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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C·고용지표 '변수'…밸류업·실적 '방어' 될까
  • FOMC·고용지표 '변수'…밸류업·실적 '방어' 될까[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고용 지표 등에 따라 지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미국의 3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가 기대치를 상회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언급을 할 경우 증시 약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 다만 미국 빅테크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호조 흐름을 보이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일 정부가 공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가이드라인이 증시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에선 수출 기반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거나 불확실성의 정점을 통과한 저평가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동 리스크 완화·밸류업에 코스피 상승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4월22~26일) 코스피는 2656.33에 마감해 전주(4월19일, 2591.86) 대비 2.49%(64.4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841.91에서 856.82로 1.77%(14.91포인트) 올랐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상승장과 하락장을 오가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 우선 중동 리스크가 진정된 점은 호재로 작용했다. 애초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확전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란이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풀 꺾였다. 밸류업 프로그램 윤곽이 드러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한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다만 금리 전망을 가늠할 경제지표는 투자심리를 억제했다.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3.4%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4분기(1.8%) 대비 큰 폭 상승세다. 특히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분기 근원 PCE 가격지수가 3.7% 상승해 시장 예상치(3.4%)를 웃돌았다. 이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1.6%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2.4%)를 하회하며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현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끝나지 않은 인플레 우려…실적에 쏠린 눈 이번 주 증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주 국내 증시 마감 후 발표된 3월 근원 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8% 상승해 시장 전망치(2.6%)를 웃돌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주 열리는 5월 FOMC 회의와 4월 비농업취업자수 발표 등이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만큼 금리 인하 기대는 점점 약화하는 상황이다. 5월 회의에선 점도표가 발표되지 않아 시장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발언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FOMC 위원들 다수가 조기 기준금리 인하에 거리를 둔 상황”이라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하반기로 기준금리 인하를 미루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사진=NH투자증권NH투자증권은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해 주간 코스피 예상 범위로 2570~2700선을 제시했다.증권가에선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1분기 실적이나 가이던스(전망치)가 개선되는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둘 것을 조언했다. 이번 주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빅테크를 비롯해 국내에선 삼성SDI(006400), 아모레퍼시픽(090430), LG화학(051910), 하이브(352820), 네이버(NAVER(035420)), 에코프로(086520)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이들 기업 중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고환율 국면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수출주 비중을 확대하는 투자전략을 짜야 한다는 제언이다. 나 연구원은 “수출 기반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에 주목해볼 만하다”며 “중국 외 지역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는 화장품과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음식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오는 2일 열리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매파적인 입장이 견지될 경우 숨고르기 국면이 당분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저평가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는 전략도 제시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5월 중 전고점 수준인 2750선 전후까지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적인 장점이 있으면서도 성장주이고 실적 불확실성의 정점을 통과 가능성이 높은 2차전지와 인터넷 등 충분히 저평가된 종목 중심으로 단기 매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이벤트는 △미국 5월 FOMC △미국 4월 고용보고서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 △미국 4월 콘퍼런스보드(CB) 소비자신뢰지수 △한국 4월 수출입 △중국 4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이 있다.
