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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요국 CBDC 도입 준비 본격화…발행까지 상당 시간 소요"
  • 한은 "주요국 CBDC 도입 준비 본격화…발행까지 상당 시간 소요"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준비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지만 실제 발행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한은은 24일 126페이지 짜리 ‘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이란 책자를 발간하고 CBDC 도입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주요국의 CBDC 연구과 준비는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이 책자에서 “향후 모든 중앙은행들이 CBDC를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발행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바하마,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등 일부 신흥국에서 CBDC를 발행했으나 대부분 지급결제 시스템 발달이 더뎌 금융포용이 미진한 나라들에서 발행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아직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CBDC를 발행하기 앞서 충분한 사전 연구와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CBDC 발행 결정 여부와는 별도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연구와 도입 준비 업무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은은 “현금 이용 감소세 지속,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암호자산 시장의 확대 및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이슈 등을 배경으로 CBDC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증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연구와 도입 준비 작업이 상당 수준 진척돼 본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중앙은행 주도의 사회적 공론화 단계로 이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의 경우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를 작년 8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한 후 2단계 모의실험에 착수한 상태다. 6월말까지 모의실험을 마친 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다만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CBDC 모델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각 나라별로 제각각 CBDC 설계 및 운영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사정에 맞춰 설계된 CBDC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일단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운영 책임을 지는 ‘직접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중앙은행과 은행 등 민간 부문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두고 간접형, 혼합형, 중계형 등 각각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원장 관리 방식 역시 분산원장이 좋은지, 중앙집중형 네크워크 기반의 단일원장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의견이 갈린다. 익명성 보장 여부, CBDC의 법적 기반 측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한은은 “향후 CBDC 도입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심화될 것”이라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CBDC를 도입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도입시 어떻게 활용되고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CBDC 도입으로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된다든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유효성이 떨어진다든지, 금융기관 및 시스템 건전성이 저하된다든지 등 기존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주요 7개국(G7)에서도 공통적으로 CBDC 기본 원칙 중 하나로 CBDC 도입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융안정 책무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022.01.24 I 최정희 기자
대검, 금융·공공수사·과학수사 1급 공인전문수사관 3명 인증
  • 대검, 금융·공공수사·과학수사 1급 공인전문수사관 3명 인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전문수사관 인증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1급 공인전문수사관을 선정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대검은 “지난 20일 제8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인전문수사관 1급 3명, 2급 25명을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공인전문수사관 인증제도는 각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검찰 수사관을 선발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시행됐다. 검찰을 대표할 만한 전문성을 갖춘 1급 공인전문수사관이 인증된 것은 이번 회차가 최초다. 앞선 7차례의 인증심사위에서는 443명의 2급 공인전문수사관만 탄생했다.1급 공인전문수사관 3명은 △금융·증권 분야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 수사관(5급·검찰사무관) △공공수사 분야 김진옥 울산지검 형사5부 수사관(6급·검찰주사) △과학수사 분야 강정기 대검찰청 법학분석과 수사관(6급·검찰주사)이다. 이들은 모두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선정됐다.윤 수사관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금융조사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거치며 금융·증권 분야 근무경력 11년 차의 베테랑이다. 그는 상장사 관련 무자본 M&A 사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코인제스트 가상화폐 사건 등 다수의 금융·증권 분야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김 수사관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창원지검 공안부 등을 거쳐 공공수사 분야 근무경력 10년 차를 맞이했다. 그는 대기업 공사현장 중대재해 사건, 산업재해 은폐사건 등 대형 건설사들의 산업재해 및 노조 관련 사건 등 공안수사 전반에 걸쳐 수사 능력을 발휘해왔다.강 수사관은 과학수사 분야 중 화재분석을 담당한 근무경력 12년을 자랑한다. 그는 현조건조물 방화 및 살해사건, 보험금 수령 목적 방화사건 등 검찰에서 화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활약 중이다.인증심사위는 2급 공인전문수사관 역시 엄격하고 공정한 단계별 인증과정을 거쳐 부정부패, 금융·증권 여성·아동, 디지털수사, 형집행 등 15개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25명의 수사관을 인증했다.
