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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줄 마른 바이오…핵심 분석장비까지 내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돈줄 마른 바이오…핵심 분석장비까지 내놔-배당액 확인 후 투자 가능해져…외국인 사전등록 의무도 폐지-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尹, 오늘 업무개시명령-단기자금 경색에…정부, 채안펀드 5조 추가 수혈△이태원 참사 한달-밀리고 치이고, 숨막히는 ‘지옥철’…일상속 ‘안전불감증’ 변한 게 없다-피해자만 있고 책임자 여전히 없어…변협 ‘국가 상대 손배소’ 예고△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시동-30년 묵은 ‘외국인 투자 허들’ 없애…MSCI 선진국지수 편입 노린다-美·유럽 기준에 맞춰…배당액 확정후 기준일 결정-“기관 뻥튀기 청약땐 배정물량 축소 등 페널티 줘야”△정부-화물연대 협상 결렬-파업 후 처음 만났지만 ‘안전운임제’ 간극 못좁혀…물류차질 장기화 우려-주유소 휘발유 품절…전국 레미콘 셧다운△위기의 K바이오, 새 먹거리 찾자-백신·진단키트 기업 역성장 먹구름…‘포스트 코로나’ 전략 시급-“동물의약품도 연매출 1조 블록버스터 신약 가능”-“정부. 손 놓고 있으면 3년 뒤 더 큰 위기 온다”△종합-연말 자금시장 안정에 총력…금융권 규제 추가로 풀고 한은도 지원사격-“고소득 전문·사무직은 주52시간 적용 제외 필요”-우주항공청 내년 문 열고 2032년부터 달 자원 채굴△정치-‘대통령실 슬림화’ 물건너가…“업무량 많아 공약 지키기 어렵다”-민주, 내일 이상민 행안장관 해임안 발의한다-예산처리 법정시한 넘기나…예결위 예산심사소위 파행-“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관들은 열심히 사람 구한 죄밖에 없어”△경제-1%대 저성장, 3%대 고물가 불가피…“스태그플래이션 내년 본격화”-석탄발전 비중 더 낮추고 신재생 목표 높여-내년 국세 400조 걷을 수 있을까△금융-정점 찍은 예금 금리…“거치기간 길게 잡아야”-산은, KDB생명 매각 재추진 매각 금액 5000억원 넘을까-연임 vs 교체…임기 끝나가는 보험사 CEO 운명은△국제-中 ‘봉쇄항의’ 시위 확산…제2의 톈안먼 사태 되나-위안화·증시 ‘흔들’…경제 불안감 커져-주가 뛸땐 조용했던 빅테크 주주들 “고임금·고비용 묵인 못해”△산업-반도체 방점, 女 CEO 발탁…삼성 내주 인사 관전포인트-‘보릿고개’ 석화업계…정부, 구원투수로 나선다-‘전쟁 중 장수 바꾸지 않는다’ SK그룹, 임원인사 최소화 전망△증권-ETF 시장 90조 눈앞…주식·채권 혼합형 뜬다-악재 하나 끝나면 또 악재 게임주, 해뜰날은 올까요△증권-성장성 놓고 엇갈린 평가…햄버거 M&A 승자는-될성부른 美 강소기업 투자 통했다…아주IB, 엑시트로 투자액 3배 회수-정부 유동성 공급에도…기업 자금조달시장 꽁꽁-흥국에프앤비 “국내 히트 푸른 젤리·커피 앞세워 내년 中 진출”△부동산-집주인이 대출이자 주는 ‘역월세’에 재건축·재개발 뒤바뀐 ‘갑을 관계’도-금리인상·경기침체에 상가 거래도 한파-강남 중개업소 사실상 개점휴업…11월 실거래 10건뿐△나라밖 문화재-전세계 흩어진 우리 문화재 21만여점…실태조사 인력은 단 2명뿐-불교유물 걸작 ‘백제미소보살’…임진왜란 중 약탈당한 ‘몽유도원도’-“문화재 소재 파악, 민간단체 활성화해야”△카타르 2022-‘축구라 쓰고 전쟁이라 읽는다’…미국 vs 이란-카타르 다이어리…30분 출서서 산 맥주, 1잔에 2만원-‘전차군단’ 독일. 16강행 불씨 살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순수예술 전문성 강화 위해…직접 만드는 오페라·클래식 공연 늘려갈 것”-“이제는 공연예술 세계화·클래식영재 지원에 힘쓸 때”△사회-오석준 “국민 목소리 새겨…공정·정의로운 판결 내릴 것”-올 수능 만점자 2명-이태원 참사 한 달…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소환 초읽기
- 연말 앞두고 자금시장 안정 총력…유동성 지원에 금융권 규제 완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감위원장.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전선형 기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권 규제 완화에 나선 건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하다고 봐서다. 정부가 연말 결산 등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채안펀드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규제 추가로 풀기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액 중 50%까지는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경제·금융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다시 열렸다.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상거금과 별도로 매주 일요일 비공개로 만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다시 비상거금을 열고 추가로 시장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CP금리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단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시행 후 시장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아울러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발표와 금리 결정 등이 남아있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채안펀드에 5조원 규모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최대 2조 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은 이같은 유동성 지원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엇박자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단기자금시장은 한은 금리정책의 파급이 시작되는 곳으로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데 따라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5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당초 2월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단 계획이다. (자료=기재부)◇예대율·퇴직연금 차입규제 완화 등…금융권 유동성 공급 유도금융권에는 규제를 풀어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 기준 예대율 비율을 6개월간 100%에서 105%로 완화한 데 이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의 대출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8조 5000억원 가량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은 위해선 그만큼 수신금을 늘려야 하는데 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킨데다 수신금리 인상까지 관여해 자금조달이 원할치 못해 기업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로 그간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재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별도 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라며 “최근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을 위한 현금자금 확보가 필요했는데, 다소 여유가 생기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30%로 각각 늘어난다.
