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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지구온난화, 시장메커니즘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구온난화 문제는 ‘시장메커니즘’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전제로 환경세(탄소배출권),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글로벌 기후클럽 조성 등 글로벌 대응 차원의 해결책이 적절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다.(사진=픽사베이)◇“환경문제, 시장실패 영역”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나승호 한은 지속가능성장실장은 최근 한은소식지에 담긴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나 실장은 환경문제가 경제학에서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는 데 실패하는 소위 ‘시장실패’의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인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문제에 환경문제가 모두 해당한다는 근거에서다.그는 온실가스 배출이 ‘외부성’을 발생시킨다고 봤다. 온실가스는 시장에 맡겨둘 경우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반면, 발생주체가 어떤 부담도 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생산된다. 이를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에 사회 부담을 개인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탄소배출권제도가 나왔다. 탄소배출권 구입비용보다 온실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이 낮다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할 것이란 판단에서다.나 실장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제도가 발생하려면 각 기업이 방출하는 온실가스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량을 과소보고해 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기후관련 공시제도’가 제시됐다. 현재 유럽연합(EU)는 내년부터, 미국은 2026년부터 상장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후관련 공시제도 적용이 시행될 전망이다.또한 나 실장은 ‘좋은 기후’는 ‘공공재’ 성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에 시장에 맡겨두면 적정량보다 과소생산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는 글로벌 기후클럽을 주장했다. 클럽멤버들의 지역에 대한 비가입 멤버의 수출에 관세 형태로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나 실장은 “EU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EU 내에서만이라도 구현해 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韓, 2026년 이후 공시 도입나 실장은 지구온난화는 한국경제가 넘어야할 하나의 장벽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는 음모론이든 과학자들의 섣부른 가설이든 선진국의 무역장벽 핑계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문제”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최대한 시장메커니즘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경제적 장벽”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장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달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공시 기준을 국내 설정에 맞게 재구성, 정보 가치가 높은 사항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잡았다.탄소배출권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와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했다.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나 실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 실패(외부성, 공공제 등)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은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말했다.한편 지속가능성장실은 올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이창용 한은 총재 직속으로 신설됐다. 지속가능성장 이슈의 실물·금융 부문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 위험분석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 올 1분기 서울아파트 6억원 미만 거래비중 23.5%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분기 서울에서 6억원 미만에 매매 거래된 아파트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5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의 경우 역대 최고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3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억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188건으로 전체 거래의 23.5%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분기 기준)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2017년에만 하더라도 6억원 미만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은 70.7%에 달했지만 2018년 60.8%, 2019년 62.5%, 2020년 52.1%, 2021년 28.9%로 하락했다. 이후 2021년 38.1%로 상승했고, 2023년 28.0%로 다시 낮아졌다.금액대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568건으로 전체의 27.6% 비중을 기록했다.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거래량은 2870건으로 올해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고, 비중도 3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억원 이상에 매매 거래된 아파트는 1688건으로 나타났고, 18.1% 비중을 차지해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았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6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확인됐다. 올해 1~3월 도봉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0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6억원 미만 매매 거래량은 236건으로 전체의 77.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랑구 58.1%, 노원구 57.8%, 금천구 53.1%, 강북구 48.4%, 구로구 45.4%, 은평구 31.6%, 강서구 29.7%, 종로구 29.7%, 동대문구 28.4%, 관악구 27.8%, 중구 24.2% 등으로 나타났다.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391건 가운데 287건이 15억원 이상 매매 거래량으로 전체의 73.4% 비중을 차지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에선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서울에선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점점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6억원 미만 아파트는 한강이북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3월 6억원 미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188건 가운데 한강이남 812건, 한강이북 1376건으로 전체의 62.9%가 한강이북에서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 [200자 책꽂이] 하늘을 꿰매고 해를 씻기다 외
