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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 분양…중도금 전액 무이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건설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수요자들의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 투시도 (사진=롯데건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59~119㎡, 총 584세대 규모로 모두 일반 분양된다. 전용 면적별 세대 수는 △59㎡ 44세대 △84㎡A 320세대 △84㎡B 78세대 △84㎡C 112세대 △84㎡D 26세대 △119㎡ 4세대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된다.‘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은 천안시 내 핵심 인프라가 밀집된 두정동과 신부동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쇼핑시설은 물론 단국대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CGV, 메가박스, 신부문화거리 등이 인근에 있다.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은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 천안희망초를 비롯해 자사고인 북일고, 북일여고와 천안북중 등 다수의 학교도 주변에 위치하며, 두정동, 신부동 학원가도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교통도 우수하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천안고속버스터미널과 천안종합버스터미널, KTX 천안아산역도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번국도, 천안대로 등이 인접해 천안 전 지역은 물론 외곽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는 천안시 내 핵심 인프라가 밀집된 두정동과 신부동 더블 생활권의 입지를 갖춰 풍부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천안 전 지역은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청약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규제도 완화되어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尹-李 예산 동시 반영키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첨예하게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 예산에 대해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법인세와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안에 대해 한 발씩 물러난 것이 협상의 키가 됐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5시2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앞서 정부의 발표한 대비 4조 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 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약을 각각 반영했다. 우선 이 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525억원 편성하고, 윤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의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용산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한 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 증액,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400억원)도 반영됐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 등을 담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5년 0.15%까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격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서민감세안’ 중 하나로 내세웠던 월세 세액 공제율은 조정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로, 5500만~7000만원 구간은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해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이다. 합의서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1. 2022년 12월 23일(금)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5)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2.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3 0.20% → 24 0.18% → 25 0.15%)한다.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한다.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 1.5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 0.2조원)으로 한다.2022년 12월 22일
- '용산 유엔사부지' 브릿지론 연장 성공…내년 1월 착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사업비 11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이 브릿지론 3개월 연장(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 브릿지론 만기는 오는 3월 19일 돌아오며, 내년 1월 착공에 이어 내년 2~3월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책임준공한다.◇ ‘금리 12%’ 브릿지론 3개월 연장…내년 2~3월 오피스텔 분양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19일 만기였던 브릿지론이 내년 3월 19일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금리는 12%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6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브릿지론은 시행사가 개발사업 초기에 단기로 융통하는 대출이다. 착공 전 단계에 활용되며 시행사 운영자금 및 토지 잔금, 인허가 비용으로 쓰인다. 증권사들은 브릿지론에 보증을 제공하거나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로 참여해왔다.작년 말 실시된 기존 브릿지론의 경우 메리츠증권이 주관사를 맡아 9000억원 대출했었다. 반면 이번에 연장된 브릿지론은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그룹이 1조원 전액 참여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의) 사업성이 아주 좋아서 그룹에서 전액 참여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책임준공…신분당선 ‘동빙고역’ 개통시 도보 10여분시공사 현대건설은 책임준공 의무를 지고 내년 1월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사가 시행사의 부도, 공사비 지급 지연,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어 내년 2~3월경 오피스텔(726실)이 분양할 예정이다. 추후 아파트(420가구)도 분양하며 시점과 방식은 미정이다. 서울시 남산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해 최고 90m 이하로 건축 가능하며, 층수는 약 20층 정도로 예상된다.신분당선 강남~용산 구간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향후 단지 근처에는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신사∼용산 구간) 동빙고역이 개통한다.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 구간(강남~신사)이 지난 5월 개통했는데 여기서 용산역(2단계 구간)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신사~용산까지 총 5.3km 구간에 대해 국방부, 미군,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올해 안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동빙고역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18 일대 들어선다. 유엔사부지 밑에 있는 수송부 부지(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7번지 일대)에 역이 생긴다. 이 경우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사업장과 동빙고역까지는 걸어서 10여분 거리다.