- 꽉 막힌 금융사 돈줄 풀어준다...시장 “자금시장 숨통”(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당근책을 꺼내 들었다. 채권시장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들을 위해 예대율ㆍ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자체 자금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예대율 규제가 크게 풀리면서 8조5000억원의 대출 자금 여력이 생겼고, 보험ㆍ여신전문금융사들은 조달 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연말·연초 변동성 대응에 총력28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권 예대율 규제 완화’, ‘보험사 퇴직연금 차입규제 완화’, ‘여신전문금융사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대표적인 자금조달시장인 채권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레고랜드 사태 등에 따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전채ㆍ은행채 등에 자금이 대규모로 쏠리면서 2금융권이나 비우량 회사채 등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채안펀드를 가동하고, 은행들에 채권발행 자제를 요구하는 등 노력에 나섰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며, 금융사들의 막힌 자금 ‘숨통’을 트여주기로 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도 “은행으로 가는 자금이 잘 흘러가고, 그동안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제2금융권 등이 일시적으로 연말 연초에 유동성 맞추기 위해 채권을 판다든지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전반적인 흐름 안정과 배분을 골고루 한 것”이라며 “연말 퇴직연금에 대해 자금이 급격히 이동시 유동성 문제 안생기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사들이 그간 금융당국과 소통을 통해 건의해왔던 내용이 대부분 수용됐고, 단기자금에도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 금융권, 일단 ‘환영’...은행, 대출여력 생겨은행들의 경우 빡빡했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 게 가장 큰 성과다. 지난달 예대율을 100%에서 105%로 늘었고, 대출금 산출에서 정부에 해주는 11개 대출을 제외키로 하면서 기업대출 자금의 여력이 생긴 것이다. 정부대출이 대출금 산출에서 빠지게 되면 0.6%포인트의 예대율 인하 효과가 생기며, 금액으로 약 8조5054억원(10월말 기준) 여력 생기게 된다. 예대율 규제는 한시적으로 내년 4월까지 진행되나, 정부 대출금 산출 제외는 감독규정을 바꿔 앞으로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감독규정 변경은 내달 중 이뤄진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수신금을 그만큼 늘려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대표 자금줄인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킨데다, 수신금리 인상까지 관여하면서 사실상 자금조달이 원활치 못했다”며 “이 때문에 그간 기업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 심사를 깐깐하게 하거나, 대기가 길었는데, 기업대출에 여유가 생기면서 그간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재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금융권인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우려도 한풀 꺾이게 됐다. 원화유동성 비율인 기존 100%에서 90%로 한시적으로 낮아졌다. 원화유동성 비율은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분자)을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분모)로 나눈값으로 계산한다. 최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분자에 있는 자산이 줄어들어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여전사 관계자는 “2금융사의 경우 자금조달이 이슈가 계속 있었고, 금융당국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이를 수용하게 되면서 100%는 아니지만, 단기자금 융통은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연말 대규모 자금이탈 문제에 대한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허용 해줬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 1년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4~5%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비은행계 경쟁력이 약해졌다. 이에 연말 대규모 퇴직연금 자금이 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사는 대규모 자금이탈을 위해 현금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웠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별도 계정(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데, 별도 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라며 “최근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을 위한 현금자금 확보가 필요했는데,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중기부,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중기부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따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먼저, 이번 사회재난의 특성상 시설 피해보다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기초지자체(용산구청)로 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다만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영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역대급 골든위크…분양시장, 강남·북 `대장주` 맞대결 주목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분양시장에서 강남·북권을 대표하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각각 분양에 나선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에 나서는 이들은 분양가 등 여러 이유로 분양이 지연돼 오다 연말에 가까워서 분양하게 됐다. 업계에선 서울 지역 예비 청약자들이 이들 물량에 청약하기 위해 통장을 아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곳들이라 침체됐던 분양시장 분위기 반전을 끌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9억원→12억원 확대…두 단지에 끼칠 영향은정부가 최근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를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전 타입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전용 84㎡ 기준 12억원을 초과해 일부 타입을 제외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지난 25일 발표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전용 84㎡ 기준(5~9층 기준),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분양가가 9억 1790만~9억 776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2억 7420만~13억 90만원으로 확정됐다.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 아파트) 조감도.특히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일정에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공급돼 약 1억원의 자금만 있으면 잔금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일정으로 공급돼 전용 84㎡(5~9층 기준) 초기 계약금 2억 5484만~2억 6018만원에 중도금까지 포함해 10억원 가량의 자금이 잔금 때까지 필요하다. 서울 같은 수요가 두터운 지역에서는 계약금 10% 조건은 그렇다 쳐도 이자후불제로 공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더욱이 대단지에 대형 건설사가 짓는 물량에서는 더욱 보기 힘든 조건이다. 