2022.01.24 I 하상렬 기자
반토막 난 비트코인…6개월 만에 최악
  • 반토막 난 비트코인…6개월 만에 최악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코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뉴욕 증시, 코인 시장 모두 얼어 붙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24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7시께 기준)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28% 내린 3만536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주 전보다 17.80%, 1년 전보다 25.82% 각각 하락한 결과다. 비트코인이 3만5000달러 안팎을 기록한 것은 작년 7월25일(3만5350달러) 이후 6개월 만이다. 작년 11월11일(6만8622달러) 고점을 찍은 뒤 2개월여 만에 반토막 난 것이다. 이더리움은 242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전보다 1.02%, 1주 전보다 27.28%, 1년 전보다 35.68% 각각 하락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도 약세다. 에이다는 전날보다 1.48%, 폴카닷은 3.32% 각각 내렸다. 비슷한 시각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업비트 기준 4337만원이었다. 전날보다 0.01% 하락한 것이다. 이더리움은 0.40% 내려 297만원을 기록했다. 미국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보다 1.30% 하락한 3만4265.37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89% 떨어진 4397.94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2% 밀리며 1만3768.92로 장을 마감했다.특히 나스닥은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지난 한 주 동안 7.55% 하락해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다. 나스닥은 올해 들어 12%가량 떨어졌다. 이는 1월 첫 14거래일 기준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부진한 출발이다.이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많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연준은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첫 FOMC 회의를 연다. 짐 캐런 모건스탠리 자산운용 글로벌 채권 분야 헤드는 “시장은 연준이 1월에 깜짝 금리 인상을 할지 아니면 3월에 0.5%포인트를 올릴지 등과 같은 매파적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통화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돼 있어, 디지털자산으로 몰리는 큰 흐름을 막을 순 없다”며 “지금 거의 바닥 수준에 왔기 때문에 설 이후 2월 초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일단 지지선이 붕괴했기 때문에 테크니컬 한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3만달러(3500만원대)까지는 내려갈 것”이라며 “연준은 물가를 잡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나서겠지만, 미국의 주식 폭락이 우려되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려고 할 것이다. 연준의 스탠스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개월 비트코인 시세. (사진=코인마켓캡)
2022.01.24 I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 3중고에 '휘청'…"3만불도 위험" Vs "설이후 반등"
  • 비트코인, 3중고에 '휘청'…"3만불도 위험" Vs "설이후 반등"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코인 시장이 하락세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기술주 하락세에 러시아의 비트코인 채굴·거래 금지 가능성까지 맞물린 여파다. 3만달러(3500만원대) 아래로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인 내달부터 반등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23일 이데일리는 시장 전문가 6명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한 △시세 하락 원인 △시세 바닥 시점·수준 △향후 전망 △투자 변수를 전화 인터뷰 했다. 이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25~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 기술주 하락 △러시아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전면 금지의 필요성을 비트코인이 하락한 ‘3중고(苦)’라며 비슷한 원인 분석을 했지만, 나머지 질문에선 엇갈린 답변을 내놓았다. (그래픽=이미나 기자)◇“3500만원도 깨져”…“이미 바닥 수준”비트코인 시세 바닥 시점·수준은 극과극으로 갈렸다. 우선 코인 시장을 견인할 뚜렷한 호재가 보이지 않아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일단 지지선이 붕괴했기 때문에 테크니컬 한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3만달러(3500만원대)까지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금리 인상, 나스닥 하락, 러시아 변수까지 가상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금 추세로 가면 비트코인이 3만달러(약 3500만원대)선이 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3회에서 4회(3·6·9·12월)로 수정했다. 급격한 폭락은 없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자산’처럼 움직이고 있고, 결국 디지털자산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란 전망에서다.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돼 있어, 디지털자산으로 몰리는 큰 흐름을 막을 순 없다”며 “지금 거의 바닥 수준에 왔기 때문에 설 이후 2월 초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코인이 나스닥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자산처럼 인정받았다는 증거”라며 “비트코인이 올해 1분기에는 반등해 우상향하면서 연내에는 비트코인 시세가 8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 코인 시장의 매력이 점점 사라질 것이란 전망과 오히려 가치가 커질 것이란 예측이 맞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휴지 조각까지 가진 않겠지만, 리스크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점점 떨어질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주식, 은행,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코인 바닥이 어디일지,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4년마다 비트코인 발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희소성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2024년 5월에 비트코인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질 전망이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 시세가 다르게 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앞으론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으로 투자가 많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형중 학회장은 “비트코인이 몇배 씩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이 알트코인은 몰릴 수 있다”며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비슷한 추세로 가는데 앞으로는 이 흐름이 깨지고 알트코인이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내다봤다. ◇“美 주식과 코인 함께 갈 것…연준 중요”전문가들은 향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면밀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호 소장은 “미국의 기업들이 코인 투자에 나섰기 때문에 주식과 코인은 앞으로도 함께 갈 것”이라며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할지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7월 “비트코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50% 이상이 되고 계속 높아지는 추세가 확인된다면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예측된 미국 리스크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중국발(發) 돌발 악재를 봐야 한다”며 “중국발 리스크만 없다면 알트코인 시장 위주로 코인 시장이 호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에는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가 제기되면서 중국발 리스크가 코인 시장을 위축시켰다. 안동현 교수는 “연준은 물가를 잡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나서겠지만, 미국의 주식 폭락이 우려되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려고 할 것”이라며 “연준의 스탠스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달 비트코인 시세. (사진=코인마켓캡)
2022.01.24 I 최훈길 기자
주변만 맴돌던 미 백악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손댄다
  • 주변만 맴돌던 미 백악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손댄다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 백악관이 마침내 암호화폐 속에 뛰어든다. 세상에 없었던 신기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이에 대한 규제와 관리 기준을 제시하란 대중의 요구에 답변을 내놓는단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업계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 백악관이 이르면 다음달 암호화폐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 계획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후엔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관련 행정 명령이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행정명령 초안은 금융 안정성 감독 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직접적인 유관부서뿐 아니라 국무부와 상무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경제, 규제, 국가 안보 등 총체적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곽은 올 하반기쯤 드러날 것으로 전해진다. 암호화폐의 존재를 인정하면 자칫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에 상처를 낼 수 있단 딜레마 탓에 그간 미국 정부는 이를 소극적으로 다뤄왔다. 그러나 투자 자산으로서 부각된 것은 물론, 4차 산업 혁명 기술과의 연계성이 더 단단해지는 등에 암호화폐는 더는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백악관의 암호화폐 개입 선언은 이러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는 “그간 암호화폐의 주변부를 맴돌던 연방 정부는 이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며 “업계에선 미국이 암호화폐에 부여하는 규정들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했고, 일부는 중국을 포함한 미국 외 국가에서 정부 지원의 코인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화폐 주권을 뺏길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공식적인 백악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 변화가 최근 해당 자산의 변동성이 심해진 가운데 나타난 점을 짚었다.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 21일 기준 3만7000달러까지 하락해, 작년 11월 최고점인 6만9000달러에 비해 거의 반 토막 난 상태다.한편 지난 20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최초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관련 보고서를 발행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보단 CBDC에 대한 분석 결과 보고서에 가깝지만,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단 평가다.
