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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이재명에 '"대통령 잘못 만나 집값 폭등하면 환수해주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과 관련해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인가?”라고 물었다.이어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건가?”라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이 노동소득인가?”라고 재차 물었다.이재명 경기지사(왼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전날 2차 공약으로 ‘전국민 보편기본소득’ 제도를 발표했다.그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제시하며 농민·노인·아동 청소년·장애인·문화예술인·지방 위기지역 등 분야별 부분 기본소득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제안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전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제로 환수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면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본다. 반면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거의 육박한다. 즉, 일 안 하고 부동산 값 오르는 걸로 생기는 소득이 1/4에 육박하는 나라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 리가 없지 않는가”라며 “땅값이 오르는 건 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정부가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시재건을 한다든지 주변에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오르는 건데, 이걸 땅 주인이 100% 취득을 하니까 투기가 만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한다.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조세저항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를 일정 정도 걷어서, 이걸 전 국민에게 돌려주면 토지가 없는 사람, 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소액의 가액이 낮은 집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보게 되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보는데,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부연했다.이 지사는 “이러면 소득양극화도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고, 그 과정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도 살리고 이런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면 부동산 안정화 시키는 것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전문] 추미애, 첫 정책공약 '지대개혁'…"보유세 강화"
-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 등 ‘지대개혁’을 첫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공약 제1호로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추 전 장관은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유세 강화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0.5%를 목표로 삼았다. 이에 더해 일부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최고구간(과표 20억원 이상)을 신설,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일정 가핵 이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세수 순증가분을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국민들에게 똑같이 배분한다는 방침이다.추 전 장관은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적 토지 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동산 철학을 토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근본을 수술해 내겠다는 포부다.다음은 추 전 장관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해방 후 농지개혁을 단행해 ‘대(大)지주의 나라’를 단번에 ‘평등한 소농의 나라’로 변신시킨 대한민국.일제 강점기에 대지주의 수탈에 시달리다가 자기 땅을 갖게 된 수 많은 자영농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열정으로 밤낮으로 일하고, 저축하고, 자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들에게 생긴 소비여력은 당시 걸음마 수준이었던 국내 기업들이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훌륭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고도성장은 이 자영농들이 만들어낸 ‘아래로부터의 동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렇듯 공평하고 활력 넘치던 사회가 어느 틈엔가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저성장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사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30세대는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왜 이렇게 됐을까요?우리는 그 중심에 토지문제, 부동산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농지개혁으로 잠시 성립했던 평등지권(平等地權)의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독점한 채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1960년대 말 이후 한국 정부는 지가폭등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지역 부근에서는 지가가 폭등했고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권력자와 주변 인물들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해 재산을 불리던 ‘땀이 존중받던 사회’는 서서히 투기로 ‘대박’을 노리는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 후로 대한민국에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 닥쳤고 힘 있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고, 땅이 땅을 버는 ‘불로소득의 향연’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OECD 최고 수준의 땅값입니다. OECD 최고 수준이므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땅값의 국제 비교는 한 나라의 땅값 총액이 그 나라 국내총생산(GDP)의 몇 배인지를 가지고 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지가의 배율은 4.6배였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 수치가 대개 1~3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의 결과, 대한민국은 이 지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 광풍의 영향입니다. 비싼 땅값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땅과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불어나는데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기 어렵고,공장을 경영하기도 어려우며, 장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에 매달려도 비싼 임대료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공식통계가 충분히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막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8년 현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자본이득 + 임대소득)은 잠재 자본이득 기준으로 756조 원, 실현 자본이득 기준으로 448조 원이라는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각 그해 GDP의 39.8%, 23.6%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불로소득의 성격이 짙은 이 막대한 부동산소득은 도대체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부동산 부자, 투기꾼, 정치인, 공기업 임직원, 고위 관료, 대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진 신흥 지주층입니다. 