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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통령 되면 文 탈원전 백지화…공무원 구조조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준표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정책에 녹아든 좌파 이념의 물을 신속하게 뺄 것입니다.”선명하고 단호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장으로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집무실에서 만났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도마에 올린 시간이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58년 서울 출생 △보성고, 서울대 법학 학사·석사·박사 △법무부·법원행정처·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현) △홍준표 캠프 정책자문단장(현) (사진=이영훈 기자)제 교수는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배급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 “국가가 각종 규제로 기업을 수탈하고 있다”, “강성노조가 기득권이 됐는데 과감하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무상 포퓰리즘으로 나라곳간이 흔들리고 있다”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다른 야권의 ‘경제책사’보다 비판 수위가 높았지만, 거침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제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그는 “탈원전은 좌파 이념에 따른 잘못된 정책”이라며 홍준표 정부가 출범하면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해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개혁과 부동산개혁도 시사했다. 그는 “임금체계와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에 대한 탄력적 적용 즉 개정 입장도 시사했다. 부동산개혁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예고했다. 공무원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조직을 통폐합해 공무원 자릿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떼는 시대”라며 “행정개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노조 등 반발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격한 좌파 이념에 집착한 인사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했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문재인정부 임기 말 경제 성적은 D 또는 F 학점이다. 재벌을 적대시하는 좌파 이념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녹아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추진한 것이다. 혁신성장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금 했지만 지금은 이름만 남았다. 공정경제는 기업을 혼내주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옥죄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을 20번 넘게 발표했는데도 부동산 안정화는 빈말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불통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그런데 왜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다르게 보나.△인사 때문이다. 진보·좌파 진영의 합리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많이 등용됐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념적으로 과격하거나 너무 이념에 집착한 사람들이 정부 내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 해외의 진보는 인권, 반전, 반핵 이슈를 선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친북 좌파들이 정책을 주도했다. 남남갈등이 심해졌고 통합은 어려워졌다. -홍준표 예비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인가.△복지 포퓰리즘으로 후세대에는 베네수엘라로 갈 수 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를 보라. 결국 국민 세금 갈라먹기다. 국민 세금으로 나눠주면 일회성 소비에 그친다. 세금 많이 거둬서 지출 많이 하다 보니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다. 이게 경제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펑펑 쓰면 후세대는 베네수엘라처럼 가난해진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홍준표 캠프 정책은.△기업이 투자하고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의욕과 자유를 복원시켜줘야 한다. 지금 강성노조의 집회 시위로 기업들이 일할 마음이 안 생기고 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법이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에게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 8월 14일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당대표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제성호 교수에게 통일외교특보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뉴스1)-1순위 경제정책은.△시대정신은 자유와 공정이다. 앞으로는 기업과 시장에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기조 하에 소주성을 폐기하고 ‘고용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원전 산업을 육성시키면 2030년까지 5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하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모순이다. 탈원전을 하면 원전을 연구하는 학생, 전문가도 줄어 원전 수출 후진국으로 갈 것이다. 