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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강화 엄정 집행” 양도세 완화·유예 선 그은 홍남기(종합)
  • “세제 강화 엄정 집행” 양도세 완화·유예 선 그은 홍남기(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중과 유예 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일제히 오를 6월 1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그때까지 보유 중인 매물을 조속히 시장에 내놓으라는 신호를 내놓은 것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던진 정치권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 구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각종 세제 강화 대책을 내놨다.대표 방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동시 강화다. 올해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 20%포인트, 3주택 30%포인트로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승한다.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했다.정부의 강력한 세제 강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히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면서 집을 갖고 있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최근 들어 여당 중심으로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 방안이 흘러나왔다.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 단기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양도세 완화론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양도세 등 유예에 대한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 부동산 정책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양도세 인하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다.김 위원장은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인하 등 종합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법안 발의를 통한 국회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연말까지 한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세율 10%포인트 인상도 6개월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공급·세제대책 착실히 이행돼야 시장 안정”홍 부총리는 1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도세 등 완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도 올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지난해 발표한 공급·세제 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하게 이행된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를 전제한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대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완화·유예 카드를 꺼낼 경우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이들이 갖고 있는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한 조치다. 세제 강화 시기를 늦출 경우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의도한 올해 상반기 기존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홍 부총리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6월 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것”이라며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아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기존 주택과 함께 신규 주택 공급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3만가구, 내년 6만2000가구 규모의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4월 중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도 윤곽이 잡혔다. 공공재개발은 8개 구역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공공재건축도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을 실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 주택 공급수는 현행대비 평균 58% 늘고 조합원 분담금은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문제는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제도·인구·심리 요인이 함께 복합 작용해 여러 요인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1.15 I 이명철 기자
"공급방안 만들어봐라" 민간에 주문한 卞…규제완화 포함하나
  • "공급방안 만들어봐라" 민간에 주문한 卞…규제완화 포함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김나리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25번째 부동산대책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급 물량은 20만 가구 이상이 될 전망이다.5일 주택공급 관련 민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 공급방안 뭐가 담기나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우선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서울 도심 내 용적률 완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핵심 공급방안으로 내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를 고층 아파트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활성화 사업도 속도를 당긴다. 오는 14일 발표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서울에 수요가 많은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고, 임대주택도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급방안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도 손질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준공 시기를 당기는 방안으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동의률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재개발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컨설팅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변 장관이 말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8·4 대책 때 논의하지 않았던 민간 주도의 오피스텔·도시생활주택 등 단기 공급계획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단기 플랜 마련을 위해 민간 협회에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주택 관련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주택 공급 관련 협회, 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이 같은 요청을 했다”면서 “오피스텔과 도시생활주택 시공시 일조권 제한 완화·층수 제한 완화·인허가 절차 간소화·매입임대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민간 기업들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시공기간이 짧은 데다가 인허가 절차도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이를 토대로 정부는 주택공급물량을 장기적으로 20만 가구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8·4대책 때 내놓은 주택 공급 목표치인 13만 가구와 비교할 때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급 물량 증가가 예상돼서다. 단순하게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400~500%에서 최대 700%까지 높일 시 주택 공급량도 50%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이번 공급방안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일환으로 환매조건부 주택, 지분형주택 공급방식도 포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 “강남 재건축 정비사업 지정부터”다만 전문가들은 서울에 실효성 있는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개발은 공공에서 이익을 환수하면 진행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공급이 미뤄질 수 있다”며 “서울 전체에 대한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공공 기여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만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우선 오피스텔과 도생은 이미 시장에 많이 있는데다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이 아니라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보다 민간 개발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하고 역세권, 준공업 지역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실상은 1~2동짜리 건물을 높게 짓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 수는 늘어나겠지만 과연 질 좋은 주거지가 공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2021.01.13 I 황현규 기자
수원시 새해 달라지는 5개 분야 67개 제도 소개
