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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
  • 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서울아파트 매매를 이끈 것은 30대 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바닥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데다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대출 금리 인하로 자금 부담이 줄자 ‘사자’ 행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서울시에서 매매된 아파트 총 2981채 중 1156채는 30대 이하가 사들였다. 30대 이하 매수자 비중이 38%를 넘은 건 지난해 같은 달(42.30%)이래 처음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매매의 30대 비중은 올 초부터 강세를 나타냈다. 전체 거래건수 중 30대 매입비중은 1월 26.2%에 이어 2월 30.5%, 3월 32.7%를 차지하며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매매거래도 비슷한 양상이다. 4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와 30대 매매 비중을 살펴보면 총 9218건 중 34.8%(3211건)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 역시 전체 거래 중 31.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시장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 등 정책금융에 이어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대출 금리까지 낮아지자 자금조달 진입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2일 기준 4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하단은 연 3.910%까지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3개월만이다.정책금융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인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은 총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규주택구입 목적 신청 금액만 1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매수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아직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진 못했으나 지수가 3개월 이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서 점차 집을 사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환경으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이 ‘저점’이라는 인식 확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요구가 다시금 일고 있다는 것이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거래량은 부동산 활황기 때와 비교해선 여전히 적은 규모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신고가와 신저가가 함께 나오는 등 주택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2030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 위주의 매수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전셋값과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 보합세로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관망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3.06.08 I 신수정 기자
"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 "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전용면적 105㎡) 아파트에선 집주인이 가계약금으로 받은 2억원을 배액배상(가계약금의 2배 배상)으로 4억원 물어주며 매물을 거둬들였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전용면적 84㎡)에서도 지난달 26일 계약금 6000만원을 받은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위해 계약자에게 1억2000만원의 배액배상을 진행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리 동결,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급매물이 소진된 데 이어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부동산 시장 급등기 때 집주인이 아파트의 상승세를 점치고 진행했던 수억원 규모의 배액배상 사례가 등장했다.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서울 아파트의 가격 회복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듯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4~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1066건을 끝으로 7월부터 645건으로 반토막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올 1월 1417건, 2월 2458건, 3월 2983건, 4월 3155건, 5월 2040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실거래 등록기한이 30일로 정해져 있는 특성상 5월 수치 역시 4월을 웃돌 전망이다.급매물만 거래되던 올 초와 달리 매수세가 몰리며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다섯째 주(5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0.03% 상승에서 0.04% 상승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매수심리도 회복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기준 100)는 83.1로 지난주(80.7)보다 높아졌다. 지난주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의미다.‘역전세’ 우려 등으로 집값 반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셋값마저 반등을 시작해 집값 바닥론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5월 다섯째 주 84.8로 전주 82.1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원의 서울 주간 아파트 전셋값도 0.05% 상승으로 전주(0.01%)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 팀장은 “서울은 1월부터의 거래량 증가가 4월까지 이어졌고 최저가 대비 가격 상승 거래와 호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어 가격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라간 호가에 추가로 매수세가 쫓아올지는 여름 비수기 거래량과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 시점에선 올 하반기 아파트값의 강보합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08 I 김아름 기자
구로구, 전세사기 예방대책 추진…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구로구, 전세사기 예방대책 추진…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왕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이달부터 운영한다.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구는 2022년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적정성 여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변경 사항 임차인 고지 여부,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또한 2023년 5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유예된 기존 임대주택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관내 임차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피해조사와 긴급 주거 및 법률 및 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구로구 관계자는 “전세사기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7 I 이윤화 기자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실종 여중생 인신매매 가능성
  •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실종 여중생 인신매매 가능성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2년 전 대구에서 실종돼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여중생들이 아직 살아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들이 강제로 성매매 업소에 넘겨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지난 3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미제 사건인 ‘대구 여중생 실종사건’을 재조명했다.해당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8일 김기민(당시 15세) 양과 민경미(당시 15세) 양이 대구광역시 서구 북부정류장에서 실종된 사건이다.보도에 따르면 당시 두 여중생은 대구에서 소위 ‘얼짱’으로 통하며 미모가 뛰어나 인기가 많았다. 이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노래방에 가며 평범한 생활을 했는데 실종 당일 이후 두 사람의 행방 및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사건 전날인 12월 7일 김양과 민양은 대구 팔달시장 오락실, 분식집, PC방 등에서 시간을 보냈고 자정 무렵 택시를 탔다. 민양의 당시 남자친구는 민양이 지역번호 053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걸어와 무사 귀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확인해 보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경찰 수사결과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북부정류장에 하차했으며 김양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당시 북부정류장은 심야에 운행하는 버스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민양과 김양이 청소년이었기에 단순가출로보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민양의 어머니는 “당시 만 15세면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신고가 아니라 가출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실종된 지 보름 후 김양의 어머니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 다급한 목소리는 “엄마, 나 좀 살려줘! 살려줘!”라고 소리치며 지금 부산역에 있다고 말한 후 끊어졌다. 전화를 끊자마자 어머니는 부산역으로 달려갔지만 끝내 김양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 했다.사건 발생 이듬해 3월경 실종 후 연락이 끊겼던 민양은 당시 유행했던 PC 온라인 채팅 플랫폼 세이클럽에 접속해 한 친구에게 “친구야, 무섭다. 나 좀 찾으러 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대화방을 나갔다고 한다.그 두 차례에 짧은 구조 요청이 두 사람으로부터 온 마지막 연락이었다.이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피해 사례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박진영 전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너무나 유사한, 그때 봤던 그런 만행들이다. 시대상으로 보면 성매매 업소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윤서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소장은 “성매매 여성 10명에게 전화했을 때 3~4명은 ‘나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집결지에서 처음 일했다’고 하더라”며 “아는 오빠가 차를 가지고 와서 같이 놀다가 나를 데리고 갔고 어딘지 모르는 곳에 내렸더니 거기가 집결지였다”고 전했다.표창원 범죄심리분석가는 “학생 둘이 만약 살해당했다고 한다면 시신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정황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어딘가에 아직은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추정된다”고 내다봤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의 목적은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한 사건인 것 같다”고 했다.