물론 강북과 강남이라는 입지와 분양가 차이가 있는 만큼, 수요층이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지 선호도와 자금 사정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게 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59㎡(5~9층 기준)의 분양가는 10억원을 웃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전용 84㎡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10억원 수준의 주택을 원하는 예비 청약자들 가운데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전용 84㎡와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59㎡ 가운데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당첨자 발표일 달라 중복 청약 가능… 둔촌주공 먼저 시작청약 일정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하루 먼저 받는다. 12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해당지역 1순위, 7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12월 6일 특별공급 이후 7일 해당지역 1순위, 8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하루 늦은 16일이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사진=GS건설)두 단지는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에서 떨어진 수요자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에 당첨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렇다 보니 강남·북을 대표하는 두 랜드마크를 동시에 청약하는 수요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총 1만 2032가구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꼽힌다. 일반분양 4786가구 역시 단일 단지로는 최대 규모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도 단일 단지 기준으로는 역대급이다. `자이` 단일 브랜드로 2840가구 규모나 되다 보니 두 단지 모두 청약자들이 기다릴만 하다. 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이 2902가구였던 것은 감안하면, 두 단지의 총 일반분양 가구 수(6116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잇단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줄었지만, 이후로 금리가 유지되면 수요자들은 다시 움직이고 주택 가격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면서 “두 아파트 모두 실거주와 함께 장기 보유가 필요한 만큼, 자금 계획을 잘 세워 청약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두 단지 모두 주거 여건이 뛰어난 입지에 들어서고 규모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며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완화되며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정부, 연내 부동산 규제 더 푼다…다음달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최근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푼다. 또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장안정조치도 추진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 및 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자금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AA-급 회사채(3년물) 금리는 지난달 21일 5.73%에서 지난 25일 기준 5.38%까지 떨어졌다.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과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정부는 관계기관 및 금융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먼저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시장과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한다. 채안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 및 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다음달 중 한은 RP 매입도 확대 실시한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도 시행한다.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산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정부는 또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긴요하다”면서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상폐 후 75% 하락한 위믹스…비트코인, 불안한 횡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가 상장폐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1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중이지만, 글로벌 코인 대출 업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파산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어, 투자자들이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28일 코인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기준) 위믹스 시세는 531원으로 24시간 전 보다 5.4% 하락했다. 위믹스는 지난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에서 일제히 상장폐지된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상장폐지 직전 2100원 수준에서 현재 75% 가까이 폭락한 것이다.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는 유통량 깜깜이 공시로 문제가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12월 8일 오후 3시 이후로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중단된다.위메이드는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4개 거래소가 담합해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 상승한 1만648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은 0.1% 하락한 1200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총은 0.7% 늘어나 8400억달러가 됐다.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폭풍전야다. 주요 코인들이 큰 가격 변동 없이 횡보하고 있지만, 고객 자금 상환 불능상태에 빠진 제네시스가 파산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다.제네시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대출 상환과 신규 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FTX 사태로 유동성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인출 요청이 발생하면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사태해결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구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제네시스는 파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지난 22일 투자은행 ‘모엘리스 앤 컴퍼니’를 고용했다. 이 발표 하루 전 제네시스 측은 블룸버그에 “당장 파산 신청을 낼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파산 신청 없이 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드러냈다.외신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마주 증권위원회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회사가 적절한 등록 없이 증권성격의 상품을 광고·판매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