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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시효 다한 재벌규제 고쳐쓴다는 공정위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시효 다한 재벌규제 고쳐쓴다는 공정위-빚투 막아라…7월부터 개인별 대출총액 규제한다-“삼성家 기증정신 살리자 이건희 특별관 검토하라”-위기속 해외시장 성과, 미래에셋證 종합대상-[사설]‘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나라’, 노동 개혁 없인 못 만든다-[사설]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울시 이어 정부도 서두르길△줌인&-“빨래서 해방시켜 드립니다”…문앞에 세탁물 내놓으면 이틀 뒤 배송-현 고2 대입 땐…서울 주요대 정시로 40% 이상 뽑는다△4·29 가계부채 관리방안-주담대 받은 연봉 7000만원 A씨…7월부터 신용대출 한도 1700만원 뚝-폭주하는 가계빚…GDP 대비 비중 100% 훌쩍-‘주거 사다리 끊을 것’ 비판에…청년층 대출 문턱은 낮춰△삼성·LG전자 1분기 실적 발표-삼성전자 실적 부진보다 外風에 흔들…2분기부터 슈퍼사이클 탄다-갤S21·네오QLED·비스포크 3인방…반도체 부진 메워 -가전·TV 쌍두마차…LG전자 역대급 1분기△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살펴보니-남다른 리더십…네이버·넥슨·넷마블·셀트리온, 韓경제 주류 우뚝-정의선·조현준…4050 총수 시대, ‘새 바람’ 분다-네이버 역차별 현실화…“지배구조 투명하면 규제 제외해야”△기승전 ESG…어떻게 <10>CJ그룹-두부 포장에 ‘생분해 소재’ 적용, 택배차량 ‘전기차’ 교체…必환경 앞장-“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경영위 꾸려 경영진 바뀌어도 ‘ESG 경영’ 이상무”-ESG뜨자…관련 펀드에 올들어 6000억원 몰려△정치-이재명 대항마 누구?…‘총리·호남출신 닮은꼴’ 丁·李, 與텃밭서 격돌-“북, 한·미 정상회담 주시하며 향후 대외행보 저울질 할 것”-주호영·안철수, 통합 원칙만 공감…방법론 놓고 ‘평행선’-與반도체특위, 8월까지 초파격적 지원안 마련-러브콜vs공개사과…윤석열 향한 국민의힘 시선 엇갈려-민주당, 법사위원장에 3선 박광온 의원 내정△국제-백신 무기화·핵 억제·中과 패권경쟁…바이든, 美 리더십 재건 ‘3대 키워드’-테이퍼링 선 그은 파월 의장 에브리싱 랠리엔 “다소 거품”△경제·금융-노·사·민ㅍ정 대타협 ‘광주형 일자리’ 첫 결실…고용 1.2만개 창출 기대-새 수장 맞은 발전공기업…ESG 경영 ‘잰걸음’-지역기업 대출 효과…지방금융그룹 1분기 역대급 호실적△산업&기업-印이어 美서 브랜드 재론칭 ‘프리미엄車=기아’ 이미지 심는다-정유·건설기계·조선 전부문 선전 현대중공업지주 1분기 ‘흑자 전환’-수소연료 사용, 악천후 견디는…첨단 K드론 떴다-현대모비스 ESG 강화…지속가능한 미래 연다-SK ‘착한기업’ 4곳에 100억 투자…ESG 적극 실천△산업&바이오-방통위, 이용자보호협회 설립?…이통사 판매점 “규제기관 또 추가” 부글-공기는 물론 공간까지 싱그럽게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 불티-SKT, 메타버스 프로젝트 시동…“디지털 K팝 콘텐츠 선도”△손태호의 그림&스토리-세월의 풍파 새긴 괴석 상처 아닌 훈장이라오△2021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코로나 위기를 기회로…다양한 투자기회 제공한 금융투자사-“금융수출 성공 노하우로…글로벌 톱티어 도약할 것”-“금융과 IT 경계 무색 변화·도전 이어져야”-“비대면·모바일시스템 꾸준히 투자…동학개미운동 성공 발판 돼”△2021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금투업계 최초로 1100억원 규모 ESG 채권발행-성장동력 업종 정확한 분석…투자자들이 찾는 보고서-구독경제 모델 도입…2년 만에 계좌수 70만개 돌파-은행과 손잡고 연금신탁그룹 신설…운용수익률 쑥쑥-온라인 금융상품권에 AI리서치까지…디지털혁신 선도-마일리지로 해외주식 매수 서비스 실시…서학개미 환호-상품라인업 다양화로 투자자 요구 부합…업계 1위 우뚝-포트폴리오 알아서 조정…편안한 노후 돕는 연금상품-ETF 시장 공격행보로 1년새 순자산총액 1조원 늘어-친환경·디지털 트렌드 빠르게 반영해 안정적 수익 추구△증권&마켓-SKIET, 증거금만 81조 신기록…‘빈손 청약자’ 나올 듯-“뉴욕行 유니콘, 멈춰요” 韓상장 매력도 높인다-개인대주 가능하지만…담보비율 못지키면 반대매매 위험△여행-특별 할 것 없는 일상이 그립듯…고즈넉한 풍경에 ‘위로’ 받다-엄복동 자전거, 5층 자전거, 세계 최초 자전거 多있네△스포츠-박찬호 “골프 어렵네”…KPGA 높은 벽 실감-문도엽 “왼쪽 겨드랑이 붙인채 스윙”-‘퍼펙트’ 박인비, 버디만 8개-쌍둥이 자매 골퍼 김새로미 “내년엔 언니랑 같이 뛰어야죠”-류현진, 열흘자리 부상자 명단 등재△리딩컴퍼니-환경가전 온힘…얼음정수기 등 ‘세계 최초’ 쏟아내-K보일러 앞세워 ‘글로벌 난방시장’ 뜨겁게 달궈-AI 스마트 학습서비스 ‘써밋’ 에듀테크 시장 선도-2년 연속 CES 혁신상…‘매출 1조 클럽’ 가입-스티커처럼 붙이는 벽지·타일…건자재 시장 돌풍-지재권만 1630건…세계 안마의자 시장점유율 1위△부동산-알맹이 빠진 신규택지 발표…정부 주택공급 계획 차질 빚나-‘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현대건설, 369가구 분양-‘여의도·목동’ 막으면 ‘상계’ 뜨고…재건축, 계속 ‘들썩’-오세훈 시장, 2연속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내놓은 이유는?△오피니언-불사조 정치인과 울분의 나라-[기자수첩]‘이루다 사태’가 개인정보위에 던진 과제-투자자 보호 위에 암호화폐 실체 인정해야△피플-文 대통령 “진정한 행복의 삶, 청빈의 삶 선물 감사”-막힌 혈관 넓히는 ‘스텐트’ 부작용 줄이는 소재 개발-에쓰오일,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지원-롯데홈쇼핑, 中企 해외 판로 개척 ‘도우미’ 자처-하이트진로 “용기 재활용 활성화”…친환경 경영 박차△사회-‘피의자’ 이성윤 탈락…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검찰총장 4파전-학생 감소에도 모집인원 늘렸다…대학가 ‘치킨게임’ 본격화-“공공 개발로 주거권 보장하라” 거리로 나온 양동 쪽방촌 주민들-후보 제외 이성윤, 지검장 유임 가능성-오세훈표 ‘안심소득’ 정책 본격 가동
