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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외교' 본격화…중남미외교단 시승식 실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해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에서 승객들이 수서행 열차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중남미외교단은 파나마, 멕시코, 페루,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및 카리브연안 지역의 3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가모임이다. 시승식은 지난달 3일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GTX 사업소개, GTX 홍보관 관람, GTX 차량 홍보, 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됐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터널굴진기(TBM)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또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국가와 민족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참석해 이같이 축사하고서 “정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 장관은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명까지 떨어졌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3개년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50년 뒤 성인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정부의 세 가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물리적 측면에서의 국토와 도시 공간을 혁신할 것”이라며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토의 균형발전은 곧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초광역권 경제·생활권을 육성해나갈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들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5대 지방 광역철도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도 저녁이 있는 삶,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나가갈 것”이라며 “유연하고 육아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GTX 환승거점,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을 직주락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거, 교통비 부담을 덜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두 번째로 결혼과 출산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간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했던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혼부부 금융지원 등 출산을 간접 지원했던 방식을 전환해 결혼 여부와 무관히 자녀를 출산하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가구 직접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기반을 갖추고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절적, 일회적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내집 마련 기회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 동안 혜택이 계속되는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세 번째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유주택과 코리빙(Co-living) 공간 등 새로운 주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1인 가구, 고령 가구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 문화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오는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첫 사례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의 재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 서소문 구역에는 지상 36층 높이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마포로5구역에는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뒤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러나 시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되도록 했다.통합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해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을 복합 계획했다.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 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여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시장은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부, 고령자·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주요 일정.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를 진행하며,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우선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국민통합위, '폐교 활용 기숙사 확충' 등 청년주거정책 제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4일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앞서 특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위해 준비 TF(태스크포스)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해 4개 분야·12개 주요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사진=국민통합위원회)먼저, 특위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증가하는 도심의 폐교 부지를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 반영을 위해 민간의 임대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를 상향(보증금 2→3억원, 대출한도 1→2억원)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할 때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들이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인 ‘새가족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의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단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시 이주가능한 임대주택의 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 내달 분양 나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29일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사송신도시 B-8블록)일대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의 주택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송 롯데캐슬’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9층 11개동 전용면적 65~84㎡ 총 903세대 규모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5㎡A 113가구 △74㎡A 206가구 △74㎡B 57가구 △74㎡C 46가구 △84㎡A 233가구 △84㎡B 101가구 △84㎡C 133가구 △84㎡T 14가구 등 지역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사송신도시는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약 276만㎡ 규모로 공동주택 1만4000여가구와 함께 자족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신도시인 만큼 부산과 맞닿아 있어 부산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다.