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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김태우 "정치재판 바로 잡아 감사…강서로 돌아가겠다"
  • '사면' 김태우 "정치재판 바로 잡아 감사…강서로 돌아가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당과 국민이 허락해준다면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강서구청장 재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낸 입장문에서 “사면을 결정해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과 사면을 위해 애써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동료 15명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석 달여 만에 사면·복권됐다. 지난해 7월 김태우 당시 강서구청장이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린 ‘민선8기 구청장 취임기념 직원 정례조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서구)그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수년 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고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취급했다”며 “이에 대한 제 모친은 치매 증상까지 생겼고 새벽에 집안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모습을 본 두 살배기 딸아이와 다섯 살 아들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법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김 전 구청장은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다”며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다.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저들의 권력으로도 진실은 감추지 못했다”며 “제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의 부패 정치인과 공무원이 드러났고, 권력을 이용해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의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며 “국민이 준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정계 복귀를 공식화했다. 강서구민을 향해 김 전 구청장은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며 “이전 지방 정권이 십 수년간 해내지 못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강서구민의 기대와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사면으로써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젠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며 “우리 아이들이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8.14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광복절 경축사, '민생 살리기' 경제 기조 담기길 바라"
  • 이재명 "광복절 경축사, '민생 살리기' 경제 기조 담기길 바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광복절 경축사에는 ‘민생 살리자’, ‘국민 삶 보듬자’는 경제 기조가 담기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15일)은 우리 한민족이 35년간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날”이라며 “빼앗긴 빛 되찾고 새로운 희망이 됐던 그날처럼, 역대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통해 국민 통합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미래지향적 국정 기조 밝혀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사법부의 심판을 두 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국민이 벌써 많은 의구심을 보인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이 국민 통합 아니라, 편 가르고 정쟁 유발하며 국민 분열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될 것이 유력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이 대표는 또 “일본 정부가 후쿠미사 원전 오염수를 이달부터 방류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일본편을 든다”면서 “국민 대부분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이 ‘괴담’인가. 국민은 불안과 우려를 잠재울 명확한 약속과 분명한 비전을 요구한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을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하는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새로운 외교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도 이어갔다. 그는 “무능, 무대책, 무책임. 거듭된 경고에도 1년 3개월 내내 제자리걸음만 한 윤석열 정부의 3무(無) 경제 성적표”라며 “연일 농산물 물가 폭등하고, 원자잿값 안정으로 간신히 안정된 휘발유 가격이 최근 5주 연속 오르고, 우리 경제 핵심 동력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수출은 10개월째 위기”라고 지적했다.또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요란하게 라면 가격 50원 내린 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고, 7월 4일 이후 대통령은 한 달 넘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등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뾰족한 대책 없이 낙관적 기대만 하고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은 안 지고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2023.08.14 I 김범준 기자
문체부 “잼버리 종료 후에도 체류 대원에 K컬처 지원”
  • 문체부 “잼버리 종료 후에도 체류 대원에 K컬처 지원”
  •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참가중인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전시장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지난 12일 공식 일정을 마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이하 잼버리) 참가자 중 한국에 아직 머물고 있는 대원들에게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회 기간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문화기반시설 관람과 체험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로 반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짜임새 있게 지원해 왔다. 잼버리 기간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귀국할 때까지 K-컬처의 매력과 진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체부는 기상악화 등 운영상의 문제로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떠난 참가자들에게 국립 문화기반시설 등에서 이용할 프로그램의 국·영문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각국 대표단의 문의가 잇따랐고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에서 지난 12일까지 약 50개국 8000여명의 참가자를 맞았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미국 대표단의 인솔자, 성인 지도자 등 50여 명이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다. 이날 특별전 관람에는 미국 참전용사 가족들이 다수 참석해 부모와 친지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되새겼다.청와대에는 특별 초청한 영국 참가자 900여 명, 덴마크·노르웨이 참가자 165명, 레바논 참가자 41명 등이 방문해 경내와 전시를 관람했다. 특히 영국 참가자들은 대원들이 청와대에 다녀간 후 지도자들도 방문 의사를 밝혀 추가 관람이 추진됐다.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K-팝 체험을 할 수 있는 하이커 그라운드 등에도 이탈리아, 아일랜드, 몰타, 핀란드, 대만, 콩고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온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코엑스에서 열린 ‘2023 한복상점’에는 스위스 참가자들이 방문해 한복을 입어보고 사진을 남기는 시간을 가졌다.
2023.08.13 I 김미경 기자
BTS카드·카카오캐릭터·서울투어…잼버리 참가자들이 받는 선물은
  • BTS카드·카카오캐릭터·서울투어…잼버리 참가자들이 받는 선물은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BTS 포토카드 세트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품 (하이브, 카카오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열리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함께하는 스카우트 대원 전원에게 K-팝의 감동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 ‘콘서트 리멤버 키트’를 전달한다. K-컬처 굿즈들로 구성한 기념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카카오, ㈜하이브와 함께 준비했다. 대원들에 선물할 ‘콘서트 리멤버 키트’ 기념품은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한 에코백에 K-팝 콘서트 응원봉, 한국의 대표 캐릭터 IP의 하나인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품과 K-팝의 대표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포토카드 등 K-컬처와 대한민국을 떠올릴 수 있는 품목으로 구성됐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품과 방탄소년단 포토카드는 카카오와 하이브가 각각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가 이번 잼버리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콘서트 리멤버 키트’ 기념품은 대한민국과 K-컬처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굿즈들로 선물을 구성했다”며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의 이번 잼버리 슬로건은 ‘콘서트 리멤버 키트’와 함께 오랫동안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참가한 덴마크, 노르웨이 대원들이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 마련된 K-팝 댄스 클래스에 참여한 모습 (한국관광공사 제공)이와 함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잼버리에 참가한 과테말라, 에콰도르, 인도 등 약 120여명의 개발도상국 대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한국관광 포스트 투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들은 경복궁과 청와대, 전쟁기념관, 강남 K-스타로드, 코엑스 등을 방문해 K-컬처와 한국관광의 매력을 접하게 된다.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에서는 도슨트 투어와 함께 K-팝 댄스 클래스에도 참여할 예정이다.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잼버리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비상지원 TF’를 구성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잼버리 참가자에게 한국 방문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아,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3.08.11 I 김명상 기자