- [밑줄 쫙!] 故이건희 회장 유산 절반 이상 사회 환원..."세계 최고"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정식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 싸이월드 홈페이지의 모습.(사진=싸이월드 홈페이지 캡처)첫 번째/싸이월드 부활 성큼싸이월드의 부활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서비스 개시 예고 일자 및 시간은 내달 25일 오후 1시예요.1999년 설립한 싸이월드는 2001년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한 토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예요. 2009년에는 이용자 수가 3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어요.하지만 싸이월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데다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결국 2019년 10월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이에 회원들의 추억어린 수많은 자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어요.이후 싸이월드제트가 서비스를 인수, 싸이월드의 본격적인 서비스 재개를 5월로 예고했었는데요.본격적인 부활에 앞서 이달 초 싸이월드는 홈페이지 접속이 재개됐어요. 싸이월드제트 측은 “2019년 10월 서비스 중단으로 홈페이지 접속마저 불가능했던 싸이월드가 16개월만에 SKT IDC 내 싸이월드 웹서버에 연결됐다”고 전했어요.공개된 홈페이지에는 2D 미니미와 새롭게 만들어진 3D 미니미가 공개됐어요. 3D 미니미가 “싸이월드, 못 다한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라는 말풍선 메시지를 달고 있었어요.다만 본격적인 서비스는 5월에 시작돼 그동안 개인별 미니홈피에는 접속할 수 없어요.◆29일부터 아이디 찾기·도토리 환불 시작싸이월드 홈페이지에서 아이디 찾기 및 도토리 환불 서비스는 29일부터 시작해요.싸이월드가 서비스를 중단하던 2019년 10월 당시 회원 수는 약 1100만명으로, 도토리 잔액은 무려 38억4996만원에 달해요. 도토리를 한 개 이상 보유한 싸이월드 회원수는 276만명이에요.싸이월드제트 측은 “과거의 도토리를 가진 고객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고, 2배의 진화된 도토리로 바꿀 수도 있다”고 전했어요.28일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새로운 월드로의 카운트다운’ ‘180억 장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복사되고 있다’ ‘개발자는 무한 밤샘중’ 등의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찾기만 해도 새로운 서비스로 자동가입이 되며, 출석체크나 활동을 하면 도토리를 2배로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어요.◆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합의서 체결싸이월드제트는 크리에이터 육성기업 MCI재단과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어요.싸이월드제트는 “MCI재단의 콘텐츠 블록체인 개발 노하우와 대형거래소 빗썸에서의 평판 등을 모두 고려해 전략적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어요.이번 합의 체결로 MCI재단은 싸이월드 콘텐츠와 브랜드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게 돼요. 또 싸이월드제트의 독점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권한이 주어지는 전략적인 파트너 지위를 갖게 됐어요.싸이월드 제트의 블록체인은 메인넷으로 만들어지며, 개인에게 판매하는 퍼블릭 가상화폐(ICO) 공개는 하지 않을 방침이에요. (사진=공동취재단)두 번째/확진자 다시 급증...내주 적용 거리두기 조정안 논의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28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 후반을 기록했어요. 지난 24일(785명) 이후 나흘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선거예요.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세를 보인 건 평일 대비 검사건수가 대폭 줄어드는 ‘주말·휴일 영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특히 몇몇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앞선 유행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하고 있어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또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어느새 1000명을 훌쩍 넘어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다만 정부는 최근 유행 상황을 ‘완만한 증가세’라고 평가했어요.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몇 주간 환자 수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고 주말에는 조금 감소했다가 주중에는 증가하는 양상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검사량에 따라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잠재적인 감염자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한편 정부는 현재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데요. 코로나19 유행에 대해 의료적 대응이 충분하다는 평가와 선제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부는 이 같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이르면 주말 출시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소비자 가격이 개당 1만원~1만2000원 선으로 가닥이 잡혔어요.28일 진단키트 업계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자가검사용 코로나19신속항원 진단키트를 1개(1명 검사분)당 1만~1만2000원으로 판매하는 쪽으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어요. 