2024.04.28 I 김응태 기자
옅어진 금리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물 8.4만건 쌓였다
  • 옅어진 금리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물 8.4만건 쌓였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 1분기 증가하면서 3월 기준 3000건대까지 회복했지만, 매물 적체 속도가 빨라 여전히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부터 두 달 연속 8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적정 가격에 대한 인식 차가 크고,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등 긍정적인 요인이 부재한 상황이라 당분간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긴 어렵다고 예상한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노진환 기자)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8만4297건을 기록했다. 이는 석 달 전인 1월 25일 7만7879건에 비해 6418건(8.2%) 증가한 것이다.올 1월 7만건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들어 8만건대로 올라섰다. 1월 25일 7만7879건에서 2월 25일 7만8806건으로 증가했고, 3월엔 8만1213건을 기록해 8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거래량 증가 속도에 비해 시장에 쌓이는 매물 적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1월 2568건, 2월 2511건을 기록한 뒤 3월 3964건을 나타내며 3000건대를 회복했지만, 예년에 비하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 코로나19 발생 직전 5개년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2019년을 제외한 4개 연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000건대에서 1만건대를 등락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에도 4420건으로 4000건대를 넘었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소폭이지만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떨어졌다. KB부동산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4월 4주차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22일 조사 기준)은 -0.01%로 소폭 하락했다. 중랑구(-0.17%), 도봉구(-0.08%), 금천구(-0.06%), 강동구(-0.06%)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매수자에 비해 매도자가 훨씬 많다는 것은 부동산 심리지수로도 증명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서울의 4월 4주차 매수우위지수는 34.0으로, 전주(33.0) 대비 소폭 상승해 매수자가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주(31.8%)보다 소폭 오른 수준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이 같은 상황에 소위 ‘상급지’라 불리는 지역에서도 급매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만큼 매물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성동구 소재 A 공인중개업소는 “회사 보유분이긴 하지만 성동구 송정동에도 11억원대 하던 84㎡ 매물이 8억7000만원대에 나와있다. 시장 수요가 예전만 못해서 미분양 물량을 빨리 털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 더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매수자 자체가 급하게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관망세 상태에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고, 규제 강화 때문에 대출 제한도 있는 상황이라 매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적어지기도 했고 매도자가 생각하는 가격과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위원은 이어 “3월 매매가 소폭 반등한 것도 정책이나 규제 완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 기대감도 사라진 상황이고 금리 인하 시점도 미뤄질 수 있단 생각에 관망세가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서울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평균 6000건대 정도로 본다면 적어도 5000건대 이상의 거래량이 3개월 이상 이어져야 시장이 회복세에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4.04.26 I 이윤화 기자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 뒤 일반인들이 물가상승률 인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 달 만에 하락했다. 정부의 할인 대책 등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등 물가 소폭 떨어진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월(3.2%)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4.1%), 공공요금(47.3%), 석유류제품(35.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석유류제품(+8.8%포인트), 농축수산물(+0.7%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6.9%) 비중은 감소했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3월 농산물이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큰 폭이 올랐었는데, 정부에서 납품 단가 지원이나 할인 대책 등 정책적 영향으로 아주 높았던 수준보다는 물가가 내려갔던 모습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앞으로 날씨도 따뜻해지니 농산물이등이 안정되다면 1년 후에 물가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쪽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다만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 팀장은 “하반기 교통비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전기 요금도 하반기에 인상될 수 있다는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5로 전월(146)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석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에도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많은 기준선 100을 넘긴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 101.6 △2월 101.9 △3월 100.7 △4월 100.7로, 4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고 있다. 한은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음에도 고물가, 고금리 부담 장기화로 소비 여력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CSI, 가계수입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는 각각 89, 99, 68로 전월과 같았다. 생활형편전망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1포인트 오른 94, 81로 집계된 반면, 소비지출전망은 1포인트 하락한 110으로 집계됐다.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는 2포인트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주택가격전망CSI는 6포인트 상승한 101을 기록했다.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며, 작년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겼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회복 등 영향인 것으로 해석했다.
2024.04.24 I 하상렬 기자
관망장세 0.2% 소폭 하락…조선株 선전
  • [코스피 마감]관망장세 0.2% 소폭 하락…조선株 선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 확대로 소폭 하락 마감했다.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42포인트(0.24%) 하락한 2623.02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630선에서 상승 출발한 뒤 2640선까지 올랐지만, 장 후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2620선으로 내려왔다.코스피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장 초반 상승세가 두드러졌지만, 주요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와 미국의 4월 구매관리자지수(PMI)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다”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정되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완화된 가운데 관망심리 유입에 방향성을 탐색했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2523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949억원, 339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926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하락하는 업종이 우위였다. 운수창고(2.23%)는 2% 넘게 내렸다. 서비스업(1.47%)은 1%대 하락했다. 화학(0.88%), 음식료품(0.87%), 전기·전자(0.85%), 철강및금속(0.8%), 섬유·의복(0.42%), 제조업(0.36%) 등은 1% 미만 소폭 약세를 시현했다. 반면 전기가스업(2.78%), 보험(2.39%) 등은 2% 넘게 올랐다. 운수장비(1.97%), 기계(1.08%) 등은 1%대 상승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희비가 엇갈렸다. 크래프톤(259960)은 SK스퀘어(402340)가 보유 지분을 대량매매(블록딜)하면서 8% 넘게 하락했다. HMM(011200)은 7% 넘게 떨어졌다. 카카오(035720), 삼성SDI(006400) 등은 3%대 하락했다. 반면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조선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화오션(042660)은 7%대 상승했다.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5%대, HD현대중공업(329180)은 3%대 각각 올랐다. 이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7% 뛰었으며, 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5% 넘게 상승했다. 한미반도체(042700), SK스퀘어(402340) 등은 3%대 상승했다. 이날 거래량은 4억1685만주, 거래대금은 9조4306억원으로 집계됐다. 472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406개 종목은 하락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모두 없었다. 53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간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7% 오른 3만8239.98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7% 상승한 5010.60으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1% 뛴 1만5451.31에 장을 마쳤다.