  • 수원시 새해 달라지는 5개 분야 67개 제도 소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에서는 올해부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을 할 수 있다. 도심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50㎞/h 또는 30㎞/h로 하향 조정된다.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전 학년 무상교육이 이뤄진다.수원시가 새해 달라지는 수원시·정부 제도를 설명한 책자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했다.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교육 △교통·환경·주택 △노동·병무·보훈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67개를 소개한다.수원시가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 서비스 운영업체와 협력해 도입한 ‘모바일 대형 폐기물 수거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하고, 비용을 결제하는 것이다. 재활용할 수 있는 중고가구와 전자제품은 전문 중고재활용센터와 연계해 매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차량 운행 속도를 도심 주요 도로는 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하는 ‘수원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경기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은 2020년 4분기부터 시작됐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180여만원(일반고 기준)을 지원한다.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는 위생모·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옥외 영업이 허용된다.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투병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수원시 생활임금은 1만 150원으로 동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의 116.4% 수준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1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700명 내외다.수원시는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700부를 제작해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수원시 홈페이지‘정보공개/개방→2021년 달라지는 제도’ 게시판에서 파일을 볼 수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나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수록했다”며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05 I 김미희 기자
수원시 주요도로 최고속도 50km이하로 조정
  • 수원시 주요도로 최고속도 50km이하로 조정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앞으로 수원시 도심의 주요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50㎞/h 이하로, 이면도로에서는 30㎞/h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수원시는 경수대로 등 수원시 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50㎞/h 또는 30㎞/h로 하향 조정되는 ‘수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난해 12월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수원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내 도심부 도로 및 보행위주도로(이면도로)의 교통안전 시설물 6710개소의 정비를 마무리, 주요 도로에서의 제한속도 조정을 완료했다. 올해 4월 정부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안전속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시행으로 우회도로인 서부로(제한속도 60㎞/h)를 제외한 수원시 내 모든 주요 도로는 속도가 50㎞/h 이하로 하향됐다. 1번 국도로 잘 알려진 경수대로를 비롯해 정조로, 동수원로, 중부대로, 창룡대로, 덕영대로, 인계로 등 수원시 내 주요 도로 총 73개 노선이 포함된다.또 대부분의 이면도로의 경우 30㎞/h로 제한속도가 조정돼 보행자를 위한 속도 조절이 필수적이다.앞서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등 지역을 관할하는 3개 경찰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심의위원회를 진행, 총 3차에 걸쳐 안전속도 체계를 구축했다.수원시와 관내 경찰서는 도심부 제한속도를 10㎞/h 하향하면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2분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24%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수원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교통안전시설 추가 및 보강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속도제한 하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 초기인 만큼 일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1.01.04 I 김미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로나 뚫고…부동산·주식 이어 M&A 큰장 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코로나 뚫고…부동산·주식 이어 M&A 큰장 선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호봉제 폐지’ 우대 -공수처장 김진욱, 법무장관 박범계…文, 속전속결 인사 -[사설]진정한 국정 쇄신, 문 대통령에서부터 시작돼야 -[사설]무너진 교정·요양시설 방역 둑, 격리만 능사 아니다 △줌인&-K방역 진두지휘한 정은경 청장…빌보드 ‘언어 장벽’ 허문 BTS-한은 “코로나發 저출산 가속화…출산율 0.7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달아오르는 M&A 시장 -‘몸값 2조’ 요기요, 항공 빅딜…내년 M&A 대어급 줄줄이 쏟아진다 -친환경 베팅·10조딜…M&A 새역사 쓰는 SK-폐기물·골프장 M&A 3.6조 돌파…코로나에도 핫딜 풍성 △구멍 뚫린 코로나 방역 -잠복기 재소자 많았는데…이감 후 다인실 수용해 화 키워 -“카투사 백신 접종 허용” 국방부 주한미군에 통보 -20대 변이 확진자, 英→UAE 거쳐 입국 “영국發 항공편 금지만으로 동선파악 한계”-英, 아스트라제네카 긴급사용 승인…국내 2월 접종 청신호 △文 대통령 연말 인사 -非검찰 추신 중용해 ‘檢 개혁’ 의지…‘경질’ 아닌 ‘교체’로 秋 배려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尹과의 관계 추후 말할 것” -균형 잡힌 시각 ‘기대’…부족한 수사경험엔 ‘우려’ △정치 -통합이 먼저냐, 단일화가 먼저냐…국민의힘 ‘서울시장 보선 전략’ 고심 -靑 노영민·김상조 실장 사의 -與 “공정·중립 공수처 기대”…野 “추미애 이후 새 꼭두각시”-“안철수, 국민의힘 들어와 경쟁하자 1대 1 승부해 이길 후보나뿐 뿐”-北 노동당 8차대회 1월 초순 개최 -軍 경함공모함 2022년께 설계 착수 -‘정청래 비서관 출신’ 채우진, 심야 술파티 논란 △경제 -‘직무급제’ 논쟁 재점화…공공기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라” -반도체·주식이 떠받친 경제…소비는 두달째 내리막 -특고·돌봄 종사자 14만명 지원금 설 이후 받는다△금융 -펀드는 7일, 보험은 15일 내 자유롭게 해지 가능 -공자위 “우리금융 지분 2년 내 전부 매각” -대출잔액 홀로 뒷걸음…P2P금융 ‘쓸쓸한 연말’-라이나생명보험 새 대표이사에 조지은 부사장 △산업&기업 -사법 리스크 갇힌 삼성…글로벌 경쟁 낙오 우려 -“삼성, 최고 수준 투명성 갖출 것” 이재용, 최후 진술서 눈물의 호소 -조 단위 적자 SK이노·에쓰오일, 신용등급 강등 -HMM노조 “임금 안오르면 단체사표”…새해벽두 수출대란 위기 -습관적 파업에…車업계 상처뿐인 임단협 △산업 -2월께 ‘온투업 첫 등록업체’ 나온다 -5G 품질 1등 ‘SKT’…5000만 쓰는 LTE는 느려져 -위생 챙기는 코로나 시대…렌털가전 ‘승승장구’-‘年 매출 2조 돌파’ 엔씨소프트, 고용창출·사회공헌 앞장 △소비자생활 -코로나 확산에 외식업계 ‘울고’ 집밥족 늘어 식품 제조사 ‘웃고’ -11번가, 내년 동영상 커머스 플랫폼 공개 -“시간단위 배송 ‘왈라비’로 소상공인과 함께 클 것”△따뜻한 연말, 상생 나선 기업들 -코로나로 위축된 헌혈 지원…11년째 사회적 나눔 실천 -‘ESG 경영’ 속도…지속가능한 미래가치 확보 주력 -‘그린 커넥터’ 비전 앞세워 환경중심 사회공헌 집중 -청년·실업자취·창업 지원…‘글로벌 모범시민’ 지향 -소외계층에 1만 포기 김장 나눔…코로나에도 빛난 온정 -취약계층 1만 가구에 직접 제작한 방역물품세트 전달 -어려운 이웃 경제적 자립 지원…‘나눔경영’ 보폭 넓혀 △만났습니다 -AI 추천 배차 시스템 자체개발…코로나 사라져도 물류는 남을 것 -교통법규 잘 지키는 배달기사에게 재해보험료 전액 지원 △증권&마켓 -올해 코스피 지수 30.75% 상승…G20 국가 중 ‘1위’ -올해 10개 중 2개 종목, 역대 최고가 찍었다 △증권 코스피200 종목 41%, 연초 주가 회복 못해…내년엔 웃을까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 10월 말 기준 ‘2.06%’ -밀레니얼세대 소띠 경영인 잘나가네 -“연말정산 막차 타자”…IRP 계좌 개설 5배 늘어 △문화 -세밑 집콕…따뜻한 랜선음악회로 위로 받아요 -첫걸음 뗀 예술인 고용보험 문화예술 생태계 개선 기회 -한 달 꼬박 공연 중단했는데…2.5단계 연장에 내년초까지 올 스톱 △스포츠 -장하나 “15m 퍼트 후 선두로…짜릿했죠”-연습벌레 임희정 두달 마다 웨지 교체 -임성재·고진영 美그린 호령…류현진·김광현 빅리그 맹활약 △부동산 -6차례 대책 ‘급등 불쏘시개’ 돼…내년엔 물량도 줄어 ‘패닉바잉’ 지속 -“이제 오르나 했더니 찬물”…일산, 창릉역 신설에 부글 -코로나 빙자 낚시 매물 기승…건축물 대장 꼭 확인해야 △피플 -코로나 최전방서 뛴 당신이 ‘진짜 히어로’ -공정위 기자실 ‘26년 안방마님’ 떠난다 -홈앤쇼핑, 2억원 상당 현물 기부 -효성캐피탈, 안정식 대표 선임 -해수부 ‘2020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4명 선정 -본지 최영지 기자, 법조기자상 -소설가 최영하, 독일 추리문학상△전국 -진접선·별내선 신규 철도망 속속 들어서는 경기 북부 -서울시, 새해 중증환자 병상 100개 이상 마련 -기업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살린 당진 △사회 -내신 석차율 폐지가 단협 대상?…서울교육청·전교조 ‘이상한 합의’-고향집도 해맞이도 포기…“가족들과 랜선 송년회 보냅니다”-대법, 서초구 ‘반값 재산세’ 제동 걸었다 -전광훈,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1심 무죄-자치경찰제·국수본 첫 도입…도심 제한속도 시속 50km로