2023.06.05 I 이로원 기자
5거래일 연속 상승…870 돌파
  • [코스닥 마감]5거래일 연속 상승…870 돌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5일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 속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22포인트(0.26%) 상승한 870.2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870선에서 출발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해소,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확대되며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반도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증시 추가 상승이 제한됐다”고 말했다.이날 외국인은 285억원 팔아치웠다. 기관은 454억원, 개인은 홀로 70억원 사들였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7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는 금속, 기타 제조가 4%대, 인터넷, 운송, 화학, 건설, 종이목재, 운송장비부품은 1%대 상승했다. 컴퓨터서비스, 제조, 일반전기전자, 기계장비, 통신장비, 비금속, IT부품, 음식료담배, 섬유의류, 오락문화, 금융 등은 1% 미만 올랐다. 출판매체복제는 1%대, 유통, 반도체, 정보기기, IT H/W, 제약은 1% 미만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HLB(028300), 카카오게임즈(293490)는 1%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1% 미만 상승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 미만 상승했다. 알테오젠(196170)은 7%대,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JYP Ent.(035900), 에스엠(041510), 펄어비스(263750)는 1%대, 에코프로(086520), 엘앤에프(066970),는 1% 미만 하락했다.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0억3289만주, 거래대금은 68조7264억원이었다. 상한가 종목 2개 포함 915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1개를 제외하고 565개 종목이 하락했다. 86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06.05 I 이은정 기자
1년 만에 2600선 회복…기관도 돌아왔다
  • [코스피 마감]1년 만에 2600선 회복…기관도 돌아왔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2600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6월 9일(종가 기준, 2625.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2.21포인트(1.25%) 오른 2601.38에 거래를 마쳤다.2586.27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국인이 매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관도 ‘사자’로 돌아서며 상승폭은 확대됐다. 이날 외국인은 3741억원을 담으며 하루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기관도 6거래일 연속 매도를 끝내고 이날은 1978억원을 사들였다. 금융투자가 1842억원을 사들이는 가운데 투신이 506억원을 담았다. 개인만 5700억원을 차익실현하며 3거래일만에 매도에 나섰다. 투자심리 회복은 뉴욕에서 출발했다. 간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 상승한 3만3061.57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99% 오른 4221.02를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28% 뛴 1만3100.98에 거래를 마쳤다.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05% 뛴 1767.94를 나타냈다.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반등했다. 부채 협상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면서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합의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대가 있었지만, 합의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 우려는 사라졌다. 게다가 전날 급락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바람의 중심인 엔비디아도 5% 급등세를 탔다.대형주가 1.34% 오르는 가운데 중형주와 소형주도 0.84%, 0.80%씩 상승했다. 철강금속이 3% 올랐고 화학과 섬유의복이 2%대 강세를 보였다. 증권, 기계, 보험, 전기전자, 금융, 운수장비 등도 1% 상승했다. 의료정밀, 의약품, 전기가스, 운수창고, 통신 등은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전 거래일보다 1300원(1.83%) 오르며 7만2200원을 가리켰다. SK하이닉스(000660)는 보합에 머물렀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0.68% 올랐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가 북미 및 기타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이차전지용 분리막을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7.62% 상승했다.계약 금액과 계약 상대, 주요 계약 조건 등은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시 기준 금액이 연 매출의 2.5%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계약 금액은 최소 146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행동주의 펀드인 KCGI(강성부 펀드)가 DB하이텍(000990)을 상대로 주주서한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주주행동에 나서며 DB(012030)가 상한가에 마감했다.DB하이텍(000990) 역시 4.28% 강세였다. 반면 하이브(352820)는 7500원(2.70%) 내리며 27만원에 마감했다. 등기임원 스쿠터 브라운이 시간외매매를 통해 하이브 지분 0.16%에 해당하는 6만 8500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상한가 1개를 포함해 60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는 없었지만 273개 종목이 내렸다. 59개 종목은 제자리를 지켰다.이날 거래량은 5억5956만주로 3거래일 연속 감소했다. 거래대금은 9조1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06.02 I 김인경 기자
내수부진에 산업계 시름 깊어져
  • 내수부진에 산업계 시름 깊어져
  • [이데일리 최영지 김은경 백주아 기자] “올해 하반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재계 관계자)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과 내수경기 모두 부진을 거듭하면서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 소비가 실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전과 정유, 석유화학, 유통업종의 경우 수요절벽으로 실적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LG전자가 올 여름도 폭염이 전망되는 가운데 4월 초부터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에 들어갔다. LG전자 직원이 경남 창원시에 있는 에어컨 생산라인에서 휘센 타워II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전자)◇기저효과·소비침체에 가전 판매 부진내수부진은 가전제품 판매에 직격탄이었다. 삼성전자(005930) 가전제품 판매점인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운영하는 삼성전자판매의 지난해 매출은 3조4462억원으로 전년(3조7891억원)대비 9.1% 감소했다. LG전자(066570) ‘베스트숍’을 운영하는 하이프라자 매출도 같은 기간 2조9540억원에서 2조6934억원으로 8.8% 감소했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가전제품 교체수요가 활발했던 탓에 기저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여기에 더해 최근 소비가 급격히 둔화해 가전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하락, 대출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매매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니 올해 가전 수요가 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다만 가전업계는 올해 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에어컨 판매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과 LG가 제품 성능 경쟁뿐 아니라 상호 비방에 가까운 판매 경쟁에 나선 것도 실적 개선을 위한 절박함 때문이라는 업계 해석도 나온다. 