기존의 멀쩡한 원전을 퇴출시키는 건 옳지 않다.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인가.△그렇다. 탈원전은 좌파 이념에 따른 잘못된 정책이다. 원전은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실현, 성장동력 확보에 좋은 수단이다. 전체 에너지 비율에서 원전 비중을 최하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한전의 7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7월 발전원별 발전량 점유율은 석탄발전이 39.8%, LNG발전이 28.9%, 원전이 22.7%, 신재생이 6.9%였다.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에 신재생 발전 점유율을 70.8%로, 원전을 6.1%로,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을 0%로 가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원전은 안전 우려가 있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성 논란도 있다.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원전은 폐기물 처리·반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 안전성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 선진국으로 잘해왔다. -홍 예비후보가 강성노조 문제를 언급했는데 노동개혁 대안은.△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 핵심은 임금체계와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노동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노조가 이미 기득권이 됐다. 노조의 자녀에 대해 ‘고용세습’하는 경우가 있다면,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과감하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주52시간제에 대한 입장은.△최저임금을 과다하게 올리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를 강제했더니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다. 앞으로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는 지역, 업종,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탄력 적용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자고 하면 노조가 ‘해고는 살인’이라며 반발이 예상된다. △해고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동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선전선동 논리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다양하게 해야 기업에게 고용을 위한 선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장으로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영훈 기자)-‘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쿼터 아파트’를 제안했는데.△‘땅값 없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싱가포르의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일부 토지를 기부 채납하게 된다. 국유지, 공영토지를 개발하면 국가·공영 소유니까 토지 가격이 없다. 기부 채납한 토지는 땅값을 매기지 않고 ‘땅값 없는 아파트’로 공급하면 된다. 땅값을 빼면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4분의 1 규모(쿼터 규모)인 5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공영토지가 많지 않으니까 수도권 시내 공실을 리모델링 해서 함께 공급하려고 한다. 400%인 용적률을 상당히 높여 수도권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2030 및 40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쿼터 아파트’에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가.△신도시가 늘어날수록 환경, 쓰레기, 치안 등 온갖 문제가 만들어진다. 젊은이들이 서울 도심 초고층 건물에 살도록 하면, 신도시 정책을 억제할 수 있다. 신도시에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쿼터 아파트’에 대해 일부만 수혜를 받는 로또 아파트, 재정 부담, 재건축·재개발 갈등에 따른 공급 지연 우려가 있다.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공영토지가 제한돼 있고, 서울시 전체를 파헤쳐 재건축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억제할 필요성도 있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매도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할 것이다. 종부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5년 이상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겠다. 지금의 양도세는 이사를 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정돼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도 추진할 생각인가.△공무원 구조조정, 행정개혁을 할 것이다. 공무원 해외 외유가 많다. 연말만 되면 아스팔트를 뒤엎는다. 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자체 도·시·군·구·읍·면·동 체제는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된 낡은 제도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통폐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합치면 고위직 자릿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낀 예산을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쓸 것이다.