2020.12.30 I 이윤화 기자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12만원…'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12만원…'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대부분 도심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이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조정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이 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주정차위반 탓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해당 지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는데,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다.또한 내년 4월부터는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관리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앞서 전국 13개 도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줄어들고 중상자도 1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의 속도 표지가 없는 경우 시속 50㎞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2020.12.28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명퇴제도 유명무실 국책은행 늙어간다
  •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명퇴제도 유명무실 국책은행 늙어간다-정은경 “겨울 대유행…하루 확진 최대 1200명 될 수도”-고가 아파트 잡겠다더니…9억짜리 14억 됐다-고용보험 이어…전국민산재보험 시동-[사설]브레이크 없는 여당의 입법폭주, 기업경영이 죄인가-[사설]기대하기보다 우려하게 만드는 변창흠표 주택정책△줌인&-공인중개사 문턱 높아지는데…현역 밥그릇 지키기 아닌가요-경제 전문가 70% “韓금융 최대 리스크는 코로나 장기화”-7급 공무원시험 女합격자 42% ‘역대 최고’△늙어가는 국책은행-민간銀 명퇴금 늘려 퇴직 유도…국책銀 가이드라인에 묶여 ‘역피라미드’-디지털화 가속…시중은행 40대도 명퇴 받아△코로나 3차 대유행“생계 위해 일용직·알바 알아보고 있어”…중소형 학원들 생활고 호소-맞벌이 부부 어쩌나…수도권 학교 오늘부터 원격수업-“코로나 확산에 병상 부족…민간병원 당장 동원해야”△12·16 부동산 대책 1년-초강력 대출규제·세부담에도 집값 훨훨…“양도세 완화카드 다시 꺼내야”-입주 물량 감소, 수급 불균형 지속 “내년에도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정치-‘임대료 문제’ 꺼낸 文대통령…“영업 제한 속 고스란히 부담, 공정한가”-與 “코로나특위 가동 시급”…野 “K방역 한계에 봉착”-입법전쟁 마무리 국면…서울·부산시장 보선에 쏠리는 눈-내달 당대회 예고한 北…김정은 메시지는-목함지뢰도 찾는다…국내 첫 비금속 지뢰탐지기 개발-이광철 “개혁 3법 통과 조국 멸문지화의 고통”△국제-화이자 공장서 공항·병원으로 출발…군사작전 뺨치는 美백신 수송작전-제2 에어비앤비 꿈꾸며…美기업 IPO 전략적 연기-中 자동차 판매량 8개월 연속 늘었다△경제-특고 산재적용 막던 ‘전속성’ 기분 폐지…노사 보험료 분담비율 관건-‘배민·요기요 M&A’ 깜깜이 심의 안된다-원산지 증명·해외 진출 ‘맞춤 컨설팅’…올해 94개 농식품기업 관세 절감 수혜△금융-수수료 문턱 낮아진 오픈뱅킹…무한경쟁 스타트-신한금융 14명, KB금융 12명 임기 끝 이르면 이번주 계열사 CEO 인사 단행-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대출 상환 추가 유예 시사△산업&기업-친환경 바람 타고…韓 해운·조선 ‘반전 뱃고동’-현대차 부회장단 절반 퇴진 ‘정의선 회장 체제’ 세대교체-SK이노, 신입도 부장도 ‘PM’으로 부른다-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개최…내년 경영 새판짠다-단순업무 로봇이 뚝딱…LG전자 월 2만시간 절약△오텍·에스와이…병원에 이동형 병실 원가 공급-버스 3.5만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완료-“고객 맞춤형 반도체 검사장비로 해외시장 공략”-“소상공인 디지털 판로 지원”…‘크리스마스마켓’ 나흘 앞으로△소비자생활-‘온라인 패션백화점’ 내달 론칭…패션업계 포털로 키울 것-프랑스 와인 ‘무통 카데’ 인터리커, 독점공급 계약-코로나로 배달 늘자…오토바이·자전저 타이어 수입 급증-올해 홈쇼핑 트렌드 ‘집콕’…이너웨어·간편식·마스크 인기△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알프스 넘어 로마 허찌른 한니발…지휘관 양성해 역전극 펼친 로마-로마·한니발 12년 전쟁…‘기병’이 승패 갈랐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권 독주, 위장민주화 세력에 할 말 하는 강한시장 되겠다-“나는 먹고사니즘 중시…글로벌 경제인만이 부산시장 자격 있어”△증권&마켓-상장사 실적 눈높이 꺾여…‘고공행진’ 코스피 발목 잡나-매출 1조 넘은 ‘씨젠’, 올해 배당 390억원 쏜다-국내 주식형 펀드 찬바람 부는데…해외 펀드로 돈 몰리는 이유△증권-크래프톤·카뱅 등 IPO 줄줄이…“내년 공모규모 15조 예상”-제넥신 품에 안긴 ‘툴젠’, 코스닥 이전 가시화에 방긋-중견 PEF 웰투시, 아주캐피탈 엑시트로 존재감 ‘업’-현대차그룹 사업재편 속도에…현대모비스·오토에버 ‘축포’△문화-왕이 되고픈 ‘공주 햄릿’…인간의 욕심 보여드릴게요-“1등 못해 아쉽냐고요? 전혀…무대서 잘 놀고 왔습니다”-스승과 제자 슈만으로 통하다△스포츠-데뷔 6년 만에…박성현 우승없이 시즌 마감-FA 오재일, 38세까지 삼성서 뛴다-케빈 나 ‘QBE 슛아웃’ 준우승-임성재, 유럽 최종전서 공동 14위 ‘유종의 미’-‘고열증세’ 이재영 코로나 음성 통보-2026년 프레지던츠컵, 美메디나CC 개최△피플-“빈집 활용은 주택 공급 넘어 골목재생에도 도움”-LG구자경 회장 1주기 추모…‘상남’의 도전·혁신정신 잇자-포스코, 연말 이웃사랑 성금 100억 쾌척-KT노사, 의료진·소외계층에 ‘희망박스’ 전달-이성희 농협중앙회장 “AI 확산 방지에 총력 다해야”-육군 특전사 간부 379명 역학조사 긴급 투입-송석형 가전학원 이사장 취임-권상집 교수, 최다인용 논문상△오피니언-[목멱칼럼]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생생확대경] 배달앱, 음식점 위생정보 표시 필요하다-[e갤러리] 권순철 ‘윤봉길’-[기자수첩] 징용문제 해법, 피해자 목소리 담아야△부동산-30평대 10억 넘보는 파주…변창흠 추가규제 ‘1순위’ 유력-통합 공공임대, 계약기간 내 자녀 생기면 30평대 이사 가능-“미혼이 죄냐”…청약 불평등에 1인가구 원성-‘분양 열풍’ 5대 광역시·세종시 초기분양률 ‘역대 최고’△사회-尹 “정한중 징계위원장 빼달라” 교체 요구…시간끌기 전략 통할까-“尹 통화내역 공개는 직권남용”…시민단체, 이성윤·박은정 고발-‘스쿨미투’ 교원 비공개…서울교육청 항소심 패소-제보자·공갈범, 모두 한 검사에 배당…檢 ‘프로포폴 수사’ 표적수사 의혹-임시 선별검사소 126곳 설치…확진자 증가 감당할 수 있나-친환경 수소버스, 오늘부터 서울 도심 달린다
2020.12.14 I 왕해나 기자
다차로 하이패스 개통…시속 80km로 통과 가능
  • 다차로 하이패스 개통…시속 80km로 통과 가능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전국 주요 도심권 관문 17개 영업소들의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현황.(사진=한국도로공사)연말까지 개통할 영업소는 △수도권 6개소(김포, 시흥, 청계, 성남, 구리남양주, 동서울) △강원권 1개소(남원주) △충청권 3개소(남세종, 북천안, 송악) △광주전남권 1개소(동광산) △대구경북권 1개소(서대구) △부산경남권 5개소(북부산, 대동, 산인, 칠원, 통영)이다.다차로 하이패스는 기존 하이패스 보다 통과속도가 빠르고(제한속도 30→50 또는 80km/시간), 차로 당 통과대수가 최대 64%(1100대→1800대/시간) 증가돼 영업소 부근의 지·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차로 폭이 넓어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있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작년에 개통된 서울, 서서울, 남인천에 이어 이번 6개소 개통으로 일 평균 122만대(전체 고속도로 교통량의 27% 수준)가 다차로 하이패스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수도권 고속도로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개통하는 다차로 하이패스의 특징은 영업소 차로 위에 설치돼 있던 캐노피를 철거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미관과 기능성을 갖춘 통합형 차로 구조물을 적용해 운전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또한 야간시간대나 비가 오는 날에도 다차로 하이패스를 잘 볼 수 있도록 차로구조물에 LED 조명시설, 차로 분리시설(방호벽)에 LED 시선유도표지와 보조표지, 차로 분리구간에 매립형 LED 표지병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대폭 향상했다.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하게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방호벽 길이를 연장하고 충격흡수시설을 보강하였으며 VMS와 차로안내 표지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동서울과 구리남양주의 경우 선형개량공사도 병행하여 안전성도 강화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21년까지 총 60개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 구축하는 계획에 따라 내년에도 28개소에 대한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0.11.25 I 강신우 기자
'다시 300명대 확진' 서울은 사실상 3단계 방역...백신은?
  • [밑줄 쫙!]'다시 300명대 확진' 서울은 사실상 3단계 방역...백신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온라인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첫 번째/신규 확진자 다시 300명대...“방역 고삐 당겨야”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4일 오전 0시 기준 349명으로 집계됐어요.23일(271명) 잠시 200명대로 내려온 지 하루 만에 300명을 넘은 거예요. 방역 당국은 “모임과 회식은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서울시도 23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시행을 발표하며 방역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3차 대유행’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 진입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일 기준 349명으로 다시 300명 선을 넘었어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300명대를 기록하다 23일 200명대로 내려온 지 하루 만의 일이에요.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3차 유행’의 새로운 양상”이라며 “일상에서의 연쇄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어요.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3차 유행은 무증상에 활동량이 많아 감염력이 높은 40대 이하의 젊은층 감염이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 바이러스 전파력을 높이는 추운 날씨까지 더해져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특히 수도권 시민에 대해 “일상의 모든 접촉과 만남을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어요.