민주당 "김태우 사면은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
  • 민주당 "김태우 사면은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이처럼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 이런 인면수심, 안면몰수의 특별사면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정형을 확정 받은지 석달도 안됐다”며 “그런데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니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누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 온 법치는 어디로 갔냐”며 “국회 입법은 거부권으로, 대법원 판결은 사면권으로 뚫고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법 폭주가 어디까지일지 두렵다”고 토로했다.한 대변인은 “더욱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된다면 이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56만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이 정권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8.09 I 이승현 기자
청와대 관람에 K팝 댄스까지…잼버리 참가자, K-컬처 만끽
  • 청와대 관람에 K팝 댄스까지…잼버리 참가자, K-컬처 만끽
  • 9일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 방문한 덴마크, 노르웨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K-팝 댄스를 체험하는 모습. (사진=김명상 기자)[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새만금을 떠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전국 곳곳으로 거점을 옮기고 K-컬처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날씨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한국관광공사는 9일 덴마크, 노르웨이 잼버리 참가자 90명이 K-콘텐츠 놀이터 ‘하이커 그라운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30분부터 하이커 그라운드 도슨트 투어가 진행됐고, 이후 마련된 K-팝 댄스 클래스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앞서 관광공사는 지난 8일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지원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잼버리 참가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참가자들은 오후에 청와대 관람 후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현재 54명의 인원으로 긴급 구성된 TF를 통해 잼버리 대원들의 원활한 일정 소화를 돕고 있다”면서 “참가자들이 피로를 잊고 다양한 K콘텐츠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 방문한 덴마크·노르웨이 잼버리 참가자들 (한국관광공사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잼버리 참가자들이 출국 전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잼버리가 막을 내리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대원들은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마련한 문화 체험과 관광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잼버리 대원들의 관광 편의를 위해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행사 참여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약 10곳의 서울 대표 관광지를 순회하는 무료 관광 버스를 운영해 대원들의 이동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또 청와대를 비롯해 한강과 남산, 인왕산과 북악산 트래킹, 뚝섬·대치·강서 인공암벽장 등에도 대원들을 안내할 예정이다.덴마크·노르웨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9일 청와대를 관람하는 모습 (문체부 제공)1만3000여 명을 수용한 경기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행주산성, 람사르 장항습지 등을 견학하는 프로그램 등을 준비했다. 인천에 온 28개국 4317명의 대원들은 인천 개항장 거리, 옛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일대를 탐방할 예정이다. 멕시코 대원들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주변의 다양한 안보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충북에서는 거처를 옮긴 2200여명의 대원들이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청남대, 영동 국악체험촌, 난계 국악박물관, 보은 법주사, 정이품송 공원, 제천 청풍호 케이블카 등을 체험한다. 대전에서는 브라질과 베트남 잼버리 대원들에게 화폐박물관과 지질박물관, 대청호 등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 스카우트 대원들이 잼버리 입영 전 사전 관광 기간 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체부 제공).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잼버리 기간 종료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하며 관광을 하는 참가국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미리 신청한 스웨덴 등 8개 국가 2800여명에 대해서는 기숙사를 숙소로 지원하는 등 문화체험 관광을 돕기로 했다.한편 잼버리 메인 행사인 ‘K-팝 라이브’는 오는 11일 오후 7시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걸그룹 ‘뉴진스’를 비롯해 ‘NCT 드림’, ‘있지(ITZY)’, ‘마마무’, ‘제로베이스원’, 강다니엘 등 18개 팀이 출연할 예정이다. 폐영식은 공연 시작 전 1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공연으로 멋지게 마무리하려던 계획이 태풍의 진로 변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돼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는 상암의 K-팝 콘서트 드라마로 계속 힘있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9일 덴마크·노르웨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하이커그라운드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한국관광공사 제공)
2023.08.09 I 김명상 기자
'보훈'에 진심인 尹 "모든 것 던진 선열들 제대로 기억해야"
  • '보훈'에 진심인 尹 "모든 것 던진 선열들 제대로 기억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추켜세웠다. 전날까지 휴가였던 윤 대통령의 복귀 후 첫 공식일정을 보훈 행보로 잡은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열고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이 같이 말했다.행사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생존 애국지사인 김영관 지사와 함께 오찬 행사장에 동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이외에도 광복회 이종찬 회장 및 임원을 비롯해 시·도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등 광복회원 148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10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오찬에 앞서 김영관 지사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했다. 한산모시 적삼은 국가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인 방연옥 장인이 제작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빼앗긴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도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경제발전과 산업화, 민주화로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는 우리의 독립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으로 계승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이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참석자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영관 지사는 “광복회 회원도 심기일전해 부끄러움 없는 독립 후손의 자존심을 잊지 않도록 각자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며 “‘독립운동 후손들은 다르다’는 얘기를 듣게끔 모두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화답했다.오찬엔 독립운동과 관련된 메뉴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의 고향인 황해도의 해산물로 만든 해물냉채를 비롯해 독립운동가들의 주 식재료로 사용되던 감자전, 여성 독립운동가 지복영 선생이 즐겨 먹던 총유병 등 모듬전이 나왔다. 또 독립운동에 헌신한 권기일 선생이 처분한 종가집의 종가 음식 소고기 떡갈비와 전복, 독립운동가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설렁탕, 백산 안희제 선생이 상하지 않도록 망개나무 잎에 싸서 동지들에게 나눠줬던 망개떡과 선생의 고향인 의령 특산물로 만든 수박화채가 제공됐다.