- 내가 살고 있는 원룸주택, 비상구 유도등 있다면 ‘이것’ 의심하자
- [이데일리 김지혜 인턴 기자] 원룸주택 내부에 비상구 유도등이 있다면, 내가 계약한 방이 ‘근린생활시설’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에 인접해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소매점, 병원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면 ‘1종’이고, 음식점, 영화관 등 편의를 위한 시설이면 ‘2종’에 해당됩니다.◇ 주택건물에 비상구 유도등, 왜 있는 걸까원래대로라면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많은 1인가구 청년들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이유로 근린생활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으로부터 자기가 계약한 집이 ‘근생’이라는 사실을 잘 전달받지 못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해야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원룸 건축 내 비상구 유도등이 설치된 모습. (사진=김지혜 인턴 기자) 서울에 거주 중인 이찬진(가명)씨도 자신의 방에 설치된 ‘비상구 유도등’을 보고서야 계약한 방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정상적인 주택에는 비상구 유도등이 없는데요. 소방청 고시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소형피난구 유도등이나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원룸에 비상구 유도등이 설치돼 있다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것이죠.이 씨는 “원룸 현관문에 설치된 비상등이 너무 밝아서 관리사무실측에 연락을 드렸더니, ‘소방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끄지 못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티셔츠로 비상등을 가려 놨지만 밤마다 은은하게 불빛이 비쳐서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아 고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근린생활 시설, 주택용으로 거주하면 불법일까? 엄밀히 따지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21일 이데일리 스냅타임과 전화통화에서 “원룸주택을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조 변호사는 “근린생활 시설이라도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세입자들이 임대차 보호법은 받을 수 있지만, 불법이다 보니 보증보험가입은 어렵다”며 “세입자 분들이 주택인 줄 알았는데 보험 가입이 안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생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지만,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치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박명옥(51)씨는 취업한 딸을 위해, 서울에서 급하게 원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박 씨는 “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있었지만,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가격 때문에 계약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가입이 안 돼서 당황했었다”며 “전세금 대출 이율도 너무 비싸서 제2금융, 3금융까지 알아봤었다”고 피해사실을 토로했습니다. 박명옥 씨 계약서에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힌 모습. (사진=독자제보)◇ 근린생활시설...주차공간 때문이라고? 명백한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용도변경이 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2008년 주차법이 강화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당시 주차법이 강화되면서,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대당 한 대씩 주차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부담감을 느낀 건축업자들은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근린생활시설로 주택을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또한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건축법상 4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고 있는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보다는 임대 수익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살고 있는 곳도 근린생활시설일까내가 살고 있는 원룸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한 비상구 유도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에서 확인시켜주는 등기부등본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떼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진=정부 24 홈페이지)
- 원자력, 내년부터 녹색사업…K택소노미 개정안 확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원자력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침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4~11월까지 진행한 시범사업에서 나온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를 신설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 확정안이 이날 공개됐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됐고,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초안과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된 경우 녹색으로 인정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했다.이 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보완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 또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3일 환경부 누리집이 공개된다.