2024.04.23 I 김응태 기자
외국인·기관 '팔자'에 약보합…거래량 3일째↓
  • [코스닥 마감]외국인·기관 '팔자'에 약보합…거래량 3일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이 23일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가라앉으며 뉴욕증시가 상승세로 장을 마쳤지만 아직 투심은 회복되지 않은 모양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8포인트(0.04%) 내린 845.44에 거래를 마쳤다. 848.88로 출발한 지수는 장 중 85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장 중 상승폭을 줄였고,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했다.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서며 505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290억원을 팔았다. 특히 금융투자와 보험이 각각 209억원, 30억원을 팔았다. 사모펀드도 89억원을 순매도 했다. 개인만 875억원을 사며 3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361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412억원 매도 우위로 총 773억원의 매물이 출회했다.간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7% 상승한 3만8239.98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7% 오른 5010.60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1% 뛴 1만5451.31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관망 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4월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금리와 관련된 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어 코스닥 지수 역시 보합권에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기타서비스와 건설, 금속, 오락문화, 인터넷 등이 1~2% 강세였지만, 일반전기전자와 반도체, IT하드웨어는 1%대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전 거래일보다 6000원(2.50%) 내린 23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시가총액 2위로 도약한 HLB(028300)는 이날도 0.38% 오르며 10만6700원을 가리켰다. 알테오젠(196170) 역시 4.57% 올라 17만3900원을 기록했다.한글과컴퓨터(030520)는 1분기 깜짝 실적 기대감에 11.96% 오른 2만4800원에 마감했다. 키움증권은 한글과컴퓨터의 1분기 연결 실적이 매출액 562억원, 영업이익 96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47억원) 대비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학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컴 오피스의 매출이 1분기에 332억 원으로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매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1분기에 부진한 라이프케어의적자 폭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사피엔반도체(452430) 역시 18.85% 올라 2만9000원을 가리켰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사피엔반도체가) 글로벌대형 고객사들을 확보해 비밀유지계약 및 공동개발계약을 진행, 신규 제품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A사와 오랫동안 계약을 통해 다양한 단발성 과제를 수행해왔으며, 2026년 AR,MR 기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한가는 없었고 719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 1개를 포함해 798개 종목이 내렸다. 107개 종목은 보합을 유지했다. 이날 거래량은 8억6847만주로 3거래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거래대금은 7조241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04.23 I 김인경 기자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인이 가진 전부이다시피한 ‘집’은 ‘사고 주택’일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 주택은 손 바뀜 거래가 대부분인 ‘중고 재화’이고, 통계상으로 사건·사고가 ‘집중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매도자(파는 쪽)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지 않으면 매수자(사는 쪽)는 사실상 알 길이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피해는 매수자 몫이고, 이로써 거래 당사자 사이 불거지는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자 인정22일 부동산 매매 업계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사고 주택을 매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우선은 ‘심리적인 불편’이다. 앞서 들었던 A씨가 전형적인 사례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누수, 단전, 균열 등 주택에 물리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사고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데에 주택 시장 거래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결국 소송까지 낸 A씨 사건을 맡은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의 매도자는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사안이 있으면 고지할 의무가 있고, 어기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매매가 아닌 임대차 시장도 판례 적용을 받는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다.사고 주택을 거래해본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자신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쉽게 답이 나온다”며 “그러나 쉬운 답을 어렵게 만드는 게 매도자의 심리”라고 말했다.◇ 싸서 샀는데 훗날 소유권 분쟁사고 주택은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1월 인천에 집을 산 C씨 사례를 들 만하다. 소유권 등기를 마친 직후 ‘소유권 등기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게 발단이었다. 소유자이던 범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거액을 손해배상할 처지가 되자 자산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집을 급매로 저렴하게 팔아버린 것이다. 결국 C씨는 매매대금 가운데 40%인 7000만원 가량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했다.2016년 4월 발생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도 전형적인 사례다. 당시 범인은 그해 △2월 피해자 몰래 혼인 신고하고 △4월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5월 피해자 아파트를 상속받은 지 △8일 만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6월 매매 대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훗날 범행이 밝혀져 피해자 아파트 소유권은 본래 상속자에게 돌아갔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매수자는 갑자기 아파트 소유권이 날아가버렸다. 사건이 빚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것이다.물론 앞서 두 사례의 매수자는 모두 매도자에게 소송을 내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배상을 여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집을 팔아넘긴 이들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매수자는 ‘정보 비대칭’ 극복 못하는 구조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듯이, ‘매수자가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안’은 매도자가 가장 잘 안다. 그러나 매도자에게 항상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매물을 처분하고자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거래 시장에서 매도자는 매수자보다 정보의 열위에 놓이는 비대칭 구조여서 극복하기 쉽지 않다.수십 년 경력의 공인중개사는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중개사나 매수자는 집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며 “매도자에게 매도 이유를 자세히 묻지 않는 것이 외려 속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중동 리스크에 롤러코스터…1%대 하락