단지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IC, 경부고속도로 양산IC, 노포IC 등을 통해 광역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단지 인근 노포사송로를 통해 물금신도시, 양산도심, 부산 금정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6년 개통예정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양산도시철도 내송역(가칭)이 도보권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 바로 뒤로 금정산자락이 있으며, 다방천,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쾌적성이 우수하고, 인근 물금신도시 내에 있는 이마트, 시외버스터미널, 양산문화예술회관, 양산 부산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롯데건설만의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도 적용된다. 남향 중심 배치와 대부분의 세대가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또한 실내에는 드레스룸, 펜트리, 현관 워크인장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고,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맘스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다목적홀(오픈갤러리), 공유주방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했으며, 조경면적도 약 31%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더불어, 롯데건설이 운영중인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플랫폼 ‘엘리스(Elyes)’를 통해 고품격주거서비스도 제공된다. 생활편의지원(카셰어링, 가전렌탈, 홈클리닝, 세대창고), 육아교육지원(맘스카페), 가사생활지원(홈케어 서비스, 무인세탁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거주지 제한도 없으며,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만큼 청약규제에서 자유롭다. 청약 일정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청약홈에서 접수가 진행되고 9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 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조직개편(안)에는 △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 및 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전 계층의 고독·고립문제 해소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강화 △정책수요 반영한 조직보강 등이 담겼다.◇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해 이민정책·국제교류 총괄먼저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 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 부서도 완비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을 신설해 외국인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경제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는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해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 기능을 연계한다.복지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도 신설,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돌봄·고독정책관’ 산하에 ‘고독대응과’를 신설해 고립 위험군별 안전관리, 사회적 연결망 지원 같은 고독·고립 해소사업을 총괄하고 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 1인가구지원과를 함께 편제해 고립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매력특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한 조직도 신설한다.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매력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지향적 시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래공간기획관 내에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을 신설한다.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2028년 건축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 매력 명소를 활용 1년 내내 재미와 생기가 가득한 ‘펀 시티(Fun City),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에 ‘도시활력담당관’도 신설한다.재난안전실에는 도로계획·건설·안전 등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기획관’을 새로 만든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실에 ‘보행환경개선과’를 신설해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또한, 서울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늘어선 세운지구를 녹지 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기 하기 위한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와 도시공간전략과에 ‘세운활성화사업팀’과 ‘철도지하화팀’을 각각 신설한다.◇안전·건강·주거·교통부터 청렴도 향상까지 조직 보강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을 보강한다.‘부실공사 ZERO 서울’ 본격 추진 위해 국장급 기구인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의 건설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건설안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다양한 시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해 시민건강국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관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주택실에는 국장급 기구인 ‘주택정책관’을 신설, 주택정책·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높인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실에 ‘임대주택과’를 신설한다.교통실에는 보행·자전거·주차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인 ‘교통운영관’을 신설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초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정책과에 ‘기후동행카드팀’도 신설한다.서울시 청렴도 향상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을 신설한다.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다. 