2022.01.23 I 고준혁 기자
FOMC 앞두고 추락 중인 가상자산…당분간 반등 쉽지 않아
  • FOMC 앞두고 추락 중인 가상자산…당분간 반등 쉽지 않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코인 시장이 하락세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기술주 하락세에 러시아의 비트코인 채굴·거래 금지 가능성까지 맞물린 여파다. 코인을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당분간 반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오후 3시께 기준)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0% 내린 3만5478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주 전보다 17%, 1년 전보다 25% 넘게 각각 하락한 결과다. 이더리움은 하루 전보다 1.41%, 1주 전보다 25.52%, 1년 전보다 34.98% 각각 하락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도 약세다. 1년 전보다 에이다는 20%, 폴카닷은 36%, 아발란체는 46%, 솔라나는 45% 각각 내렸다. 비슷한 시각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업비트 기준 4357만원으로, 5000만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이더리움도 302만원으로 300만원대를 턱걸이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美 나스닥과 비트코인 함께 움직여”코인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25~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여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주식 시장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도 출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3회에서 4회(3·6·9·12월)로 수정했다. 기술주가 힘을 못 받고 있는 것도 가상자산 시장의 변수로 꼽힌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2% 하락해 1만3768.92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은 올해 들어 12% (1월 14거래일 기준) 가량 떨어져 2008년 이후 가장 부진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코인과 나스닥이 함께 움직이고 있어, 코인 하락폭은 나스닥 하락폭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돌발 변수도 코인 시장에 악재가 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20일 가상자산 전면 금지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가상자산이 ‘통화 주권’을 훼손하고 채굴의 경우 다량의 전기를 소모하는 만큼 에너지 공급과 친환경 전환 모두를 위태롭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는 미국,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계 3위 가상자산 채굴국이다. 3중고(FOMC, 기술주 하락, 러시아 악재)에 처한 코인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시장을 견인할 뚜렷한 호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금리 인상, 나스닥 하락, 러시아 변수까지 가상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금 추세로 가면 비트코인이 3만달러(약 3500만원대)선이 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하락 후 횡보할 전망”일각에선 급격한 폭락은 없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자산’처럼 움직이고 있고, 결국 디지털자산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란 전망에서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돼 있어, 디지털자산으로 몰리는 큰 흐름을 막을 순 없다”며 “지금 거의 바닥 수준에 왔기 때문에 2월 초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인 투자를 할 때 미국 시장까지 보면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세계경제가 긴축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단기간에 수익을 얻는 게 힘들기 때문이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미국의 기업들이 코인 투자에 나섰기 때문에 주식과 코인은 앞으로도 함께 갈 것”이라며 “미국의 규제가 최대 변수”라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준은 물가를 잡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나서겠지만, 미국의 주식 폭락이 우려되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려고 할 것”이라며 “코인 시장이 하락한 뒤 상승 없이 횡보하는 모양새를 보일 텐데 투자를 신중히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01.23 I 최훈길 기자
  • 제약산업에서 스마트팩토리가 필수인 까닭[115]
  • 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겸임교수[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겸임교수] 제약 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 목적은 스마트 의약품 제조(Smart Pharmaceutical Manufacturing)이다. 왜냐하면 의약품 제조 전 영역에서 추적성(traceability)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화 뿐만 아니라 실감과 체험을 실현하여 고객 경험을 사고파는 새로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D 기반의 메타버스(metaverse)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스마트 팩토리 구축은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보장(保障)으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제약 제조의 생산 라인은 의약품 생산의 여러 공정을 제어하는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으로부터 수많은 이기종 데이터 세트(Data Set)를 생성한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배치 번호와 코드로 고유하게 식별되고 추적되는 의약품 배치를 전개하기 위해 엔드 투 엔드(end to end) 추적 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은 의약품 생산 라인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약업계는 제품 품질과 환자 건강을 목적으로 점점 더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 산업 환경에서 전산화된 생산 시스템, 즉 스마트 팩토리에 의해 생산된 빅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에는 목표 설정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 목표로는 첫째, 데이터 진정성(authenticity), 투명성(transparency) 및 불변성(immutability)을 보장(end-to-end verification)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려 항목을 명료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block chain)을 활용하여 데이터 속성과 운영 프로세스 간의 지속 가능한 검증이 필수다. 두 번째, 산업 관행 및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데이터 행동 패턴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평가 모델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용(運用) 및 조작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데이터 관리, 의약품 생산 라인, 제조 작업 및 품질 관리의 여러 센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규제 기관 및 정부 기관이 검사하는 규제 프로세스가 제조 환경에서 생성된 대표적인 산업 등급 및 의약품 제조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평가 프로세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미래 먹거리인 제약 산업은 거의 틀림없이 의약품 제조 과정을 통제하고 추적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스마트팩토리 구축이 기본이다. 