해방 후 천신만고 끝에 지주층을 해체해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또다시 새로운 지주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2019년 개인 토지 100분위 분포 통계를 활용해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0.813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토지분배 지니계수가 0.8을 넘었다는 것은 토지 소유가 이미 극도로 불평등한 상태임을 뜻합니다. 계층별로 보더라도 2019년에 개인 토지의 경우 상위 10%가 67.7%를, 법인 토지의 경우 상위 1%가 73.3%를 차지하여 소수로의 토지집중이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최근 투기의 주요 대상이 된 주택의 경우에도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2018년 사이에 다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1인당 평균 3.2채에서 평균 7채로 증가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 배율은 2018년 37.6배에서 2019년 40.9배로 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팬데믹 상태가 지속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상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대비 5.7% 늘어난반면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8.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자산의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농지개혁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땅과 부동산이 사람보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평등지권 사회가 부동산 만능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이 고착화한 사회는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서 마침내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저 추미애가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의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대거 공급하여 출산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서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지대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정책을 단순히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근본을 수술해야 합니다.문제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 경제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 철학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입니다. 이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보다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제128조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2. 비싼 땅값, 주기적 투기 열풍,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 같은 경제 현상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8년 현재 ‘보유세액/부동산가액’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 비교하면 약 1/6 내지 1/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진실임에도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은 조세저항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했던 분이 바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의 장기목표는 0.61%였습니다. 이는 당시 실효세율 수준에 비하면 4~5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여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3. 지대개혁의 핵심,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를 이뤄내겠습니다.합리적 공정과세란 비정상적으로 낮은 세율을 정상화시키는 과세의 정상화입니다. 이에 맞서 토지 기득권층은 당연히 조세 저항을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는 납세대상이 상위 1%에 해당하는 종부세 논란에서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과세정상화와 합리적 공정과세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품격을 높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②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대별·유형별·지역별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90%로 잡혀 있는 현실화 비율 목표는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③ 부동산보유세 강화의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도달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는 0.5%입니다. 미국처럼 1% 실효세율을 달성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0.5%를 목표치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④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로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종합합산), 빌딩 부속토지(별도합산)를 구별하여 각각 합산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용도별 차등과세로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는 토지·빌딩 소유자의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화하겠습니다.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습니다.이는 항간에 알려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릅니다.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합니다. 제도를 잘 설계해 시행할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순수혜 가구가 된다는 추계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지급하는 사회적 배당금은 제가 제안하는 ‘더블 복지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현재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유력 대안인 탄소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탄소세를 걷어서 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입니다.탄소배당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현재 스위스에서 시행 중인데 탄소세 제도에 수반되는 역진성과 조세저항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5. 지대는 단지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항상 특권이익, 즉 지대가 발생합니다. 저는 ‘특권이익 있는 곳에 우선 과세한다’는 것을 조세제도의 중요한 원칙으로 수립하겠습니다.국토보유세 도입 외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LH 직원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특권이익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환수하겠습니다. 6.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습니다.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을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정공법은 아닙니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평하지도 않아서 불필요한 반감을 유발합니다. 