냉장고와 에어컨은 여름 성수기에 맞춰 공장 가동률이 늘어난 상황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전방산업 악화 ‘직격탄’…정유·석화 내수량 감소정유도 전방산업 악화로 내수량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 중 하나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정유산업 내수 전망에 대해 전년(11억1400만배럴) 대비 0.6% 감소한 11억750만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정유산업 내수량은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유를 중심으로 휘발유·경유·윤활유 수요는 확대됐으나 석유화학 산업 생산 축소로 석유제품 전체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나프타와 액화석유가스(LPG) 수요는 부진했다. 석유화학 상황도 좋지 않다. 올해 석유화학 내수량은 지난해 1123만톤(t) 대비 8.7% 감소한 1015만2000t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반기 내수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와 전방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화학제품 중간재 수요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2.6% 감소했다. 산업연구원은 “석유화학은 전방산업인 반도체와 건설 업황 악화에 따른 내수 감소세가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소비 위축에 명품도 콧대 꺾여유통·중기업계도 내수 부진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백화점 3사의 경우 지난 1분기에 롯데백화점을 제외하면 실적이 모두 뒷걸음질쳤다. 코로나19 이후 백화점 외형 확장에 기여했던 명품 브랜드 소비가 줄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롯데·신세계의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했다. 2015년 1분기(-0.8%) 이후 8년 만에 역성장한 셈이다. 특히 2분기는 지난해 상품 판매 호조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더 암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고물가 시기 ‘불황형 소비’ 흐름에 맞는 전략으로 실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편의점·대형마트 등 생활 밀착형 채널은 초저가 전략으로 취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1위 CU는 즉석밥, 라면부터 냉장, 냉동 등 다양한 라인업의 초저가 제품 ‘득템 시리즈’를 내놓았다. GS25는 자회사 쿠캣과 함께 반값 피자 등을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은 초저가 상품 브랜드 ‘굿민’을 론칭해 두부, 달걀 등 판매하고 있다.중소기업계도 지난달 경영애로사항 1위로 ‘내수부진’(61.2%)를 꼽았다. 4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1.9%를 기록해 전월대비 0.7%포인트,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 각각 낮아졌다.내수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정유, 석유화학, 섬유 등 우리 주력산업 전망이 밝지 않다.(자료=산업연구원)
2023.06.02 I 최영지 기자
자금 바닥난 남양유업 최후의 카드…매각 시계 '째깍째깍'
  • [마켓인]자금 바닥난 남양유업 최후의 카드…매각 시계 '째깍째깍'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분쟁 중인 남양유업(003920)이 결국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당장 현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에 나선 것이다. 각종 논란에 이미지는 추락하고 매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유상증자로 소액 주주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반발이 큰 상황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남양유업이 이미 한앤코와의 수차례 소송전에서 모두 패배의 쓴맛을 본 만큼 조만간 경영권을 넘겨줄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자금 바닥난 남양유업, 유상증자 나섰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을 기존 21만4000원에서 1500원 상향한 21만5500원으로 정정해 확정했다. 총 모집금액도 애초 71억3433만원에서 5000만원 늘어난 71억8434만원이 됐다.기명식 우선주 3만3338주를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약예정일은 구주주의 경우 오는 2일까지, 일반공모는 오는 7일에서 8일까지 이뤄진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아 납일일은 오는 12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2일이다. 남양유업의 주가는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51만7000원, 우선주는 29만9500원을 기록했다.남양유업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 일부 변경 건을 상정해 가결시키고, 이번 유상증자의 목적을 ‘우선주식 수 미달로 인한 상장 폐지 방지’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의 유상증자는 지난 2020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에 따른 조처다.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남양유업의 상장 주식 수는 16만6662주로 금융위 기준인 20만주에 미치지 못해 지난 2월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이달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달 상장폐지가 진행될 수 있었다.최근 남양유업의 실적은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낙농업 업황 악화에 지난 2013년 대리점 갑질 논란을 시작으로 불가리스 사태,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 마약 스캔들까지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실추를 겪으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올 1분기 영업손실은 157억611만원이며, 유동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말보다 500억원 이상 감소한 280억119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3분기부터 계속 영업 적자가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매각 카운트다운…한앤코 경영권 가질까한편, 유상증자로 부담이 커진 소액주주들은 남양유업이 신속한 재판 종결을 통해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3심에서도 패소하면 보유 주식을 전부 한앤코에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투자업계에선 시간 문제일 뿐 한앤코의 승리가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은다.앞서 홍 회장 등과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같은 해 9월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계약 파기 후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년째 기나긴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양측은 그간 쌍방대리·별도 합의서·가족 예우·백미당 분사 등 쟁점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까지 재판부는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고, 홍 회장 측은 즉각 상고했다.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해 피고인 홍 회장 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과 한앤코 측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전날까지 두 번의 의견서 제출을 마쳤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면, 4개월 내에 남양유업의 주인이 최종 결정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판부가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은 7월 17일 이내에 최종 승자가 가려질 수 있다.IB업계 관계자는 “이미 한앤코가 이긴 거나 다름없는 싸움”이라며 “2심에서도 남양유업의 항소가 기각된 만큼 3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01 I 김대연 기자