현재의 도구와 방법이 제약 데이터 스트림의 위·변조 가능 데이터에 취약하지 않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의약품 데이터 자산의 무결성은 필수적으로 데이터 속성에 기인하는, 판독성, 동시성, 원본 및 정확성의 원칙(Attributable, Legible, Contemporaneous, Original, and Accurate (ALCOA) principles)과 유럽의약청(EMA)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정에 의해 준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제조 데이터의 무결성은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팩토리뿐만 아니라 생산과 판매, 그리고 공급망(supply chain)을 융통합해야 하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또한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최근 제약 산업에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로 제안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체,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를 포함하는 공급망 프로세스의 분산 처리 및 관리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참여자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조직 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해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팩토리 운용(運用) 효율과 보안 관리를 위해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아래 그림은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 “SPuMoNI” 프로젝트를 통해 제약 산업 분야에서 전산화된 생산 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대량의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한 예이다. “SPuMoNI” 프레임워크는 특히 데이터 반증 가능성(data falsifiability)을 방해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 보안,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준수 및 소유권 우려가 적절히 충족되었는지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여 지능적인 제어, 조정된 데이터 수집 및 다양한 컨텍스트와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무결성이란 데이터베이스(DB)에 들어 있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의 변경이나 수정 시 제한을 두어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막아 데이터 상태들을 항상 옳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데이터 무결성은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유효성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확성이란 중복이나 누락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일관성은 원인과 결과의 의미가 연속적으로 보장되어 변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만약 데이터베이스(DB)에서 데이터 무결성 설계를 하지 않는다면 테이블에 중복된 데이터 존재, 기업과 고객 데이터 속성 간의 논리적 관계 깨짐, 잦은 에러와 재개발 비용 발생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인공지능, 증강 현실, 그리고 특히 메타버스(metaverse) 기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무결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빅데이터 관리 기술은 과거 산업혁명을 이끌어 왔던 아날로그(analog) 기술처럼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스마트 의약품 제조(Smart Pharmaceutical Manufacturing)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까지는 필수다. 불변 시간 스탬프 데이터 구조로 널리 알려진 블록체인은 참가자들이 분산형 피어 투 피어 (peer to peer)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동시에 상호 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를 구현한다. 컨센서스 알고리즘 분산형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환경에서 데이터 트랜잭션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블록체인에 추가될 다음 블록이 고유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세스가 사용된다. 네트워크 노드가 트랜잭션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합의 알고리즘 속성을 마이닝이라고 한다. 또한 블록체인은 각 블록이 분산 원장을 생성하는 이전 블록의 암호화 해시를 포함하는 일련의 “블록”에서 형성된다. 이에 블록체인은 엔드 투 엔드 검증(end-to-end verification)을 보장하는 보안성, 진정성, 불변성, 투명성을 주요 특징으로 삼고 있어 지속 가능한 제약 산업의 유망 기술이다.블록체인의 암호화 기법은 블록에 포함된 정보를 후속 블록을 모두 수정해야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트랜잭션으로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중앙집권적 권위를 제거하고 역중재를 가능하게 한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 컴퓨팅 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eum)은 개발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분산형 및 트랜잭션 기반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트랜잭션 기반 상태 전환을 통해 동료 간에 스마트 계약을 만들 수 있다. 이더리움은 서로 다른 계정 간 교환이 가능하고 수행된 계산에 대해 노드를 보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토큰 ‘이더’도 제공하는데, 특히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상당한 확장성을 보여준다. 블록체인 기술의 진정성, 무결성,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합의 알고리즘이 등장했다. 작업 증명(PoW, Proof of Work)은 최초로 알려진 합의 알고리즘이며, 가장 인기 있는 블록체인 구현인 비트코인에 사용되고 있다. 높은 에너지 소비와 PoW가 요구하는 계산 작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 증명(PoS, Proof of Stake) 및 권한 증명(PoA, Proof of Authority)과 같은 몇 가지 다른 합의 알고리즘이 제안된다. 특히, 지분 증명(PoS, Proof of Stake)은 노드/검증자가 모든 ID를 인식하는 사설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또한 그것은 주로 공급망, 물류, 제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탐구되고 있다.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엔티티(third-party entity)를 참여시키지 않고도 스마트 계약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 일부를 배포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계약 방식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방법을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스마트 계약은 분산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저장, 복제 또는 업데이트하는 전용 데이터 구조를 통합한다. 전통적인 계약은 상당한 양의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중앙집권적 권한을 필요로 하지만, 스마트 계약은 기업, 프로세스 또는 자산 간의 협상을 자동화하는 중앙집권적 권한을 제거하기 때문에 분산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데이터 품질 보증은 제조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핵심이다. 특히 제약 산업의 데이터 품질 보장은 성능 개선 및 ALCOA 원칙, 즉 데이터 속성에 기인하는 판독성, 동시성, 원본 및 정확성의 원칙(ALCOA, Attributable, Legible, Contemporaneous, Original, and Accurate principles)이다. 제약 산업 맥락에서 데이터 품질 보증은 데이터가 여러 이기종 소스(예: 기계, 조작자, 기구 또는 심지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제조 공정의 시간 변동, 시간적 및 다중 가변성의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확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 산업의 제조 데이터 품질 보증은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의 필수이며, 제조용 블록체인은 여전히 새로운 기술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조 산업 공급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로 적용되어 온 제약 관련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 품질 보증이 보장된 혁신 솔루션으로 적용되는 과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까닭은 다양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 현장 실무자가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왜냐하면 점, 선, 공간, 부피를 재구성하여 “이동(Mobility)”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터넷, 사물인터넷(IoT), 행동인터넷(IoB), 그리고 기존의 인터넷 개념을 초월하는 PoC(Proof of Concept), PoW(Proof of Work), PoA(Proof of Authority), PoS(Proof of Stake) 등이 관점(觀點) 별로 증명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는 메타버스(Metaverse)의 3D 아바타를 통해 이동(Mobility) 기반으로 상호 작용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뉴 노멀(new normal) MaaS(Mobility as a Servitization)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2022.01.22 I 류성 기자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어디까지 왔나?