5억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과 30억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중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전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똘똘한 한 채’ 형태의 새로운 투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고구간(과표 20억 원 이상)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동결효과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누리는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최대의 질곡인 부동산공화국 현상을 혁파하고 청년미래세대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돌려줘야 합니다.지대개혁으로 강고하게 뿌리내린 특권체제와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국 사회를 괴롭히던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질 것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도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 땅을 사놓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며 안주하던 기업들도 활발하게 생산적 투자에 나설 것이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집값이 안정되며,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이므로, 청년들은 안심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고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면 이런 세상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대개혁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성장할수록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성 성장통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더 높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만들어 줍시다.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추 미 애
- `영끌`이 답이었나…부동산 덕에 가계자산 역대 최대 증가
- 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시중 통화 유동성이 급증한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 작년 한 해에만 1094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역대 두번째 증가 폭이었다. 가구 당 순자산도 5억원을 넘었고, 특히 가계 순자산 증가율은 12%에 육박하며 역시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 5.0…역대 최대치 기록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2일 공동으로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7722조2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93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민순자산 규모를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약 9.2배 더 많았다. 국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한 비교로 총생산으로 순자산 규모를 따라 잡으려면 9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다. 자료=한은국민대차대조표란 매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측정한 통계로 국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은 물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규모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해 국부를 자산 형태로 나눠보면 비금융자산 중 생산자산은 7484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70조6000억원(3.8%)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부동산 등 비생산 자산은 915조7000억원(10.4%) 증가한 97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설 투자나 연구개발 등의 생산성이 있는 자산보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국부가 늘어났다는 뜻이다.주요 경제주체들의 자산 비중 집중도는 부동산을 비롯한 토지자산에 쏠려 있다. 토지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917조원 늘어, 1년 전에 비해 10.5% 증가했다. 비금융자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를 기록했다. 지난 2001년 71.1%로 저점을 기록한 후 땅 값 상승 영향에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로 가격 상승 폭이 유달리 컸다.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GDP 대비 토지자산의 배율도 5배를 기록, 지난해(4.6배)보다 더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2년 연속 경신했다. 이는 현재의 명목 GDP 수준으로 토지자산 성장 규모를 따라 잡으려면 약 5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명목 GDP는 0.4%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토지자산이 10% 이상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지난해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으로도 많은 자금이 몰렸으나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이 더 크게 늘면서 순금융자산은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 금융자산은 지난해 4661억달러로 517억달러 줄었다. ◇‘영끌’한 가계 부동산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순자산 증가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감율은 2018년(5.6%) 이후 2019년까지(6.8%)까지 한 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1.9%로 두 자릿 수 증가,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의 자산 중 토지자산의 비중 확대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자산은 주거용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이 5344조원(42.8%), 주택이외 부동산 2419조6000억원(19.4%), 현금 및 예금 1968조4000억원(15.8%),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986조2000억원(7.9%) 등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가계의 자산 확대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유용할 수 있는 자금 대비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대비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과 부동산자산 배율은 각각 9.6배, 7.2배로 2019년(8.8배, 6.7배)에 비해 상승해 이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각각 10년, 7년 동안 모두 모아야지만 축적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란 뜻이다. 생산적인 소득으로 자산을 불린 것이 아니라 빚을 내 투자 한 뒤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자산을 늘렸거나, 거래 이외에 자산 가격 급등으로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영향에 가구당 순자산 규모도 늘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을 추계가구 수로 나누어보면 지난해 5억 1220만원으로 2019년말 4억6297만원 대비 10.