- 고작 11%만 분양…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씨 말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예정됐던 서울 ‘알짜’ 아파트 분양 단지들이 대거 내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와 동대문구 이문1구역, 성동구 행당7구역, 서초구 방배6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분양가 조율이 어려운데다가 코로나19로 조합원 총회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다. 심지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나온 민간 분양 아파트가 5000가구에 그치면서, 예상 물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약을 기다려 온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1)◇최소 2만 가구가 날라갔다…둔촌·이문·행당·방배 분양 내년으로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소 약 2만 가구(최소 추산)의 서울 아파트 분양이 내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아파트 1만 2000가구, 이문1구역 3069가구, 행당7구역 958가구, 방배 6구역 3080가구 등이다. 해당 사업지의 분양 일정이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아파트는 분양가 갈등을 겪다 조합장을 해임, 다시 지도부를 꾸려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7월 고분양가 심사제를 적용할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고, 조합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분양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이문1구역도 분양가를 두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은 이 구역은 당초 일반분양가를 3.3㎡ 당 2218만원으로 책정했었다. 그러나 조합장 해임 등으로 착공(8월)이 예상보다 미뤄졌다. 그 사이 땅값과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조합원들은 분양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조합원들은 분양가를 재심사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내년 공시지가 결정 이후로 분양을 미뤘다. 이문1구역은 1군 건설사인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는 단지로, 강북권에서 드물게 ‘래미안’ 대단지가 들어서는 곳이다. 인근 경희대 등 주요 대학교가 위치한데다가 역과도 가까워 ‘노른자 아파트’로 꼽힌다.총회 지연 등 조합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분양 일정을 미룬 사업지도 적지 않다. 방배5구역은 구체적인 비례율 조정 등을 조합원 간 협의 중인데 코로나19등으로 총회 일정이 밀리면서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조합원 대상 동호수 추첨 등 구체적인 분양 사항들의 결정도 뒤로 미뤘다. 한 주민은 “어차피 재건축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각자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성동구 행당7구역도 총회 일정이 밀리면서 연내 분양이 어려워졌다. ◇계획물량의 10분의 1 수준…“분양가 더 오를 텐데 큰일”대어급 단지의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올 초 계획보다 분양 물량이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가 올해 1월 추산한 서울 민영 아파트 분양은 4만 4722가구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1~9월까지 실제 분양을 마친 아파트는 5347가구에 그쳤다. 계획물량보다 약 11%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주택자의 청약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고정건축비, 가산비로 매겨진다. 특히 분양 일정이 뒤로 미뤄질수록 택지비와 고정건축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이문1구역이 내년도 공시지가 발표 이후 분양가를 결정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건축비도 매년 오르는 추세다. 앞서 지난 9월 기본형 건축비는 3.42% 오르면서 ‘역대급’ 상승을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원자재 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건축비가 올라갈 유인이 크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완화, 가산비 등을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제까지 분양가를 산정할 시 가산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일었으나, 가산비가 제대로 공개되면서 이 가격이 분양가에 크게 반영될 유인이 커졌다. 실제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내년에 결정될 시 3.3㎡ 당 400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업계 분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을 매수하자니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로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청약을 하자니 일정이 밀려 이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대장동개발 금융권 3곳 사업제안서, 이렇게 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과정에서 ‘최고의 조건’을 내걸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입찰 경쟁을 벌였던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성남시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단 주장을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를 포함한 하나컨소가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를 가를 쟁점이다.2015년 3월 26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계획서를 낸 곳은 하나컨소, 메리츠컨소와 산업은행컨소시엄 등 3곳이다. 