◆비상 걸린 서울 ‘사실상 3단계’ 방역 나서서울시는 23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시행을 발표했어요.우선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광화문 광장 등 도심에선 10인 미만의 집회금지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에요. 대중교통 운영 방침도 바꿨는데요.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 횟수를 20%씩 줄이기로 했어요.서울시는 10개 다중 이용시설(식당/카페/PC방/콜센터/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 지침도 내놨는데요. 카페는 하루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요.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해요. 수영장을 제외한 모든 샤워실 운영을 멈추는 등 시설 이용시간의 제한에 촛점을 맞췄어요.대학 입시철을 앞두고 각별 관리 시설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어요. 학원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은 물론이고 스터디룸과 같은 공용 공간의 이용 인원도 50% 이하로 제한한다고 해요.서울시는 ‘천만시민 긴급 멈춤’을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자평했어요. 코로나 3차 유행이 지속되자 강력하게 방역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에요.◆“韓 확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게임 체인저 가능성”이런 가운데 외신은 한국이 지난 7월 국내 공급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어요.아스트라제네카 연구팀이 23일 '백신 투약 방법을 조절하면 효과가 올라간다'는 중간 임상실험 결과를 밝힌 건데요. 처음에는 백신 1회분의 절반 용량을, 두 번째는 전체 용량을 투약하면 효과가 90%에 달한다고 발표했어요.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저렴하고 일반 냉장고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에요호주 현지 매체는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로나19 사태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사진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이데일리DB)두 번째/공수처법 추천위 재가동 극적 합의...오늘 4차 회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가동 합의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해서 전면전을 위한 일시적 유예 상태라는 분석도 나와요.◆25일 추천위 재가동...여야 대치 일시 유예여야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수용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가동하기로 합의했어요.박 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재논의 할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며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간 이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추천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4차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24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어요.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10명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지만 후보 압축에 실패했어요.◆與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그대로” 野 “원점으로”민주당은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계획대로 추친하겠다고 밝혔어요.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의도적 시간끌기에 공수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토(Veto,거부)권 을 악용한다며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30일), 12월 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순차 통과시키는 계획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에요.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 논의를 지속하자는 입장인데요.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법에 의하면, 적격 동의를 받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 추천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실상 ‘장기전’을 요구했어요.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후보군 추천부터 다시 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23일 “도저히 수용못할 것 같다”고 일축했어요.향후 추천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중이다. (사진=이데일리 DB)세 번째/민주노총 오늘 전국 50여 곳에서 집회 강행서울시가 24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명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5일 예정된 집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어요.◆민노총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민노총은 24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예정대로 총파업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어요. 기존 국회 앞의 대규머 집회 대신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9인씩 분산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에요.이들은 "왜 이 시점이냐고 묻지 말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또 “코로나 19를 핑계로 민주노총을 공격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지 말라”며 “강화된 방역지침을 존중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준비 중이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를 10인 미만 소규모 집회로 바꾸기로 했어요.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이 노동계 요구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정부의 방역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어요.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에 노동 개악법을 철회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경찰 “방역 수칙 위반 시 엄정 조치”..野 “개천절 때처럼 단속하라”경찰은 서울시 수칙에 따라 민노총 집회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경찰 관계자는 “집회 금지는 집회 신고 뒤 48시간 이내에 통고해야 하는데 이미 늦어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대신 경찰은 민주노총 측에서 10인 미만의 참석 인원 제한을 따르지 않거나 미신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간담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방역 수칙 등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경찰은 집회 금지 구역에서 불법 집회가 열릴 경우에는 ‘차벽’ 설치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각한 만큼 시 조치와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관리를 하겠다”고 전했어요.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방역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총파업과 집회를 전면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방역에 특권과 차별 없이 8.15 개천절 집회 때의 기세로 단속해달라”고 주문했어요./ 스냅타임 김정우 기자
2020.11.25 I 김정우 기자
실물이 훨씬 굿 디자인..벤츠 E클래스 부분변경
  • [시승기]실물이 훨씬 굿 디자인..벤츠 E클래스 부분변경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수입차를 꼽으라면 단연 E클래스다. 메르세데스-벤츠를 대표하는 중형 세단일 뿐 아니라 성공의 상징이다. SUV 인기가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프리미엄 브랜드 수입차를 선택하는 이들에게 세단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SUV보다 안락하고, 정숙하며, 품위가 넘친다.E클래스는 1946년 1세대를 시작으로 2016년 10세대 모델까지 8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400만대 이상이 팔린 스테디셀러다. 10세대 E클래스는 2016년 공개돼 한국에서 3년 만에 1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시승 모델은 10세대 E클래스 부분변경으로 E220d 4MATIC AMG라인, E350 4MATC AMG라인으로 디젤과 가솔린을 모두 타봤다.해외 매체를 중심으로 부분변경 디자인이 '개악'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실물로 본 E클래스는 꽤나 미남이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좋다. 꽤 파격적인 디자인 변화다.전면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헤드램프가 자리한다. 이전 세대보다 헤드램프의 너비는 넓어지고 높이는 낮춰 슬림하게 했다. 기존 두 줄이던 주간주행등은 한 줄로 통일했다.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 AMG라인 등 트림에 따라 달라지는 그릴도 매력적이다. 시승 모델은 AMG라인이다. 보다 젊은 감성을 자극한다. 보닛 위로 봉긋 솟은 삼각별은 빠졌지만 대신 범퍼의 형상이 스포티하다. 젊은 세대를 공략하겠다는 벤츠의 의도가 다분히 느껴진다.측면의 변화는 크지 않다. 대신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장착된다. 19인치 5스포크 AMG 휠이다. 큰 원형 림 안에 작은 원형 림이 두 겹이다. 클래식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낸다. E350 4MATIC AMG라인에는 20인치 멀티스포크휠을 적용했다. 