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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생 `광폭 행보` vs 윤석열, `치안 행보`(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선거대책위원회 진용을 갖춘 뒤 중도 확장을 위한 민심 잡기에 본격 돌입했다.이 후보는 이날 무주택자 서민들과 주거 정책을 논의하며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 첫 주를 ‘약자와의 동맹’ 주간으로 선정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안 행보로 맞불을 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1인 청년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등 주택청약의 사각지대에 놓인 20·30·40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현 씨(30세)는 “청약이 그나마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라고 하는데, 저희에겐 그림의 떡과 마찬가지”라고 말했고, 대학생 이정민 씨(25세)는 “청약을 넣고 있지만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아 적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후보는 “청약 경쟁이 심해진 데는 분양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가 워낙 커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주택 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와 금융·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했다.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 시장이 다르게 반응했다.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못 막는다. 일단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도층 외연 확장 차원에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기본시리즈의 하나인 ‘기본대출’을 언급하며 서민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국가의 권력 자체가 신용의 원천인데, 혜택은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다 본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금융 배제’된다”며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 금융과 은행은 국가의 공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심리치료와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 후보는 센터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 안전과 보호”라며 “스마일센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아직도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정부를 맡게 되면 범죄의 예방, 그리고 피해자의 재기와 극복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 지원 관련 공약을 수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후보의 조카 살인죄 변호 등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후보는 호남(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전격 영입하면서 외연확장에도 속도를 냈다. 이날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작성한 이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 [르포]아이들의 점심이 또 볼모가 됐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한 2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빵과 우유로 구성된 대체식을 배식받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날도 추운데 빵과 우유를 급식으로 준다는데, 아이들 밥을 걸고 저렇게 억지를 부린다니 진짜 어이없네요. 파업하면 다 해결이 되니까 너도나도 저렇게 다 파업하나 봐요.” (서울 마포구 초등학생 학부모)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2층 급식실. 이 학교 1~3학년 학생 300여명이 급식실에 모여 카스테라와 딸기우유를 점심으로 먹었다. 급식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반별로 30명씩 학생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 다음 학생들이 차례를 기다렸다가 빵과 우유를 받았다. 4~6학년 학생들은 급식실 아닌 4층 각자 교실에서 빵·우유를 받아 이날 점심 끼니를 때웠다.이 학교는 이날 점심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급식조리사 전원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총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학비연대는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단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에 올해 기본급 2만9000원 인상 외에 근속수당·명절휴가비 인상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학비연대의 총파업은 올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0월 20일에 있었던 1차 총파업에서는 전국 1만2403개 학교 중 2899개교(23.4%)에서 급식을 우유·빵으로 대체했다. 또 초등 돌봄교실 1만2402곳 중 1696곳(13.7%)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 교사들이 대체 투입되는 등 혼란이 일었다.전국 시도교육청은 급식·돌봄 부문에서 학생·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교육청마다 긴급 상황실을 설치했고, 파업 비 참여 인력을 파악해 이들을 활용한 긴급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학교 급식의 경우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인 도시락을 싸 오게 하거나, 우유·빵으로 대체 급식을 제공하게 했다. 