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와 사이버 테러, 행정망 마비 등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29일~4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민선8기 남은 2년 동안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무교다동·세운지구 건축심의 통과…도심내 업무·녹지 공간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무교다동29지구에 최고 23층, 세운지구엔 최고 39층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도심내 개방된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인프라시설 확충 등으로 도심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자료=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 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 9, 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으로 4대문 도심 내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을지로1가)’은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보행공간 개선을 위해 기존 보도(을지로·무교로)의 지하 출입시설을 대지 내부로 이전했고 시청광장 및 인근 녹지와 연계되는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 확보했다. 이와 연계된 저층부 개방공간을 계획해 가로공간 활성화 및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아울러 서울광장과 덕수궁 등 서울의 대표 명소를 조망할 수 있는 대지의 특성을 고려한 최상층 개방공간과 근린생활시설, 전용 엘리베이터를 계획해 시민들이 언제나 쉽게 접근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공공성을 강화했다.지하철 2, 3호선 을지로3가 및 지하철 2, 5호선 을지로4가역 인근 ‘세운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입정동)’, ‘세운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을지로3가동)’, ‘세운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을지로4가동)은 각각 2개동 지하 9층 지상 36층, 2개동 지하 9층 지상 39층, 1개동 지하 8층 지상 32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세운지구 중 이번 보고한 3구역 등 안건은 지난해 12월 심의완료했지만 건축물별 차별적 디자인을 보완해 보고한 것으로,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같이 하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계획했다. 특히 을지로3가역과 연계한 지하 통합계획 및 관광인프라시설 확충 등으로 도심활성화를 도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녹지가 부족한 도심의 현황을 고려해 도심 내 건축물 계획 시 녹지율을 높이고 보행자 위주의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단계부터 고려하겠다”고 했다.
-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중산층 노인 생활터전 싹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102만명에 이른다. 이들 2명 중 1명(54.3%)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의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이른다. 독거노인 또한 199만명, 치매 환자 100만명 등 사회경제적 노인 부양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 주거서비스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 발표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분양형 실버타운 단점 보완 재추진우선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부활시킨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89년 임대형 개념으로 도입됐던 것을 1998년부터 민간기업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분양형이 바꿨다. 현재 보급된 실버타운 8681가구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고령자들을 계약시킨 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자 정부는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했다. 이후 임대형보다 분양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자, 정부는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인한 지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는 89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강화, 옹진 등 수도권 외곽지역 4곳도 포함됐지만 대부분이 지방”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운영 자격은 기존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연금도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6월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되면 수도권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물량은 올해부터 1000가구에서 3000가구(신축 1000가구, 리모델링 1000가구, 민간제안 1000가구)로 확대한다. 고령자복지부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복합 공급해 고령자 주거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주택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추첨제 입주방식을 도입해 기존 소득수준에 따른 순차제 방식의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중산층 입주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그동안 택지개발, 신규택지개발지구 위주로 공급됐던 것이 이번엔 리모델링형이라던지 민간제안형을 도입함으로써 도심지, 교통 편리한 곳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125조 헬스케어 리츠…사업 동탄2지구서 시작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이다. 임대리츠가 공급하는 것으로 동작감지기와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 등이 적용된다. 병원 인근 등 우수 입지 공공택지에 지원해 고령자 특화 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시 기금 출·융자 및 PF보증 등 금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자산·주택 소유 여부 등 구분 없이 고령자로 하되, 무주택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타운을 포함한 고령자 특화시설을 개발·운영하면서 주거와 의료, 커뮤니티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구조다. 전체의 55% 이상의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 리츠를 통해 시니어타운과 의료시설 등을 공급했다. 시가총액만 1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버타운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돼 중산층을 위한 실버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리츠 주식 공모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20억 아파트 옆 '빈집촌' 현저동, 이번엔 개발될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시내 중심에 있으면서 오랜 기간 빈집촌으로 방치된 서대문구 현저동이 재개발을 다시 시도한다.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이 갈려 번번이 좌절했던 사업이 이번에는 성공할지 주목된다.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 모습. 헐리거나 헐릴 듯해 보이는 건물이 산재해 있다. 건물 뒷편으로 남산타워(오른쪽 원)와 인왕산 현대아이파크(왼쪽 원)가 보인다.(사진=전재욱 기자)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현저동 1번지 일대 주민이 신청한 모아주택 제안서를 보완해 다시 제안할 것을 통보했다. 모아주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방식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시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약 70%가 모아주택에 찬성한 상태다.