  • [코스피 마감]중동 리스크에 롤러코스터…1%대 하락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19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 속에 1%대 하락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3% 내린 2591.86에 거래를 마쳤다. 이스라엘의 이란 재보복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2553.55까지 급락했던 코스피는 낙폭을 일부 축소한 채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488억원, 6557억원 규모를 순매도 했고, 개인은 9257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 3000억1000만원 순매도, 비차익 거래 4452억3600만언 순매도로, 전체 7452억4700만원 순매도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보도로 투자심리 위축되어 장 중 2550선대로 급락했던 지수는 이후 추가적으로 사태 악화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하락폭을 축소했다”며 “채권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 특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로 수급 여건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2.99%), 전기전자(-2.68%), 기계(-2.06%), 제조업(-1.92%), 화학(-1.75%) 등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하락장 속에서 운수창고(0.78%), 건설업(0.65%), 비금속과물(0.46%) 등은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다. TSMC의 주가 급락에 시장 불안까지 겹치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2.51%, 4.94% 큰 폭으로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2.65%),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14%), 셀트리온(068270)(-2.37%), POSCO홀딩스(005490)(-0.90%), 삼성SDI(006400)(-1.11%), LG화학(051910)(-2.11%) 등도 모두 하락했다. 반면 현대차(005380)는 1.73% 올랐고, NAVER(035420)도 0.94% 상승했다. 전체 632개 종목이 하락햇고, 240개 종목이 상승했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없었고, 59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다. 거래량은 7억9924만4000주, 거래대금은 13조8568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소식에 장중 롤러코스터를 탄 끝에 1%대 하락 마감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19 I 원다연 기자
"1400에 떨지마라..솟아날 구멍은 있다"
  • [이지혜의 뷰]"1400에 떨지마라..솟아날 구멍은 있다"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증권사에서 환율 예상 밴드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6일 장중 한때 14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원화약세는 국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외국인 매도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재는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계산할게 많은 장입니다.하지만 투자자들은 단순히 원화만의 문제일까도 생각해봐야 합니다.달러강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강한 미국 경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한국, 일본 등의 통화는 약합니다.근본을 봐야 합니다. 국내의 수출 성적은 양호하고요. 반도체 등 주력업종에서의 이익 펀더멘털이 받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또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엔화 약세를 원하지 않는데, 국내 수출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오히려 투자자들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른 막연한 공포심리를 갖는 것보다 한국의 경제변수를 점검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노려야할 때입니다.올해 들어 고객예탁금, 주식과 채권형 수익증권 등 증시 주변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참고하십쇼<이지혜의 뷰> 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1시 '마켓나우 3' 방송 화면 캡처
2024.04.16 I 이지혜 기자
금 '고점' 부담이라면…은·구리 '장바구니'에
  • 금 '고점' 부담이라면…은·구리 '장바구니'에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금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며 오르자 한편에서는 금 이외 원자재로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지만 자산을 다변화하기 위해 은과 구리 등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5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은 가격은 온스당 27달러를 돌파하는 등 최근 3개월간 약 20% 상승했다. 은은 금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자산으로 손꼽히는 동시에 태양광과 전자기기 등 산업에서 수요도 높다. 특히 무섭게 가격이 치솟고 있는 금과 비교해 저가 매력까지 갖춰 금 투자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은 역시 금과 마찬가지로 실물을 구매하는 방법 외 국내외 은 관련 ETF에 투자하거나 실버뱅킹을 이용해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은선물(H)’ ETF는 은 가격 상승에 최근 한 달간 12.5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운용 규모를 늘리고 있다.해외 은 관련 ETF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지만 수수료가 국내 상품보다 비싸고,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실버뱅킹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 거래를 시작할 수 있고, 은을 0.01g 단위로 매입·매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5%대 매매수수료를 내야 하며 수익 발생 시 수익금에 대한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실물 인출 시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구리도 은과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원자재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며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리 가격이 오를 때마다 관련주로 전선 종목의 주가가 뛰고 있고, 구리 관련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구리 실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구리실물’은 최근 한 달 9.98% 상승했으며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구리선물(H)’은 4.68%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H)’ ‘QV 레버리지 구리 선물ETN(H)’ 등 관련 상장지수증권(ETN)도 최근 한 달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경기 낙관론에도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유효한 상황이 원자재 시장에서도 ‘에브리씽 랠리’를 시현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금 대비 저평가된 은으로 투자자 매수세를 유입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황 부장은 “다만, 은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인 30달러와 35달러 부근에서는 한시적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할 수 있어 숨 고르기 장세가 전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I 함정선 기자