입찰을 따낸 하나컨소는 사업 마무리 후 △1공단 지역(대장동 아닌 별도 부지) 공원 조성비 2761억원 △대장지구 북측 서판교 연결터널 공사비 920억원 △임대주택부지 사업 배당금 1822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원했다는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설명이다. 29일 이데일리가 금융권과 국회 등을 통해 입수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메리츠컨소의 제안은 하나컨소와 큰 틀에서 유사하다. △1공단 공원 조성비 전액 부담 △서판교연결 터널공사 △임대주택용지인 대장동 A11블럭 제공 등이다. 메리츠컨소는 1공단 공원 조성비를 2561억원으로, 터널공사비를 500억원 규모로 산정했다. 관심을 끄는 건 전체 면적이 4만7806㎡인 임대주택용지 A11블럭이다. 메리츠컨소는 택지 분양을 통해 3.3㎡당 1038만원, 총 1502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산은컨소 역시 사업계획서에서 2020년 임대주택용지 A11블록을 택지 분양해 수익은 전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산은컨소가 추정한 수익은 아파트용지 감정가격의 70%를 적용, 3.3㎡당 910만원으로 총 1316억원이다.이후 땅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성남시는 메리츠 혹은 산은컨소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면 하나컨소로부터 받은 배당금 1822억원보다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결과론적인 얘기다.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당시인 2015년 기준으로 어느 쪽이 더 ‘솔깃’한 제안을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선 하나컨소의 사업계획서가 공개돼야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등이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아 3자 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메리츠컨소와 산은컨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산관리회사(AMC)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목이 눈길을 끄는 건 하나컨소가 입찰에 참여한 3곳 중 유일하게 AMC를 컨소시엄에 포함시켰고, 이 AMC가 하필 이번 대장동개발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인 까닭이다. 공모지침서상 운영계획 평가항목에 AMC 설립·운영계획은 배점 20점(상대평가)으로 나와 있고, 하나컨소는 화천대유를 끼워넣어 이 점수를 획득했다. 산은컨소는 사업계획서에 자본금 5억원의 AMC를 설립하겠단 구상을 담았다. 회사명도 구체적으로 ‘대장동자산개발’로 정했다. 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면 같은 해 5월 설립하겠단 계획이었다. 메리츠컨소의 경우 계획서에 컨소시엄 참여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을 포함시켜 설립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입찰에서 떨어진 컨소시엄 한 관계자는 “통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AMC를 만드는데, ‘설립예정’으로 제출했다고 감점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대장동개발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사진=연합뉴스)
- 도심복합사업 청사진 나왔지만…분담금·분양가 변수는 여전(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4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정 분담금과 분양가가 처음으로 나왔다. 1호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분담금은 가구 당 약 9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일반분양가는 전용 59㎡기준 약 5억 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분담금이 더 줄어들고 일반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용적률 인센티브로 사업성 확보…처음 나온 분담금·분양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을 대상으로 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LH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을 시행하면 가구 당 약 9000만원의 분담금이 부과된다. 민간 개발을 할 때 2억 3000만원의 분담금이 드는 것과 비교해 1억 4000만원 가량 줄어든다.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용적률 인센티브 때문이다. 민간 개발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은 247%에 불과한데 공공개발을 할 시 295%까지 높일 수 있다. 현재 이 구역의 평균 용적률은 188%다. 또 기부채납 비율도 23%에서 17%로 6%포인트 감소한다.아울러 용적률이 커지면서 가구수도 늘어난다. 민간 개발할 때 3412가구 조성이 가능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을 진행하면 4112가구로 늘어난다. 이 중 공공분양은 1646가구, 공공임대는 412가구, 조합분양은 1462가구, 공공자가는 412가구로 조성된다.실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분양가는 3.3㎡ 당 2257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택지비와 건축비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전용 59㎡는 5억8292만원, 전용 84㎡는 7억3070만원 등이다. 토지 소유주들에게 제공되는 우선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5%수준으로 책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1군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잡았다”며 “고정된 건축비로 인해 1군 건설사 등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제공)◇분담금·분양가 달라질 여지 커다만 업계에서는 정부 추산 분담금이 실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 종전자산 감정가액을 뺀 가격으로 매겨진다. 