  • [한은 미리보기]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어디까지 왔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모의실험 1단계 사업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사진=한국은행)한은은 24일 ‘CBDC 모의실험 1단계 사업 결과 및 향후 계획’, ‘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을 함께 발간하며 그간의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 2018년 CBDC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한 이후 기본기능과 발행, 유통 등 1단계 기술연구를 마쳤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2단계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번 발표에선 개인정보 보호, 분산원장(블록체인)과 확장 기술 검증 등 모의실험 결과를 1차적으로 내놓는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신년사에서 CBDC의 중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번 모의실험 결과에 맞춰 CBDC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연구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간 보도계획 △24일(월)12:00 CBDC 모의실험 1단계 사업 결과 및 향후 계획12:00「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발간12:00 한국은행 화폐박물관,「한·우크라이나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 화폐기획전」개최△25일(화)08:00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6일(수)06:00 2022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12:00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BOK이슈노트 2022-5)12:00 2021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27일(목)06:00 2022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12:00 디지털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BOK이슈노트 2022-6)12:00 2021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28일(금)12:00 조사통계월보<2022.1> 논고: 기업의 가격설정행태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특징과 시사점12:00 2021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2022년 설 전 화폐공급 실적
2022.01.22 I 이윤화 기자
美 연준, 디지털 달러 '첫걸음'…CBDC 보고서 발간
  • 美 연준, 디지털 달러 '첫걸음'…CBDC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관련 보고서를 발행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보단, CBDC에 대한 분석 결과 보고서에 가깝다. 그러나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단 점에서 의의가 있단 평가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AFP)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연준은 40페이지에 걸친 CBDC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달러 CBDC에 대한 찬반 논쟁 내용과 연준의 입장 등이 정리됐다. CBDC 관련해 연준의 공식적인 첫걸음이다. 디지털 화폐 전문가인 에스와 프리사드 코넬대 교수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와 금융 안정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연준이 드디어 피할 수 없는 화두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처음 CBDC는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신흥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은행계좌가 없어도 누구나 편리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CBDC가 적격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러 등 주요국 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 부상하면서, 선진국에서도 CBDC는 화두가 됐다. 디지털 부문에서 자칫 민간에 화폐 주권을 뺏길 우려가 있어서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 종이 돈을 쓰고 있어도, 카드나 지역화폐 등 다양하고 편리한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CBDC가 생긴다고 해서 실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의 국제 통화가 될 시 금융안정 리스크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단 점에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현금성 CBDC 발행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CBDC가 발행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뤘다. CBDC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다만 연준은 인당 보유할 수 있는 CBDC를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한편 연준은 향후 4개월에 걸쳐 대중들을 대상으로 CBDC 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파월 의장은 “CBDC는 현재 민간 부문 디지털 형태의 달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긍정적, 부정적 부분을 모두 논의하면서 대중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2.01.21 I 고준혁 기자
"비니 쓰고 춤 배우고"…이재명, 연일 청년 행보에도 지지율 '고전'
  • "비니 쓰고 춤 배우고"…이재명, 연일 청년 행보에도 지지율 '고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청년층에 호소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년층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내홍을 수습한 이후 2030세대가 표심이 다시 돌아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JM, 우리가 원하던게 이거잖아 - 리아킴, 백구영, 영제이, 시미즈, 하리무, 루트와의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리아킴 만난 이재명, 2030 관심사에 집중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를 방문해 리아킴과 백구영, 영제이, 시미즈, 하리무, 루트 등 댄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댄스 경연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댄서 직군이 조명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삶과 근무환경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다는 취지로 이뤄졌다.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 형광색 모자와 형광색 및 파란색이 섞여 있는 외투, 흰색 운동화 등 최근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옷을 입고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댄서들이 이 후보에게 춤을 알려주고, 이에 맞춰 동작을 취해보기도 했다. 그는 “이것(댄서)도 삶의 한 양식이고 훌륭한 직업이 될 수 있다. 과거 우리가 게임하는 것이 산업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만화가 거대 산업이 될 줄 누가 알았겟느냐”며 “스트리트댄스 부분이 제일 늦게까지 일탈로 취급받았던 것 같다. 여러분 덕에 하나의 문화 유형으로 인정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문화예술분야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재정 대비 문화예산의 비중을 2.5%로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에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존중되는 나라, 지역문화가 꽃피고 문화예술 청년의 꿈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 문화예술 콘텐츠로 세계와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청년층을 위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 4대 가상자산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250만원인 가상자산 수익 과세 기준을 상향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료= NBS)◇李 2030 지지율 하락세…“野 내홍 수습에 청년들 되돌아가”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 후보의 청년 행보가 무색한 상황이다. 이 후보의 최근 지지율은 정체 혹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30세대에서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날 발표된 2022년 1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지지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34%로 윤 후보(33%)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3% 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5% 포인트 올랐다. 특히 2030 청년 세대에서 변동폭이 컸다. 20대와 30대의 윤 후보 지지율은 각각 28%(7%p↑), 30%(7%p↑)를 기록했다. 반면 이 후보의 20대와 30대 지지율은 각각 16%(5%p↓), 23%(14%p↓) 였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내홍을 수습하면서 갈등 국면에서 등 돌렸던 2030세대의 표심이 다시 회복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가 (청년층에 대해) 크게 실점한 것도 없는 상황인데, 2~3주 동안 지지율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기간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다시 손을 잡은 것,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이 있었던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비해 이 후보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며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싸울 당시 등을 돌린 2030세대의 기저에는 ‘민주당이 싫다’는 정서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다. 잠시 이탈했던 표심이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1.20 I 박기주 기자
