 재편성된다. 신설되는 기업지원국은 기업자금과 실증,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 투자유치까지 기업 전주기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맡는다.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대전의 밑그림과 실행이 주 업무다.미래전략산업실은 반도체, 바이오, 국방, 우주항공 등 대전 4대 전략산업에 집중하고, 경제국은 경제정책과 일자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에너지 보급 등 생활경제 분야를 전담한다. 교통건설국과 철도광역교통본부는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으로 나뉜다. 교통국은 도시철도 2호선 하반기 공사 착수에 따라 교통정책과 버스 운송, 교통시설 관리를 전담해 교통 불편 최소화에 집중한다. 철도건설국은 광역철도 교통망과 도시철도 3·4·5호선 건설 등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도시 대전의 종합적인 철도 정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시철도건설국은 한시기구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전담한다. 2025년 사업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전략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육성 등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혁신을 주도한다. 또 아동·청소년·여성 등을 연계한 평생교육 기능, 생애주기 교육정책 개발, 인재양성, 취·창업, 지역 정주 등을 담당한다. 산수정원도시 실현을 위해 녹지국도 신설한다. 민선8기 핵심사업인 보문산 산림휴양단지, 계족산 자연휴양림, 명품정원도시, 제2 수목원 등 녹색정책을 전담한다. 생활권 녹지거점과 연결된 첨단 스마트팜, 반려동물친화 정책 등도 발굴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강조해 왔던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다. 국장급은 물론 직원들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대전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강한 조직 운영에 주안점을 뒀다”며 “자치조직권 확립을 통해 실·국간 균형을 맞추고, 기능전환과 분리 통합으로 미래전략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계의 오랜 숙제였던 인사 적체 역시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렸다. 한편 대전시는 14~24일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 심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후속조치로 행정기구 및 정원 시행규칙 및 정원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 발족…우주항공시장 공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주항공청(KASA) 공식 출범과 우주항공산업 성장에 발맞춰, 법무법인 율촌이 ‘우주항공팀’을 발족하고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시장 공략에 나선다.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상태 변호사, 김정원 고문, 정해일 고문, 윤상직 고문, 손금주 변호사, 안정혜 변호사, 송광석 변호사,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법무법인 율촌은 13일 “우주항공청 출범에 맞춰 우주항공산업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그룹을 강화하고 율촌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주항공팀을 신설했다”며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우주항공팀에는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필두로 국방, 공공조달계약 업무에서 베테랑인 정원(30기) 변호사, 해외 투자, 금융 전문가인 김진(30기) 변호사, 항공규제 전문가인 김규현(33기)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이종혁(33기) 변호사,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전문가이며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35기) 변호사, 국제법·국제거래 전문가인 안정혜(35기) 변호사가 협업한다.또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송광석(36기) 변호사,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IP 전문가인 정상태(41기)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고문과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장성 출신 정해일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역임한 김정원 고문도 합류했다.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으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과기부, 국방부,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 유관 부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율촌 우주항공팀은 법률 전문성과 함께 기존 네트워크를 강화, 활용함으로써 정부 유관 부처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우주항공시장 성장을 위한 국내외 민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 제도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정부 규제, IP, 조세, 공공계약, 금융, 국제규범, 국제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율촌은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전에도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진흥기금 사전기획,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과기부,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공군 등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오는 6월 초에는 우주항공시장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계획중이라고 율촌은 밝혔다.
- 정부 '플랜B' 손질…코로나19급 위기 병원 지원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13주차에 접어들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일부 교수들은 단발성 진료거부에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현장에선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희망적인 것은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수가 많지 않지만, 현장에 복귀해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면서도 ‘플랜B’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속도…복귀 움직임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여명이 이탈한 것을 감안하면 많지 않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오는 20일이면 전공의 이탈이 3개월째가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전공의들이 현장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철회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건 어려워지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있던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전공의 처우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눈치 보지 말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유급방지책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다. 박 차관은 “6개월 전에 졸업이 예정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국시를 치를 수 있다”며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걸 미루면 전체 일정이 다 미뤄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급 위기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정부가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 실시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중대본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항고심 재판부에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참고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까지 약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대학별 의과 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 등이다.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릴 경우 내년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