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손진식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 B/S팀 팀장은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이 지난해 이어 계속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특히 더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기본소득 토지세’에 전문가 “사유재산 침해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 위축과 이중과세 등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기자간담회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이재명 캠프)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으로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제안하며 “토지세의 경우 기본소득과 연계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은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토지에 대한 과중한 과세는 토지가격 상승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현재 과세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과 겹쳐 이중과세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나아가 개발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실현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원은 “증세 없는 복지 정책보단 낫겠지만, 현재 한국에서 이용가치가 높은 땅들은 이미 가격이 높고 쓰여지고 있다”며 “토지는 지역과 용도마다 가격이 다른데,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부자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세 저항 측면에서도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내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도 땅에 대한 세금으로 종부세와 보유세가 메겨지고 있는데,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수익이 없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를 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심 교수는 “보통 투자는 몇 년 전부터 땅을 매입한 뒤 개발 계획을 이행하는데, 토지 매입만으로도 이같은 세금이 부여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투자를 할 때 벌금을 동반하는 형식이 돼 버리면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교수는 “현재 종부세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임차인들에게 조세전가가 되는 등 부작용이 큰 상황”이라며 “기본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땅 값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수록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작년 국부 1094兆 불었다…토지자산 비율 역대 최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시중 통화 유동성이 급증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과 주식 자산이 폭등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 1094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역대 두 번째 증가 규모다. 특히 전체 순자산에서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비중은 74.8%로 2019년(73.4%)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명목) 대비 토지 자산 규모도 5.0배를 기록해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자료=한은◇지난해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 5.0…역대 최대치 기록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2일 공동으로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7722조2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93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민순자산 규모를 명목 GDP와 비교해보면 약 9.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부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한 비교로 총생산으로 순자산 규모를 따라 잡으려면 9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다. 국민대차대조표란 매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측정한 통계로 국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은 물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규모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해 국부를 자산 형태로 나눠보면 비금융자산 중 생산자산은 748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0조6000억원(3.8%)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부동산 등 비생산 자산은 915조7000억원(10.4%) 증가한 97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설 투자나 연구개발 등의 생산성이 있는 자산보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국부가 늘어났다는 의미한다. 주요 경제주체들의 자산 비중 집중도는 부동산을 비롯한 토지자산에 쏠려 있다. 토지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917조원 증가해, 1년 전에 비해 10.5% 늘었다. 비금융자산에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7%를 기록했다. 지난 2001년 71.1%로 저점을 기록한 후 땅 값 상승 영향에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로 가격 상승 폭이 유달리 컸다.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GDP 대비 토지자산의 배율도 5배를 기록, 지난해(4.6배)보다 더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2년 연속 경신했다. 이는 현재의 명목 GDP 수준으로 토지자산 성장 규모를 따라 잡으려면 약 5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명목 GDP는 0.4%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토지자산이 10% 이상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지난해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국내외 주식 시장으로도 많은 자금이 몰렸으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이 더 크게 늘면서 금융자산은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 금융자산은 지난해 4661억달러로 517억달러 줄었다. 자료=한은◇‘영끌’한 가계 부동산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순자산 증가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감율은 2018년(5.6%) 이후 2019년까지(6.8%)까지 한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1.9%로 두자릿 수 증가,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의 자산 중 토지자산의 비중 확대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자산은 주거용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이 5344조원(42.8%), 주택이외 부동산 2419조6000억원(19.4%), 현금 및 예금 1968조4000억원(15.8%),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986조2000억원(7.9%) 등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가계의 자산 확대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유용할 수 있는 자금 대비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대비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과 부동산자산 배율은 각각 9.6배, 7.2배로 2019년(8.8배, 6.7배)에 비해 상승해 이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각각 10년, 7년 동안 모두 모아야지만 축적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란 뜻이다. 