트림과 엔진에 따른 휠 변화가 다이내믹하다.후면은 최신 벤츠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좌우로 늘려진 모양의 테일램프가 자리한다. 트렁크 안쪽까지 테일램프가 파고 들었다. 동일한 디자인의 테일램프가 적용된 A클래스 세단이나 CLS 보다 완성도가 더 높게 느껴진다. 범퍼 하단 좌우에 자리한 테일파이프는 페이크다. 진짜는 범퍼 안쪽에 숨어있다.실내에는 새로운 스타일의 스티어링휠이 적용됐다. AMG 라인에는 도톰한 D컷 스티어링휠이 적용된다. 그립감이 좋아 스포츠 주행에서도 그립감이 살아난다. 터치와 버튼 방식이 혼용된 스티어링휠 버튼은 금새 익숙해진다. 전면 12.3인치 계기반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나란히 자리한다.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는 스티어링휠 버튼과 터치 그리고 센터 콘솔에 위치한 터치 패드까지 총 3가지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다. 매력적인 부분은 AR 내비게이션이다. 전면 카메라의 영상을 모니터에 띄워 길 찾기가 무척 편리하다. 그동안 수입차 내비게이션은 대부분 쓸모가 없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번 E클래스 내비는 혁신적이다.한국 소비자를 위한 특별한 편의장비도 달렸다. 바로 에어 퀄리티 패키지다. 차량 내외부 초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해 외부 먼지와 악취를 걸러낸다.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한국과 중국에 출시되는 E클래스에만 적용된다. 트림과 파워트레인에 따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64색 앰비언트 라이트, 키레스고,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등을선택할 수 있다.2열 공간은 신장 175cm의 표준키 남성이 앉았을 때 무릎 공간에 주먹 2개 반이 들어간다.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넉넉하다. 2열 송풍구는 센터 콘솔 뒷 편과 B필러 두 곳에 마련했다. 별도 온도 조절도 가능해 안락하다. 열선시트로 3단계로 조절된다. 다만 2열 측면 선쉐이드가 빠진 점은 아쉽다. 540L의 트렁크 공간은 평범하다. 골프백 3개 정도는 너끈하게 실을 수 있을듯 하지만 4개는 2열 시트를 폴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먼저 2.0L 디젤과 9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된 E220d 4MATIC을 시승했다. 최고출력 184마력, 최대토크 40.8kg.m의 힘을 낸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7.5초다. 폭발적이진 않지만 두툼한 토크 영역을 바탕으로 속도계의 바늘을 끌어 올린다. 중고속에서 재가속이 만족스럽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로 구성된 드라이브 모드는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스티어링휠 뒷 편에 자리한 패들시프트를 이용해 수동 변속도 가능하다. 정속 주행 시에는 디젤의 진동을 느낄 수 없다. NVH를 잘 잡아낸 모습이다. 급가속을 진행할 땐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이 약간씩 올라온다. 다음은 E350 4MATIC AMG라인이다. 2.0L 가솔린 터보 엔진과 9단 자동변속기에 48V 마일드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진다. 22마력의 출력과 25.5kg.m의 토크를 가속시 더한다. 덕분에 좀 더 부드럽고 강력한 발진이 가능하다. 4륜 구동이라 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코너에서 머리를 깊숙하게 밀어 넣어도 롤을 잘 억제할 뿐 아니라 좀처럼 노면을 놓치지 않는다. 가장 큰 매력은 NVH다. 디젤에 비해 한단계 높은 안락함을 자랑한다. 부드러운 서스펜션 세팅과 찰떡이다. 서스펜션은 안락함과 스포티함의 균형을 잘 잡아냈다. 노면 굴곡을 잘 소화할 뿐 아니라 차량을 제대로 붙들어 맨다. 완성도가 높다. 디젤 모델과 달리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달려있다. 엔진음이 커지고 가속 페달 반응이 빨라진다. 정말 기분 좋게 잘 달린다.반자율 주행 시스템도 빠짐없이 챙겼다. 기존 30초였던 재출발 시간을 60초까지 확대한 액티브 스탑 앤 고 어시스트, 끼어들기 차량에 대한 인식률을 높인 점, 속도 제한 표지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감속 및 가속을 지원하는 액티브 속도 제한 어시스트,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곡선 구간 톨게이트, 원형 교차로 등과 같이 복잡한 구간에서 자동을 감속하는 경로 기반 속도 조절 기능 등이 더해졌다. 실제 사용해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부드럽게 작동하고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실력도 수준급이다. 이전과 달리 끼어드는 차량까지 감지해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한다. 장거리 주행뿐 아니라 막히는 도심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10세대 부분변경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이뤄냈다. 논란이 많았던 디자인은 호감형이었고, 새롭게 적용한 스티어링휠이나 편의안전장비도 만족스럽다.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고성능 모델인 AMG까지 준비했다. 소비자는 내 라이프스타일과 맞는 차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바야흐로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대격돌이다. BMW 5시리즈 부분변경,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부분변경뿐 아니라 아우디 A6와 볼보 S90까지 선택지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E클래스가 1위를 질주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시승을 통해 확인했다고 할까.한 줄 평장점 : 안락한 승차감과 뛰어난 NVH…의외의 스포츠성까지, 역시 No1단점 : 보는 눈과 각도에 따라 디자인 호불호가 바뀐다
2020.11.16 I 남현수 기자
방역·경제 병행 무리였나…개편 2주 안돼 거리두기 격상될 듯
  • 방역·경제 병행 무리였나…개편 2주 안돼 거리두기 격상될 듯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 계획이 실패 쪽으로 기울고 있다.소상공인과 경제를 옥죄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도입한 지 2주도 채 안돼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며 거리두기 격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수도권 주간 확진자 99.4명…거리두기 상향 기준 근접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15일까지 수도권의 주간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9.4명으로 집계됐다. 개편된 거리두기에 따르면 주간 평균 확진자 100명 이상이면 1.5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한다. 최근 나흘간 수도권의 확진자가 1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1~2일 내 수도권의 확진자는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 15일 수도권과 이미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넘어선 강원권에 대해 거리두기 상향을 사전예보한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소상공인과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고 거리두기를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15일 사전 예보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1.5단계, 이전 2단계보다 완화…타격은 여전 거리두기 1.5단계는 전국 단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별로 격상하게 돼 있고 방문 판매에 대해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것 외 운영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 결혼식장이나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의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행사나 모임의 참석자는 500명에서 100명으로 기준이 감소한다.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면 이전 거리두기의 2단계 만큼의 큰 타격은 아니지만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의 일상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다시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도와 거리두기가 2단계, 3단계로 추가 격상될 수 있다는 공포 역시 퍼질 수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개편된 거리두기 ‘첫 시험대’…동절기가 변수가장 큰 문제는 거리두기 1.5단계 상향만으로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지난 2월 대구·경북의 대규모 확산세와 5월의 이태원발 확산, 8월의 도심집회발 유행 등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검증받은 바 있다. 그만큼 위험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국민의 활동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편된 거리두기는 이번이 첫 시험대다. 이번이 사실상 첫 동절기라는 점도 변수다. 코로나가 국내에 올해 1월에 처음 유입되긴 했으나 확산세가 시작된 것은 2월 말부터이기 때문이다. 동절기는 실내 생활이 증가하고 환기가 부족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유리한 환경으로, 거리두기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상감염, 새로운 양상…방역 통제력 먹힐까 우려게다가 이번 확산은 이전의 감염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이전의 유행들은 대부분 하나의 집단이나 시설 등에서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일상의 다양한 시설이나 모임에서 소규모 확진자가 모여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이 방역 대상을 특정하거나 집중하기 어려운 형태다. 또한 확진자가 한 지역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간 확진자가 적었던 지자체들은 경험부족으로 미숙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대규모 유행 위기의 전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전문가들은 2~4주 후 300~400명의 확진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1.16 I 함정선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 ″한국판 뉴딜 성공엔 지방정부 역할 중요″