휴마시스 제품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5월 첫째 주 초부터 약국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식약처는 지난 23일 휴마시스와 에스디바이오센서 신속항원 진단키트에 대해 국내 최초 자가진단용 조건부 허가를 내렸는데요. 이에 앞서 두 제품은 모두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으로 이미 긴급승인을 받아 유럽 등지에서 사용 중이에요.에스디바이오센서는 두 개 유통사를 통해 진단키트를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며 이들과 가격을 협의하고 있어요.식약처 관계자는 “공장 출고가가 7000원 정도라는 말이 있어서 시중 소비자 가격은 1만원 정도 될 것 같고, 포장단위가 커지면 가격이 더 내려갈 것 같다”고 말했어요.다만 기존 유전자 증폭검사(PCR) 방식 및 전문가가 콧속 깊은 곳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행하는 항원 방식보다 민감도가 낮아 코로나19 확진용이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해요.즉,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을 의미하는 붉은색 두 줄이 나오면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을 의미하는 붉은색 한 줄이 나타나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해요.◆정부 “국산 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정부가 국내 기술로 만든 ‘토종’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 “한 5개 사 정도가 임상에 진입한 상황으로 일부 기업은 조금 빠르면 하반기부터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어요.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국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임상, 임상, 생산 등 전 주기에 걸쳐 총력 지원하고, 올해 예산 687억원을 집중 지원 중”이라고 밝혔어요.홍 총리대행은 “백신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 중 하나가 백신 자주권 확보, 즉 국내 백신 개발”이라며 이같이 말했어요.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국산 개발 백신에 대해서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국내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하는 업체가 나올 때까지 지원하는 중”이라고 강조했어요.그는 "정부는 임상 비용을 지원하고 피험자를 모집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국산 백신 개발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이어 손 반장은 "국내에서는 환자 수가 적은 관계로 3상 시험에 있어 대규모 환자 모집이 외국처럼 몇만 명의 환자를 모으는 임상시험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면역대표지표 등도 함께 검토하면서 끝까지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어요.◆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비 환자부담↓...건강보험이 80% 부담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돼요.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 모든 입원환자와 입소자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어요.이에 따라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 취합진단검사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행 1만원에서 4000원으로 내려가요.그 외 단독검사를 실시하는 150병상 미만 병원 및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 시설 대상자의 경우 1만6000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돼요. 이는 통상적인 입원환자 본인부담률(20%)을 고려한 것으로, 입원 전 외래 내원 때도 지원은 동일해요.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에요.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사·약사 권고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내원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진찰 없이 검사만 받을 수 있게 돼요. 진찰 과정을 생략해 진찰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현재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중대본은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다만 방역 대응과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해 종합병원·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에요.중대본은 “의료기관 내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사진=연합뉴스)세 번째/이건희 상속세 12조, 이병철 상속세의 680배...“세계 최고”삼성전자는 28일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1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는 역부족이라 유족은 상속세를 이달 말부터 6회 분할납부 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요. 분납에 따른 가산금리는 작년까지는 연 1.8%였지만 지난달에 연 1.2%로 낮아졌어요.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25일 별세해 이달 30일이 유족의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에요.