생산적인 소득으로 자산을 불린 것이 아니라 빚을 내 투자 한 뒤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자산을 늘렸거나, 거래 이외에 자산 가격 급등으로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영향에 가구당 순자산 규모도 늘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을 추계가구 수로 나누어보면 지난해 5억 1220만원으로 2019년말 4억6297만원 대비 10.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손진식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 B/S팀 팀장은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이 지난해 이어 계속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특히 더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법적다툼 무시…삼성 때리고 보는 시민단체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법적다툼 무시…삼성 때리고 보는 시민단체-실업급여 퍼주기 논란에도 가짜 구직자 방치한 정부-이건희컬렉션 135점 드디어 국민 눈앞에-탈원전에 탈난 에너지정책, 백년대계 없었다-“여가부 폐지가 다 아냐...산업부·중기부도 합쳐야”-[사설]군 당국의 청해부대 백신 해명, 질병청 말과 왜 다른가-[사설]짙어진 코로나 먹구름, 접종 속도 높여야 경제 산다△줌인&-대니얼이 옳았다...‘나홀로 TF’로 시작한 카뱅, 30조 금융 플랫폼 일궈-BTS 라이벌은 BTS...후속곡으로 빌보드 1위 ‘바통터치’△디지털 신세계 메타버스 열풍-신제품 개발부터 유통 ‘무한 활용’...현실화하는 311조 시장 ‘기회의 땅’-‘NFT’는 메타버스 탑승 핵심 키...기업들 진출 러시-싸이월드서 GS편의점 물건 산다...‘메타버스 커머스’ 실험 주목△델타변이, 위험자산 습격-美 2%↓ 英 2.3%↓ 韓 0.35%↓...‘델타 쇼크’에 경제회복 기대감 꺾이나-경제 봉쇄 우려에...美 10년물 금리 1% 밑돌 수도-장중 연고점 깬 원달러 환율...“연내 1180원대 배제 못해”△모순 드러낸 탈원전 정책-원전 경제성 높은데도 ‘재생 에너지’ 밀어붙여...에너지 전환비용 눈덩이-여름철 블랙아웃 위기 반복...“수요 감축만이 능사 아냐”-野 “탈원전 정책 실패”...與 “가짜뉴스로 분열 조장”△이건의컬렉션, 국민 품으로-말로만 듣던 ‘인왕제색도’ ‘여인들과 항아리’...직접 보니 감탄·탄식 절로-“문화자산 보존은 시대적 의무”...故이건희 ‘문화재 가치관’ 현실화되다△종합-구직활동 관리 구멍에...실업급여 기간중 재취업 4명 중 1명에 그쳐-진통 겪은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과방위 문턱 넘었다-청해부대 전원 귀환...文대통령 “안이한 대처 비판 수용”-‘백신 돌려막기’ 결국 화이자 접종△정치-이재명·윤석열 주춤한 새 치고나온 이낙연...대권경쟁 ‘3강 구도’ 재편-윤석열 ‘주 120시간 근무’ 발언 파문 沈 “사람 잡는 대통령” 尹 “취지 왜곡”-“중도확장성 높아야 상대 표 가져와...판 뒤집는 힘 보여줄 것”-전국민 지원금 주자는 민주당...꼼수 증액 막겠다는 국민의힘-한중 갈등 비화할라...외교부, ‘대선 개입 논란’ 中대사에 재차 주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석열 前총장, 당 밖에 있으면 영역 구축 어려워...경선전 입당할 수도”-“문 대통령 만난다면 ‘세금 정책’ 재검토 요구할 것”△경제-소득 홀로 줄었는데 지원금 배제...‘자부심’만 돌려받으라는 상위 20%-취준생 86만명 ‘역대 최대’...열에 셋은 ‘공시생’-한은 “집값 20% 하락땐 소비·고용 4% 떨어진다”△금융-‘신용대출 연동’ 은행채 금리 꿈틀...이자폭탄 우려 커진다-대형저축銀 27일부터 ‘기업 대출’ 한도 확대-상호금융 대출 올들어 16조원 늘어...여신 잔액 325조-신한은행, ESG경영 확산 위해 LX하우시스와 손잡아△산업&기업-‘형벌 만능주의’...섣부른 고발·권고에 멍드는 기업-자가발전기 돌리고 전 직원 휴가...“전력대란 피하자” 산업계 안간힘-EU 이어 美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韓철강 어쩌나-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잡아라...R&D 속도전△IT·과학-카카오 그라운드X, 한은 CBDC 시스템 만든다-“MS 해킹공격 배후는 中국가안전부”-KT ‘국가지도통신망’ 납품비리 의혹 “사실 무근”-“산업용으로 써야 하나”...美 T모바일도 ‘5G 28GHz 서비스’ 고민△중소기업·바이오-온누리상품권 1.4조 떠도는데...3000억원 또 발행?-에이스침대, 명품 가구 눈독 들인 이유있었네-글로벌 톱 기업 홀리는 韓의료·바이오 기업들-동아에스티, 바이오시밀러 기술수출 ‘임박’△소비자생활-‘박현종 뚝심’ 통했다...bhc그룹, 아웃백 품어-세븐일레븐·배달의민족 ‘합작’ 시원한 ‘캬~’ 맥주 기대하세요-하이트진로음료 ‘3無 마케팅’ 눈길-롯데푸드 “캔햄 수출 올해 100억원 자신”△증권&마켓-“증시 조정 길지 않을 것...리오프닝株 저가매수 기회”-맥스트發 메타버스 훈풍 AR·VR 관련주 ‘기지개’-비우량 채권 흥행 뜯어보니...“무리한 입찰에 고금리 발행 많아”△증권-“위기에서 기회를”...M&A시장 막판 구원투수로 ‘SI’ 등판-상반기 증기 거래 규모 하루 평균 30조원 달해-매물로 나온 가상자산 거래소…인수보단 투자 초점-국민연금 해외주식 위탁운용 稅효과 없으면 ‘마이너스’△부동산-“시세보다도 비싸네”...커가는 3기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서울·분당 오피스 거래 상반기 7조원 넘었다-실거주 2년 없애자 전세매물·가격 우수수-인덕원 GTX 확정 그 후...안양 24평 헌집이 10억원△막오른 중계올림픽-다채널 KBS, 스포츠 강자 MBC, CG맛집 SBS...리모컨 쟁탈전-솔직 박찬호, 재치 안정환, 치밀 이승엽...해설에선 누가 金딸까△오피니언-[목멱칼럼]임대차시장 안정, 공공임대만으론 안 돼-[데스크의눈]퀵커머스의 미래, 물류자동화에 달렸다-[기자수첩]안일한 정부 대응에 또 중단된 백신예약-[e갤러리]최혜인 ‘살 속에 박힌 씨앗’△피플-“의료로봇 만들어 원하는 부위에 세포치료제 시술”-추형욱 사장 “호주와 친환경 가스전 개발할 것”-전지현 “킹덤은 좀비물 넘어 그 자체가 장르”-담철곤 회장 아들, 오리온 입사...‘3세 경영’ 시동-노중형 롯데정보통신 대표, 시스코 CIO상 수상△사회-검찰도 혀 내두른 1조원대 ‘대국민 사기극’...옵티머스 5인방 전원 실형-5인 모임 NO, 수천명 콘서트 OK...“테스형, 방역이 왜 이래”-‘최초 제보자X 수사 촉구’ 탄원에 채널A사건 ‘권언유착’으로 판 바뀌나-靑·이광철 집 압수수색...공수처 칼날 ‘윗선’ 겨누나-오늘부터 전국 35도 이상 폭염...서쪽 일부 지역 38도
- 펄펄 끓는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열돔현상' 뭐길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여름철 불볕더위가 찾아왔다. 한증막처럼 변해 버린 도심에서 목에 거는 선풍기까지 준비해 더위를 피하려 하지만 속수무책이다. 자동차 속 에어컨을 틀어도 후텁지근하고, 짜증만 늘어난다. 이런 날씨 속에 불청객(?)이 다음 주께 찾아온다. 바로 ‘열돔현상’이라고 불리는 기상현상이다.역대 가장 늦게 한반도를 찾아왔던 장마전선은 19일께 한 차례 비가 내린 후 끝날 가능성이 높다. 과학계에서는 장마가 끝난 20일을 기점으로 열돔현상이 한반도에 나타나면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는 1994년, 2018년 이후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 온열질환자 발생, 전력수급망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 현상이 무엇이기에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여름철 불볕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자료=이미지투데이)◇‘뜨거운 공기’ 가두기로 지구 온난화로 더워져‘열돔 현상’은 과학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지만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원래 있었던 대기 현상이나 2016에서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발생하면서 외신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현상은 주로 대기권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돼 뜨거운 공기를 마치 솥처럼 지면에 가두는 현상을 뜻한다. 지표면이 햇빛을 받아 데워지고, 다시 방출된 열로 데워진 공기가 솥단지처럼 지면을 둘러싼다. 열돔이 발달하면 고기압이 구름이 형성되거나 저기압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일사량이 늘어나 대기 온도가 더 올라간다.미국 서북부, 캐나다 등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주로 인도 북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 열돔이 만들어진다. 티베트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중국, 한국으로 발달해 한반도 대류권 상층에 뜨거운 공기가 불어넣는다. 한반도 아래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대류권 중하층에 덥고 습한 공기를 유입시킨다. 위아래로 발달한 고기압들이 정체되면서 뜨거운 공기 속에 한반도가 갇히게 되는 셈이다.