유엔, ‘탈북여성’ 관련 中에 첫 권고 “지위 정상화 필요”
  • 유엔, ‘탈북여성’ 관련 中에 첫 권고 “지위 정상화 필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유엔이 탈북 여성의 지위를 정상화하라고 중국 당국에 권고했다. 유엔이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달리아 레이나르테 위원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중국 심의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사진=유엔 웹TV)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3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등을 목적으로 북한 여성 및 소녀가 들어오는 목적지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CEDAW는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을 연구하는 유엔 기구다.CEDAW는 보고서에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라며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아동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우려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출생 등록이 어려워 출생 및 국적 등록, 교육 및 의료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인신매매 피해를 본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거주 허가와 의료·심리사회적 상담·교육 서비스, 대체소득 기회,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중국에서 자녀를 가진 북한 여성에 대해 “그 지위를 정상화하고 자녀 출생신고와 중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중국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탈북 여성은)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며 인신매매 등과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023.05.30 I 김영환 기자
김소영 “주가조작 뼈아파…증권사 영업관행 바꿀 것”
  • 김소영 “주가조작 뼈아파…증권사 영업관행 바꿀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도 그간 인지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CFD 규제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CFD 규제 보완방안은 정보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증권사가 영업 과정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체의 권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목표 아래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정부와 관계기관, 업계 모두에게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합동수사팀을 중심으로 관계된 모든 기관이 총역량을 결집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의 전 과정에 걸쳐 대대적인 보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노력의 연장선에서 지난 5월2일 이 자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도 그간 인지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CFD 규제 보완 주요 내용오늘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하는 CFD 규제 보완방안은 정보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습니다.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먼저, CFD와 관련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감시·감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정보인프라(TR)에 계좌 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적해 시장 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제도 간 규제차익도 해소해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신용융자에만 적용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관리하고, 업계 스스로도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의 모범 규준을 마련하겠습니다.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장외파생상품 계약 시 대면으로 투자자를 확인하도록 해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명확히 고지하고,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사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사가 영업과정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체의 권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발표한 규제보완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취급을 제한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를 재개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관계기관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업계 스스로도 투자자의 신뢰 저하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금번 규제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5.29 I 최훈길 기자
원주기업도시, 세제 감면 혜택 내세워 기업 유치…대법 "허위·과장 광고"
  • 원주기업도시, 세제 감면 혜택 내세워 기업 유치…대법 "허위·과장 광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원주기업도시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개발한 기업도시의 토지분양 계약과 관련해 입주기업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광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기업이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원주기업도시는 2016년 7월 D의 지식산업용지 분양안내서를 작성·배포했다.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는 취득세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등 D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기재돼 있었다. 원주기업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A사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철수했고, 2016년경 D의 토지를 매수해 공장을 이전하기로 계획했다. A사는 2016년 10월 12일 원주기업도시로부터 D에 위치한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1079 공장용지 1만3223.1㎡를 24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A사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했고, 원주기업도시는 2017년 7월 20일 A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했다고 통보했다.A사는 2018년 3월 22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1억6000만원 및 연체이자 약 1억9573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주시에 취득세 등 약 1억1940만원을 납부했다. 또 A사는 2018년 10월 1일 원주시에 재산세 등 약 494만원을 냈다. A사는 또 이 사건 토지에 공장 등 건물 4동을 신축하고, 2019년 7월 4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원주시에 취득세 등 약 8498만원을 납부했다. 