- △하늘을 꿰매고 해를 씻기다(노병천｜360쪽｜들녘출판사)불후의 명장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을 ‘손자병법’의 틀로 분석했다. 이순신 전략의 기반인 ‘자보전승’의 의미를 풀어보고, 전승의 네 가지 전략인 ‘승리를 만드는 제승의 전략’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선승의 전략’ ‘집중과 이승의 전략’ ‘절대로 지지 않는 불패의 전략’을 다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이순신의 리더십은 ‘사랑과 정의’라는 뿌리 위에서 자라났다고 강조한다.△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박성환｜564쪽｜한스미디어)‘부동산’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최근 시장 동향까지 폭넓게 다룬 상식 입문서다. 전월세와 매매, 청약과 정비사업, 경매와 세금 등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만한 주제를 다룬다. 부동산 기자인 저자가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듣고, 직접 느낀점을 상세히 전한다. 자신에게 맞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법부터 임장 팁, 가장 저렴하게 대출받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구체적인 어린이(김유진｜328쪽｜민음사)어린이책 100여 편을 엄선해 30가지 주제에 따라 소개했다. 동시와 동화, 그림책, 그래픽 노블, 청소년소설 등을 망라했다. 학교, 심부름, 가족, 할머니, 밥, 스포츠 등 일상의 소재로 어린이의 세계를 그려보고 전쟁과 폭력, 죽음, 가난, 애도 등 여전히 어떤 어린이들에게는 현실이기도 한 슬픔의 문제를 다룬다. 진짜 어린이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책을 읽는 것이라고 말한다.△맞춤법에 진심인 편(차민진｜212쪽｜풀빛)자꾸 틀리고 헷갈리는 필수 표현 100가지를 담은 맞춤법 설명서다. 제대로 쓰는 사람이 드물다는 ‘카톡 맞춤법’을 비롯해 ‘열이면 열 다 틀린다는 맞춤법’ 등을 정리했다. 가령 “바래? 다 줄게”의 올바른 표현은 “바라? 다 줄게”이다.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 소통에 논란을 불러온 일이나 맞춤법 오타 밈의 유행은 국어 교양이 부족한 요즘 세대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이야기는 진료실에서 끝나지 않는다(폴리 몰랜드｜308쪽｜바다출판사)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변화에 따라 의사의 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한다. 1960년대 의사 ‘존 사샬’과 코로나가 닥친 202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의사 이야기가 교차된다. 사샬은 도로 위에서 절단 수술을 하고, 부엌에서 맹장 수술을 하기도 한다. 현재의 의사는 예방 접종으로 사람이 몰리는 날이면 많이 내린 눈에 환자들이 미끄러질까 걱정돼 잠을 이루지 못한다.△초록을 입고(오은｜292쪽｜난다)푸른 5월에 읽기 좋은 시인 오은의 글 31편을 담았다. 열두 명의 시인이 릴레이로 써나가는 ‘시의적절’ 시리즈의 다섯번째 이야기다. “‘가’는 한글을 배울 때 처음 접하는 글자다. ‘가’라고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나는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다. 맨 처음에 가를 배웠지만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 등 시인의 감성이 오롯이 전해지는 글들을 날짜별로 소개했다.
- [코스닥 마감]나흘만에 반등…외인·기관 매수에 870선 돌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나흘만에 반등에 성공해 870선에 안착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강세를 기록했다. 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67포인트(0.66%) 오른 871.2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5.59)보다 1.05%(9.10포인트) 오른 874.69에 상승 출발했다. 코스닥지수는 나흘만에 반등하며 상승했다.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1095억원어치, 기관은 115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1189억원), 투신(74억원) 등이 매수 우위를 보였다. 개인은 2183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차익을 실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거래를 합쳐 2377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 상승 마감했다. 반도체, IT HW가 2% 이상 강세를 기록했다. 금속, IT, 정보기기 등이 1% 이상 상승했으며 건설, 유통, 컴퓨터서비스, 기계장비, 제약, 인터넷 등도 1% 미만 소폭 상승 마감했다.반면 종이목재가 2% 이상 밀렸고, 일반전기전자, 의료정밀기기, 금융 등은 1% 미만 소폭 내렸다.시가총액 상위종목은 대부분 상승 마감했다. 리노공업(058470)이 8% 이상 올랐고, 이오테크닉스(039030)가 5% 이상 강세를 보였다. 이어 셀트리온제약(068760)이 3% 이상, 솔브레인(357780)과 HLB(028300)가 1% 이상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HPSP(403870), 리가켐바이오(141080), 삼천당제약(000250) 등도 상승 마감했다. 반면 엔켐(348370)이 3% 이상 내렸고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가 동반 하락했다.이날 1대 1 무상증자를 결정 공시한 제일전기공업(199820)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력설비 업체인 세명전기(017510)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아울러 전력 설비 업체 대원전선(006340), 광명전기(017040), 가온전선(000500), 보성파워텍(006910), LS(006260) 등이 두 자릿 수 강세를 기록했다. 간밤 인공지능(AI)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가 3.77% 급등하며 921.40달러에 마감했다. 최근 미국에선 AI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전력 변압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국내 전력설비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전선 관련주에 훈풍이 불고 있다.이날 초소형 이차전지 전문 제조기업 코칩(126730)은 공모가(1만8000원) 대비 58.05% 넘게 오르며 2만8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3만3800원까지 올랐으나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상승)에는 이르지 못했다. 상한가는 3개 종목이었고, 920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는 없었으며, 602개 종목이 내렸다. 114개 종목은 보합을 유지했다. 이날 거래량은 7억8537만8000주, 거래대금은 7조8772억원으로 집계됐다.