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은 “학술적으로 열돔은 ‘블로킹(Blocking)’의 하나로 봐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의 캄차카반도 쪽에 고기압이 정체되는 블로킹 현상이 주로 나타나 왔는데 대류권 상층에 고기압이 발생하고 기단이 한반도에 정체되면서 상하층 모두에 더운 공기가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크림·모자 필수…‘블랙아웃’ 대비도 필요문제는 이러한 열돔현상이 기후변화와 결합해 발생하는 주기가 빨라지고, 세기도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열돔현상 유지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온실가스 등의 영향으로 강한 폭염을 만들어내고 있다. 1994년, 2018년, 2021년에 한반도에서 역대급 무더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기도 빨라지는 추세다. 이윤곤 충남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한반도 폭염에 영향을 주는 두 기단의 고기압대가 잘 유지되고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땅이 받는 일사량이 높게 나타나고, 자외선 지수도 최대치값을 경신하게 될 것”이라면서 “강한 자외선은 피부에 홍반(붉은점)이나 피부노화, 눈건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를 평상시 챙겨 온열질환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전력난도 우려된다.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폭염이 본격화되면 전력사용량은 증가하는데 정부 대책은 전력 수요를 줄이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최대 피크 시간(오후 4시~5시) 전력 예비율은 10.2% 수준이며, 한자리 수를 오가고 있다. 하재주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가 늦어져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며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수급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신한울 2호기의 신속한 운영허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열돔현상은 계속될 수 있어 폭염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명인 센터장은 “과학계 에서 기후예측모델로 정확한 날씨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대책도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과 무더위가 합쳐진 상황에서 에어컨 가동을 줄이고 환기만 강조하기보다 폭염의 영향을 계량화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양금속, 하이리움산업과 맞손…“수소사업 협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양금속(009190)이 세계최초로 이동식 액화수소충전소, 액화수소탱크기술 및 액화수소드론을 자체 개발한 회사와 손잡고 액체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수소시장 선점에 나선다. 대양금속은 하이리움산업(이하 하이리움)과 액화수소 양산 등 포괄적 수소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양금속은 최근 하이리움 지분투자를 통해 2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대양금속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하이리움의 △수소드론 △액화수소탱크 △액화수소 탱크로리 △액화수소충전소 등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자금투자 및 사업 파트너로서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리움은 액화수소 생산·저장·이송·안전 분야의 국내 유일 원천 기술을 확보한 ‘액화수소 모빌리티 플랫폼’ 전문회사다. 2014년 국내 최초로 수소를 영화 253도 이하로 냉각해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액화기술 및 액화수소 저장, 이송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초경량 액화수소 모빌리티탱크, 수소액화기,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 무인기 및 선박용 수소 파워팩, 액화수소 드론 등을 개발했다. 또한, 지난 4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액화수소 분야 1호 투자기업으로 선정돼 국내 최초의 액화수소방식 제1호 수소충전소 설치를 진행 중이며, 세계최초로 액화수소 기반 연료전지 선박 제작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액화수소 분야에서 하이리움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수소액화기로 미국 극저온학회 최고상을 수상했고, 2016년 세계최초로 액화수소 파워팩으로 드론 비행에 성공한데 이어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세계최초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를 선보였다. 2019년에는 액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세계최초 에어택시회사인 미국 알라카이(Alakai)의 스카이(Skai)에 핵심기술을 제공해 비행에 성공했다. 현재 현대차, SK가스, 한화 등 국내 기업은 물론 볼보 등 글로벌 모빌리티 회사들에 액화수소탱크 및 액화수소 충전기, 액화수소 충전소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액화수소의 강점은 보관에 필요한 압력과 작은 부피, 빠른 충전속도다. 액화수소는 고체기체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배나 작아 대기압에서 저장이 가능함에 따라 저장용기의 안전성에서 큰장점을 갖고 있다. 또, 낮은 보관압력을 통해 기존 고압 기체수소에 비해 폭발 위험이 현저히 낮다. 기체수소 충전 속도가 약 10분 정도 걸리는 반면 액화수소 충전 속도는 1분 30초로 휘발유 주유속도와 비슷하다. 또, 기체수소 충전소는 부지 약 250평이 필요하지만 액화수소 충전소는 3분의 1 수준인 약 80평이면 충분해 땅값이 비싼 도심에 설치하기 용이하다. 대양금속 관계자는 “전세계 기업들이 앞다퉈 수소 사업 진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소 유통, 저장 시장만 하더라도 8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국내 최초로 극저온 액화수소 기술을 자체 개발한 수소 에너지 전문기업인 하이리움의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 시너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양금속의 스테인레스 박판형 강제 등을 활용해 하이리움의 경량형 드론 액화수소탱크 제작 협력을 시작으로 상호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동차, 드론, 선박, 항공 등 여러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액체수소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하이리움과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체부 소유 '용산' vs 서울시 소유 '송현동'…결국 서울서 2파전
- 전국 40여곳 지자체의 ‘유치경쟁’을 불렀던 ‘이건희미술관’이 결국 서울에 들어선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하고, 연내 최종 부지 선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에 오른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위)와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서울 용산구 용산동 부지(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결국 서울에 짓는다. ‘이건희미술관’의 윤곽이 잡혔다. 일단 명칭은 바꿨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가칭·이건희기증관)으로 추진한다. 장소는 확정하지 못했다.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한 채 여전히 열어뒀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용산구 용산동 부지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최종 선정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예정이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 방안’을 발표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그중 송현동과 용산을 후보지로 선정한 데 대해 “기증자의 정신과 철학, 국민의 문화향유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다.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터였던 ‘송현동’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치한 ‘용산’은 일찌감치 이건희미술관이 들어설 최적지로 ‘찍혔던’ 곳이다. 