2023.08.09 I 권오석 기자
문체부, 잼버리 참가자에 청와대·박물관 체험 지원 나선다
  • 문체부, 잼버리 참가자에 청와대·박물관 체험 지원 나선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대상으로 청와대와 국립박물관 등 한국 대표 문화기반시설에서 K-컬처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잼버리 현장에서 서울 등으로 이동해 일정을 보내고 있는 영국, 미국 대표단을 비롯해 태풍 영향으로 현장을 떠난 모든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출국 전까지 이뤄진다.문체부는 역대 한국 대통령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청와대 관람을 지원한다. 청와대를 스카우트 대원들이 편리하게 방문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현장 발권 지원 등 출입, 관람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스웨덴 스카우트 대원들이 잼버리 입영 전 사전 관광 기간 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사진=문체부 제공).국립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안한다.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관람 영어 해설을 지원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국립한글박물관도 상설전시, 기획전시 관람과 영어 해설을 통해 우리 한글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미국 대표단에게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열리고 있는 특별전 관람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조명하는 한류 특별전도 알린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선 영어 해설을 제공하는 상설 전시와 함께 한국 70~80년대 거리를 재현한 야외전시장에서 옛날 교복 입고 사진찍기, 골목놀이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관람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채 만들기 등의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밖에 예술의전당 서예미술관에서는 ‘잼버리 참가자 특별초청 한국현대서예전’, 국립국악원에서 국악원 명품 공연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게 관광 프로그램은 물론 사후 관광도 살핀다. 다양한 K-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실감 체험형 한국관광 홍보관인 ‘하이커 그라운드’ 도슨트 투어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K-팝 댄스 클래스를 통해 더 생생한 K-콘텐츠 체험을 돕는다. 또 무료 입장이 가능한 국립 문화역사자원시설들을 활용해 문화체험코스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안내도 할 계획이다. 잼버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머무르며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아일랜드 등 8개 국가 2800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학교 기숙사 공실을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잼버리는 K-컬처와 함께 한다”며 “수도권을 비롯한 새만금 현장 밖에서도 K-컬처를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박물관과 같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참가자들이 K-컬처의 진수를 실감하고 한국의 매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잼버리 입영 전 사전 관광 기간 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류 특별전을 관람중인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시물을 따라 춤을 춰보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2023.08.07 I 김미경 기자
`잼버리 파행`에 文정부 인사 "尹정부. 아무것도 안하고 네탓만"
  • `잼버리 파행`에 文정부 인사 "尹정부. 아무것도 안하고 네탓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미흡한 준비와 미숙한 운영을 두고 여권에서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개월 만에 치른 평창 동계올림픽 사례를 들며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전 정권을 끌어들이는 일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왼쪽)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만 터지면 전임정부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도 이번만은 그러지 못하리라 짐작했으나 내 짐작은 빗나갔다. 절망적일 만큼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이 전 총리는 “나는 혹한 속에서 성공한 평창 동계 올림픽을 떠올린다”며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의 올림픽 기간만이 아니다. 내가 총리로 부임한 2017년 5월 31일 이후 늘 긴장하며 평창올림픽을 챙겼던 일이 떠오른다”고 회상했다.그는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멎게 하고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유도해 올림픽을 평화롭게 여는 일에 몰두했다. 평창에서 벌어질 모든 일은 내각의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책임을 강조했다.이 전 총리는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내각 구성 후 8개월 만에 열렸다”며 “우리는 전임정부를 탓할 시간도 없었고 탓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시간도 넉넉했다”고 비교했다.끝으로 “혹한 속의 평창동계올림픽, 폭염 속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만 연구했어도 국가 망신은 피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정태호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권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국제적 망신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지난 1년 3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은 투명 정권이었나. 정권 스스로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음을 알기나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그 역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갖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9개월 후에 다가올 동계 올림픽 개최에 비상이 걸렸다. 당시 남북긴장이 극에 달하면서 어느 외국 정상이 개회식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대회의 성공 여부에 의문이 증폭되기도 했다”고 지난 경험을 언급했다.이어 “청와대 비서실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상대책에 돌입했다. 청와대 비서진들이 조를 짜서 일부러 개회식 시간대에 맞춰 현장으로 직접 달려갔다. 실전 상황을 가정해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세웠다”며 “이런 간절한 마음이 통했을까? 동계올림픽은 역대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고 남북관계도 풀어지는 큰 전환점이 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한 국가로 전세계가 인정하는 국격을 만들어 냈다.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졌다”고 자평했다.정 의원은 “1년 3개월이면 실력을 보여줬어야 할 충분한 시간”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제적 망신을 줄이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성공에 매진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재인 정부의 최재성 전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정부 탓은 거의 괴담 내지 저주의 굿판이었다”며 “이 정부 출범하고 과정에 문제가 있고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몰랐다면 이 정부가 무능한 것이고, 문제가 있었다면 1년 3개월 동안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최 전 수석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집권당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대회 망하라고 1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그렇게 기원했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얘기입니다만, 잼버리 대회 망하라고 저주의 굿판을 벌인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2023.08.07 I 이수빈 기자
KT CEO 후보자들, 인물평 들어보니…이사회 역할론 기대
  • KT CEO 후보자들, 인물평 들어보니…이사회 역할론 기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 차상균 서울대 교수, 김영섭 전 LG CNS 사장, 박윤영 전 KT 사장이다. 나이순.KT가 차상균 서울대 교수(‘58년생), 김영섭 전 LG CNS 사장(’59년생), 박윤영 전 KT 사장(‘62년생)을 KT 대표이사(CEO) 심층면접 후보자로 발표하자, 이들에 대한 지라시가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지라시는 대부분 특정 세력이 스토리로 엮기 위해 내용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 믿기 어렵다. 차상균, 김영섭, 박윤영 3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지인들에게 물었더니 평가가 갈렸다. 다만, 강점과 약점을 보는 눈은 비슷했다.①글로벌 경험 강점·기업경영 부족은 약점차상균 서울대 교수는 인공지능(AI)의 원료가 되는 데이터 전문가인데다, 글로벌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게 강점이다. 200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팀(TIM)사를 창업하고 HANA를 개발해 전사적자원관리(ERP)업체 SAP에 매각했다. 여전히 실리콘벨리 벤처 캐피탈을 자문하고 있다. 기업경영 경험이 경쟁자들보다 부족하다는 점과 셋 후보 중 가장 많은 나이는 약점이다. 이석채 회장 시절과 황창규 회장 시절 한동안 KT사외이사를 했지만, 교수로 활동한 시간이 많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A씨는 “이번엔 젊은 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②LG실적 이끈 강점·KT 조직관리는 걱정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은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IT서비스 업체 LG CNS CEO를 지내면서 실적 향상을 이끈 성공 경험이 강점이다. 재무통으로 불리지만, 2019년 선제로 ‘클라우드 퍼스트’를 선언하며 LG CNS 체질을 확 바꿨다. 능력을 인정 받아 LG CNS CEO로서 8년 이상 일했다.다만, KT에서의 리더십 문제는 갈린다. LG 관계자는 “통신 경험이 없다 하는데 한학에 조예가 깊어 지휘자처럼 조직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고, KT 관계자는 “규모가 다르지 않나. 임기가 2년 7개월이어서 KT를 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걱정했다.③혁신 리더십 강점·내부 출신은 부담박윤영 전 KT 사장은 MZ세대 직원들에게 인기다. 익명앱 ‘블라인드’ 에서 “KT 직원들이 원하는 CEO는” 조사 결과 65%로 2위(17%)와 격차가 컸다. 융합기술원 미래사업개발그룹장 등을 지내면서 창의적인 성향이란 평가다. 네이버 KT주주모임 카페에는 박 후보가 돼야 주가 부양이 이뤄질 것이라는 글이 많다.기업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KT 내부 출신이라는 건 부담이다. 새 이사회가 새 정관에 따라 철저하게 심사해 뽑았지만, “정부가 인정해줄까”하는 우려도 여전하다. KT 관계자는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했다.가짜뉴스 지라시 난무, 이사회가 제 역할 해야한편 CEO 후보자들을 두고 각종 지라시가 난무해 훌륭한 CEO를 뽑으려는 KT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료 출신은 “3명 후보자들에 대해 대표적 지라시가 5가지 정도인데 이제라도 과기정통부 장관 역할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꾸중하고,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세 후보들의 강점과 약점이 달라 누가 최종 후보자가 되느냐에는 프리젠테이션(PT)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만큼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KT는 우리나라 유무선 통신망을 운영하는 최대 기간통신사업자이자 생성형AI 시대를 이끌 대한민국 대표 IT기업중 하나”라면서 “그간 상처가 적지 않았으니 훌륭한 CEO를 뽑을 수 있도록 이사회의 제대로 된 역할과 강력한 의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3.07.29 I 김현아 기자
이동관 후보자 "韓도 BBC, NHK 같은 국제적 공영방송 나와야"