삼성전자는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히면서 “이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라며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어요.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18조9633억원으로 확정됐어요. 이에 대한 상속세액은 11조400억원이에요.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수치예요. 나머지 상속세액 1조원 가량은 부동산 등 유산에 매겨진 것이에요.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낼 ‘이건희 상속세’는 종전 국내 최고 상속세액과 비교해도 10배가 넘는 규모예요.선대와 비교하면 이번 이건희 상속세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고지액 176억원의 무려 680배에 달해요. 당시에도 ‘이병철 상속세’는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1988년 5월 당시 이건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유산 273억원에 상속세 150억원을 신고했으나 국세청 조사에서 미신고 재산 36억원이 드러나 고지 세액이 늘어난 바 있어요.다만 삼성 일가가 이번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히면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분할 계획을 공개하지 않아 여러 의문을 낳고 있어요. 이 회장의 주식 분할은 삼성의 주가 변동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사안이에요.이 같은 관심에 삼성전자는 유족들을 대신해 "유족간 주식 배분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지분 분할 내역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어요.◆유산 1조원 의료사업에 기부...“이 회장 정신 계승하는 것”이 회장의 유족은 상속세 납부 계획과 더불어 역대급 사회공헌 계획도 공개했어요. 이 회장의 사재 1조원을 출연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나서요.삼성전자는 "유족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사명이라는 '공존경영'을 강조해온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사상 최고의 상속세 납부와 더불어 사회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그러면서 "이번 상속세 납부와 사회환원 계획이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며 그동안 면면히 이어져온 이 회장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이 회장은 앞서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며 사재 출연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금액이 1조원 가량이에요.1조원 가량의 돈이 사재 출연 약속 13년 만에 유족들의 뜻에 따라 사회에 환원되는 거예요.유족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감염병 극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7천억원을 기부하기로 했어요.이 가운데 5000억원은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에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150병상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에요.또 2천억원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최첨단 연구소 건축과 필요 설비 구축,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반 연구 지원 등에 사용돼요.이 회장의 평소 어린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반영해 소아암 소아암과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도 총 3천억원이 투입돼요.삼성측은 향후 10년간 백혈병·림프종 등 소아암 환아 1만2천여명과 크론병 등 희귀질환 환아 5천여명 등 총 1만7천여명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어요.유족들은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주관기관으로 서울대와 외부 의료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 환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위원회를 통해 전국 어린이병원의 사업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에요.◆미술품 2만3000점도 국가에 기증...황희 “깊은 감사”이 회장 유족 측은 여기에 국보급 소장품 2만3000여점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박물관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2만1600여점, 국립현대미술관은 1400여점을 기증 받아요. 한국 근대 미술에 큰 족적을 남긴 작가들의 작품 중 일부는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등 작가 연고지의 지자체 미술관과 이중섭미술관, 박수근미술관 등 작가 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어요.국립중앙박물관은 1946년 개관 이래 이번 기증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3만여점의 문화재를 수집했고 이 중 5만여 점이 기증품이었어요. 이번 2만점 이상의 기증은 총 기증 문화재의 43%에 달해요.국립중앙박물관 기증품 중에는 겸재 정선의 '정선필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현존하는 고려 유일의 '고려천수관음보살도'(보물 제2015호), 단원 김홍도의 마지막 그림인 '김홍도필 추성부도'(보물 제1393호) 등 국가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이 포함돼 있어요.