하지만 미술계 전문가들은 “결국 이건희미술관 건립 부지는 송현동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며 “굳이 두 군데를 후보지로 뽑은 건 반발하는 지자체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 집 걸러 미술관, 길 건너 인사동…‘상징성·요충지’ 송현동 3만 7141㎡(약 1만 1235평). 송현동 부지는 ‘상징성이 큰 전략적 요충지’란 점이 부각되며 관심을 끌었다. 경복궁을 마주보고, 한 집 걸러 한 집이 미술관·화랑인 삼청동·북촌과 연결돼 있다. 길 하나만 건너면 인사동이다. 게다가 삼성가가 일찌감치 눈독을 들였던 상징성이 부각된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사연도 많다. 1997년 삼성문화재단은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땅을 매입키로 했다. 이른바 ‘삼성미술관’ 자리로 낙점한 거였다. 하지만 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환율이 폭등하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삼성생명이 다시 사들이는 데 성공했으나 이후 11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못해보고, 2008년 한진그룹(대한항공)에 팔아버리고 만다. 하지만 대한항공도 부지 활용에는 실패했다. ‘7성급 한옥호텔과 복합문화단지’를 야심차게 발표했으나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에 막혔다. 대한항공은 행정소송으로 저항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자금난에 직면하자 ‘땅을 매각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에 나선 타자가 서울시다. 지난해 6월 “이 땅을 매입해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헐값에 못 넘긴다”고 반발한 대한항공과 팽팽히 맞섰더랬다. 1년여의 실랑이 끝에 지난 4월 27일 결론이 났다. 대한항공이 LH에 이 땅을 팔고, LH는 이 땅을 서울시 사유지 중 ‘어떤 곳’과 맞교환하는 것으로. 만약 송현동이 최종 부지로 선정되면 문체부는 삼각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현동 부지 가능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한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관광객이 오면 한 번에 ‘원스톱’으로 다 볼 수 있는 위치상·지리상 장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리움·아모레 등 기업미술관 성지…‘미술 인프라’ 용산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에 오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미지=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간 ‘용산’이라고만 오르내렸던 부지의 정확한 지명은 ‘용산동6가 168번지 6’.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용산가족공원 내 문체부가 소유한 땅이다. 용산도 송현동 못지않은 ‘미술 인프라’를 갖췄다. 국립중앙박물관을 기준으로 국립한글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등 20여개 대형 박물관·미술관이 모여 있다. 막연하게 거론되던 용산이 후보지로 떠오른 건 지난 5월 용산구가 문체부에 이건희미술관 건립을 제안하면서다. 용산구는 막강한 인프라에 더해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까지 삼성가가 대를 이어 살아온 ‘제2의 고향’ 땅”이란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송현동이 가진 삼성가의 상징성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전국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용산구는 유치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저항을 맞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구가 제안한 부지는 정부가 용산국가공원을 조성하려 추진 중인 대상지 경계에 포함된 곳”이란 주장을 펼쳤다. 이에 용산구는 “이건희미술관 건립을 제안한 부지는 문체부 소유며, 용산공원 조성 예정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이어왔다.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에 오른 서울 용산구 용산동 부지(이미지=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증품 대부분 집결…1000억원 들여 2027∼2028 완공 예정 이건희 기증관을 송현동 혹은 용산에 세우기로 한 가장 큰 이유로는 ‘전문성과 교류의 용이함’이 꼽힌다. 황 장관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기반시설을 갖춘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에 있다”는 점을 먼저 들고 나왔다. “연관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상승효과를 기대할 만한 충분한 입지여건”이란 거다. 기증관 건립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황 장관은 “2억여원을 들여 용역을 시작했다”면서 “기증품을 조사하고 등록하는 데 2∼3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만 밝혀둔 상태다. 이후 3∼4년의 설계·건축을 거친다고 할 때 완공까진 대략 6∼7년쯤 뒤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완공한 기증관에서 전시를 볼 수 있는 시기는 2027∼2028년쯤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할 만한 유사 사례가 있다. 2013년 건립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이다. 2009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인 신년교례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 부지 일대에 국립미술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이후 4년 6개월여만에 완공하고 5개월 뒤 비로소 대중에 공개했더랬다. 건립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까. 송현동이든 용산이든 부지를 구입하는 데 비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현동과 용산, 모두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현동은 서울시가 소유권 이전 중이고, 용산은 문체부 소유다. 다만 송현동으로 최종 선정하는 데는 서울시와 협의가 필수다. 문체부는 “건축비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황 장관은 “1000억원 이상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황 장관은 ‘이건희 기증관’의 후보지로 서울, 그중 송현동과 용산으로 압축·결정한 데 대해 “기증자의 정신과 철학, 국민의 문화향유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함께 브리핑에 나선 김영나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미술사학과 명예교수)은 “용산과 송현동 모두 좋은 장소지만 송현동이 더 장점이 많아 보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미술관은 길을 걷다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용산으로 할 땐 접근성을 위한 진입로가 새롭게 필요하지만 송현동은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장소가 어디든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결정한 이상 이 회장의 기증품(2만 3181점) 대부분은 새로운 미술관에 모이게 된다. 전국 지방 미술관에 분산된 102점을 제외한 나머지 2만 3079점이다. 현재 2만 3079점 중 문화재·고미술품 위주의 2만 1693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근대미술품과 서양회화·조각 위주의 1488점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 대우건설 품에 안은 중흥건설…‘중흥 푸르지오’ 나올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공식화하면서 중흥건설·토건을 시공사로 둔 정비조합·아파트 입주민 등이 환호하고 있다. 중흥의 ‘S클래스’ 브랜드가 대우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푸르지오’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돼서다. 그러나 중흥건설은 대우건설과는 브랜드를 별도 운영할 예정으로, 기존 S클래스 아파트 브랜드명을 푸르지오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건설될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중흥건설 사옥 전경(사진=중흥건설)중흥그룹은 6일 “대우건설 매각주체인 KDB인베스트먼트와 양해각서(MOU) 체결, 확인실사, 주식매매계약(SPA), 기업결합 신고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연내 인수를 완결하겠다”고 밝혔다. 