  • 이동관 후보자 "韓도 BBC, NHK 같은 국제적 공영방송 나와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동관(사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그야말로 언론계 중진”이라며 “언론계에서 쌓은 풍부함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밝혔다.1957년생의 이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에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한 언론인 출신이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을 맡아 정치에 입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시작으로 2008년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이날 김 실장과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이 후보자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 환경이 격변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고 운을 뗐다.이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지금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이어 “과감한 규제 혁신, 그리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와 같은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함은 물론,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 거대 유통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3.07.28 I 권오석 기자
(영상)이용섭 "민주당, 전략도 혁신도 도덕성도 비전도 없다"
  • (영상)이용섭 "민주당, 전략도 혁신도 도덕성도 비전도 없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헌재에 이 장관 탄핵심판이 소추됐을 때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에는 전략도 없고 혁신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비전도 없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내고 국세청장, 청와대 수석 등 요직을 거친 이 전 시장은 이날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 잇따라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민생·서민 중심으로 중도 세력을 대변하던 ‘과거의 민주당’과 달리, 투쟁적인 모습만 부각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이 전 시장은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의 혁신은 내년 선거용”이라며 “혁신위가 꾸려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수준의 혁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을 향한 광주 민심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이 37%였다.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수준”이라며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언제든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는 민심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시장은 최근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추진 주체가 ‘혁신 신당’으로서의 역할과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 신당이 공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 선거용 정당이 되면 안 된다”며 “가치 중심의 정책 신당을 만들면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혁신 신당이 국민의힘 등과의 초당적 연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가 신당 추진 주체가 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며 “다만 국민이 기대하는 혁신 신당은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가 포용적으로 중도 세력을 대변하고, 대내외 복합 위기를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지녀야 하며, 선거용 정당으로 전락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위성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전 시장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유능한 후배들의 구단주나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 훗날 돌이켜 봤을 때 나의 인생의 황금기는 70대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용섭 전 시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당면한 과제들이 많은데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해온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용섭: 안녕하십니까.▷신율: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세요?▶이용섭: 저는 이것도 예견된 사고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사법부에 넘기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많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고위공직에 여러 번 있어봤습니다만. 고위공직자의 책임은 세 가지거든요.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법률적 책임.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법률적 책임을 묻기 전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여야가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물러나도록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저는 양쪽에 다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는 159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국민들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정권,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발목 잡는 식으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투쟁적인 모습만 부각이 돼가지고 서로 많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탄핵심판 청구한다고 했을 때 기각을 예상했어요. 이건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상민 장관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줄 수 있는데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에요.▷신율: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국회를 통과시켰을 때 민주당 의원들도 헌법재판소 가면 진짜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이용섭: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독주하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행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주하고 입법부에서는 민주당이 독주하는. 저는 민주당이 이게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청구됐을 때 이건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는 전략도 없고 혁신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이혜라: 지금 정치권 상황을 독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 광주광역시장 등 여러 직책을 지내오셨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조금 더 세세히 살펴보자면 어떠세요?▶이용섭: 지금 정치권은 여야 간의 공방을 보면 한마디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금 정치권의 양당 공방을 보면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고 점입가경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불신을 받았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막장드라마는 아니었었거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을 위한 정치 자기들의 눈물을 닦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탐욕의 정치로 흐르고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사법부에 떠넘기면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분열과 갈등 양극화 이게 매우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치권이 오히려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치라고 하는 큰 그릇이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경제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대변혁하고 유권자인 국민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양극화와 이중구조도 심화되고 우리 경제는 추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민주당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유산을 이어오고 있지만요. 정치 행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과거에 민주당과 현재의 민주당이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이용섭: 저는 18대, 19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할 때는 주로 정책으로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소수야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170석이 넘는 거대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적이고 창의적으로 정책과 법률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투쟁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좀 더 이념적으로 왼쪽에 치우치면 아쉬운 부분이죠. 그때는 민생 중산 서민의 정당이고, 민생 정당이고, 중도 세력을 대변했는데 지금은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이혜라: 과거의 민주당, 현재의 민주당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차이를 원내에서 의원들이 직접 느꼈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했는지는 봐야겠지만. 대변혁이라고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 대변혁의 한 줄기가 신당 바람이 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 신당을 강조하셨더라고요. 말씀해주신 혁신 신당, 어떤 겁니까?▶이용섭: 제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광주시장을 했는데 새로운 혁신 신당을 주장하는 게 다소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 발전보다는 국가 발전이 더 중요하고 정치인들의 미래보다는 국민의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 신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우리 정치권의 가장 문제라고 하면 양당 독과점 진영 정치. 지금 호남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고 영남은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호남의 선출직이나 국회의원, 시장은 시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임명하는 식입니다. 영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호남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에도 양당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정치인들은 우선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국민이 볼 때는 무모할 정도의 충성 경쟁을 하게 되고 당 지도부는 자기 당의 공천을 받아야 당선되니까 오만해지고. 유능한 사람을 영입하기보다는 자기 사람 심기에 빠지기가 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은 선거장에 가면 양자택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돼요. 그래서 양당이 극한 대치로 가게 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혁신 신당이 나와서 경쟁 체제로 가야 된다. 시장에서도 독점 체제가 이루어지면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국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에 매몰되는 그런 집단으로 변질이 되어 버리죠.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혁신 신당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선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보면 극좌와 극우를 제외하고 개혁적 보수 그리고 합리적, 이성적 진보가 참여하는 포용적 중도 세력을 대변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변화의 시대입니다.