'동탄 전세 사기'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 '동탄 전세 사기'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 수원지법 전경[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징역 1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했다. C씨 부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A씨 등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C씨 부부에 대해선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중개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C씨 부부는 “미래 경제(역전세 현상)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믿고 계약한 임차인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2024.04.15 I 김명상 기자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동탄보다 더 올랐다"
  •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동탄보다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거래량이 증가하며 일부 지역별로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최근 1년 전체 지역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아직 전년 대비 마이너스 변동률(-0.4%)을 보였지만 과천, 화성, 분당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15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과천시는 4월 현재 3.3㎡당 매매가격이 4968만원을 나타내며 지난해 4월과 비교해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자치구 내 가장 높은 가격 변동률이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과천에 이어 화성시(8.0%), 성남시 분당구(5.8%), 수원시 영통구(5.5%), 하남시(4.5%), 용인시 수지구(4.2%) 순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천은 서울 서초구와 접해 있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강남권 주택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래미안슈르같은 대규모 단지와 더불어 기존 단지를 재건축한 새 아파트 및 재건축 진행단지가 공존하고 있다. 최근 1년 간은 별양동에 위치한 주공4단지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별양동 주공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5541만원으로 지난해(4095만원) 대비 35% 상승했다. 주공4단지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조만간 총 1437세대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3월 전용 72㎡타입이 15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는 등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화성의 3.3㎡당 매매가격은 1532만원으로 지난해(1419만원)보다 8.0%가량 상승했다. 3월 GTX-A노선 개통 호재로 동탄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동탄역 근처에 위치한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의 경우 지난 2월 전용 92㎡타입이 신고가 11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지난 3월 전용 71㎡타입 10억원, 전용 96㎡타입이 14억2000만원으로 각각 면적별 신고가를 경신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4분기(매매 411건) 이후 올해 1분기 거래량(598건)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신축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지난 3월 정자동 더샵분당파크리버 전용84㎡타입이 신고가 14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분당에서 흔치 않은 3년차 단지로 신축단지의 선호도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판교 대장동 일대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이 뒤를 이었다.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12단지,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43%, 39% 올랐다. 판교테크노밸리 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대장지구 입주도 3년차에 들어서며 일대 교통, 학군 등 생활환경이 자리를 잡은 덕분으로 보인다. 그 외 수원 영통구,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수도권 이남지역의 상승폭이 높았다. 서울에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고 학군,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향이다. 수원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영통구 이의동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3264만원)가 지난해(2570만원)보다 27% 상승했다. 하남은 덕풍동 우남퍼스트빌리젠트 전용113㎡ 타입이 1월 신고가 15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2541만원)보다 3.3㎡당 매매가격(3616만원)이 42%가량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인접한 신정마을3단지극동임광(2450만원)이 지난해(1878만원)보다 30%가량 올랐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직방 관계자는 “1년 사이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나 단지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우수한 입지요건에 새 아파트이거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새아파트로 거듭날 대상 단지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집값 상승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거래시장은 고금리 기조 속 ‘저리 대출 상품’ 등의 거래가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입지에 따라 국지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양극화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금리인하·규제완화 기대감 꺾여…집값 안갯속 장세 이어지나