- 치킨집·김밥집 사장님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치킨집과 김밥집 사장님에게 맞춤형 자산관리와 정책자금 신청 지원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본인신용관리업)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신한은행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쏠’ 내 마이데이터 서비스 ‘머니 버스’ 화면.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업금융 인프라 개선방안을 22일 내놨다. 이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보고 및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내 손 안의 금융비서’라 불리는 서비스로 은행부터 카드사, 핀테크, 통신사까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면서 맞춤형 자산관리(PB)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올해 초에 시작돼 지난해 말 누적 가입자수는 6253만명인데, 모두 홍길동 개인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도 자신의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을 검토한다.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맞춤형 자산관리, 정책자금 신청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혁신적인 개인사업자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치킨집 사장님 등 개인사업자는 산재된 자신의 데이터를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전송해 기업신용도 제고, 금융거래조건 개선, 정책금융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다.전체적으로는 데이터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사업자 정보의 생산·유통이 활성화돼 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통한 금융권 자금공급 및 리스크 관리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의 본질은 자금공급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차주의 적기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상장사 등을 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이런 측면에서 금융당국은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 개정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가령 개인사업자 데이터 전송요구권 신설, 마이데이터 사업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한다.구체적인 정보제공 범위는 수요조사 및 관련 업계 협의 등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분야·항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은행·카드·전자금융업권이 보유한 대출·예금·결제 관련 데이터가, 비금융업권에서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보유한 상품별 판매내역(결제금액·수단 등), 반품률·반품사유 등 상세매출 빅데이터 등이 거론된다. 공공부문 정보로는 납세내역, 4대보험 및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내역, 사업 관련 증명서 등 영업활동 입증에 필요한 데이터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금융회사·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보유자에 비해 협상력이 낮아 자신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력·예산 한계 등으로 이를 경영관리, 금융거래 등에 활용할 역량도 부족하다. 개인사업자 증가 등에 따라 매출관리, 사업컨설팅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범위가 제한적이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1분기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내년 2분기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검토·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활용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키로 했다. 또 기업정보 공유를 신용정보원에 집중 후 즉시 공유해하는 한편, 신산업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TCB) 결과 등 혁신 신기술 평가 내용,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을 금융권과도 공유하기로 했다.이밖에 기업신용평가(CB)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고 충분한 기술력 평가역량을 보유한 여타 전문기관도 TCB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축은행보다 낮은 중금리로 갈아타세요”…고객 유치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P2P)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고객 유치전이 예상된다. 온라인 연계 대출로 카드론이나 저축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어, 금리 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 데일리펀딩 등 온투업 기업들은 최근 중금리 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오프라인 점포 없이 인터넷으로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있어, 대출 금리가 대부분이 10% 안팎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발표에 따라 내년에는 온투업계 투자가 늘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7월19일 서울 종로구 한 사찰음식점에서 이효진 8퍼센트 대표(맨왼쪽), 이혜민 핀다 대표(맨오른쪽) 등과 오찬 간담회를 한 뒤 트위터에 “여성에게 리더십 기회를 주는 것이 경제와 지역사회의 활력과 잠재력을 높인다는 것이 거듭 증명됐다”며 “미국과 한국은 젊은 여성들의 엄청난 재능과 잠재력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트위터)◇내년부터 기관투자 허용, 개인투자 규모 확대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열고 온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온투업체에 대한 기관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온투업체가 보유한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내년 1분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한도(현재 총 3000만원)가 내년 상반기 중에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카카오페이(377300), 토스 같은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광고 범위·유형이 명확한 광고의 경우 법상 투자자 모집 업무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해서 외부플랫폼 광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관련해 내년 1분기 중에 플랫폼의 온투업 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온투업체들이 금융결제원(중앙기록관리기관)에 내고 있던 수수료도 내년 상반기 중에 인하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그동안 온투업은 P2P(Peer-to-peer·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돈이 필요한 대출자와 돈을 빌려주려는 투자자를 인터넷에서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서비스를 해왔다. 대출 신청을 받아 자체 심사를 거친 후 투자자 공개 모집에 나서면 투자자가 상품을 골라 투자하는 방식이다. 온투업체는 대출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나눠준다.