기증품에는 통일신라 인화문토기, 청자, 백자, 분청사기 등 도자류와 불교미술, 금속공예, 석조물 등 한국 고고·미술사를 망라했어요.국립현대미술관 기증품에는 김환기, 나혜석, 박수근 등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들의 작품은 물론 국민들이 국내에서도 서양 미술의 수작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고갱, 모네, 르누아르, 피사로, 샤갈, 달리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포함됐어요.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장욱진의 '소녀/나룻배' 및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 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등 회화가 대다수예요.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 이래 이번 기증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만200여점의 작품을 수집했는데요. 이 중 5400여점이 기증품인데 이번 1400여점의 기증은 역대 최대 규모예요.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6월, 국립현대미술관은 8월부터 이건희 컬렉션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황 장관은 전례 없는 대규모 기증에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기증해주신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어요.그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예술성·사료적 가치가 높은 주요 미술품을 대규모로 국가에 기증한 것은 사실상 국내에서 최초이며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기증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어요.또 황 장관은 "이번 기증은 국내 문화자산의 안정적인 보존과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제고,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있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어요. 더불어 인천국제공항 관광 상품과의 연계, 국립현대미술관·중앙박물관과 삼성 리움미술관을 패키지로 묶은 문화상품 개발 등을 예로 들며 “더 풍부해진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이번 기증을 계기로 미술계에서 논의가 이뤄졌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황 장관은 “루브르박물관처럼 해외서는 기증을 통해 작품을 확보하는 사례가 많다”며 “재정당국의 협의를 통해 물납제를 도입해 문화예술 작품의 사회적 가치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어요.황 장관은 이어 '이건희 컬렉션'을 위한 별도 미술관 계획에 대한 질문에 "예측하기 어렵지만 수장고도 부족하고, 이번 기증을 계기로 문화재 기증이 가소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미술관과 수장고 건립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근현대 미술관' 형태로 할지, 기증자 컬렉션으로 할지는 즉답하기 어렵고 앞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고인의 훌륭한 뜻이 한국을 찾는 관광객과 많은 사람에게 공감되고 향유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어요.미술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이 감정가로 2조∼3조원에 이르며, 시가로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또 재계는 15조원 이상이 세금과 기부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는 이 회장이 남긴 자산 평가액의 60%에 달하는 것이에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JY, 이건희 회장 사회환원 약속 지켰다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JY, 이건희 회장 사회환원 약속 지켰다-원리금보장상품 논란…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진통-AI챗봇 ‘이루다’ 개발사, 과징금 등 1억-공시가 불만 폭증 내려준 건 5%뿐 보유세 폭탄 현실로-[사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포퓰리즘, 무리한 입법 멈춰야-[사설] 이재용 사면 ‘국민 통합, 위기 극복 앞장’ 큰 틀에서 보라△삼성家 유산 60% 사회 환원(2면)-겸재 국보부터 모네·샤갈까지…거인의 문화유산, 온 국민이 누린다-12조 넘어가는 삼성家 상속세…미국이면 7.3조, 영국은 3.6조△삼성家 유산 60% 사회 환원(3면)-JY, 삼성전자 지분 전체 상속 유력…그룹 지배력 강화 수순 밟을 듯-“인류 건강·삶 증진, 기업의 사명” 유지 계승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 기부△종합-“19% 과속 인상” 반발에도 찔끔 조정…稅 부담 완화 압력 커질 듯-“명확한 기준없는 정보수집 문제삼아” ‘AI 챗봇 이루다’ 제재에 업계 혼란△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갈등-디폴트옵션에 원금 보장상품 포함 땐…‘수익률 제고’ 도입목적 무색-가입자 모르게 펀드 투자 ‘거짓’ 금소법 범위에 포함 ‘진실’-“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 성과 저조한 상품 관리강화 병행해야”△정치-원내대표 마무리 주호영 “거여 폭주속 국민의지지 소중함 절감”-‘민심 아닌 친문 당심만 쫓았다’ 與 당권경쟁, 흥행 주춤 이유있네-진중권 “공부해라, 마지막 조언” vs 이준석 “골방 철학자의 개똥철학”-여영국 “반기득권 플랫폼 구축해 내년 대선 도전”-“국정원 댓글수사로 누명 씌운 尹, 사과해야”△경제-해외자원개발 TF “석유公 구조조정 한계…정부 지원 검토해야”-정부 이어 한은도 “코인은 화폐 아닌 가상자산”-16개월째 인구 자연감소…코로나에 결혼도 22% 급감△금융-역대급 호실적에도…은행, 예금금리 인상엔 딴청-실손보험 작년 2.5조 손실…5년째 적자-우리은행, EBS미디어와 