  • 금리인하·규제완화 기대감 꺾여…집값 안갯속 장세 이어지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는 안갯속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10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아파트값이 상승전환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정책 기대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8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지난달 보합으로 돌아선 뒤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주요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는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야권이 압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1·10 부동산대책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완화 등도 줄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미루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나 인하폭에 대한 눈높이도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 원장은 “총선 참패가 생각보다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통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복합개발, 감세 정책 등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총선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정비사업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을 추진하지 말라는 소리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책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시점까지 늦춰지면서 아파트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금리는 집값을 결정하는 4대 변수중 하나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나 폭이 달라진다면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면서 “당분간 안갯속 장세가 이어지면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지만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데다 매물은 점차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들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고 금리인하 시점도 9월 이후로 밀리면서 사실상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4.04.14 I 오희나 기자
이창용 "향후 금리 정책, '美'보다 '물가' 더 보겠다"(상보)
  • 이창용 "향후 금리 정책, '美'보다 '물가' 더 보겠다"(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성장과 환율 변동성,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보다는 ‘국내 물가가 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라는 설명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 총재는 12일 금통위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선 성장 흐름, 가계부채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탈동조화와 환율 변동성 등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금통위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가와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5월 경제전망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흐름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은 차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견조한 고용 상황과 소비 증가세 지속으로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되는 반면 유로지역은 부진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다 하반기 이후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겠지만, 경기부양책과 수출 개선 영향으로 4%대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국내경기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2.1%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미국의 견조한 성장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물가는 근원물가의 경우 예상에 부합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망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됐다. 이 총재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지속하면서 연말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금융안정 상황은 개선됐지만,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 둔화로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주택매매가격은 매수심리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질서 있게 구조조정되고 있지만, 관련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고 했다.
2024.04.12 I 하상렬 기자
정부 “소비둔화·건설선행지표 부진…경제부문별 회복속도차”
  • 정부 “소비둔화·건설선행지표 부진…경제부문별 회복속도차”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수출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달리 소비둔화 및 건설부문 부진이 계속되는 등 경제부문별 회복속도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4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 = 뉴시스)앞서 정부는 지난 2·3월 경제동향에서도 “경제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반도체 훈풍을 앞세운 수출 회복세와 민간소비·건설 부문의 부진이 대비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광공업(3.1%) 및 서비스업(0.2%) 생산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설비투자 역시 전월 대비 10.3% 증가, 2014년 11월(12.7%) 이후 9년 3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수출은 반도체·선박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했다. 1분기(1~3월)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었다. 반면 2월 소매판매(소비)는 전월 대비 3.1% 하락했다. 이는 설 연휴 기간의 소비 감소 및 차량 구매 부진, 1월 전자제품 신제품 효과 등이 사라진 때문으로 보인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0.7로 전월보다 1.2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달 건설투자는 전월 대비 1.9% 감소했으며,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2.2%) 및 건축공사(-1.8%)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기재부는 “건설 수주 및 건축허가면적 감소 등은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2월 주택시장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4% 하락했다. 매매가격은 지난 1월에도 0.14%, 지난해 12월에도 0.10% 전월 대비 하락세다. 사과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도 이어지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해 직전 2월과 동일했으며, 특히 신선과실(과일)은 전년 동월 대비 40.9%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고용은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외 상황과 관련,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혼재된 상황으로 진단했다. IT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및 세계경제 연착륙 기대가 이어지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 및 중동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에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내수 취약부문 온기 확산 등 균형잡힌 회복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철저한 잠재위험 관리와 혁신·공정·이동성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2 I 조용석 기자
 'I'll be back'...'매파' 연준은 언제 돌아올까?