이 지역은 서울 동북권과 도심을 잇는 통일로와 닿아 있고, 지하철 3호선 무악재·독립문 역이 가까운 시내 요지에 있다. 정비사업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 변수를 넘어야 한다. 우선 서울시의 보완 요구를 들어 △적절한 기부채납 대상과 규모를 특정하고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고 △통일로 방향 진출입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사업지로 지정되면 용도 상향, 층수·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을 받아 사업은 탄력이 붙을 수 있다.가장 큰 변수는 내부에 있다. 현저동 일대 개발은 2003년 서대문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용적률 200%, 최고층수 7층으로 160가구 규모의 구체적인 정비사업 계획도 마련됐다.문제는 주민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국공유지이던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도시 빈민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정착하면서 동네가 생겼다. 나중에 무허가 정착민에게 토지를 불하했고, 불하 과정에서 ‘토지 쪼개기’가 이뤄졌다. 대지는 한 개인데, 소유주는 수십 명에 이르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했다. 이후 재개발이 시도될 때마다 토지 소유주 간에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 않으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도 모아주택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주가 상당하다. 이들은 시행 방식의 재개발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저동 재개발 추진 과정에 밝은 공무원은 “과거 개발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지주는 너무나 많은데, 이들끼리 의견이 규합되지 않았던 탓”이라며 “토지 불하 과정에서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원주민과 갈등하고, 각자 방식으로 개발을 주장하느라 수십 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은 과거보다 동의율이 완화된 방식으로 재개발이 시도된다. 이전에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은 토지 등 소유주 100% 동의가 필요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성사할 수 없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모아주택은 토주 등 소유주 80% 동의로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안이 다시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사업지로 지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징벌 과세 없애겠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징벌 과세 없애겠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AI용 D램 대세 굳힌다···SK, 차세대 HBM3C 세계 첫 양산-4년 뒤부터 노동인력 줄어든다-日 17년 만에 금리 인상···글로벌 자금시장 격변 예고-차세대 AI반도체 전쟁 손잡은 엔비디아·SK-발등의 불 물가잡기···서민 울리는 고물가, 사과뿐일까-가공할 SOC 기후위험 전망, 위기의식 있기는 하나△종합-차기 구축함 수주전 앞두고 “집요한 변화 필요” 쓴소리-투명오디오로 불멍 즐기며 음악 감상···세상에 없던 ‘LG만의 제품’ 만들 것△日 17년 만에 금리 인상-美국채 1조달러 쥔 와타나베부인···금격 청산 땐 세계 금융시장 요동-엔저에 치였던 車·조선·철강 ‘청신호-엔고 더디게 진행···장기적으로 韓 증시에 호재△종합-“12단 D램칩” “5세대 첫 양산”···美 엔비디아 안방 점령한 韓HBM-삼성물산 美 태양광 발전소 한화솔루션에 사업권 매각-’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깎아준다···배당소득세도 완화 추진-기후위기 대응 위해···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원 푼다△공시가 현실화 폐지-“법 개정 속도내 12월 시행”···보유세 덜 내고 기초연금 수혜 늘어난다-잠실주공 5단지 보유세 상승률 33% ’최고‘-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정치-아슬아슬한 ’윤한갈등‘ 2차전 -마지막까지 비명횡사로 시끌-제3지대 공천 마무리···지지율 끌어올릴지 주목△정치-“해본 민주가 낫지” VS “보수 한번 나야와”···한강벨트 최전선 표심 팽팽-4년전 1.5%p차 접전···다시 붙은 ’유의동-김현정‘-“인천 4호선, 황금노선으로 만들 것”-“사천 우주청 중심 항공클러스터 조성”-민주당 지역구 후보 표준 ’서울대 출신 50대 법조인‘△경제-돌봄·보건 100만명 늘려도 14만 부족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 거세질듯-혼인 건수 12년 만에 반등 10쌍 중 1쌍이 ’국제부부‘-AI·돼지열병 발생 뚝···축산물 가격 안정세-봄 전력수요 역대 최소 전망···원전·태양광 발전량 감축 팔 걷어△금융-은행권 다시 금리경쟁···인뱅보다 낮아졌네-’취임 100일‘ 김철주 생보협회장 “연금·제3보험이 성장 돌파구”-서울 최고연봉 지역은 금융사 몰린 ’중구‘-이복현 “지방 금융지주·은행, 온정주의적 문화서 벗어나야”△글로벌-“에너지 전환 실패···脫석유·가스 환상 버려야”-美 “반독점 조사 검토” 험난해진 US 스틸 인수 당혹스러운 일본제철-’개취 존중‘ 美 스타벅스 “퍼푸치노, 계속 무료”-EU, 러 곡물에 관세 부과 농민·일부 회원국 달래기-열돔에 갇힌 브라질, 체감온도 무려 62.3도△산업-“석유 공급부족”···정유업계, 당장은 웃지만 장기화 땐 악재-한중 양국 기업 협력으로 동북아 경제 발전 이루자-배당안 가결, 정관변경 부결···고려아연·영풍 주총 표대결 무승부-전장용 MLCC 5종 삼성전기 독자 개발-전기차 신규등록 2월에도 뚝···하이브리드는 여전히 강세△ICT-’공짜‘ 최신 보급형폰 쏟아진다···통신비 부덤 더는 공신되다-“니혼랩 게임 원작에 충실 최고의 액선 재미 선사”-“게임개발 도와줄 최적화된 AI 언어모델 만들 것”-낮은 연봉 때문에···민간기업에 인재 뺏기는 향우연△소비자생활-밀가루·설탕 향한 ’물가 압박‘ 칼날···“다음은 가공식품”-즉석밥 용기가 물티슈 캡으로-남산서 돈가스 먹다 번뜩···막내 아이디어로 대박-아워홈, 분식사업 확대···브랜드 ’구씨네‘ 선보여△증권-’엔비디아 결국 더 오를걸‘···서학개미 5억달러 몰렸다-삼성 ’배당성장 ETF‘ 2주 만에 1000억 돌파-기지개 켜는 ’닥터 쿠퍼‘···구리 ETN·ETF 쑥△증권-테슬라 부진에도···국내 이차전지株 꿈틀-日 증시 최고치 경신에도 추가 상승 여력-美中 ’고래싸움‘에···韓 조선·반도체 ’희비‘-’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개인 순매수 100만주 돌파△부동산-임대사업자 퇴출 후퐁풍···고삐 풀린 전셋값-“아꺄뒀던 청약통장 꺼내세요” 공공분양 1만7000가구 풀린다-“하늘에서 내랴다보면 다 보입니다” ’불법 건축물‘ 잡는 서울시 특공대-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건강-’교정술+줄기세포술‘로 연골재생···O자형 휜다리 치료 효과 높여-순식간에 휑···원형탈모증 의심 즉시 치료해야-상부경추 손상시 전신마비까지···수술 집도의 경험이 중요△BOOK-어떤 것이든 “맞다, 그럴 수 있겠다”···김제동표 위로-조선의 옛 이야기서 건져낸 ’나눔의 지혜‘-AI시대,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언러닝‘ 하라△MICE-와인 찾아 5만명 북적···후발주자 성공비결은 ’B2B‘-“다음 행선지는 한국···헝가리 와인의 매력 알릴 것”-서울 마이스 글로벌 전문가 모집-파크하야트 부산에 대형 미디어 월 설치-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등 글로벌축제 선정-김현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장 선임△오피니언-이런 것까지 정부가 할 일인가-K바이오의 힘 보여준 두 기업-김정선 ’매직가든 도어 38‘-공수표 될까 걱정인 가상자산 공약△피플-알바고 대국 8년···다음 생엔 바둑보다 AI 연구할 것-신협, 협동조합회장단 한자리···“공동 발전 모색”-“이혼가정 원활한 면접교섭···자녀 행복위해 필수”-교향악단 빈 심포니, KB금융과 게릴라 콘서트-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 연임△사회-“인슐린 받으러 다음주 병원가야 하는데”···’약 못탈라‘ 환자들 좌불안석-의대생 “휴학 승인해 주세요” 대학들, 교육부 눈치에 난색-“한강 안전, 골든타임 사수”···서울시, 한강경찰대 신형 순찰정 진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당하면 교육감 7일 안에 의견서 제출-새벽배송 확대 권하는 정부에···“택배기사 건강부터 챙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