  • 안승남 구리시장 ″한국판 뉴딜 성공엔 지방정부 역할 중요″
  •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이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지방 정부의 명확한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안승남 시장은 5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 예술인 센터에서 개최된 2020 좋은 일자리 포럼에 참석, ‘그린뉴딜, 구리’를 소개하면서 “경기동북부 허브 도시인 구리시는 세계적 대유행 코로나19는 물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장기적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5일 양천구 대한민국 예술인센터에서 열린 ‘2020 좋은 일자리 포럼’에 참석한 안승남 시장이 구리시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사진=구리시 제공)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으며 토론에는 안승남 시장을 비롯한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전동평 영암군수,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이헌중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이 참여했다.이 자리에서 안승남 시장은 “오는 2024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해 생활자전거 전용 다이어트 도로를 조성하고 이를 연계해 도심 내 차량 속도를 40Km/h로 제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시책으로 천혜의 땅 한강변 149만여㎡ 부지에 AI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기술 혁신과 디자인이 결합하는 지역 주도형 고부가 가치 산업을 발굴,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구체화한 마스터플랜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토론 모습.(사진=구리시 제공)안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류산업 패러다임 전환으로 신성장이 기대되는 E-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해 미래 블루오션인 푸드테크밸리와 조합을 이루게 되면 구리는 꿈의 대한민국 강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1.05 I 정재훈 기자
2021년형 ‘푸조 308 GT 팩’ 출시…디지털 아이콕핏 적용
  • 2021년형 ‘푸조 308 GT 팩’ 출시…디지털 아이콕핏 적용
  • 2021년형 푸조 308(사진=푸조)[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푸조가 ‘디지털 아이-콕핏’을 적용하며 상품성을 강화한 2021년형 푸조 308 GT 팩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푸조 308은 해치백 특유의 다이내믹한 주행성능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 힘입어 2014년 유럽 올해의 차를 비롯해 43개의 세계적인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으며 뛰어난 상품성을 입증한 모델이다,전 세계적으로 150만대 이상 생산한 푸조의 대표 모델이며, 국내에서도 2014년 6월 첫 출시 이후 2018년 부분 변경을 거쳐 올해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2021년형으로 새롭게 돌아왔다.2021년형 푸조 308 디지털 아이콕핏(사진=푸조)2021년형으로 돌아온 푸조 308 GT 팩은 디지털 아이-콕핏을 적용, 10인치 디지털 계기반에 효과적으로 주행 정보를 표시한다. 기존 상위 트림에 적용되던 알칸타라 가죽 시트를 기본 적용하고 18인치 휠로 인치업해 주행성능과 스포티한 분위기를 한층 강조했다. 또 ‘버티고 블루(Vertigo Blue)’를 추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풍부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도 갖췄다. 속도와 거리 조절은 물론 정차까지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스톱,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LKA), 주차 보조 시스템,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충돌 위험 경고, 하이빔 어시스트,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제한 속도 인식 및 권장 속도 표시, 운전자 주의 경고 등을 기본으로 제공한다.파워트레인은 1.5리터 블루HDi 디젤 엔진과 EAT8 8단 자동변속기가 맞물리며, 최고 출력 131마력, 최대 토크 30.61kg.m의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연비는 복합 15.1㎞/ℓ(고속 16.3㎞/ℓ, 도심 14.2㎞/ℓ)로 우수한 연료 효율성을 자랑한다.2021년형 푸조 308 GT 팩은 상품성을 대폭 높인 가운데 가격은 기존 308 GT 라인과 동일한 3490만원으로 책정했다.2021년형 푸조 308 10인치 디지털 계기반(사진=푸조)
2020.10.22 I 이소현 기자
하반기 지역대표 신흥주거지 신규 분양 ‘주목’
  • 하반기 지역대표 신흥주거지 신규 분양 ‘주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신흥주거지 내 신규 분양이 주목받고 있다.신흥주거지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신도시, 택지지구 등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곳을 말한다. 주거지역 주변으로 도로 및 상가 등 생활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되는 만큼 노후화된 구도심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이중 가장 주목 받는 곳은 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은 택지지구나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개발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번화한 도심 인근에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 초기에도 주거편의성이 높은 편이다.이와 함께 공공택지지구에 비해 전매제한 등 부동산 규제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9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라면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약이 없다.도시개발사업 아파트는 올해 청약시장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7월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록에서 분양한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132가구 모집에 8418건이 접수돼 평균 7.43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1순위 청약마감에 성공했다.앞서 지난 6월에는 GS건설이 전남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L-2블록에서 선보인 ‘광양센트럴자이’가 42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741명이 몰리면서 평균 46.1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세대 1순위 마감을 달성했다.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투시도. (사진=동부건설)동부건설은 오는 10월 충남 당진 수청1지구(구 센트럴시티)에서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당진 수청1지구는 충남 당진시 최중심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특히 당진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지역으로, 전매제한이 없어 이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는 충남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43BL 1LOT(수청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 74㎡·84㎡·99㎡ 총 114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일신건영은 이달 중 경기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1블록에서 ‘여주역 휴먼빌’ 전용 59~84㎡ 총 64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오는 11월 ‘에코시티 더샵 4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주 덕진구 송천동 일대 199만㎡ 부지에 1만3100여 가구를 수용하도록 조성 중인 에코시티 16블록에 위치하며, 전용 84~124㎡ 총 576가구로 조성된다.반도건설은 경기 양평군 다문지구 공동 1블록에서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약 19만㎡ 규모 도시개발사업인 다문지구 내 첫 번째 민간 분양 단지로 전용 59~84㎡ 총 740가구 규모다.
2020.10.21 I 정두리 기자
대림산업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모델하우스 오픈