업무협약 디지털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협력-저축은행 앱, 오늘부터 다른 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교보생명 “문화·금융 아우르는 혁신기업 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부동산 대출규제 손질이 최우선…세제·공급정책 논의는 시간 더 필요해-“투자·거래 대상된 가상자산…과세하고 그에 맞는 대우하는 게 바람직”△산업&기업-SK하이닉스 깜짝 실적…반도체 덕에 웃었다-석유화학·배터리 실적 신기록 LG화학 영업이익 1조 뚫었다-SUV·전기차 쏟아진다…‘고성능車 빅뱅’ 예고-현대중공업그룹 5개사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영농·수상형…민간 태양광 기술 한자리에△산업·바이오-코로나 변이 확산에…씨젠 진단키트 수출 날개-252억 공유킥보드 국산화 실증사업, ‘네이버 특혜’ 논란-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영업익 743억…전년比 19% 껑충-코인, 장투하라는데…대부분 한 달 못참고 매매△소비자생활-TV서 모바일로…CJ오쇼핑, CJ온스타일로 변신-통합GS리테일, 5년간 1조 투자 “2025년 취급액 25조 달성할 것”-1주년 맞은 롯데온, 고객서비스 팔 걷었다-‘쿠팡거지’ 없어지나…쿠팡이츠, 배달음식 ‘인증 사진’ 도입△증권&마켓-삼성전자 공매도 잔고 급증에…속타는 ‘100만 새내기 주주’-SKIET 공모 청약 첫날 22조 몰려…SK바사 기록 깼다-미래운용 해외 상장 ETF “순자산 66조원 돌파”△2021 이데일리 부동산포럼-고밀개발 따른 주거환경 악화 우려…집값 떨어지면 사업해제 요구할 수도-민간 측 “공익·사익 조화 이뤄야” vs 정부 측 “개발이익 공유가 관건”-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공공·민간 주도 주택공급 협업·경쟁하는 시대 올 것”△대기업 ESG경영 강화(18면)-“협력사 발전이 삼성의 경쟁력”…자금·기술·인력 아낌없는 지원-공유오피스 마련…최고의 ‘SW 연구환경’ 조성-7년째 이어온 ‘LG 의원상’…선행의 선순환 이뤄-‘현장직군 영보드’ 신설…MZ세대와 소통 나서-친환경 플라스틱 앞세워 ‘탄소제로시대’ 선도△대기업 ESG경영 강화(19면)-친환경 시장 선두 주자…“수소 연료전지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세대간 직급간 벽 허문 소통…조직 문화에 ‘생기’-‘디지털·친환경·신사업’ 삼각편대…성장가도 ‘예약’-“스마트 기술 선도…기업·사회 함께 지속 성장”-‘고객 목소리 중심’ 경영…신속·선제적 요구 대응△문화-재테크 꽂혔던 독자들…이제 ‘마음 챙기기’ 열공-핸드볼코트로, 토론장으로…여기 극장 맞아?-과천시향 ‘역전만루홈런’ 땀·눈물·성장의 드라마△스포츠-박성현 “‘약속의 땅’ 싱가포르서 터닝포인트 만들 것”-2연속 준우승 장하나 삼세판째 우승 도전-[사진] ‘류현진 동료’ 게레로 주니어, 한 경기 3홈런 7타점 불방망이쇼-강속구 대신 장타 무장…박찬호, 프로들과 샷대결-배구 신생팀 페퍼저축은행 ‘최대어’ 바르가 1순위 지명-2년 만에 열리는 윔블던 관중 25% 입장 허용키로△피플-“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신델라 “자유로움 물씬 느껴지는 스트리트 아트와의 콜라보 뜻깊어”-김동연 “철지난 이념논쟁 말라, 이대로 가면 경제위기” 쓴소리-‘수학의 정석’ 쓴 홍성대 상신고 이사장 물러나-DGB금융, 사회공헌사업 전국 확대…ESG경영 강화-김현준 LH 사장 첫 현장행보 긴급 회의 주재 ‘2·4대책 점검’△오피니언-정신장애인 입원 기간 너무 길다-최악 한·일 관계에도 대화 노력 포기 안돼-[e갤러리] 김태연 ‘관념의 끈’-[생생확대경]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부작용도 살펴야△전국-“문화예술 최적지” vs “지역 균형발전”…한예종 유치전 ‘치열한 공방’-[지자체장에게 듣는다] “그린뉴딜 틀에서 생산·소비 多되는 스마트도시 만들 것”-“9억원 이하 재산세 경감”△사회-방안 쓰레기 속 ‘주인 잃은 취업 준비서’…괴로운 건 악취가 아니었다-백신 접종자, 해외여행 후 증상 없으면 ‘2주 격리’ 면제-공수처 1호 수사 ‘이규원 사건’ 유력 “관련 사건 모두 차질 빚을라” 우려-한국어능력시험 응시 1년새 반토막…코로나 직격탄-검찰총장 후보 이성윤, 수사심의위 전략 먹혔나
- 한은 "비트코인 등, 화폐 아닌 가상자산..금융안전 위협요소"
- 가상화폐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2조달러를 돌파한 지난 5일(현지시간)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서 시세 전광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인베이스의 뉴욕증시 상장 등 해외에선 가상화폐거래소의 증시 상장이나 대기업이나 기관투자자 등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도 활발하다. 또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페이스북의 ‘리브라(現 디엠)’와 같이 가상화폐 발행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는 스테이블코인(법정 화폐 가격과 연동되는 가상 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적인 가상화폐 등 각 분류와 이에 대한 인식도 명확한 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에 맞춰 규제를 시행하겠다면서도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해 ‘실체가 없다’거나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정부 당국의 인식에 시장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당국의 규제·감독·감시 원칙 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의 CBDC 발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 중이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나 규제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된 ‘가상화폐’...업계 “국제 기준 끼워 맞춘 규제 일방적”가상자산은 발행 주체와 실제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행처럼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불리며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화폐(현금)를 의미한다. 