아울러 A사는 2020년 1~9월 원주시에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 등을 약 2050만원을 냈다. A사 측은 “원주기업도시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을 통해 D에 입주하는 기업은 모두 취득세가 15년간 100% 감면되고, 재산세가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고 설명했다”며 “피고의 설명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은 피고가 단지 법령상 지원 제도 및 정책을 안내(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세금의 감면은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민간기업인 피고가 이를 임의로 감면할 수는 없다)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취득세 등의 감면을 보장했다거나,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취득세 등 감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납부할 취득세 등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며 “피고가 원고의 경우 신설·창업기업이 아닌 이전기업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도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피고의 설명 유무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태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양안내서의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기재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또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도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분양안내서는 총 6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첫 면에 기재돼 있고, 다른 홍보내용인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D의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망 등 지리적 이점에 앞서 중점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며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유치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와 같이 D에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대상 토지의 선정, 매매계약의 체결여부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됐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법령의 형식, 개정의 경과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로서는 일반 국민의 신뢰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인 C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표시돼 있는 피고의 광고를 그대로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관해 의문을 가지거나 관할 관청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는 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해 관계 법령에서 광고 내용과 달리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3.05.28 I 박정수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드디어 볕드나, 1년만 가격 '상승전환'
  • 서울 아파트 거래 드디어 볕드나, 1년만 가격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약 1년 만에 상승전환했다. 강남권 급매물 소진을 시작으로 주요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늘어난 분위기가 곳곳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시ㆍ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5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랐다. 지난주에는 -0.01%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이번주 상승전환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하락세가 시작된 지난해 5월 마지막 주 이후 51주 만이다.한국부동산원은 “가격 회복 기대심리로 인해 주요 지역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후 추가 상승거래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상승전환됐다”며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도·매수 희망가격 격차로 인해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또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효과에 15억원 대출제한 폐지, 지난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겹쳐 반등했다”며 “추세적 상승세보다 기술적 반등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구별로 살펴보면, 이번주 아파트값이 상승한 자치구는 지난주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다.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각각 0.13%, 0.19%, 0.26%, 0.05%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 또한 0.04% 올랐다.지난주 -0.05% 하락했던 마포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0.02% 올라 상승전환했고, 중구도 지난주 -0.01%에서 이번주 0.03%로 상승전환했다. 성동·노원·양천구는 이번주 보합(변동률 0%)으로 나타났다.박 위원은 “서울은 선행지수격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3개월째 오르고 있어 반등세는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역전세난, 경기침체, 미미한 통화량 팽창, 소득대비 집값 고평가 등을 감안할 때 V자형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부 지방은 4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어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서울 외에도 지난주 상승전환한 인천도 0.02%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경기는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6%로 낙폭이 확대됐다.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세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6%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이번주 0.01% 올랐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에 대해 “국지적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요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돼 상승조정 매물 계약이 성사되며 상승전환됐다”고 분석했다.
2023.05.25 I 박경훈 기자
가파른 분양가 상승에도 5월 전국 청약경쟁률 두 자릿수 회복
  • 가파른 분양가 상승에도 5월 전국 청약경쟁률 두 자릿수 회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전국 신규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5월 전국 청약경쟁률이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하며 신규 분양 시장에 온기가 감도는 모습이다. 2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1~5월) 신규 공급된 분양 단지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701만원으로 지난해(1521만원)와 비교해 11.83%의 분양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분양가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은 울산광역시 27.43%(1779만→2267만원), 경기도 21.86%(1574만→1918만원) 등 두개 지역이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가파른 분양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지만, 청약시장은 5월 들어 두 자릿수 경쟁률을 회복하며 다시금 온기가 감도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5월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13.08대 1로(4276세대 일반공급, 5만5917건 접수)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청약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상반기 마지막 청약시장의 가늠자가 될 분양물량들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롯데건설은 오는 6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여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는 6월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GS건설은 5월 광주광역시 서구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상무센트럴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6월 경북 구미시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을 분양할 예정이다.업계전문가는 “아직은 5월 내 신규 공급 단지에 따라 경쟁률이 변화할 여지가 있으나, 신규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다”며 “기존 주택시장의 매매가 하락세와 달리 분양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신규 분양시장으로의 수요자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05.23 I 김아름 기자