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변화에 긴밀하게 대처해서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덕성과 혁신성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양당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양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이용해서 선거용으로 만드는, 이런 선거용 정당이 난립돼서는 안 되고 또 양당의 위성 정당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신율: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생각난 것이요. 지금의 민주당을 뜯어고치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모양이죠?▶이용섭: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혁신을 진득하니 해야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합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내년 선거형 혁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또 옛날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은 오늘의 정치가 이렇게 삼류 정치로 추락한 데는 두 가지 책임이 있죠. 하나는 정치인의 자질 문제 또 하나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 생계형 정치인은 많은데 소명의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인의 자질 문제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2대 8 정도 3대 7 정도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년에 우리가 총선에서 좋은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옛날로 되돌아가 버릴 수 있죠.그러면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 두 번째는 양당 독과점 체제. 지금은 집단 지성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의 머리보다도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내리는 결론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왕적 대통령 버려야 될 때가 왔고요. 근데 이것은 내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이 논의될 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양당 독과점 체제를 물리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혁신 신당이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우선 국회에서 지금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또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플랫폼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개편이 되면 저는 제3지대 혁신 정당이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혁신 정당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혁신 신당을 주장하는 것이죠.▷신율: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 혁신으로 오히려 분란의 불씨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이용섭: 제가 언젠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행보할 것인가 묻기에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 방안을 보고 앞으로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혁신위가 꾸려진 지 상당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혁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가동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늦게라도 또 내년 총선 의식해서라도 혁신위를 만드는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런데 혁신위에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고, 또 혁신위에서 좋은 방안이 나와서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이건 내년 총선이 끝나면 시스템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옛날로 회귀하기 때문에 제도와 시스템을 양당 독과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고요.이것의 대표적인 성공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통일이 돼서 그동안 9명의 총리를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계속 협치와 연정에 의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계속 연속되고 그리고 성과는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1969년에 브란트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동방정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정권이 바뀌었어도 계속해서 통일 정책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침내 1990년에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또 하나 독일의 모범적인 협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겐셔 외무부 장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은 18년간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독일 통일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민당도 아니고 사민당도 아니에요. 제3의 정당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역대 정권이 그 사람의 경력과 통일에 대한 의지나 전문성을 인정해서 계속 기용을 한 겁니다.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5년마다 새로운 정권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선 정권은 보복과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고 정권은 완전히 폐기되고 성과는 단절되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100년 대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제3의 혁신 정당이 나오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는 정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1 대 1 극한 대립의 정치는 사라지고 협치가 이루어지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대정신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내각제는 어떻게 보세요?▶이용섭: 아까 제왕적 대통령제 수명은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대통령 중임제로 간다든지 내각제로 간다든지. 저는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하면서 발전한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집단 지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으로 지혜를 따내면 내각제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통령제의 많은 문제를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젖어 있어서 지금도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 훨씬 인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깨어 있는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저는 내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성과를 남긴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 해야 성과가 나옵니다. 우리처럼 5년 해가지고 또 다음 정부가 정책도 계승 안해주는데 여기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이혜라: 신당 계속 언급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아무래도 양향자 의원 신당일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이용섭: 지금 양향자 의원, 금태섭 의원 이분들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양당 거대 독점 체제에서 정치인들이 신당을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용기와 뜻을 높이 삽니다. 다만 이제 저와 사전에 어떠한 교감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진하는 신당이 제가 생각하는 제3지대 혁신 신당인지 여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신율: 양향자 의원은 아무래도 지역구도 광주이니 아무래도 좀 잘 아실 거 아니에요.▶이용섭: 잘 알죠.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혁신 신당이 공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 선거 이용 정당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그 혁신적인 신당이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난립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혁신 신당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가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이혜라: 현 시점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신당 상황을 보면요. 대선 주자 없는 신당이 가능할까, 이게 궁금해요.▶이용섭: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선 주자가 없는 혁신 신당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깨져야 될 우리의 사고입니다. 이유는 대선 주자가 물론 신당을 만들면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쉽게 창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대선에 나가서 실패하게 되면 아침 이슬처럼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미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주영 신당, 이인재 신당, 문국현 신당, 안철수 신당. 그렇지만 뜻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를 보고 선거용 신당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정책 신당을 만들게 되면 저는 훨씬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2017년에 프랑스의 마크롱이 우리처럼 거대 양당 정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을 만들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것도 벤치마킹해야 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지금 연대 가능한 세력이라고 하시면 이름을 말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당을 초월하는 겁니까? 국민의힘도 통합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용섭: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보수는 언제부터인가 너무 꼴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보수를 우리가 개혁적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보는 진보도 이제 좋은 거거든요. 보수와 진보는 역사 발전의 양 날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너무 이념적이고 좌파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괜찮은 분들이 붙인 게 합리적 진보, 이성적 진보 이렇게 붙였어요.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당 추진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개혁적 보수 그리고 합리적 진보 이분들이 나가서 만드는 신당이면 저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그 바탕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양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했던 광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 도시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국회의원을 그대로 뽑겠다 하는 지지율이 12~13%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당의 여지는 충분히 확보된 건데 과연 그 신당이 국민이 바라는 신당, 국민이 기대하는 신당이 되려면 그건 선거용 신당이 아니라 정책 신당, 가치 중심의 신당, 지속 가능한 신당이 혁신적 신당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신율: 지금 광주 말씀하셨는데 광주시민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을 어떤 눈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이용섭: 매우 실망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광주를 빼놓고 민주당을 얘기할 수 없고 민주당을 빼놓고도 광주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은 광주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당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오만한 겁니다. 