  • 대림산업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림산업은 전남 순천시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모델하우스를 16일 개관하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택전시관 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함께 공개한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전남 순천시 조곡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2㎡ 총 6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입지가 돋보인다. 사업지 서쪽에는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동천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둘레길로 유명한 봉화산이 자리한다. 특히 탁 트인 동천 조망(일부세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며, 동천을 따라 산책로와 수변공원도 잘 조성돼 있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 도심권으로 빠르게 통하는 광역교통망도 눈길을 끈다. 먼저 순천을 동서로 잇는 봉화로가 가깝다. 봉화로와 연계된 17번, 22번 국도 이용시 광양, 여수 등 인근 도시로 편리하게 갈 수 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한 점도 돋보인다. 또한 단지와 연계된 4차선 도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도심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순천종합터미널, KTX순천역도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여서 전국 곳곳으로 수월하게 이동 가능하다.반경 1.5km 내에는 성동초, 향림중, 매산고, 매산여고, 순천대 등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이목을 끈다. NC백화점 순천점, 홈플러스 순천점, 순천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과 순천의료원, 순천시보건소, 순천시청 등 관공서도 차량으로 10분 내외면 닿을 수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택전시관은 사업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관람 예약을 마친 고객에 한에서 관람 가능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시간당 40여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며, 다채로운 콘텐츠를 함께 선보인다. 입지 및 미래가치 분석 영상에서는 순천 청암대 부동산학과 김문성 교수와 부동산 전문 유튜버 김제경 소장이 출연한다. 청약 일정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11월 4일 당첨자 발표, 11월 16~19일 당첨자 계약을 진행 예정이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가 들어서는 전남 순천은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 등의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도 덜하며 계약금 10% 완납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한편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모델하우스는 전남 순천시 가곡동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2월이다.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투시도. (사진=대림산업)
2020.10.16 I 정두리 기자
홍남기표 ‘한걸음모델’ 나왔다, 농어촌빈집 숙박 시범사업 추진
  • 홍남기표 ‘한걸음모델’ 나왔다, 농어촌빈집 숙박 시범사업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을 때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줄여 정착을 돕는 ‘한걸음 모델’의 첫 성과가 나왔다.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민박 등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사업의 상생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안전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이미지투데이 제공◇“이해관계자 한걸음씩 양보, 상생합의안 마련”정부는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한걸음 모델 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농어촌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한걸음 모델이란 신산업 출현 시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현재 도심 공유숙박, 산림 관광, 농어촌 숙박을 우선 과제로 적용했는데 이중 농어촌 숙박의 합의안이 가장 빨리 나왔다.기존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주민이 연면적 230㎡ 미만의 거주 주택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해말 기준 2만8551개로 지속 증가세다.다자요라는 업체는 농어촌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도했지만 농어촌 민박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해 지난해 7월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기존 민박업계의 경영 악화나 마을 주거환경 훼손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도 있었다.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한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다자요와 민박업계 등 이해 갈등 조정을 추진했다. 논의를 진행한 결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증특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간 갈등이 있었지만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해 상생합의안이 마련됐다”며 “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 수용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했고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합의 결과를 보면 우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연면적 230㎡ 미만)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범위는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로 실시하고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에서 가능하다.농어촌 숙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민 상생 방안으로 마을 주민 상생 협력 방안이나 마을기금 적립, 소음·주차·안전 관련 민원 등에 대해 협의토록 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해 컨설팅과 안전 홍보·캠페인 등 지원할 예정이다.소방·전기·가스 안전과 숙박·식품 위생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위생 홍보를 강화해 농촌 관광·숙박 환경을 개선한다. 자체 통합 예약과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촌 민박의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후속 방안으로 이달 23일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실증특례 안건을 상정·의결해 2년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 발생 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또는 지정 취소 조치한다.실증 특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해 내년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제공◇상생조정기구 운영방식 다양화, 한국판 뉴딜도 반영농어촌 숙박 사업이 속도를 냄에 따라 도심 공유숙박과 산림관광 등의 상생합의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도심 공유숙박의 경우 현재 영업일수 등 영업 범위와 불법단속 등 공정경쟁 기반 마련 방안, 신규사업자의 상생 기여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다.정부는 숙박·온라인숙박 중개업계간 분과회의를 통해 쟁점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난 6~8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3차례 회의를 열었다.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산림관광은 규제 개선과 환경 영향, 경제성 검증 등이 쟁점이다. 6~9월 4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10월 중 현지조사와 추가 회의를 열 방침이다.정부는 조속한 상생안 마련을 위해 상생조정기구 운영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과제를 포함해 새로운 과제도 발굴할 방침이다. 취합한 과제는 실무 검토 후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홍 부총리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1 I 이명철 기자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구속...'마약 질주' 이유 물으니
  •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구속...'마약 질주' 이유 물으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이른바 ‘환각 질주’로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됐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전 진행해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재판부는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부산 해운대에서 ‘마약 질주’를 벌인 포르쉐 운전자가 18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난뒤 모습을 드러내자 취재진이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중동 교차로 부근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아 7중 추돌 사고를 내 자신을 포함해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광란의 질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심 한복판에서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였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포르쉐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추돌 사고 직전 최소 140㎞ 이상의 속력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약 160m 정도 거리를 불과 3초 정도 만에 이동하다 사고가 났으며 충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지난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약물을 흡입하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모자가 달린 검은 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으로 경찰에 호송됐다.그는 취재진이 대마를 흡입한 이유를 묻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기억이 나는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가’라는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한편, 경찰은 A씨에게 대마를 건넨 동승자 B씨의 방조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또 두 사람이 마약을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사고 후 이들이 타고 있던 포르쉐 차량 안에서 통장 60여 개를 발견해 다른 혐의점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09.18 I 박지혜 기자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대마초 흡연..."차량엔 통장 100여개"