"돈 몰리는 신흥국 주식형 펀드…中 리오프닝·저평가 매력"
  • "돈 몰리는 신흥국 주식형 펀드…中 리오프닝·저평가 매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신흥국 주식형 펀드가 3월 이후 순유입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와 신흥국 주식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됐다는 평이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3일 “3월 실리콘은행 파산과 CS 은행 위기 등으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는 점차 회복이 되는 모습”이라며 “외국인도 4월에 이어 5월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신흥국 주식펀드(ETF 포함)는 3월 리스크 회피 심리가 커졌을 때 잠시 순유출됐지만, 4월 이후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일본 제외)주식펀드(ETF 포함)은 4월부터 순유입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전 세계 주식펀드(ETF 포함)의 67%를 차지하는 미국 주식펀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 주식펀드는 연초 이후 순유입됐으나, 지난 3월부터 순유출로 돌아선 상황이다.김 연구원은 “미국 은행의 위기와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사태 등이 선진국 주식펀드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중국의 리오프닝과 신흥국 주식의 저평가 매력 등이 부각된 신흥국 주식펀드는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또 연초 이후 국가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미국·노르웨이 등이 순매수 규모가 크다고 짚었다. 반면, 싱가포르와 사우디 등이 순매도 주체이다.김 연구원은 “전통적으로 매크로 환경 변화에 민감한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등은 우리나라 주식 순매수를 크게 늘렸다”며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순매수 규모를 늘리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순매도 규모가 큰 국가는 싱가포르로 2월과 3월에 1조원이 넘는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했다. 주요 투자국 중에는 사우디가 5690억을 순매도했다.노르웨이의 주식 매매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영향력이 크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김 연구원은 “노르웨이가 월간 기준으로 1조원이 넘게 산 경우는 매우 드물며, 한국 주식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2023.05.23 I 이은정 기자
'투기'라는 이름의 마약
  • [목멱칼럼]'투기'라는 이름의 마약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투자는 생산 활동에 참여해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 내거나 그런 기업과 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현재가치보다 미래가치가 높아져 가격이 상승하거나 현재가치가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해 미래의 가격이 현재가격보다 오르기를 기다리려면 인내심이 요구된다. 반면 투기(speculation)는 대상 자산의 내재가치 변동이 아닌 시장심리 급변에 따른 가격변동 틈새를 노려 순간순간 매매차익을 거두려는 수법으로 자칫 조급증에 빠지기 쉽다. 가족의 보금자리 전세자금까지 빼내 코인에 베팅한 강심장이라 해도 앉으나 서나 조마조마하며 ‘코인 시장’을 흘깃거리기 마련이다. (정석)투자는 기업이익이 증가하면 당해 기업 지분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도 증가하므로 플러스섬(plus sum) 게임이 된다. 투기는 가치가 아닌 시장심리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수법으로 누군가의 이익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손실로 귀결되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이다. 도박은 높은 도박장 개설비용을 떼고 나면 마이너스섬 게임(minus sum)이 된다. 대중심리에 휩쓸리는 뇌동매매는 가치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가치투자를 하다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분위기에 휩쓸려 시세차액을 노리는 투기로 변질돼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다.투자자산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 변동에 따른 자본이익을 기대하는 투자와 시장심리 변화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구분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사용가치, 희소가치 같은 가치 기준이 없어 롤러코스터 급등락이 심한 가상화폐 거래는 적정가격을 측정할 수 없으니 투기라기보다 도박에 가깝다. 물론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거래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을 수 있다면 순식간에 떼돈을 벌 수 있다. 문제는 처음 손대는 투기나 도박에서 뜻밖의 큰돈을 거머쥐다 보면 벗어나기 어려운 ‘마약효과’로 말미암아 손을 떼지 못하다가 끝내 패가망신이 기다린다는 점이다. 가치를 무시하고 가격의 변화만을 쫓는데서 얻는 비정상 이익을 어찌 오래 누릴 수 있겠는가.급등락이 심한 시장에서 투기꾼들이 얻는 이익은 정보 수집·분석 능력에서 뒤지는 이들이 덩달아 따라 나섰다가 입는 손실의 대가가 되기 십상이다. 투자는 보유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투기는 남의 손실을 나의 이익으로 바꿔치기 해야 한다. 마이너스섬 게임에서는 누군가의 초과이익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초과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투기판을 관찰하다 보면 성공하는 투기꾼과 실패하는 노름꾼의 구별 없이 나중에는 대부분 다 고꾸라진다. 돈 줄이 든든하고 정보망을 거머쥔 검은 세력도 부당이득을 끝까지 거머쥐지 못한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시세에 평정심을 잃다가는 일의 능률도 저하되고 투자판단도 그르쳐 이것저것 다 놓치기 쉽다. 예컨대, 20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하는데, 시세가 급변동해 보유 종목이 상한가, 하한가를 연달아 치다보면 단숨에 1200만원을 잃거나 벌 수 있다. 국회의원 월급에 가까운 돈이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조바심을 내지 않을 바보나 장사가 없다. 하물며 가치가 없어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코인거래는 가격이 천정으로 바닥으로 오르락내리락거리니 사고 팔 때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점괘를 봐야 한다. 투기거래를 하면 순간순간 가격변동에 대응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피곤한 인생이 되기 쉽다. 성공하는 조직, 기업이 되려면 투기거래 하는 인사들은 주요보직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투기거래는 본업도 망치고 부업도 망치고 조직도 결국 피해를 입게 마련이다. 크고 작은 금전사고의 뒤에는 대부분 투기나 도박과 뇌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특히 공직자들은 투기거래에서 벗어나야 미래를 향한 장기안목은 차치하고라도 나라에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끼칠 수 있다.