당연히 광주는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괜찮은 후보들을 공천하기보다는.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 자기 꿈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도 나오고 대선도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 사람 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중앙 정치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큰 정치를 못 하다 보니까 광주 발전은 지체되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이제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의 투표율이 37%밖에 안 됐습니다.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 뽑죠. 구청장, 시의원 뽑죠. 구의원 뽑죠.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 지역사회에서는 누군가 거기에서 한 사람은 지지해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광주가 정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7%밖에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수준이에요.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셨던 전문가이시니 이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집니다.▶이용섭: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내년 선거에 나가냐고 묻습니다. 저는 선수로서는 그만 뛰고 싶다, 한국 정치의 발전 그리고 젊은 유능한 후배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구단주 역할을 하든지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시골 촌사람인데 그동안 중요한 국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제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의 황금기는 70대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습니다.▷신율: 꼭 파이팅하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용섭: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2023.07.27 I 이혜라 기자
"'G3 韓' 밀알 역할에 전념"…정치복귀설에 선 그은 안종범
  • "'G3 韓' 밀알 역할에 전념"…정치복귀설에 선 그은 안종범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대한민국이 G3로 가는 길에 밀알이 될 수 있는 역할에만 전념할 겁니다.”박근혜 정부 정책브레인 역할을 맡았던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이 24일 ‘G3 대한민국: 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남은 능력과 열정을 정책 연구에 바쳐 정치를 바꾸는 ‘포퓰리즘 버스터(Populism Buster·포퓰리즘을 막는 사람)’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소명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더 나아가 그는 지난달 전·현직 장·차관 등이 대거 참석한 심포지엄 개최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 복귀설’이 제기된 데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 해석을 하는 보도를 했지만, 이번 책 출간을 통해 이러한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책으로 정치하는 세상, 정치를 바꾸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 바깥에서 연구원 활동을 통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8·15 사면복권을 발판삼아 내년 4월 총선 대구·경북(TK) 출마를 포함한 정치 복귀설에 확고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안 원장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시절인 지난 2017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4년간 복역하고 2021년 9월 출소한 뒤 작년 5월 PERI를 설립한 바 있다. ‘G3 대한민국: 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책이번 신간은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정책평가개혁론: 바른 정책은 바른 평가에서’에 이은 PERI 정책시리즈 3탄이다. 앞선 책 2권이 포퓰리즘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논조로 쓰였다면, 이번엔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G3를 향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 안 원장은 그 근거로 △세계사적으로 드문 장수 왕조국가 △한글 창제 △최빈국에서 G20로의 성장 △산업화·민주화·정보화 등을 꼽은 후 “1974년 오일쇼크 당시 국내총생산(GDP) 30위 수준이었으나 GDP와 국민총소득(GNI) 2개 경제지표 모두 현재 10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라고 말했다.여기에 “인적자원, 정보통신기술(ICT)자원, 신재생에너지 자원 등 핵심역량이 융합된다면 G3까지도 도약 가능할 것”이란 게 안 원장의 주장이다.안 원장은 G3로의 여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포퓰리즘 정책을 지목했다. 포퓰리즘 악용 세력으론 정치인·관료·언론인·교수·시민단체를 꼽으며 이들을 신(新) 5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안 원장은 “우리도 미국처럼 모든 정부부처에 차관보급의 ‘정책평가책임자’를 둬 철저하게 정책의 사전 및 사후평가를 통해 정책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안 원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난해 PERI 설립 후 국제 심포지엄, 책 발간, 정책플랫폼 개발 등에 몰두하고 있다”며 “평생 교수와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정책전문가로서의 경력을 기초로 정책연구에 남은 열정을 쏟겠다”고 했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페리(PERI) 심포지움 2023’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023.07.24 I 이준기 기자
다우 9일 연속↑…테슬라·넷플릭스 폭락
  • [뉴스새벽배송]다우 9일 연속↑…테슬라·넷플릭스 폭락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 증시가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주가 폭락 영향으로 상승 분위기가 꺾였다. 다우 지수는 9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 갔으나 나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테슬라와 넷플릭스 등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면서 빅테크주에 대한 투심이 주춤한 탓이다. 뉴욕 유가는 산유국의 산유량 감소 등이 배경이 되며 소폭 상승했다.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0만 건 초반대로 떨어지며 노동시장이 과열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준의 긴축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REUTERS◇엇갈린 뉴욕 증시, 다우 상승했으나 나스닥 2%대↓-20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 상승한 3만5225.18에 거래를 마치며 9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 -이는 지난 2017년 9월 이후 거의 6년 만에 최장 기간 오름세.-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68% 내린 4534.87을 기록했으며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05% 떨어진 1만4063.31에 마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89% 하락한 1967.16을 기록.-전반적인 기업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고 있는 만큼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는 해석에 무게.◇테슬라·넷플릭스 폭락-나스닥 부진은 테슬라와 넷플릭의 부진 여파.-테슬라는 9.74% 폭락한 262.90달러에 거래 마쳐, 넷플릭스는 8.41% 급락한 437.42달러에 마감.-테슬라는 전날 실적 발표에서 공격적인 가격 정책에 힘입어 매출액은 큰 폭 늘었지만 이익률은 하락한 탓, 넷플릭스는 구독자들의 계정 무료 공유를 금지하면서 2분기 신규 가입자 수는 큰 폭으로 늘렸으나 분기 매출액은 전망을 밑돌아.◇뉴욕유가, 소폭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28센트(0.37%) 오른 배럴당 75.63달러로 거래 마쳐.-미국 원유재고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시장의 기대보다 적게 줄어드는 중,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산유국이 산유량을 줄이면서 유가를 떠받치면서 유가 하락을 억제.-SPI에셋 매니지먼트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원유 시장이 최근 물리적 지표의 강세와 공급 부족 전환으로 강력한 기반을 찾았다”라고 평가.◇미 실업수당 청구 역대급 감소…노동시장 과열-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8000건으로 전주 대비 9000건 감소, 이는 월가 전망치(3000건 증가)를 뒤엎은 것.-실업수당 청구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며 20만건 초반대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연준이 지난 1년여간 역대급 속도로 돈줄을 조여 왔음에도 노동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인 만큼 추후 긴축 방향을 두고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버냉키 전 연준 의장 “7월이 금리 마지막 인상일 듯”-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개최한 웨비나에 참석해 “향후 6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은 3.0~3.5%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발언.-이번달 회의에서 연준의 25bp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도 9월 이후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아울러 인플레이션 저하로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경미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 덧붙여.◇與 지도부, 경북 예천서 봉사활동-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폭우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를 방문해 환경 미화 등 봉사활동에 참여.-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청년 당원 30∼40명이 동행할 예정.-국민의힘은 또 이날부터 28일까지 일주일을 전 당원 봉사 주간으로 지정하고, 큰 피해를 본 경북·충남·충북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기로.◇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고 인사 검증 예정-김 후보자의 과거 저서 및 유튜브, 토론회에서 나온 극우적 성향 발언과 자체 핵무장 주장 등 극우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난관 예상.-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 지내-과거 소련 공산주의 철학서를 펴내기도 했으나 1990년 미국 유학길에 오른 후 친미·반북으로, 이후 대한민국 건국,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 등을 연구한 정치학자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올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포터2 일렉트릭’-올 상반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신차로 등록한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으로 나타나.-인기 비결은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가는 4000만원대이나 전기 화물차로 분류돼 국고 보조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제 구매가는 2000만 원대까지 내려가.-다만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가 211㎞로 전기 승용차의 절반 수준인 것은 단점으로 지적.