  • “메타버스 활성화, 암호화폐 원칙 마련 중요”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가 미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영식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로 지난 1월 11일 ‘메타버스 진흥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차세대 먹거리인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눈에 띄는 점은 토론회에서 ‘메타버스 경제 화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열린 정부 행사에서 관련 발표는 없었다.토론에 참여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박민철 변호사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산업적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메타버스 생태계의 화폐 문제 세부규제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릉원주대 주용완 교수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관점에서 메타버스 상의 가상화폐와 NFT에 대한 신뢰성 확립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과도한 규제보다는 가상화폐와 NFT 기술에 대한 신뢰성 검증 정책과 원칙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는 법규범 마련이 중요하며 초기 메타버스 생태계의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는 그에 맞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실물 인프라와 메타버스 생태계와의 연관성 측면에서의 진흥방안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박관우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는 “메타버스는 단순한 공간의 확장이 아닌 디지털 전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합하며 일상 라이프의 많은 부분의 디지털 전환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세계의 많은 영역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산업, 규제산업의 충돌에 대한 부분들을 국회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김영식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당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연계하면서 추가적인 입법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20 I 이대호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가상화폐 언급한 이유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가상화폐 언급한 이유
  • (사진= 현대카드)[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금 가상화폐시장은 ‘네덜란드의 튤립 단계’를 지나가는 듯 하다.”카드업계의 빅마우스, 큰 형으로 통하는 정태영(사진) 현대카드·커머셜 부회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당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시장에 거품이 끼었다고 보면서도, 향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시장은) 앞으로도 기복은 있겠지만 이제 ‘네덜란드의 튤립’ 단계는 지나가는 듯 하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튤립파동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의 알뿌리에 투기하면서 발생한 경제공황으로 사실상 최초의 거품경제 사례로 꼽힌다. 정 부회장은 가상화례를 ‘튤립파동’에 비유하면서 그동안 버블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그는 튤립파동과 달리 가상자산은 이 버블 단계를 잘 지나가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봤다. 대표적 예로 NFT(대체불가능토큰)와 메타버스가 가상화폐의 사용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가상화폐는 NFT와 메타버스라는 든든한 형제를 얻었다”며 “가상화폐의 제대로 된 용처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디지털문화와 디지털부동산 등에 분산투자할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봤다. 현대카드는 금융회사 중 가장 먼저 가상화폐와 NFT, 메타버스를 연계한 사업을 시도해 주목을 끌어왔다. 지난해는 국내 게임기업 넥슨코리아와 국내 최초 게임사 전용 PLCC(사업자전용 신용카드) 출시를 합의했다. 정 부회장은 당시 “게임은 최근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 가운데 하나로 협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하는 등 메타버스와 NFT 등 신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송년회 ‘ㅎㅋ 파티’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 부회장은 신년 메시지에서도 “올해는 모든 산업이 테크놀로지라는 도구에 지배되고 있으며, 결국 기술을 가진 기업이 산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2.01.20 I 박철근 기자
“메타버스·P2E 시대 온다”…컴투스·위메이드가 그리는 미래는
  • “메타버스·P2E 시대 온다”…컴투스·위메이드가 그리는 미래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근본적인 메타버스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점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 10~20년 후면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로 삶의 방식이 바뀔 것이다.”(박관우 위지윅스튜디오 대표)“게임과 블록체인은 가장 잘 어울리는 산업이다. 분명 블록체인 게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김건호 위메이드트리 이사)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과 블록체인 게임에 두 팔을 걷어부친 컴투스(078340)와 위메이드(112040)가 그리는 미래는 무엇일까. 컴투스와 위메이드는 19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NFT포럼’에 연사로 참여해 양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관우 위지윅스튜디오 대표가 19일 열린 ‘대한민국 NFT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박관우 위지윅 대표 “메타버스 본질은 공간 아닌 시점”이날 컴투스 계열사인 위지윅스튜디오의 박관우 대표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강연했다. 위지윅스튜디오는 지난해 8월 컴투스가 인수한 CG·VFX(컴퓨터그래픽 및 특수효과) 기술 전문업체다. 현재 컴투스가 내세우는 메타버스 생태계 ‘컴투버스’ 구축에 협력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지금은 궁극적인 메타버스로 가는 중간 단계이며 향후 10~20년간 점진적으로 인간의 삶이 디지털로 변화해 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 메타버스는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근본적으로는 시점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차원에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우리 삶 자체가 물리적인 것보다 디지털에 더 가까운 시점이 올 것인데, 이때가 메타버스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표에 따르면 현재 인간의 삶 중 50%는 디지털 활동을 한다. 향후 진정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 90% 이상이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마트글래스 같은 웨어러블 기기들로 디지털 콘텐트를 주로 소비하게 될 세상이다. 다만 메타버스를 위해선 주변 환경과 인문학적 고찰도 필요하다. 메타버스는 일, 친구, 놀이, 정체성, 쇼핑, 자산 등이 모두 디지털 세계로 동화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사회, 경제, 문화 시스템이 함께 고민되고 철학적 고민 위에 기술이 쌓아져야 한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이날 박 대표는 컴투스와 함께 구현 중인 ‘컴투버스’ 플랫폼을 한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오피스, 커머셜, 테마파크, 커뮤니티 월드 등으로 구성된 섹션에 직접 컴투스 임직원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해당 ‘컴투버스’ 영상은 컴투스와 위지윅스튜디오가 3개월이란 짧은 시간내 개발해 시연한 프로토타입 버전이다. 박 대표는 “가장 우선적으로 메타버스 무대가 될 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터가 될 것”이라며 “얼마나 빨리 경제인구들을 메타버스 속으로 모을 건지가 고민인데, 우선은 컴투스 그룹 직원들 2500여명을 올해 안에 ‘컴투버스’로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현재 외부 파트너사들도 확보하고 있다. 박 대표는 “하나의 회사를 통한 중앙집중형이 아닌, 많은 경제주체가 함께 해야 된다”며 “메타버스 속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를 위해선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위메이드트리 이사. (사진=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유튜브 채널 캡쳐)◇위메이드 “블록체인 게임 시대 도래할 것”위메이드는 최근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P2E(Play to Earn) 등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건호 위메이드트리 이사는 이날 ‘P2E 게임의 활용요소와 기획방향’이란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최근 P2E 게임 진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게임사들에게 주요 요소와 기획 방향을 설명했다. 김 이사는 “P2E 게임은 마케팅, 채굴, 매출 등 3가지 요소에서 게임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며 “기본적으로 채굴 시스템만 갖춰져 있으면 거액의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을 유치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유지에도 도움이 돼 매출 증가도 따라오게 된다”고 밝혔다. 게임 장르별로 P2E 방식 적용법도 소개했다. 김 이사는 “MMORPG는 길드전, PVP 등 이용자간 경쟁 콘텐츠에 보상으로 토큰을 지급하는 설계가 가능하다”며 “전략게임도 진영간 전쟁을 통해 자원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토큰을 지급하고, 카드게임은 모든 카드를 NFT(대체불가능토큰)화해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토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이코노미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이사는 “수요와 공급간 설계가 중요하고 법정화폐와 토큰으로 살 수 있는 아이템이 중복되는 것도 좋지 않다”며 “다양한 소비처로 게임 이외에 부분을 강화, 유동성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위메이드는 현재 국내 게임업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블록체인 게임을 확대하고 있는 곳이다. 자체 ‘위믹스’ 플랫폼을 통해 100여개 기업을 온보딩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위메이드의 목표다. 김 이사는 “P2E 게임은 현재 막 걸음을 뗀 초기 단계인만큼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며 “위메이드는 플랫폼과 더불어, 지갑, 디파이 서비스 등 주변 서비스까지 갖춰 체계를 만들었다. 토큰 발행부터 법률, 감사, 재무 등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1.19 I 김정유 기자
이재명·윤석열, 코인으로 2030 표심 잡기 (종합)