2023.05.23 I 송길호 기자
日증시, 33년만에 최고치…추가 상승 기대감↑
  • 日증시, 33년만에 최고치…추가 상승 기대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인 투자자들 역시 지난 한 달 동안 60억원 이상 순매수하며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한 일본 여성이 19일 도쿄 시내의 닛케이225지수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1990년 8월 이후 최고…엔저·주주 친화정책 등에 外人투자↑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지수는 지난 11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해 19일 3만 808.35으로 장을 마감했다. 도쿄증시 1부 종목을 모두 반영한 토픽스지수도 12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19일 2161.69로 거래를 마쳤다. 두 지수 모두 1990년 8월 이후 약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닛케이225지수는 올해 들어 18%, 토픽스지수는 14% 상승했다.일본 증시 호조의 배경으로 △견조한 기업 실적 △경기 부양책 유지 기대 △소비 회복세 △기업의 주주 친화정책 △미국 및 중국 등 주요 경제국에 비해 양호한 경제여건 등이 꼽힌다. 니혼게이자이는 엔화가치가 하락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유입된 것이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면서 그 덕분에 지난 19일까지 매매대금이 6거래일 연속 3조엔(약 28조 9000억원)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엔화가치가 하락하면 글로벌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일본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 공영 NHK 방송도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둔화를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로 자금을 돌렸다”고 분석했다.기업들의 주주 친화정책도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데 기여했다는 진단이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달 3300여 상장기업에 공문을 보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밑도는 상장사는 주가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 방안을 공시하고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미쓰비시상사, 후지쓰 등 대기업들이 연이어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 미쓰비시중공업은 배당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PBR 1배 미만은 시가총액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낮은 상태를 뜻하며, 현재 일본 상장사 가운데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40%에 달한다. 이외에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세웨이 회장이 지난달 종합상사 기업을 비롯해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힌 이후 일본 기업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확산했고,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지난 1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 일본 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증시에 호재가 됐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부연했다. ◇글로벌IB, 추가상승 기대…韓투자자도 최근 한달 62억원 순매수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닛케이225지수가 추가 상승해 3만선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닛케이225지수는 지난 17일 20개월 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3만선을 돌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일본 증시 순매수 규모는 약 465만달러(약 61억 7800만원)로 집계됐다.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일본의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면서 PBR 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 상승을 예상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3만 2000선, 프랑스 자산운용사 콤제스트는 3만 5000선을 각각 제시했다. 골드만삭스의 타테베 카즈노리 전략가도 “미국 등과 비교해 안정적인 투자환경,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더불어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금이 계속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도 엔화약세 등으로 토픽스가 9% 추가 상승, 2350선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토픽스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989년 사상 최고점 대비 여전히 25%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장기적인 상승세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크레셋캐피탈의 잭 앨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일본 주식이 저렴하기 때문에 비중을 약 50%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면서도 단기 상승 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형주에만 몰려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중소형주와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2023.05.21 I 방성훈 기자
돌아온 외국인…올해 코스피 10조 넘게 순매수
  • 돌아온 외국인…올해 코스피 10조 넘게 순매수
  • 코스피가 강세를 보여 2530대로 상승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2.39포인트(0.89%) 오른 2537.79에 거래를 마쳤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을 팔아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코스피 주식을 10조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 전날까지 코스피 주식을 10조9438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연간 단위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것은 국내에서 코로나가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연도별로 외국인의 코스피 주식 순매매를 보면 외국인은 지난 2019년 8351억원 순매수 이후 2020년 24조5190억원 순매도, 2021년 25조461억원 순매도, 지난해 7조1830억원 순매도 등 3년간 주식을 팔았다. 이 기간 순매도 규모는 57조1080억원에 이른다.그러나 외국인은 올해 들어 코스피에서 강한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지난 1월 6조34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고 2월 4228억원, 3월 2700억원, 4월 1조9517억원, 5월 1조9595억원 등 5개월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특히 이달 들어서는 삼성전자를 약 1조3000억원, SK하이닉스를 약 3615억원어치 사들였다. 네이버(2342억 원), 현대차(2081억 원), 삼성전자우(1726억 원), 기아(1282억 원), LG전자(1062억 원) 등도 대규모 순매수했다.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신용 위험, 경기 침체 등 미국을 둘러싼 위험이 완화됐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 심리가 회복됐다고 분석했다.한편 코스닥시장은 외국인이 올해도 1조9200억원가량 순매도를 보이면서 2018년부터 6년째 매도 우위가 지속됐다.