2023.07.21 I 이정현 기자
文 정부 청와대 민주당 의원들 "김수현 실장 기소는 정치 보복"
  • 文 정부 청와대 민주당 의원들 "김수현 실장 기소는 정치 보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다.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21명은 19일 윤건영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성명문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정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같은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이미 2년 전에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2년이 훌쩍 지나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라면서 “관련자를 기소한 후에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타깃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2017년 대선 당시 많은 후보들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했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에 나온 약속”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수현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이번 성명문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등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업무 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20177년 11월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이었던 김 전 실장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및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원전 조기 폐쇄가 이뤄지도록 압박하는 등 전 과정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당시 한수원은 설계수명 이전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김 전 실장이 한수원을 압박해 폐쇄에 유리한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김 전 실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관여한 정책으로 인해 형사적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심을 느낀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을 처벌하려고 하면 어떤 공직자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
2023.07.19 I 김범준 기자
김종인 "韓 양극화 심각…경제민주화 없인 포용적 성장 불가능"
  • 김종인 "韓 양극화 심각…경제민주화 없인 포용적 성장 불가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대한민국 사회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재단법인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 주최로 열린 ‘6·29 민주화선언 36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양극화 심화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으며 행복도는 최하위다. 포용적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재단법인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가 연 6.29민주화선언 36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제민주화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 전 위원장은 1987년 개헌을 통해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입안한 인물이다. 김 전 위원장은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넘어서는 시점이 오게 되고, 경제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독과점은 발생하게 되기에 경제민주화는 불가피하다”면서 “헌법 조항 없이는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기 어렵다고 봤다”고 부연했다.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저항에 부딪혔던 점도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81년 노동법을 개편할 때 기업단위 노동조합을 만들어달라는 전경련의 주장이 반영됐다”며 “노조의 핵심 사안이 임금 협상인데, 협상권이 완전히 기업노조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양극화의 배경이 됐다”면서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임극 격차가 커졌고, 인상률도 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입안할 때도 전경련과 다시 마찰을 빚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형태가 다르다”며 “정치의 민주주의를 위해선 경제의 상당한 부분이 민주화하지 않고선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안정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경제 모형을 수정하고 제약을 가한 나라들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얘기다. 김 전 위원장은 노태우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취한 것이 많다고 자평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 과도기를 슬기롭게 넘긴 분”이라며 “노사분규가 가장 심각했음에도 성장률에서 큰 손실을 본 적 없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임금이 가장 올라 중산층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기조연설 이후엔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연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노태우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복지와 형평 분배에 관해서 최초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시기”라고 언급했다.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태우 정부가 여소야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극복했는지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태우 대통령은 정치를 여야합의로 풀려고 노력하고, 야당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등 정치권력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는 통합에 있다는 걸 알았던 인물이다”고 회고했다. 재단법인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 주최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29민주화선언 36주년 기념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23.07.06 I 하상렬 기자
배우·감독·작가·작곡가…유준상의 열정엔 끝이 없다
  • 배우·감독·작가·작곡가…유준상의 열정엔 끝이 없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년 전부터 테니스를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 ‘금배’에 진출했어요. 테니스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력 훈련도 되니 뮤지컬도 힘들지 않네요.”최근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만난 배우 유준상(54)은 상기된 표정으로 대뜸 테니스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지난 4월 성남시테니스협회가 주최한 ‘제22회 중원구청장배 테니스대회’에서 은배부 우승을 차지했다. 동호인 테니스 대회 최고 등급인 ‘금배’에 진출한 것이다.뮤지컬 ‘그날들’에서 정학 역을 맡은 배우 유준상. (사진=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유준상의 열정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다. 어쩌면 유준상에게는 ‘배우’보다 ‘열정’이란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릴지 모른다. 5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그는 지금도 배우 외에 수많은 일에 도전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그는 영화감독, 작가, 작곡가로서의 활동 계획을 쉼 없이 털어놨다.12일부터는 오랜만에 무대에서 관객과 만난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그날들’을 통해서다. ‘그날들’은 가수 김광석의 명곡으로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올해 초연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대표 창작뮤지컬이다. 유준상의 뮤지컬 출연은 2021년 ‘비틀쥬스’ 이후 2년 만이다.‘그날들’은 유준상에게 의미가 깊은 작품이다. 10년 전 초연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날들’에 출연했다. 유준상이 맡은 역할은 냉정하고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인 청와대 경호원 정학 역. 유준상은 “그동안 출연한 창작뮤지컬 모두 10주년을 넘었는데, 그중에서도 ‘그날들’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번 출연한 작품이라 감회가 더 새롭다”고 소감을 말했다.유준상이 ‘그날들’에 출연하게 된 것은 극작과 연출을 맡은 장유정 연출 때문이었다. 2007년 장 연출의 연극 데뷔작 ‘멜로드라마’를 관객으로 본 뒤 그를 눈여겨보던 터였다. 유준상은 “장 연출이 대성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따로 만났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나 장 연출로부터 작품을 판단해달라며 ‘그날들’의 대본을 받았다”며 “대본을 읽고 2시간 만에 출연하겠다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그날들’과 10년을 같이 하면서 대사나 노래할 때의 감정도 조금씩 달라져요. 특히 50대를 앞두고 있을 때는 감정에 북받쳐 눈물도 많이 흘렸죠.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또 하루 멀어져간다’ 등 김광석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40대도 이렇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지금은 작품 속 가사와 대사가 더 깊이 있게 다가와요. 때로는 무릎도 아프고 앞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열정만큼은 10년 전 못지않습니다.”뮤지컬 ‘그날들’에서 정학 역을 맡은 배우 유준상의 공연 장면. (사진=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유준상은 배우가 아닌 영화감독을 꿈꾸며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들어갔다. 대학에서 연기의 재미를 느껴 배우로 진로를 바꿨다. 영화감독을 꿈꿨던 이유 중 하나가 ‘뮤지컬’이다. 어린 시절 뮤지컬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를 보며 뮤지컬 영화를 만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1995년 SBS 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그는 1998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틈틈이 뮤지컬에 출연하며 관객과 만나 왔다. 뮤지컬을 연출하거나 제작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그는 “제작이나 연출 생각은 없고, 대신 뮤지컬 대본을 써놓은 것은 있다”고 답했다.7년 전부터는 처음 꿈꿨던 영화감독으로도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3편의 장편영화, 2편의 단편영화를 만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작곡가로 실내악 연주자들과 함께 녹음한 클래식 앨범도 발매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틈틈이 쓴 글을 모은 에세이는 올해 하반기 출간 예정이고, 내년엔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펴낼 계획이다. 지금도 유준상은 연기, 기타, 노래 레슨을 받으며 끊임없이 스스로 갈고 닦고 있다.“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불편한 걸 찾아다니고요. 너무 편하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힘든 점은 뮤지컬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날들’이 그래서 더욱 기대돼요. 80살이 되더라도 힘이 날 때까지 계속 뮤지컬을 하고 싶어요.”뮤지컬 ‘그날들’에서 정학 역을 맡은 배우 유준상. (사진=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2023.07.04 I 장병호 기자