반면 페이스북이 가치를 보장해 발행하겠다고 했던 리브라의 경우 화폐는 아니지만 법정화폐 가격과 가치를 연동시키는 만큼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페이스북 주도로 추진되던 암호화폐 ‘리브라’(Libra)는 규제당국의 저지에 발행이 무산된 이후 이름을 바꾼 ‘디엠’(Diem)으로 새롭게 준비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등으로 대표된다. 이중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민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다. 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국제기구에서 규제안 논의가 활발해지자, 국내에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시행했다. 현재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오는 9월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영업을 계속하는 가상화폐 사업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은성위 금융위원장은 “현재 등록절차를 진행 중인 곳이 없다”면서 “9월까지 등록이 안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비트코인 등 국내에서 투자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민간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닌 만큼 제도권 편입, 규제에 대한 입장은 내기 어렵지만 금융안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변동성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화폐가 아닌 만큼 한은이 낼 수 있는 입장은 없지만 금융안정 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은행 계좌에 연동되는 가상자산 거래 현황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규제안이 일방적이라고 토로한다. 특히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개정 특금법 제7조 제3항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열어줘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소 거래소 등 200여곳이 넘는 곳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만이 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계좌를 확보한 상황이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가상화폐 민간 거래소 규모나 규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소 거래소에 쉽사리 계좌를 열어주거나 제휴를 맺으려고 하겠나”면서 “향후 상황을 더 지켜본 다음 움직이려는 중소거래소가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자료=한은◇중앙은행의 CBDC는 가상자산 아닌 화폐..“한은, 아직 검토 단계”가상자산 다음으로 논의가 활발한 CBDC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발행 계획 없이 연구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 중국 인민은행은 2020년초부터 선전, 쑤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CBDC(공식 명칭은 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실제 환경에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가상환경에서 CBDC를 개발·테스트하는 ‘e-Krona’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도 지난해 8월 CBDC를 발행할 계획은 없으나 미달러화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CBDC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있어 선두 주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연구소(TechLab)를 통해 CBDC 및 지급결제 혁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향후 학계(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의 CBDC 관련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이나 스웨덴의 중앙은행들보다는 미 연준의 태도에 더 가깝다. 아직 CBDC 발행을 확정하지 않았고, 전자결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만큼 CBDC 발행 필요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를 대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CBDC 연구 및 기술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확충하고 관련 기술적, 법적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현재는 CBDC 모의 시스템 구축 및 실험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요건과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실시한 단계다.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모의실험은 제조, 발행, 유통, 환수의 과정 가운데 한은이 맡아 할 업무를 중심으로 컨설팅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가상환경에서 구현해봤을 때 금융기관, IT 업체 등과 함께 업무 업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나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CBDC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은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 화폐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규제·감독·감시에 필요한 권한 및 수단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여부를 점검할 것을 FSB 회원국들에게 권고한 상태다.