◇P2P 부실 오명 털고 중금리 신뢰 중요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온투업) 회원사는 지난해 3개사에서 올해 48개사(5월말 기준)로 16배 증가했다. 설립 후 48개 회원사의 대출 누적취급액은 13조116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4조8080억원으로 취급액 중 가장 큰 비중(36.4%)을 차지한다. 회원사 평균 대출 금리는 10.7%로 저축은행(13.3%), 여신전문금융사(13.9%) 평균대출 금리보다 낮다. 온투업은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중금리 1.5금융권인 셈이다. (자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과거에 온투업계에서 P2P 부실 대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업계는 그동안 자구노력과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신뢰받는 시장을 만드는데 공을 쏟고 있다. 피플펀드는 고금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신용대출 전략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용대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데일리펀딩은 최저 0% 대학생 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출시해 상생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참조 8월20일자 <“대학생 최저 0% 금리, 자영업 착한 대출로 갈아타세요”>)8퍼센트는 기존 고객들의 대출 금리보다 평균 6%포인트 금리를 낮췄다. 자체 개발한 중신용자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우량 고객들을 찾으면서 대출 부실률도 낮췄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지난 7월19일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 오찬 회동을 하기도 했다.(참조 7월19일자 < 이효진 8퍼센트 대표, 재닛 옐런 장관 만나..韓핀테크 우수성 전파>)렌딧도 연 4.5%~19.9%의 금리와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하고 있다. 대출자는 저축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은 6~7% 수익률을 얻는 비즈니스 구조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요즘처럼 등락이 심할 때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고 설명했다. (참조 2월17일자 <“연 7% 수익..주식보다 나은 서비스 드릴 것”>)다만 투자 상품이라 원금 보전이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공지를 통해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어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P2P 금융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과 달리 투자자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P2P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은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처럼 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중금리 대출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은 "부동산 조정 단계…PF대출 위험, 금융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 주택 가격 하락 등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가겠다면서도 올 1~11월중 실거래가 기준 하락폭이 10%에 불과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PF-ABCP) 등 PF대출 부실화 문제에 관해서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과 비교했을 때 낮은 연체율을 감안할 때 금융리스크로 확대될 위험은 아직 적은 상황이란 설명이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임호성 시스템리스크팀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이종렬 부총재보, 이정욱 금융안정국장, 이대건 안정분석팀장.한은은 22일 2022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히 부동산 시장 둔화와 관련한 금융리스크에 관한 질문이 다수 나왔다. 이종렬 부총재보, 이정욱 금융안정국장 등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금융안정과 관련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면서도 “아직까지 금융기관들의 충분한 자본 여력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대책이 동반되고 있으므로 지나친 경계심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 일문일답 내용. -누적된 금리 인상 영향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가장 유의해야 할 요인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 △그동안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저금리 기조 하에서 나타난 자산가격 급등 등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금리 인상을 통해 민가부채 증가 억제 등 중장기적으로 금융취약성이 많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는 채무 부담이 증가한 것은 금융 불안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가계와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융안정이 크게 저하됐다고 보진 않는다. 금융 안정과 관련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가격 하락 문제다. 자산가격 급등 이후 조정 과정에서 차주 부실화 문제,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금융기관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고 정부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 대응도 함께 내놓은 만큼 시장 안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완만하다고 보는지, 경착륙 징후 있는지 궁금하다.△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 이후 실거래가 기준 38% 급등했는데, 올해 1~11월중 하락폭은 10.4% 정도다. 주택 가격 하락 국면을 급락으로 표현하기 보단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다. 경착륙이냐 연착륙은 속도의 문제다. 하락 정도를 금융기관 시스템이나 가계가 감내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아직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 경착륙, 연착륙의 정확한 기준을 내리긴 어렵지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15%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코로나 기간 급등한 38% 수준을 감안하면 부동산 사업 FP에 사업에 큰 문제를 가져오거나 금융기관 대출 부실로 연결되지 않는단 추정이다. 아직 부동산 경착륙 우려 상황은 아니나 금융시장 건전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에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해야겠다. -PF 부실 우려 커지고 있는데, 저축은행 사태 당시 등과 비교해 어떤 상황인가.△부동산 PF 우려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담보가 현재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성에 따라 부실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부동산 PF 자체는 현재까진 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낮아 위험이 표면화하지 않았다. 2011년 PF 부실 사태와 비교해 보면 연체율의 경우 당시 11.2%인데 현재 연체율 자체는 0.5%에 그쳐 낮은 수준이다. 