추미애 "尹과 갈등 극에 달했을때 文이 사퇴 요구"
  • 추미애 "尹과 갈등 극에 달했을때 文이 사퇴 요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장관직을 물러나게 된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알려졌던 대로 자진 사퇴가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의 요구로 사실상 경질됐다는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3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장관직을) 타의에 의해 물러나는 거였고,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을) 수습하기 어려웠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 달라는 요구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받았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중간에서 농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입을 뗐다. 장관직 사의를 요구받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나를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나는 자의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추 전 장관은 이어 “문 전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오는데 추 장관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느냐며 덕담을 해주셨다”면서 “저를 유임시켜야 윤 총장 징계 건이나 검찰개혁 등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똑같았다”고 설명했다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제공)2020년 1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던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과 검찰 인사와 검언 유착 사건 등으로 여러 문제로 임기 내내 부딪히며 극한 갈등 상황을 연출했다. 결국 추 전 장관은 2020년 12월 16일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전 총장 징계 의결 결과(정직 2개월)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추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도 곧 물러나게 하겠다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때 제가 절망감을 느꼈던 것은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핸들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느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물러나게 하면 어떤 시그널이 되겠나. 검찰총장은 잘못하게 없는데 장관이 무리수를 뒀다는 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며 “검사동일체에서 권력동일체가 돼버렸다”고 우려했다.
2023.06.30 I 김기덕 기자
`文=반국가세력` 尹발언에 격분한 野 "文, 간첩이라는건가"(종합)
  • `文=반국가세력` 尹발언에 격분한 野 "文, 간첩이라는건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관련해 비판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기도 했지만,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국민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쏘아붙였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 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상식으로 돌아와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윤 대통령이 자유를 설파하면서 평화를 공격했다”며 “‘설마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을까’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김 수석부의장은 “반공부흥회에 온 안보 강사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면 안 된다’ ‘계속 전진해야 된다’라고 독려하는 선전포고로 들렸다”면서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 연설로 광기의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젖힌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평화는 전쟁을 불사한 가짜평화고 민주당의 평화는 전쟁을 절대 허용 않는 진짜 평화”라고도 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반발하며 “전날 발언이 정말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라면, 대통령이 당장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민정·김영배·김한규·윤건영·정태호·한병도 등 21명의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문을 통해 “저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저급한 인식에 깊은 실망과 함께 대통령의 편협한 사고 체계가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국회의 제 1당이 반국가 세력이면 대한민국 국회도 반국가 세력이 접수했다는 말인가”라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를 ‘적’으로 규정하는 단순한 인식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운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를 위한 합창’이라는 주장은 비상식적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종전선언은 우리의 평화를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다. 종전선언이 아니면, 70년째 휴전 상태인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내놓아 보라”고 했다.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심지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된 약속”이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담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인가”라고 반문했다.김영배 의원은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할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당내 의원 또한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이라며 “이를 추진했던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다가 트럼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꼴이 됐으니 참 난감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극우 세력을 선동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남북 화해·협력을 추구했던 전임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 간첩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인식”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2023.06.29 I 이상원 기자
4시간 넘게 재정토론 주재한 尹 “선거 지더라도 나라 위해 재정 다이어트”(종합)
  • 4시간 넘게 재정토론 주재한 尹 “선거 지더라도 나라 위해 재정 다이어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시간 40분에 걸친 토론을 마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대통령실 참모진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 전면 삭감”윤 대통령은 “기초회계학 책에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재정이라는 게 국정운영 기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재정 전략을 논의한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정 운영을 논의한 것”이라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 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 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24년 예산편성과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 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후 제1세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 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 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 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순방 당시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불리는 파리 스테이션F를 갔던 경험을 언급하며 “젊은 청년이 모여서 책상 하나 혹은 조그마한 부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지방소멸 지역에 ‘스타트업 셰어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미 착수에 들어갔으며, 획기적 사업 하나를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 기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눠먹기식 R&D, 제로베이스서 재검토”제2세션에서는 국방·R&D·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R&D를 늘리는 추세 속에서 효율성 제고가 공통된 문제”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은 국정 운영의 마지막 보루”라며 “단기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본·기술 생산성 등 제도적·구조적 측면도 중요하고 그 핵심엔 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른 점은 자유 대한민국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탄생한 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 처우 개선,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등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문화 가정 아동, 은둔형 고립 청소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적극 활용하고, 디지털 인공지능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집중 투자해 한국어 해외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도 힘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에 힘을 보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 보조금을 없애고, 경제 보조금을 키우고, 사회 보조금을 효율화하겠다는 식으로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 ‘어젠다 세팅’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구체적 사업 아이템을 넣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보조금은 늘리는 재정 운영 기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2023.06.28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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