돌봄교실은 학교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기관과도 연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당장 아이들을 먹일 급식이 중단되고,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자 학부모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일과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이들의 집단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경기도 시흥에 사는 초등학생 학부모(41)는 “이렇게 추운 날에는 따뜻한 밥을 먹어야 할텐데, 오늘은 5교시까지 수업이 있다고 해 중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도 못한다”며 “급식 파업이 반복되면 맞벌이로 일하는 부모들은 얼마나 속이 타는지 그들이 알기나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중학교 1학년을 자녀로 둔 경기도 안양에 사는 학부모(43)도 “떡과 빵, 우유를 오늘 점심으로 준다는데, 중학생이라 가뜩이나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에 가는데 걱정이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왜 이렇게 난리인지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 [기고]청년 '달고나'를 응원합니다
-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 코로나19가 사회를 휩쓴 지 2년이 지났다. 청년을 덮친 고용 충격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오갔다. 팬데믹과 함께한 지난 시간은 청년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징후는 곳곳에 아프게 남았다. 최근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맞벌이 부부 등 여러 청년과 대화를 나눴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했으며, 사회 양극화에 대한 허무와 좌절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최선을 다한 만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에 따른 대가(소득)를 얻으며 살 수 있는 삶과 미래였다.최근 화제가 됐던 오징어게임 열풍은 이런 현상이 공명했기에 작동한 것인지 모른다. 양극화 사회의 비극과 그럼에도 끝까지 인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 청년들도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수백 대 일의 경쟁에 뛰어드는 건 다른 선택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2조2999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청년과 세대를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 취·창업을 연계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등을 추진해 청년 고용 회복을 앞당긴다. IT,소프트웨어(SW)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그동안 공공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틈새를 공략해 혁신적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의 선택지를 확장한다.틈새는 청년의 필요와 사업 현장이 만나는 곳에 있다. 기술을 습득하여 한 분야의 숙련자가 돼 고소득을 창출하는 미래를 꿈꾸는 청년의 필요와 사업 현장의 수요가 만나는 곳이 포인트다. 사례는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스스로 영역을 개척하는 청년과 일터가 있다. “사용자에게 꼭 맞는 생활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하고, 그 디자인을 현실에 구현” 하도록 돕는 콘텐츠와 기술로 230억의 누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천연비누를 만들어 창업 4년만에 매출 55억원을 달성한 소셜벤처 대표, 도시에 버려지는 가전에서 다시 금·은·동 등 자원을 재생산하며 “부가가치가 높다”고 말하는 도시광산 기술자, “20대에 타일 시공을 배우기 시작하면 30대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도 않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인테리어 시공기업 대표까지. 하지만 정작 이런 일자리는 대다수 청년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숙련을 위한 교육이 도제식 위주이며, 업무 노하우와 영업자산이 알음알음 전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고 싶어도 접근하기 어려운 일. 필요와 현장이 만나는 곳에 그동안 공공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새롭고 혁신적인 일자리가 있다.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내년부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선호가 높으나 접근 방법이 어려운 혁신적 분야를 발굴해 일자리로 연결한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제로웨이스트 △기술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 500개를 만든다. 각 분야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직무 훈련을 강화하고 숙련자를 양성해 젊은 기술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한 분야의 ‘달’인이 되어 ‘고’소득을 창출하는 미래의 ‘나’. 청년이 바라고 꿈꾸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하고자 한다.청년일자리 문제는 지난 20여년 간 시대의 화두였으며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일상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의 삶이 존재하는 한, 서울시는 그들을 위해 힘 있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오산세교2·평택고덕 첫 민간사전청약…흥행은 '글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산세교2·평택고덕·부산장안을 시작으로 민간 사전청약을 본격화된다. 전용 84㎡ 이상 중대형 물량이 공급되는데다 추첨제 물량도 있어서 그동안 소외됐던 무자녀 신혼부부, 1인 가구,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 등도 사전청약에 도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시장에서는 비교적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점과 당첨될 경우 다른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흥행이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통해 오산세교2(1400가구), 평택고덕(600가구), 부산장안(500가구) 등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3억~4억원대…주변시세 60~80% 우선 오산세교2 지구내 A14블록에서 전용면적 △59㎡ 822가구 △72㎡ 233가구 △84㎡ 336가구 등 총 1391가구를 우미건설에서 공급한다. 