부실 기관 자본 상태를 봐도 당시 저축은행 자본비율이 3.2%를 기록하는 등 극히 낮았지만 지금은 전 금융업권의 자본 비율이 규제 비율을 웃돌고 있다. -PF 유동화증권 상당수 내년 만기 도래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정부와 한은의 안정화 대책으로 단기금융시장 안정 흐름 보이고 있다. ABCP 문제는 레고랜드뿐 아니라 연말 은행 등 금융기관 북클로징으로 자금 수요 집중시 스프레드가 기준금리 상승분보다 더 높게 나타나면서 차환 문제가 우려됐었는데, 지금은 안정화 조치 이후 만기가 도래해도 적정 금리로 차환 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문제가 촉발되지 않도록 채안펀드 등 안전 장치를 미리 가동했다.-민간부채가 많이 억제되고 있는데 기업신용은 증가해 어떻게 보나.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하고 자산가격 조정되는 것은 금융불균형 완화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 대출이 몰리고 있다.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부정적 측면이 있어 주요하게 살펴볼 대목이다. 기업대출 증가 원인은 회사채 시장 경색 등에 기업들이 대출로 몰리는 요인이 있었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 누적에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부채 의존도가 높기도 해서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금융시장 가격 단기 변동성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위기단계를 돌파했고,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하락 추세라고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 등이 반영되지 않은 3분기까지의 데이터인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나. △FSI가 상승한 것은 회사채 시장 스프레드 급등, 주가나 환율 변동성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을 하자면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CP금리 등 단기 시장 변동성이 좁혀지고, 주가나 환율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현재보단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FVI 자체는 물가 안정 대응한 통화정책 기조 향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FVI 완만한 조정이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일부 금융시장이 불안했지만 전반적으론 개선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한은의 긴축 기조가 이어져도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날까. △금융안정보고서가 기준금리 인상의 긍적적인 효과만 평가한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 자체도 부채와 자산 조정 균형을 맞춰 조정돼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불균형 축적 완화의 긍정 효과는 있었고, 우발적 신용 사건 등 외부 사건 가세시 충격이 더 클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경계한다. 그래서 시장안정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 단기자금 유동성 경색에 금융불안지수 '위기' 단계 넘었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 경색으로 금융불안지수(FSI)가 ‘위기’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했던 2020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9월말 223.7%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8년 이후 5년째 증가세다. 가계대출은 1.4%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기업대출이 15%나 급증했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출처: 한국은행◇ 금융불안지수 10월부터 ‘위기’ 단계 넘어주가, 채권, 환율 CDS프리미엄 등 금융시장 가격의 단기 변동성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0월 23.6, 11월 23으로 ‘위기’ 임계치인 22를 넘어섰다. 2020년 4월 팬데믹 당시 24.7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 경계감이 커진 상황에서 9월말 레고랜드 부도 사태 등 우발적 신용사건이 가세하면서 채권, 단기 자금 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분기 44.9로 작년 2분기(58.5) 이후 5분기 연속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2.75%포인트 인상된 영향에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약화 등으로 그동안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축소됐다. 금융부문의 양호한 복원력 등에 힘입어 중장기적 취약성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다.한은은 “올 하반기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일부 금융시장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금융부문의 자금 중개 기능은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대체로 원활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강화 등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부동산 금융,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 저하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복원력, 수익성이 다소 저하된 가운데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고 금융기관 건전성도 나빠질 수 있다. 또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추약 가계,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의 잠재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조짐이 있는 경우 미시적 시장 안정 조치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 있다”며 “민간부채 관리,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은행◇ 민간신용 비율 223.7%로 역대 최고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9월말 223.7%로 석 달 전(222.3%)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민간신용 비율은 2018년 1분기 이후 계속해서 상승,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3분기 명목GDP 증가율은 5.2%를 기록한 반면 민간신용 증가율은 7.4%를 보였다.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5.2%로 0.5%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신용 비율은 118.5%로 1.9%포인트 올랐다. 민간신용 증가세를 주도하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대출은 9월말 172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자본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회사채, 기업어음(CP) 발행 여건이 악화돼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의 대출이 늘어난 데다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회사채는 최근 1년간 6조원 순상환됐고 CP는 6조4000억원 순발행에 그쳤다.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과 규제 강화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가계신용은 9월말 187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작년 2분기 10.5%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5분기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월말 166.1%로 석 달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9월말 171.8%로 최고치를 찍고 1년째 하락하고 있다. 