  • 이재명·윤석열, 코인으로 2030 표심 잡기 (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차 범위 내 지지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예측 불허 판세 속에 코인 등을 투자하는 20~30대 표심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 완화를 시사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시장 내 공정 질서 확립을 약속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방법은 다르지만 적절한 법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이 후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 4대 가상자산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이뤄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할 것”이라 밝혔다.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코인발행(IC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은행과 제휴하는 거래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도 ICO의 국내 허용을 공약했다. 다만 거래소가 책임지고 상장 코인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코인 거래 수익에 따른 과세기준 완화에는 두 후보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를) 주식시장과 같이 5000만원까지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해야할지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20배 상향조정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지난해 7월 한화자산운용과 암호화폐 정보 포털 `쟁글`이 성인 남녀 5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자산 투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30대(44%)의 투자 비율이 40~50대(31%)보다 높았다
2022.01.19 I 김유성 기자
중국 디지털위안화 사용자 2.6억명 돌파…하반기 거래 급증
  • 중국 디지털위안화 사용자 2.6억명 돌파…하반기 거래 급증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디지털 위안화(e-CNY)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미 국내 사용자수가 2억6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저우란 중국인민은행 금융시장사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디지털위안화 시범 사용 지점은 808만5100곳, 누적 개인 지갑 개설은 2억 6100만개, 거래 금액은 875억 6500만위안(약 16조 42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인민은행은 선전·쑤저우·슝안·청두·상하이·하이난·창사·시안·칭다오·다롄과 2022년 베이징올림픽 경기장에서 디지털위안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저우 사장은 설명했다. 베이징 한 상점에 디지털위안화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사진=신정은 기자또한 그는 “계속해서 디지털위안화 연구개발 테스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소매거래, 생활 비용 납부, 행정 서비스 등에서도 시범 적용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위안화의 연구개발을 실물 경제와 서민 생활을 서비스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으며 2019년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공개 시험을 해왔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본격 출시 일정에 대해 ‘시간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도입 선언만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여러 대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은 상당히 보편화됐다. 다만 디지털위안화는 여전히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중국에서 보편화된 디지털 결제 수단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알리페이는 2020년 6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가 약 7억 1100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용하는 기업 수도 차이가 난다. 알리페이의 월간 활성 판매상은 2020년 6월 8000만개를 웃돌았는데 디지털위안화는 작년 10월 기준 약 1000만개에 불과했다.디지털 위안화는 정부 홍보 효과가 큰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중국은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본격적인 대외 홍보를 앞두고 디지털위안화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올림픽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보편화한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했다는 점을 나라 안팎에 선전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중국에서 2021년 하반기에만 디지털 위안화 거래액이 총 531억위안에 달했다. 누적 거래 중 절반 이상이 작년 하반기에 이뤄진 것이다. 또한 이달 4일에는 중국 내 애플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계열 앱 장터에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시험판)’ 앱이 본격 출시되기도 했다. 기존처럼 디지털 위안화 시범 도시에 사는 사람 중 인민은행의 ‘화이트 리스트’에 등재된 사람만 사용 가능하지만 앱을 대중에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결제 수단일 뿐 아니라 법정 디지털 화폐로 M1(협의통화)과 M2(광의통화)를 대체한다. 지폐나 동전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민간이 발행한 가상자산과는 성격이 다르다.일각에서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해 국제 금융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는 민간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양사가 장악한 금융 인프라를 국가 주도로 재편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2022.01.19 I 신정은 기자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기준 250만원 지나쳐…5천만원 고민”(종합)
  •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기준 250만원 지나쳐…5천만원 고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가상자산 투자수익으로 인한 과세에 대해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과세를) 주식시장과 같이 5000만원까지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해야 할 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에 대해서 그는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발전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한) 감면 제도가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이와 성격이 달라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과도하지 않게 면세점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관련한 보호규정을 별도법으로 제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안정성이 담보되는 제도를 갖춘다면 ICO는 법률이 허용하기 전에도 가능할 것”이라 답했다.그는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며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 4대 가상자산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2030 청년 표심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우선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이뤄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할 것이라 밝혔다.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거래·보관과 간접투자 및 보험으로 인한 투자위험을 낮추기 위해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 언급했다.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이 부정해서 없어지는 것이라면 부정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지만 (현재) 실존하는 시장을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기회만 잃게 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구한말 서구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상태”라며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해 가상자산으로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구상도 재차 밝혔다. 그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이 공유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이를 가상자산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투자할 기회 자체를 고려할 수 있게 전 국민에게 다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1.1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투자자 보호…ICO 허용도 검토”
  • 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투자자 보호…ICO 허용도 검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가상자산 법제화와 가상화폐 공개(ICO)허용을 핵심으로 한 가상자산 4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2030 청년 표심을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TF로 발행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고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며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할 수 없다면 앞서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이라며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 4대 가상자산 정책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우선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또한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는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보호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 약속했다.가상자산 중에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거래·보관과 간접투자 및 보험으로 투자위험을 낮추기 위한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바 있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가상자산 과세 1년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후보는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고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19 I 이상원 기자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세금 0원”…업계 “환영”