  • [이지혜의 뷰] 'I'll be back'...'매파' 연준은 언제 돌아올까?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제가 3년만에 TV생방송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켓 나우 3>는 진행자로 복귀한 프로그램으로 제겐 매우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제게는 사실 절박함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튜브 전성시대’라 하고 ‘TV채널은 한물갔다’고도 표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TV채널에서 승부를 보려합니다.이 자료를 함께 보시죠. 한국의 응답자들은 경제나 금융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언론과 같은 주류 미디어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의 1순위는 주류 미디어입니다. 이데일리TV 채널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건 저소득층, 고소득층 등 소득에 관계없이 주류 미디어를 1순위로 선택한 겁니다.특히 40대 이상일수록 그 비중이 컸습니다.유튜브나, SNS의 확산 속도나 파급력이 크죠. 하지만 허위 정보 등의 신뢰문제가 있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 금융 같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언론인을 신뢰한다는 겁니다.제가 TV채널의 진행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할 이유입니다.매일 오후 1시, 월~금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닌데요, 약속드립니다. 그 소중한 인연, 잘 이어가겠습니다.제가 시장을 보니까요. 3년전이나 지금이나, 시장이 답답하기는 매한가집니다.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선 미국 시장이 키를 쥐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불안 요인은 아주 명확합니다.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금리인상의 사이클 종료는 확인이 됐습니다.현재 시장에서 워스트 시나리오는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못한다’ 정도지 ‘기준금리 인상한다’는 아닙니다.논쟁의 방향은 ‘인하를 할까?’가 아니라는거죠. 인하를 전제로 깔고,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유가는 상승하고, 글로벌 경기사이클과 연관성이 높은 구리가격도 상승하고 있죠글로벌 상품 가격이 오르는데 경기가 개선된 영향도 있다는 점을 한번쯤 고려해야 합니다.코스피는 2750선을 여전히 이탈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분기점은 2760~2800선입니다.삼성전자는 1분기에 기대보다 잘한 실적 성적표를 내놨는데 반도체 업종은 탄력이 크진 않습니다. 단기 차익실현 심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도체 업종이 이러한데 반도체 아닌 업종들은 실적 하향 조정에 가세할까요.채권금리와 달러화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급 불안 등은 있어 오르고 내리는 건 감안해야하는 장입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과연 비중확대의 기회가 될지 잘 따져 봐야겠습니다.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을 가진 언론인이 TV채널을 통해 경제, 금융 정보를 전할 때 시청자분들이 신뢰를 주신다고 하는데요. 책임감이 그 어느때보다 무거운 요즘입니다.저희는 그렇게 쭉 훈련받아 왔기에 앞으로 여려분이 주신 관심에 보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04.09 I 이지혜 기자
부동산 바닥론에도 쌓이는 매물…회복세 진단엔 “글쎄”
  • 부동산 바닥론에도 쌓이는 매물…회복세 진단엔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데다 매물은 계속 쌓이면서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넷째주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18주 만에 상승 반전한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 △중랑 △강북 △구로 △노원 △관악 △금천 △도봉 등을 제외한 모든 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합을 기록했다.매수 심리를 보여주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도 88.3으로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울 집값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 거래절벽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매물이 시장에서 해소되지 않고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물건은 8만3963건으로 연초 이후 13.5% 가량 증가했다. 1년전 5만9295건 대비로는 41.6% 이상 늘어나 안팔리고 쌓인 아파트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거래량 또한 지난해 12월 1824건에서 △1월 2568건 △2월 2499건 △3월 2274건 등으로 올 들어 2000건을 회복하긴 했지만 예년 평균 3000~4000건 대비로는 부족하다. 특히 아파트 가격 수준에 대한 매수자와 매도자간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가 인하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은 아닌데다 지난달부터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한동안 관망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거래량이 충분치 않아 아파트 가격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선거 기대감이 반영되고 저가 매물들이 소진되면서 올들어 거래가 늘었다”면서 “GTX 호재, 강남 일부 아파트들이 상승 거래되긴 했지만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저가 매물들이 소진되면 호가로 거래가 이어져야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상승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4.04.07 I 오희나 기자
"집 안팔리는데 세입자도 못구해"…세집 중 한집 입주 포기
  • "집 안팔리는데 세입자도 못구해"…세집 중 한집 입주 포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4%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83.1%에서 80.6%로 2.5%포인트, 지방은 69.7%에서 65.8%로 3.9%포인트 각각 내렸다.수도권에서는 서울(87.7%→85.2%)과 인천·경기권(80.7%→78.3%) 모두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지방에서는 광주·전라권(75.1%→65.9%)과 제주권(74.0%→59.2%)의 입주율 하락 폭이 컸다.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이 가장 많이 꼽혔고, 세입자 미확보(23.6%)와 잔금대출 미확보(21.8%)가 그 뒤를 이었다.특히 세입자 미확보를 미입주 원인으로 꼽은 응답 비율이 2월 16.1%에서 3월 23.6%로 대폭 상승했다.주산연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4로 전달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84.8→102.7)과 수도권(80.7→91.3)의 입주전망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광역시(79.2→70.7)와 도 지역(78.2→73.0)은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넘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입주 상황이 전달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수도권의 입주전망지수 상승은 수도권 일부 단지의 가격 상승과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사업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지방에서는 특히 충북(70.0→50.0)과 울산(85.7→66.6)의 지수가 큰 폭으로 내렸다.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제도 개편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택사업자들의 심리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입주 전망 격차가 큰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4.04.04 I 오희나 기자