반면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2%로 전분기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부채는 2% 증가했으나 자산이 0.7%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 한은 "탄소중립 정책 강화, 기업 경영부담 우려…정책수단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강화로 국내 산업계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국제 비교를 통한 국내기업의 취약성 점검’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강화로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내년 3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18년 6억9000톤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지만,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고탄소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집약도(실질 국내총생산(GDP)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는 지난해 기준 GDP 백만달러당 381.3톤을 기록해 미국(260.1톤), 일본(256.8톤)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데는 에너지 구조 측면에서 화석연료의존도가 높고, 산업 구조 측면에서 고탄소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집약적 산업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가운데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목표 상향, RE100 캠페인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연평균 필요 감축률 4.8%는 독일 2.0%, 프랑스 3.3%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RE100 가입이 해당 산업 공급망에 속한 국내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최근 유럽연합이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세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대응 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으로 내다 파는 수출품의 내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의 7.6%로 적지 않은데다, 배출량 자료 작성 등은 기업의 세금과 관리비용 증가 요인이 된다. 이에 국내기업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금조달 및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등과 연계된 녹색채권 발행실적은 전체 ESG 채권 중 10%에 그치는 20조원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한은 측은 대내외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은 국내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조사 등 미시적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된 기술개발 등에 대한 대출 취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은은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한 여신제도 등 정책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증권·여전사·저축은행, 부동산 PF부실 우려 등에 '유동성' 관리 비상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사,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금융시장 불안 등에 떨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의 비상자금 조달 계획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평가’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 공통 요인과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관련 마진콜, 저축은행의 거액 예금 이탈 가능성 등 업권별 특이 요인이 맞물리면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3개월 내 유동성 자산/유동성 부채)은 2019년말 133.7%에서 올 9월말 120.6%로 13.1%포인트 하락했다. 여전사는 즉시 가용 유동성 비율 기준(현금 및 즉시 매도 가능 유가증권, 미인출 약정한도 합계를 3개월 내 차입 부채로 나눈 값)으로 카드사는 220.3%에서 155.6%로, 캐피탈사는 169.8%에서 134.4%로 떨어졌다.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9월말 135.3%로 규제 기준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분기별로는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증권사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가 9월말 23조9000억원에 달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경우 보증 이행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자체 헷지 규모도 작년말 40조4000억원에서 올 9월말 44조4000억원으로 증가, 대내외 주가가 급락할 경우 마진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여전사는 대부분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여전채 발행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자금 조달 구조가 단기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여전채(3년물, AA-등급) 금리는 작년 1.97%에서 9월께 4.03%로 급등했다.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비중은 같은 기간 12.9%에서 17.7% 증가했다. 여전채 발행액 중 만기 2년 이하 비중도 31.5%에서 51.3%로 급증했다. 여기에 여전사 또한 9월말 부동산 PF대출이 27조1000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만기가 짧은 브릿지론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출처: 한국은행저축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PF대출 비중이 75.9%(9월말)로 금융업권 중 가장 높다. PF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상으로 은행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면서 저축은행은 예금 확보를 위해 수신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 저축은행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 20%에 가깝게 분포돼 대출 금리를 올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수신금리 인상 또한 여의치 않다는 평가다. 개인 신용대출액액의 44.7%(9월)는 금리가 15~20%에 달한다. 한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만큼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한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는 한편 비상자금 조달계획 점검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기관도 신용리스크로 인한 자금 조달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당금 적립 규모 확대 등을 도모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신용공여 약정(Credit Line) 확대 등 선제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