  •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세금 0원”…업계 “환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하겠다고 밝히자, 업계가 환영 입장을 표했다. 규제 위주의 문재인정부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이 예상돼 코인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본회의에서 2023년부터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제 금액은 연 2000만원이었지만 개인투자자 반발에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반면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돼 2023년부터 과세하는 코인 공제 한도는 250만원까지로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이를 주식처럼 상향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현재 금지 중인 국내 ICO(가상자산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ICO는 주식 시장의 IPO(기업 공개)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에 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통화에서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것은 코인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식처럼 코인을 분류하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국내 ICO 허용은 국부·인력 유출을 막고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차관급 조직”이라며 “디지털 산업의 범부처 특성, 신산업 특성, 시장 다양성을 감안해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통화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사업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비전에 공감한다”며 “향후 가상자산을 둘러싼 많은 제도정비가 예상된다. 제도 설계 단계부터 업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금지 행위, 시장 육성 방안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 법안(업권법)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만 글로벌 시장과 다른 지나친 규제를 하면 해외로 코인이 유출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고사하게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2022.01.19 I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정책 격돌…이재명 NFT Vs 윤석열 코인 안심투자
  • 가상자산 정책 격돌…이재명 NFT Vs 윤석열 코인 안심투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정책을 놓고 격돌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역삼동 두나무 라운지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DB)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본인의 페이스북 화면을 NFT로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페북 화면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한) 공약 1호로 밝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내용이 담긴 것이다. 발행된 NFT는 경매 형식으로 판매되고 수익금 전액은 기부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코인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회원수는 890만명(작년 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번 간담회, 정책 발표에서 산적한 정책 과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코인, 대체 불가능한 토크(NFT), 메타버스 등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지원·관리하는 취지로 발의된 업권법 법안 13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암호화폐 정의·범위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 권한 등 복잡한 쟁점을 놓고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여야에서는 차기정부에서 금융위원회와 별도로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이나 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3월25일 시행되는 트래블룰 준비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여부, 원화결제 거래소 확대 여부도 업계 관심사다. 업계는 전문 인력 육성 지원, ICO 합법화,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분별한 코인 시장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석우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법안(업권법)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5년 된 코인시장(2017년 업비트 출범 기준)을 500년 된 자본시장 논리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너무 지나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을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하이브(BTS 소속사)와 미국에서 협력법인(JV)을 올해 상반기 설립한 뒤 BTS NFT를 출시할 것”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술 등 팬덤이 있는 3가지 분야에서 NFT를 공략하고 메타버스에도 진출한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업비트 NFT, 코빗은 코빗 NFT 등 NFT 마켓을 출시했고 최근에는 빗썸도 LG CNS와 NFT 마켓 개설을 논의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1월16일자 <“5년 된 코인 시장에 500년 된 자본시장 룰 적용 안 된다”>, <“BTS NFT 나온다..K팝·스포츠·미술 팬덤 공략할 것”>)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전담기관을 신설해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을 진흥하는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4대 거래소와 달리 원화 결제가 허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개 가상자산거래소와도 만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3일 24개 가상자산거래소와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2022.01.19 I 최훈길 기자
"공인 코인 만들겠다"는 이재명, 암호화폐업계 만난다
  • "공인 코인 만들겠다"는 이재명, 암호화폐업계 만난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만난다.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된 가상자산 정책 공약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시장 커지는데 업권법 등 제도 논의 지지부진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역삼동 두나무 라운지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가 참석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가상자산 업계 얘기를 듣고 향후 어떻게 할지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본인의 페이스북 화면을 NFT로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페북 화면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한) 공약 1호로 밝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내용이 담긴 것이다. 발행된 NFT는 경매 형식으로 판매되고 수익금 전액은 기부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산적한 정책 과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코인, 대체 불가능한 토크(NFT), 메타버스 등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지원·관리하는 취지로 발의된 업권법 법안 13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암호화폐 정의·범위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 권한 등 복잡한 쟁점을 놓고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여야에서는 차기정부에서 금융위원회와 별도로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이나 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3월25일 시행되는 트래블룰 준비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여부, 원화결제 거래소 확대 여부도 업계 관심사다. 그동안 이 후보는 코인 시장 관련해 문재인정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밝혀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유튜브 경제채널 삼프로TV에서 “가상자산을 부인하면 (국내 투자액이) 밖으로 빠져 나간다”며 “수수료 등 비용 없고 실시간으로 간단하게 되는 새로운 시장인데, 이를 부인한다고 없어지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한다”며 공인된 국산 가상자산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해외에서 만든 코인을 비싸게 사고 있다. 우리가 왜 해외에 의존하나”며 “우리 내부 시장도 커지기 위해 우리 내부(대선캠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일종의 공인된 가상자산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업계 “5년 된 코인 시장에 500년 된 자본시장 논리 안돼”업계는 전문 인력 육성 지원, ICO 합법화,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분별한 코인 시장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석우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법안(업권법)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5년 된 코인시장(2017년 업비트 출범 기준)을 500년 된 자본시장 논리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너무 지나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을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하이브(BTS 소속사)와 미국에서 협력법인(JV)을 올해 상반기 설립한 뒤 BTS NFT를 출시할 것”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술 등 팬덤이 있는 3가지 분야에서 NFT를 공략하고 메타버스에도 진출한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업비트 NFT, 코빗은 코빗 NFT 등 NFT 마켓을 출시했고 최근에는 빗썸도 LG CNS와 NFT 마켓 개설을 논의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1월16일자 <“5년 된 코인 시장에 500년 된 자본시장 룰 적용 안 된다”>, <“BTS NFT 나온다..K팝·스포츠·미술 팬덤 공략할 것”>)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전담기관을 신설해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을 진흥하는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4대 거래소와 달리 원화 결제가 허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개 가상자산거래소와도 만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3일 24개 가상자산거래소와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2022.01.18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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