이어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A49블록에는 △전용 84㎡ 403가구 △100㎡ 230가구 등 총 633가구를 공급한다. 시공사는 호반건설이다. 마지막으로 부산 장안지구에선 중흥건설이 5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전용100㎡ 대형평형(평택고덕)을 제외한 90% 물량이 3억~4억원대로 시세대비 60~80%대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산세교2의 경우 3.3㎡당 분양가는 1247만8000원이다. 전용59㎡ 3억180만원, 72㎡ 3억6850만원, 84㎡ 4억3560만원으로 예상된다. 평택고덕지구는 3.3㎡당 예상분양가가 1425만원대로 4억원 후반~5억원 중반대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 장안지구 역시 전용59㎡ 3억1242만원, 84㎡ 4억252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달라질 수도 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며,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일반공급·추첨제 물량 관심…입지 선호도 떨어져이번 민간사전청약에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전용면적 100㎡ 대형 평형도 230가구(평택고덕) 공급된다. 그동안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등 비교적 소형 주택형으로만 공급되면서 불만이 컸다. 지난 2차 사전청약 당시에도 전용 84㎡ 이상의 중·대형 주택으로 수요가 몰렸다. 남양주 왕숙2 A3 블록 전용 84㎡는 190가구 모집에 1만5433명이 몰려 81.2대 1의 최고경쟁률을 나타냈다. 일반공급 비율도 37%로 공공 사전청약(15%)보다 높다. 또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의 30%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체 2527가구 중 682가구를 추첨제로 뽑는다. 분양가도 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평가지만 입지나 브랜드 선호도 측면에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공공사전청약과 달리 민간사전청약의 경우 당첨되면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정지영(아임해피)아이원 대표는 “대부분 2기 신도시 또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이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인프라도 갖춰진 곳”이라면서 “평택고덕의 경우에도 2024년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입주 시기가 불투명한 기존 3기신도시에 비해서는 일단 안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사전청약 공급초기라 아직 공공과 경합하기에 청약대기수요의 택지 선호가 다소 낮은 지역에 물량이 공급되면서 오는 12월 예정된 4차 공공사전청약보다는 흥행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에 평택고덕(700가구), 인천검단(2700가구) 등 3400가구 규모의 2차 민간사전청약을 한다. 1·2차를 통해 올해 총 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3만80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분기별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 청년부터 노인까지…‘세대 확장’ 시작한 안철수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주부터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을 연일 발표해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청년을 넘어 노인 표심까지 공략했다. 그는 이날 청년 관련 5개 공약을 종합한 후 고령층 맞춤 5대 공약까지 공개하며 지지층 확장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펜타곤 정책-종합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후보는 이날 교육, 병역, 주거, 연금, 여성 관련 5개 분야 공약들을 묶어 ‘펜타곤 청년 정책’으로 명명했다. 대학 입시 수시 폐지 및 변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준모병제 및 100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반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건설 및 초장기 모기지론, 공적연금 개혁, 한국형 전일제 초등학교 도입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낳은 청년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정책들을 만들었다”며 “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저항과 반발이 커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청년은 나라의 미래라는 인식 속 국가와 사회가 청년의 생애주기 설계를 지원하고 꿈을 응원하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위한 대선후보 간 토론을 제안한다”며 “청년 정책인 만큼 메타버스에서 토론하고 참여한 청년들과 즉문즉답을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화답을 촉구했다.뒤이어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대 대한노인회장 취임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보다 먼저 고령 사회가 된 나라도 많지만, 우리는 예고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그는 손주를 양육하는 어르신들께 아이 한 명 당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을 공약하며 “어르신들이 일하신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고 맞벌이 부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주돌봄수당 지급, 실버건강센터 설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시행, 공공병원 간병비 제로 실현, 사물인터넷 활용 미래형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안 후보는 “2014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나 혼자서 민주당의 적극적 반대를 뚫고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며 “국가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나라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 "사랑 택해 평민된 공주, 신혼집 월세가 570만원?"