2023.05.20 I 서대웅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 넘어서…집값 상승은 '글쎄'
  •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 넘어서…집값 상승은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돌파했다. 올들어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던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상회하면서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이다. 지난 2월 2457건, 3월 2979건에 이어 3000건을 넘어섰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1년8월 4065건 이후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월평균 거래량은 약 997건이었다. 월 최고 거래량은 1742건(4월)에 불과했다.하지만 올들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1·3부동산정책 등으로 매수 심리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무주택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 바 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규제지역인 4개 구를 제외하고는 50%에서 70%로 높아졌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기준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7%) 대비 -0.05% 내리면서 하락폭이 둔화됐다. 강남, 송파, 용산, 서초, 노원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집값 하락기 가격 하락폭이 컸던 곳이나 서울 외곽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가늠할수 있는 주요 지표긴 하지만 집값 반등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거래량이 늘고는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통상 월평균 5000~6000건 거래되던 것에 비하면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셋값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집값 반등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 2021년 집값 고점시기 임대차 계약 2년차 갱신이 도래한 주택은 역전세 가능성이 커지기도 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3~4월 거래량을 보면 시장이 연착륙되고 있다는 신호다. 집값 하락폭도 둔화되고 국소적으로 상승 지역도 나오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평균 6000건 정도다. 그에 비하면 여전히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다”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와 숨통이 트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가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역전세 우려, 경기침체 우려 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추세로 전환될지는 미지수다”고 강조했다.
2023.05.19 I 오희나 기자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 1년 1개월만에 보합권…지방과 양극화 심화
  •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 1년 1개월만에 보합권…지방과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출금리 하락 등에 이번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넉 달 연속 올랐다. 특히 규제완화 이후 전국의 매매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의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는 1년 1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1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주택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지난달(81.5)보다 5.3포인트 상승한 86.8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기면 경기가 부동산 경기 개선을 예상하는 업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의미다. 지수가 105 이상, 115 미만일 경우 보합·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115를 넘어서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올해부터 주택사업자들에게 경기 전망을 묻던 방식에서 각 지역의 지수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5월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경기 개선이 가장 컸다.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 78.0에서 이달 106.6으로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작년 4월(123.9) 이후 1년 1개월(13개월) 만이다. 서울에 이어 인천도 66.6에서 80.0로 올랐고, 경기도 78.3에서 83.7로 각각 13.4포인트와 5.4포인트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조정지역 등 수도권 전반에 걸쳐 있던 규제 해제와 더불어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젊은 실수요자 등 주택수요자들은 현시점을 주택시장이 바닥에 근접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역입지가 우수한 수도권 주택의 매수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지수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치 자체는 대부분 100이하를 밑돌며 주택 경기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비수도권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83.0에서 86.1로 상승했다. 광주는 80.0에서 100.0으로 상승해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 올랐지만, 전남은 94.1에서 73.6로 20.5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자재수급, 자금조달 전망이 전월보다 더 나빠졌다. 이달 자재수급지수는 87.8에서 81.5로 6.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국제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크게 하락했던 자재수급지수가 올 2월부터 평균 수준인 85.6 이상을 유지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 이는 전쟁 지속과 국제유가 재상승 등에 따라 기대했던 자재난 완화가 이뤄지지 못한 반면 건설노조 갈등 등으로 인력수급도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5월 자금조달지수도 6.0포인트 떨어진 60.6로 하락했다.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위험성 증가로 PF 보증확대와 미분양대출보증의 경우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미분양 주택 적체를 비롯한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 PF사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3.05.19 I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없어도 피해자 보증금 회수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특별법' 없어도 피해자 보증금 회수할 수 있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입구에서 ‘제대로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Q.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새로운 법 외에, 기존 제도 중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전세보증금 회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률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적기에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별로 ‘전세피해 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강서구 화곡동을 시작으로 2023년 초에는 인천, 수원, 부산지역에 추가 개설됐습니다. 센터에는 HUG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상주해 법률지원,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심리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보증금 회수 위한 법적 절차 ‘전세피해 지원 센터’에서 제공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맞춤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에 생소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직원들이 각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 주거 이전이 필요한 세입자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기존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주거 이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저리 금융지원도 강화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기존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이사 가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지난달부터 앞당겨 시행했습니다.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린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전문가 심층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현장 부스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버스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법률·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안심전세앱’으로 사기 차단…보증가입 필수무엇보다 전세사기 예방도 중요한데요 ‘안심전세 앱’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HUG에서 제공하는 임대차계약 필수 플랫폼으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악성 매물에 대한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 앱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정확한 주택가격 파악이 어려워 전세 사기에 집중 타깃이 됐던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정확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또 임대인의 보증사고 여부 및 세금체납 여부 등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필수 서류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이달 안심전세앱 2.0이 출시되면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신축주택 준공 전 시세도 제공되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 앱을 활용해 전세금은 매매시세 대비 적정한지, 해당 물건이 전세 사기 위험 물건인지, 전세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등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체결 후에는 반드시 ‘전세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셋집을 찾아볼 때부터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세보증은 전세계약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상품으로, 현 시점에서 ‘전세사기’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실제 HUG에 따르면 2013년 상품 출시이래 지난달까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세입자는 1만4343세대에 이릅니다. 해당 세대들은 전세보증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5.17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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