  •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대마초 흡연..."차량엔 통장 100여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해운대 포르쉐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당시 대마초를 피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고 운전자인 40대 A씨로부터 차량 안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경찰은 해당 차량 안에서 통장 100여 개를 발견해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상가 앞에서 정차 차량 2대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나다 지하차도에서 다른 차량을 추돌한 데 이어 교차로로 진입해 오토바이와 승용차, 버스를 들이받는 등 7중 추돌 사고를 내 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오토바이는 산산조각이 났고, 피해 승용차는 거의 반파될 정도로 충격이 컸다.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포르쉐 차량은 ‘광란의 질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심 한복판에서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였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포르쉐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추돌 사고 직전 최소 140㎞ 이상의 속력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약 160m 정도 거리를 불과 3초 정도 만에 이동하다 사고가 났으며 충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20.09.15 I 박지혜 기자
'광란의 질주' 해운대 포르쉐, 앞서 사고 2번 더 내고 도주
  • '광란의 질주' 해운대 포르쉐, 앞서 사고 2번 더 내고 도주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광란의 질주를 펼쳐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앞서 2차례의 사고를 더 내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소방본부제공)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는 직전에 2차례 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7중 추돌 사고 현장 1km 전 해운대역 일대에서 추돌사고를 냈고 800m 쯤 더 달아나다가 앞서가는 차량을 재차 추돌했다 이후 160m쯤 더 달아나다가 중동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냈다.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3분쯤 부산 해운대구 도시철도 중동역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달리던 포르쉐가 승용차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포르쉐는 이후 버스,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포르쉐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40대)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고, 포르쉐 운전자 C씨(40대)와 승용차 4대 운전자 등 5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목격자들은 포르쉐 차량이 ‘광란의 질주’로 표현될 정도로 도심 한복판에서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 포르쉐가 지하차도에서 나와 교차로까지 160m 정도 거리를 불과 3초 만에 이동하며 사고를 내는 모습이 담겼다. 7중 추돌 사고 직전 속력은 최소 140km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50km다. 포르쉐 운전자는 충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현장에는 타이어가 끌린 자국(스키드마크) 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확인 결과 음주나 무면허 등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7중 추돌 사고 피해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일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09.15 I 황효원 기자
`코로나19`에 멈췄던 車판매…코로나로 다시 달리는 `역설`
  • `코로나19`에 멈췄던 車판매…코로나로 다시 달리는 `역설`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올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침체됐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최근엔 전염병 확산으로 되레 호황을 누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여행은 여전히 막혀있지만 최근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관리되면서 자국 내 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차 판매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초 부진이 예상됐던 자동차 업체들의 올해 실적이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美 맨하임 지수 사상 최고…中 차 판매 2년 만에 최고 증가율지난 8월 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인 ‘맨하임 인덱스’(Manheim index)는 163.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픽업 트럭과 고급승용차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20%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전체 지수가 16% 오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콕스 오토모티브(Cox Automotive)에서 발표하는 맨하임 인덱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이 많이 팔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지수다.중국에서도 코로나19로 멈췄던 자동차 판매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승용차연합회에 따르면 8월 중국의 승용차 소매 판매는 170만3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났다. 올 1~8월까지 누적 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15.2% 감소했으나, 하반기 판매량 증대가 예상돼 올 한해 판매량은 전년 대비 6~8% 가량 줄어드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상반기에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눈에 띄는 회복 속도를 보였다. 한국자동차사업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1분기 1711만대, 2분기 1436만대로 각각 전년 대비 23.9%, 34.4% 감소한 데 비해 같은 기간 국내 자동차 수요는 38만대, 45만대로 각각 7.1% 감소, 18.8% 증가해 상반기 주요시장 중 유일하게 늘었다.◇ 국내여행만 가능했던 게 판매 증가 이어져 코로나19에도 최근 들어 이처럼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원인은 역설적으로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해외 이동 제한에 있다. 먼 거리 여행이 금지돼 국내 여행객이 느는 등으로 자동차 구매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당사 리서치 추정 기준으로 한국인의 해외여행 경비는 연간 50조원 수준으로 이는 연간 자동차 매출과 유사한 규모”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축소는 내수 소비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국내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 5월부터 전년 수준을 회복한 반면, 지하철 이용객수는 7월까지도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임을 감안하면 결국 해외여행 비용 감소가 상당 부분 차량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하반기에도 자동차 판매 호조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여행 증가와 도심에서 외곽으로의 거주지 이전 등 생활방식 변화가 컨택트의 대표격인 자동차 판매 증가를 견인, 수요의 서프라이즈를 지속 창출하고 있다”며 “지속성 여부는 지켜봐야 하나 삶의 방식 변화를 감안할 때 추세는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는 모습이다. 1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005380)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개월 전 3조3316억원에서 1개월 전 3조6612억원, 9월11일 기준 3조8057원으로 증가세다. 기아차(000270) 역시 3개월 전 1조5263억원에서 9월11일 기준 1조7067억원으로 오르고 있다.한편 자동차는 이제 ‘달리는 스마트 폰’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예정되는 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된다.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자동차주는 이제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로 활용할 수 있단 분석도 있다. 이은택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콜옵션 이슈나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등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맞고 있는 가운데, 생산분야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등 혼란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포트폴리오에서 성장주 비중으로 낮추고 대신 자동차 등의 ‘하이브리드 성장주’에서 비중확대를 할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2020.09.14 I 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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