…日열도 들썩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일반인과 결혼해 왕족에서 평민으로 신분이 바뀐 마코(30) 전 일본 공주의 호화로운 뉴욕 생활이 파파라치 사진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마코 공주는 남편과 맞벌이하며 평범하게 살겠다고 밝혔지만 그의 비싼 신혼집 월세가 알려지면서 일부 일본인들 사이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22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마코 전 공주의 일상을 담은 여러장의 사진과 함께 “지난달 화제 속에서 왕족 신분을 버린 마코 전 공주가 남편 고무로 케이(30)와 함께 뉴욕에서 평민으로서의 첫 삶을 맛보고 있다”고 보도했다.일본의 마코 고무로 전 공주가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지난 14일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벗고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보도에 따르면 마코 공주가 세들어 살고 있는 신혼집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침실 한개의 아파트다. 원룸이지만 아파트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요가 스튜디오, 스파, 골프연습장, 바비큐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센트럴 파크, 링컨센터 등의 명소와 가까운 고급 아파트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마코 전 공주가 살고 있는 방 1개의 아파트의 임대료는 월 4809달러(한화 약 570만원)이다.고무로 마코는 새 신혼집에 필요한 살림살이 마련을 위해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의 소매상점인 ‘베드배스앤비욘드’ 매장을 찾았다. 매체는 마코가 경호원 없이 혼자 이 매장에서 목욕 타월, 외투 옷걸이, 바구니, 키친타올 등을 쇼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코는 긴 코트에 검정색 상의,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평소 캐쥬얼한 그의 옷차림보다도 더 수수한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낯선 뉴욕생활의 어려움도 엿보였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마코 전 공주는 길을 찾지 못해 주변 사람에게 수차례 길을 물었고 왔던 길을 몇차례 되돌아가기도 했다.마코는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이자 왕위 계승 서열 1위 후미히토 왕세제의 장녀로 일본 국민 10명 중 9명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 고무로 케이와의 결혼을 강행했다. 현재 마코 전 공주는 왕실에서 이탈할 때 받을 수 있는 15억원 가량의 일시 정착금을 포기한 상태다. 남편 고무로 케이는 지난 7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고 결혼을 위해 지난 9월 일본으로 귀국했지만 결국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고무로는 내년 2월 이 시험을 다시 볼 예정이다. 고무로가 미국 변호사 자격을 따지 못하면서 마코는 맞벌이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마코 전 공주 부부의 신혼집 월세가 알려지면서 일본인들 사이에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비싼 아파트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들이 아파트를 오가며 부부의 수발을 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편과 맞벌이하며 평범하게 살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공주 시절과 다르지 않은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투표 안하는 일본인' 충격파 한달째…왜?[김보겸의 일본in]
- 일본 중의원 선거가 열린 지난달 31일 한 남성이 후보자들 선거 포스터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중의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일본 언론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일본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율이다. 지난달 31일 4년 만에 치러진 제49회 중의원 총선거 투표율은 55.93%로,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일본에서 투표율 저조 현상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적잖이 충격이었던 모양이다. 유권자들이 투표뿐 아니라 선거운동이라든지 거리시위 등 참여 자체를 거부해 ‘공공을 외면하는 일본인’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성토도 나온다. 하지만 일본 사회가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왜 이번 선거 투표율이 낮았는지 의문을 갖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번 선거가 10년 가까이 집권한 자민당을 심판하는 성격을 띤다는 의미가 있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자민당 대응능력의 민낯이 드러나며 1강 체제에도 균열이 일어나는 듯 보였다. 코만 겨우 가리는 ‘아베노마스크’로 조롱받은 당시 총리 아베 신조가 건강상 이유로 총리직을 내려놓으며 스가 요시히데가 후임으로 나섰지만, 그마저도 1년 천하로 끝났다. 전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도쿄올림픽을 강행해 확진자가 하루 2만5000명 넘게 나오면서 지지율이 폭락한 탓이다. 아베 전 총리가 코로나19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는 아베노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사진=AFP)정권교체가 힘을 받나 싶더니 막상 총선 뚜껑을 열어보니 또 자민당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단독 과반을 확보하면서다. 스가 때보다도 낮은 49%의 지지율로 시작한 기시다 내각에 절반 넘는 의석을 몰아준 것이다. 이는 일본 정치에 야당이 있지만 정권교체 선택지에도 들지 못 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투표율은 여전히 저조했고, 자민당 1강 체제는 굳건했으며, 자민당 타도를 기치로 똘똘 뭉친 야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었다. 일본 언론들은 “외국과 비교해도 투표율이 이상하게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와중에 ‘전쟁가능한 일본’을 외치는 극우정당이 오사카에서 약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학습된 무력감에 투표 포기…‘변화’ 실감케 한 일본유신회에는 열광일본 사회의 낮은 투표율 주범으로는 학습된 무력감이 꼽힌다. 