“아파트값 반등에 경매시장도 봄바람부나”…낙찰가율 ‘쑥’
  • “아파트값 반등에 경매시장도 봄바람부나”…낙찰가율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일부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경매시장에서도 낙찰가율 100%를 웃도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매 매물이 쌓이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영등포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응찰자들이 몰리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진행된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5㎡는 감정가 19억8000만원의 104.20%인 20억6400만원에 매각됐다. 신권 경매에 응찰자 3명이 몰리면서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팔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137㎡는 감정가 34억9000만원의 94.90% 수준인 33억1110만원에 팔렸다. 1회 유찰된 물건에 12명이 몰렸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럴아이파크’ 전용 60㎡는 감정가 9억5500만원의 103.5% 수준인 9억8800만원에 매각됐다. 신권 경매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 체결됐다.인기지역이 아닌 비강남권에서도 감정가를 웃도는 사례가 이어졌다. 성북구 ‘래미안석관’ 전용 85㎡는 감정가 8억4000만원의 102% 수준인 8억5666만원에 매각됐다. 1회 유찰 물건에 17명이 몰리면서 감정가를 웃돌았다. 서대문구 홍은동 ‘에이치디엑스휴팰리스’ 전용 59㎡ 역시 응찰자 9명이 몰리면서 감정가의 100% 수준인 6억3360만원에 팔렸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규제완화 효과를 볼 수 있는 강남권 인기지역 대단지나 9억원 이하 중저가 매물 등엔 매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경매 물건이 당분간 증가하면서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데다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매수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들이 잇따라 경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물건은 유찰되면서 경매 진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로 3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1건으로 7개월째 200건을 웃돌고 있다. 매각률과 매각가율이 각각 34.90%, 85.90%로 지난달(34.90%, 87.20%) 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에는 강남권 아파트가 낙찰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3월엔 강남아파트가 많지 않았음에도 낙찰가율이 86% 수준이었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바닥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비강남권 아파트들도 낙찰가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는 매매시장보다 싸게 살수 있어 만일 집값이 추가 하락한다고 해도 가격 방어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작년부터 경매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저가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이 발길이 경매시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4.04.04 I 오희나 기자
최윤희 검사 "피고인 반대시 검찰조서 증거 못써…재판지연 원인"
  • 최윤희 검사 "피고인 반대시 검찰조서 증거 못써…재판지연 원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면 피고인 본인 외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최윤희 검사가 29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형사법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29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윤희(43·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재판 장기화 문제를 지적했다. 형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다. 최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구속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피해금 300억원 상당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중 주범인 구속피고인 4명이 모두 석방된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 외에 255억원대의 횡령 범행 후 국외도주해 9년 동안 도피하다 강제송환된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사례, 허위입원 보험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조서 전부를 내용부인해 피의자 조사를 그대로 법정에서 반복하게 돼 1년6개월 이상 1심이 진행 중인 사례 등이 대표적이란 설명이다. 최 검사는 “주범인 피고인이 개정법을 악용해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공범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공범들의 진술을 번복시켜 처벌을 면하는 등 실체규명이 곤란해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대마 매매 사건에서 매도인 A씨가 앞서 구속된 매수인 B씨에게 ‘A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했다’는 수사 과정 자백의 번복을 요청하면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고, A씨의 요청을 승낙한 B씨가 법정에서 ‘A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사례가 있다. 현재 B씨는 위증 혐의,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충분한 논의나 사전 준비 없이 급히 개정·시행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민사소송화 경향까지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범죄혐의 입증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향후 학계와 실무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조서 중에서 내용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해서 증거능력을 배척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충분한 논의나 사전 준비 없이 급히 개정·시행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민사소송화 경향까지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범죄혐의 입증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향후 학계와 실무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조서 중에서 내용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해서 증거능력을 배척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김웅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전에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진술 내용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해졌다면 증거능력을 부여했다.법원의 형사재판 심리 부담을 고려한 조항이지만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2020년 국회가 법을 고쳤다.
2024.03.29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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