- 송영길 “양도세 한시 완화해야…종부세 완화는 신중할 필요”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풀어서 (부동산)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시켜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송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하고 이같이 답변했다. 양도세 완화에는 적극적, 종부세 조정에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송 후보는 “보유세(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6억원, 1인 고가주택은 9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가로는 약 13억 정도”라면서 “1% 정도가 대상이 됐던 법이 현재 3.7%, 특히 서울 지역은 16%까지 되면서 보통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송 후보는 아울러 “종부세의 경우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다보니 은퇴하거나 소득이 없는,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에게는 부담되는 면이 있다”면서 “이것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해 과세 시점을 이월·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이 있다”고 제시했다.생애 첫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LTV를 풀어서 빚내서 집 사라고 했다가 집값이 폭등해서 비약해서 저를 공격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박근혜 정부 때는 다주택자, 단독주택, 생애 첫 구입자 구분 없이 LTV를 풀어줘서 난리가 난 것”이라며 “제가 말한 것은 맞춤형이며 우리나라 집 안 가진 44% 중 집 살 의사가 있는 10%, 그중에서도 추정컨대 4%가 구입할 경우 5년 보유요건, 30년 장기 모기지, 주담대 등을 결합하면 집값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쏟아지는 코인, 제도화 위해선 실태조사 이뤄져야"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해선 암호화폐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는 아직 제대로된 통계조차 부족한 한편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선 가상자산을 끌어안으며 규제를 다듬어 나가고 있다.2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은 “코인 실태 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어떤 방향으로 제도화를 이뤄갈 지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실태조사를 제도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는 얘기다.노 위원은 “실제 업계에서 거래되는 코인 같은 경우 증권형, 유틸리티형 등으로 구분짓기 어려운 것 같다”며 “증권형 토큰은 현행 자본시장법 통해 제도화 여지가 있겠지만, 너무 다양한 코인이 출현하고 있으며 규제와 무관한 토큰도 있어 당국 입장에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9400개가 넘는다.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거래소가 200개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조차 정확한 근거에 따른 수치가 아닌 추산일 뿐이다.반면 이미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규범을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두 차례 법(자본결제법,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 등)을 고치며 이용자 자산 보호 조항을 만들고,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에 추가했다. IT회사,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도 늘고 있다. 노무라홀딩스의 경우 가상자산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코마이누를 설립했으며, 미국 스마트계약 감사기업 퀀트스탬프에도 투자했다. SBI홀딩스는 지난 1일 일본에서 최초로 증권형 토큰을 취급하는 사설 거래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사카 디지털 교환 주식회사(ODC)’를 설립했다.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핀테크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12월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는 BC그룹 산하 디지털 자산 거래소(OSL 디지털 시큐리티즈)에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줬다.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가 증권회사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다. 단 증권거래 회사, 투자회사 등 ‘직업적 투자자’에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 여러 조건을 달았다.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음에도 홍콩에선 라이선스를 부여할 정도로 선진적 규제를 하는 중”이라며 “본토(mainland)에선 금지하면서 홍콩에서 많은 실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당국에서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