중흥그룹은 지난 5일 대우건설 지분 50.75%를 인수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중흥그룹의 올해 자산총액은 9조2070억원으로, 그룹 내 시공 능력평가 15위인 중흥토건과 35위 중흥건설을 보유하고 있다.중흥그룹이 인수하려는 대우건설은 ‘푸르지오’를 바탕으로 2019~2020년 연속 주택공급실적 1위, 누적 공급실적 1위를 달성한 대형 건설사다. 시공 능력평가 기준으로는 건설업계 6위 규모다.중흥그룹 관계자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능력을 보유한 중흥의 강점과 우수한 주택 브랜드, 탁월한 건축· 토목·플랜트 시공 능력 및 맨파워를 갖춘 대우건설의 강점이 결합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 전문 그룹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며 “푸르지오를 국내 1등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중흥건설·토건을 시공사로 둔 아파트·정비업장에서는 아파트 브랜드명 변경을 기대하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흥 S클래스가 푸르지오로 바뀔지’를 묻는 설문에는 ‘입주민이 원하면 바꾼다’는 문항이 200표 이상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미 S클래스 브랜드를 달고 있는 전주 만성지구, 김천혁신도시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브랜드 교체 가능 여부를 묻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더해 2024년 입주 예정인 봉담2지구 입주예정자 커뮤니티 등에서도 브랜드명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분양가에서부터 시공법 등이 모두 다른데다 푸르지오 입주민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는 탓에 브랜드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 변경 조건에 ‘타인의 권리·이익 침해 금지’ 등 조항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존 입주민들이 동의했더라도 갑자기 아파트 브랜드를 바꾸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중흥그룹 역시 브랜드를 별도 관리할 방침이라며 기존 시공했거나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등의 브랜드를 푸르지오로 바꿀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공했거나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바꿀 계획이 없다”며 “대우건설과는 법인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다만 향후 지어질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일부 가능성을 열어뒀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계열 건설사인 고려개발, 삼호와 상표 통상 사용권을 설정해 ‘e편한세상’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한 것처럼 통상 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만약 중흥건설이 수주한 땅 등에 대해 시공을 대우건설이 맡는다면 푸르지오 브랜드를 쓸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예정된 것은 없으나, 추후 상황과 향후 포트폴리오 등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흥이 확보한 대우건설의 노하우와 이름값 등을 토대로 S클래스 브랜드 자체 몸값이 오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 인수를 통해 중흥건설의 시공능력이 개선되고 브랜드 이미지 등이 탄력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도마 오른 공공기관 평가, 전담기구 만든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도마 오른 공공기관 평가, 전담기구 만든다-신약개발 ‘화룡점정’ 임상…국내 수탁기관 경쟁력 바닥-“대한항공·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결론낼 것”-야간 야외 금주령…접종자 마스크 못 벗는다-[사설]코로나 4차 대유행 눈앞에, 무분별한 집단행동 안 돼-[사설]현실화된 글로벌 디지털세, 기업활동 부작용 없어야△줌인&-X파일부터 장모 구속까지…시험대 선 尹, 李 때리기로 공세 전환-유엔무역개발회의, 한국 ‘개도국→선진국’ 격상…57년 역사상 처음△코로나 재확산 비상-델타변이 확산, 20대 확진자 증가…느슨해진 거리두기 고삐 다시 죈다-“희망고문 그만”…새거리두기 유예에 지친 자영업자 -델타변이 우려속…美독립기념일 여행객,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공공기관 대해부 전문가 좌담회-경영평가 상설기구화…낙제점 기관장은 곧장 퇴출해야△제약강국 도약, CRO에 달렸다-정부, 해외진출·인재확보 지원책 마련…토종CRO 역량 키우기 나서야-“국내CRO, 다인종 임상 경험 쌓아 경쟁력 갖춰야”-임상은 물론 허가·마케팅까지…글로벌CRO ‘원스톱 서비스’△정치-날카로운 송곳 질문에도 반응 뜨뜻미지근…블라인드 면접도 허술-‘인사·부동산’ 잇단 악재에도…文대통령 지지율 40%대 유지-이재명 26.5%…윤석열 25% ‘초접전’-軍, ‘최대 사거리 500km’ SLBM 수중발사 성공…세계 8번째 기술보유국-국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오늘 결승전△국제-폭염에 사망·산불, 폭우에 산사태 …지구촌 곳곳 이상 기후로 ‘몸살’-美에 잇단 도발 中…왕이 “고위급 만남, 진정성 있어야”-中 샤오미, 직원 3904명에 주식 2700억원어치 선물△경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더니…자영업자 건보료는 2019년 기준-재난지원금 뿌려도…물가만큼도 안 오른 가계소득 - 더부룩한 빵·국수는 가라…속 편한 ‘K밀’이 온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안 통해 입점업체 보호 나설 것-암호화폐 불공정 약관 칼 댄 공정위…“연내 조치 한다”△금융-갈 곳 잃은 유동자금 예금으로…IPO 실탄용?-이부진 사장·이서현 이사장 ‘삼성생명 대주주’ 승인 유력-암호화폐 거래소 컨설팅 이달 마무리…1호 신고 어디-“2030은 암·연금보험, 4050은 종신·치매보험 가입 유용”△산업&기업-선박 부족·성수기 돌입…운임 상승세 더 간다-최태원의 첫 프로젝트 큰 호응…친환경·고용 아이디어 쏟아져-해외 전략차종이 효자…위기의 르·쌍·쉐 반등 기회 삼나-현대차, 사내 스타트업 3곳 분사…독립기업 새 출발-LG전자 올레드TV로 국내 예술작품 즐겨요△IT·과학-지원군 등에 업고…모빌리티시장 ‘3파전’ 후끈-캠코더 인사, 향응 제공 모두 사실 아냐-네이버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 이달 중 사내 테스트-LGU+ ‘책읽어주는TV’ 시각장애인에 점자도서 리스트 무료 제공△산업·바이오-똑같은 DNA 백신이지만…접종부위·임상 달라요-차별화 된 동물실험 노하우…‘비임상CRO’ 노터스 고성장-새로운 진단 플랫폼 기업 M&A로 포스트 코로나 돌파-中企 “하반기 경기,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소비자생활-배송은 빠르고 노동자는 쾌적…택배업계,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속도-끈적끈적 장마철 꿀잠돕는 여름침구 인기-광고 규제 강화로…담배·주류업게 ‘한숨’-‘파평 윤씨’ 윤석열 호재 덕본 hy…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증권&마켓-코스닥 랠리에 자사주 처분 러시…“주가 고점 신호일수도”-‘아이폰13 효과’ 기대감…휴대폰 부품株 기지개-델타변이 불안보다는…‘2분기 실적’ 바라보는 코스피△증권-‘공매도 재개’에도…잔고 상위·과열종목까지 되레 주가 올라-감사보고서 정정 지난해 26% 증가 -‘美 상장’ 中 온라인식품사들 주가 희비-시각장애인 위한 ‘AI 쇼핑앱’에 투자하세요△부동산-연내 금리인상 유력하지만…“부동산 시장 영향은 제한적”-집값 상승 가속도 반년만에 9.97%…작년 1년치 올라-‘무주공산’ 상계1·미아4구역…HDC현산 ‘유력’-잠실·금천 등 행복주택 8667가구, 오늘부터 청약△문화-이건희컬렉션 밀고, 아트페어 끌고…미술시장, 5000억 넘어 1兆도 넘본다-자연이 허락해야만 보이는 ‘헤일로’…로보틱기술 만나 미술관 앞마당에△스포츠-김해림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암벽·길거리·바다서도 올림픽 열린다-에릭센 위해 하나된 덴마크…새로운 ‘축구 동화’를 쓰다-최경주 “PGA서 못해본 두 자릿수 우승…시니어투어서 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대선국면 경계해야 할 ‘사법의 정치화’-[생생확대경]東여의도 찾는 잠룡들이 알아야할 것들-[e갤러리]함미나 ‘무제’-[기자수첩]방역 무시 민주노총, 엄정 대응해야△피플-e스포츠도 이제 교과서로…LoL 스타선수 배출이 꿈-NH농협생명, 포천 농가 일손돕기-전기안전공사 ‘ESG경영’ 시동…‘이사회 직원 참관제’ 도입-원자력연, 전국 중고생 대상 ‘원자력 창의력 대회’-원불교 이정택 대봉도 열반…이재명 경기도지사 애도△사회-“환경 위해 땅에서 썩는 플라스틱 썼는데…매뉴얼 없어 소각한다네요”-내부 징계·감찰자료 달라는 공수처…“과잉수사·인권침해 소지”-백신 맞은 수험생도 마스크 수능-재혼가정 등초본에 계부·계모→부·모 변경 가능-법원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접고용, 차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