즉 감정가액이 크면 클수록 분담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번 정부 추산 분담금은 2021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분담금이 매겨지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에는 땅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 추정 감정가액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의 계산으로만 정해진 것이지만, 추후 실제 감정가액을 계산할 땐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통상 주민들이 계산하는 감정가액이 LH보다 높다는 점을 가정할 때, 최종적인 감정가액이 커질 수 있다.분양가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는 건 민간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기 위해서인데,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도 “추후 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에 다시 나오면 분양가가 수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사업성이 좋아지고, 덩달아 감정가액까지 커지면서 조합원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을 높여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했다”며 “추후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편의점 알바, 일 배울 때도 임금 다 줘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편의점 알바, 일 배울 때도 임금 다 줘야-“과도한 음해” vs “수사 받아라”-구광모도 꽂힌 CVC 투자 사상 첫 ‘1조 시대’ 열린다-탈원전에 떠나는 원자력 미래 인재들△2면 줌인&-점잖은 홍보는 가라…조선힙합·B급감성 섞은 ‘붐’ 내려온다-오늘 4분기 전기료 발표 동결이냐, 소폭 인상이냐△3면 CVC 투자·설립 봇물-스타트업 육성나선 10대 그룹…공격적 투자 나서며 신기술 확보 ‘잰걸음’-“헬스케어·푸드테크가 요즘 국룰이죠”-일반지주사, CVC 주식 매각땐 4개월내 공정위에 알려야△4면 종합-헝다그룹 오늘 첫 고비…“리스크 전이 없는 한 中정부 지원 없을 것”-“국내증시, 단기 충격은 불가피…제2의 리먼사태는 없을 것”-주담대 금리 2주새 0.2~0.3%p↑ 시중은행들 가계대출 더 옥죈다-美 백신 원부자재 기업 싸이티바, 韓에 621억 들여 생산기지 구축△5면 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환자들 반기는 원격처방·약배달…국민 건강 명분으로 반대하는 의약계-드론치료·앱처방…英·美·日선 이미 현실-“원격의료 제도화, 의료계·기업·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6면 정치-전문가가 본 ‘대장동 의혹’ “성남시 공공환수 모범사업” “엉뚱한 말말고 자료 공개를”-선두 수성 급한 尹, 외교·안보 공약 발표 지지율 답보 崔, 낙태 반대 캠페인 동참-‘대장동 의혹’에…국민의힘 “특검·국정조사” vs 이재명측 “반대”-올해 벌써 3건…끊이지 않는 외교관 성추행-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코앞인데…‘징벌적 손배’ 등 여전히 평행선△8면 Global-바이든 “강국의 약자 지배 반대” vs 시진핑 “소그룹·제로섬게임 안돼”-BTS “코로나속 청춘, 로스트 아닌 ‘웰컴’ 제너레이션”-인권이냐 세금 절감이냐…美 빅테크 시험대-日 땅값 코로나 직격탄…오사카 관광 1번지 18.5% 추락-구글, 맨해튼 2.5兆짜리 빌딩 산다…美 역사상 가장 비싼 거래△9면 경제-낮엔 사장님, 새벽엔 택배알바…투잡 뛰는 자영업자 22% 늘었다-공정위, ‘하도급 갑질’ 태양금속공업 檢 고발-가방끈 길어도 취업 바늘구멍…석·박사 실업자 77% 증가-코로나 재확산에도…국내외 기관 “韓 4%대 성장”△10면 금융-가계대출 마지노선 뚫릴라…‘센 규제’ 온다-미신고 코인거래소 22만명 가입 현금 매매 못하는 예치금 2조 넘어-금소법 계도기간 끝…‘중개’ 아닌 ‘광고’ 금융플랫폼 퇴출-“사회초년생, 결혼자금은 ISA로 노후는 연금저축 병행해야”△11면 대선후보 경제책사에게 듣다-미친 집값 잡지 않고 경제 살린다는 건 공염불…1순위는 부동산 개혁-“복지 없이 성장 없다…차기정부, 대대적 증세로 복지예산 100조 더 늘려야”△12면 산업-비수도권→수도권 산업혁신 바통…‘규제자유특구 시즌2’ 시작됐다-전기차·SUV 신차 앞세워 내수 잡는다-한국 디자인의 힘…美 IDEA상 싹쓸이-“잘 키운 자회사 덕보네” 중견·중소기업 IPO 추진 활발-정제마진 2년 만에 최고…정유사 “하반기도 좋다”△14면 ICT-손지윤·우영규 등 정통 IT관료들 네·카행…MB 때는 통신사행-한컴그룹, 445억 국방사업 도전장-아이폰13 vs 갤폴드3·플립3…승자는-17년 만에…엔씨소프트 ‘리니지W’로 도쿄게임쇼 간다△15면 제약·바이오-메디톡스·대웅제약, 美 에볼루스 지분전쟁 터지나-모기업 업고…드림CIS 임상시험 수주 쑥-디지털엑스레이에 AI 결합…개도국 보급 확대-위원회 만들고 친환경 포장재 쓰고…제약·바이오도 ESG경영 열풍△16면 과학카페-원자력학과 지원 줄고 전과도 예사 “탈원전에 대학 전공자가 사라진다”-바이러스를 가려내는 게 아니라 감염자 신체변화 탐지해 90% 찾아-수입 핵연료 피복관 국산화 이끈 전문가△18면 증권 Stock-2년째 추석연휴 뒤 상승…삼성전자, 이번에도 웃을까-‘비대면 실사 OK’ 국민연금 규칙 개정-“배터리 코팅 장비 국산화 성공…2차전지 시장 정조준”△19면 증권-“한국 특성에 맞춘 서비스개발 집중…투자·고객사 몰려”-환전 없이 해외 6곳 주식 투자 ‘글로벌원마켓’ 100만계좌 돌파-SK에코 ‘플랜트’ 매각…잠시 이별일까, 영원한 작별일까-연이은 자연재해에 공급난 우려 글로벌 에너지 펀드 수익률 ‘쑥’△20면 부동산-빌라값도 ‘날개’…13년 만에 최고 상승률 찍나-금리 인상·아파트 공급 약속에도 매수 우위에 가격 상승세는 여전-6억 이하 아파트값 급등…“잔금 때 보금자리론 못 받을 판”-한화건설 ‘포레나’ 브랜드 통했다…14개 단지 연속 매진△22면 식품박물관 시즌5 ④일품진로-숙성의 미학…‘소주에도 명품이 있다’-까다로운 오크통 숙성 세계서 품질력 인정△24면 문화-장애인 연기 보며 웃음 참지 마세요 불폄함 없이 똑같은 배우랍니다-알렉스 카츠, 키스 해링…큰 손 컬렉터 안목 남달라△25면 오피니언-막 오른 ‘공룡 빅테크’ 규제-K자형 양극화, ‘적확’한 재정정책이 해법-강형구 ‘별이 빛나는 밤-고흐’△26면 피플-‘ESG 신사업’ 발굴할 인재 찾아 미국간 신학철 부회장-‘CJ 장남’ 이선호, LA레이커스와 협력 르브론 제임스, 비비고 유니폼 입는다-김주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기술부장 ‘대한민국 명장’ 선정-KT엔지니어링 ‘스팀터빈 발전사업’ 첫 성과-용홍택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재고” 촉구△27면 사회-1차 접종률 70% 넘었는데도…확진자 증가세 왜 안 잡히나-동선 안 겹치는데 격리라니…체육시설 이용자 불만 폭증-직원 징계절차 개시 공문 사내 게시하면 명예훼손일까-밀키트 차례상에 제사 없앤 집도…코로나가 바꾼 추석-추석연휴 45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 ‘0명’…아동학대는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