일본 사회 전반에 흐르는 냉소주의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의 일본이 싫다면 일본을 떠나라’,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입후보해라’는 등, 변하지 않는 일본을 비판하는 이들을 무시하는 냉소주의는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진다고 아사히신문은 꼬집었다. 사회화 기관인 학교나 직장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보다는 ‘공기(분위기)’를 읽으며 대세를 따르는 의사결정 과정도 정치적 자기효능감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사진=AFP)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해준 게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일본유신회이다. 후보를 낸 지역구에서 전부 승리를 거두며 지난 선거보다 네 배 가까이 의석을 늘리는 등 약진한 곳인데, 일본에선 극우정당이지만 일은 잘 한다는 이미지로 통한다. 물론 ‘오사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미지만으로 성공한 건 아니다. 그만큼의 실적과 시민에의 환원이 뒷받침했기에 이번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더럽기로 악명 높은 오사카 지하철 화장실은 일본유신회가 집권하면서 깨끗해졌고,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도시락 준비 부담을 덜었다. “일본유신회가 있는 한 우리 생활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진 셈이다. ◇유권자 평가 기준은 실효성 아닌 하려는 의지주목할만한 사실은 일본유신회가 이끄는 오사카가 일본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었는데도 재신임받았다는 것이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5월 오사카는 사실상 의료붕괴 상태였으며 코로나19 환자들은 입원도 못 한 채 자택에서 요양하다 사망하기 일쑤였다. 자영업자들에게 휴업을 요청하는 대신 협력금을 주긴 했지만 이마저도 한참 늦어졌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도 상당히 어설펐다. 일본유신회 소속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돌연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가글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다”라며 근거없는 말을 하자 오사카의 모든 약국에서 구강청결제가 동나는가 하면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우비 33만장을 기부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방역 현장에서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기도 했다. 그런데도 오사카는 일본유신회에 열광했다. 일본 국민 40%가량이 이용하는 ‘국민 SNS’ 트위터에는 일본유신회 소속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한다며 ‘요시무라 자라’는 검색어가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요시무라 지사의 ‘일 하는 척’이 먹혔다는 평가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전 시장부터 현재 요시무라 지사에 걸쳐 일본유신회를 취재하고 있는 요시토미 유지는 “요시무라 지사는 어쨌든 보여지는 모습을 의식하며 움직인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오사카 TV에 매일 나와 자신을 어필한다”며 “실패해도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부민들에게 계속 알리는데, 이런 모습은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고 분석했다. 결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려는 요시무라 지사의 모습이 일본 중년 여성 유권자들에게는 마치 아들처럼 느껴져, 그의 정책이 적잖은 실패를 겪더라도 악의가 없다면 지지하는 데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본유신회가 오사카를 넘어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는 건 무리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반대로 말하면 오사카에서는 어지간한 헛발질만 안 하면 콘크리트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만큼 일본유신회가 오사카에서 기반을 잘 닦아놓은 것이다. 지난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개정을 내세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사진=AFP)◇日우경화에는 방향 잃은 리버럴도 책임 있어일본 내에서도 극우라고 손가락질받는 일본유신회가 오사카를 사로잡은 모습은 생각할 여지를 준다. 우익을 견제하는 리버럴(진보)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게 벌써 10년째다. 리버럴은 동북아 평화를 중시하는만큼 평화헌법 개정을 외치는 보수우파와는 대조적이지만 지향점이 불분명해진 지도 오래다. 일본유신회의 총선 압승을 포퓰리즘으로 헐뜯기만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게 현 일본 사회의 리버럴 세력이다.아사히신문은 “일본유신회의 압승을 포퓰리즘으로 폄훼하는 이들은 자민당에 불만이 있는 유권자를 휘어잡을 논리가 없다”며 “어느 정당에 투표하는 것과 정당의 정책을 100% 지지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일본유신회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포퓰리스트라고 비하하기만 해서는 자민당을 싫어하는 유권자의 마음도 못 얻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리버럴이 일본유신회의 개헌 주장에 반대하려면 적어도 헌법9조를 빛낼 수 있는 야당판 개헌안을 내세울 수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뼈아프다. 지난 2012년 자민당에 정권을 내준 후 9년째 정권교체 가능성이 요원해 보이는 일본 정치를 지켜보며 절감하게 되는 것은 의욕 잃은 야당이 얼마나 현상유지에 기여하는지다. 동시에 아무리 해도 안 바뀐다는 환멸에서 일본 유권자가 정치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이에 개헌을 주장하는 극우정당은 민생정치를 무기로 지지를 얻었다. 코로나19 대응 헛발질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본유신회가 어느 순간 전쟁가능한 일본을 만들겠다며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더라도 이상하지 않게 될 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