- '홈즈' 이찬원, 경제학과 출신…"공인중개사 1차 시험도 봤다"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이찬원이 ‘공인찬개사’ 면모를 뽐낸다.9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이하 ‘홈즈’)에서는 트롯 가수 이찬원과 양지은이 매물 찾기에 나선다.이날 방송에는 반려견들을 위해 제주 마당 있는 집을 찾는 의뢰인이 등장한다. 현재 의뢰인은 제주도에서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책방을 운영 중이라고 말한다. 의뢰인은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 놀 수 있는 제주 마당을 구해주고 싶어 의뢰했다고 밝힌다.의뢰인은 희망 지역은 책방에서 차로 30분 이내의 제주 서쪽 지역을 바랐다. 예산은 매매가 3~4억 원대까지 가능했으며, 연세일 경우 2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팀에서는 이찬원이 대표로 출격한다. 이찬원의 등장에 양세형은 연예계 애칭 부자로 소개하며 찬또배기, 찬파고, 찬또위키, 찬또이모 외에 바라는 애칭이 있는지 묻는다.이찬원이 ‘홈즈’ 코디들에게 새로운 애칭을 부탁하자, 양세찬은 ‘공인찬개사’를 제안한다. 이에 이찬원은 “제가 경제학과 졸업도 하고,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도 응시를 했다. ‘공인찬개사’ 너무 마음에 든다”고 소감을 전한다.이 자리에서 이찬원은 덕팀의 주우재와는 오늘 처음 인사를 나눴다고 밝히며 지난해 ‘주우재 짤’이 만들어진 시상식에서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에 ‘홈즈’ 코디들은 주우재의 ‘참잘했어요 짤’과 함께 ‘홈즈’ 합류 후 늘어난 새로운 모습들을 소개한다.복팀의 이찬원은 덕팀의 양세찬과 함께 히든코디가 있는 제주도로 향한다. 덕팀의 히든 코디로 트롯 가수 양지은이 등장하자, 이찬원은 양지은을 크게 반기며 “자주 안부를 묻는 사이다. 제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해서 고민을 상담한다. 저는 누이 자매가 없어서 전화를 한다”며 입담을 뽐낸다.제주도 토박이로 알려진 양지은은 “조상 대대로 탐라시절부터 쭉 살고 있다. 제주 서북쪽 한림에서 태어났다. 금능 해변의 저 야자수들을 저희 아버지가 직접 갖고 와서 심으셨다”고 말한다. 그는 모두가 믿지 않자 증거 사진까지 제출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세 사람은 덕팀의 매물이 있는 한림읍 금능리로 향한다. 양지은은 “제가 이 지역에서 1년 반을 살았다. 중2 시절, 우리 집 옥상에서 비양도를 바라보며, ‘비양도 넘어 육지가 있겠지? 제주에서 탈출하리라’라고 매일 결심했다”라고 고백해 눈길을 끈다.‘홈즈’는 오는 9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 성북구 최고가 경신 단지 12곳…"전세값 상승 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매매 시장에서 한동안 약세를 보인 강북 지역에서 4월 기준 한달 전 대비 최고가 경신 단지가 나왔다. 다만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면 강남 지역이 최고가 경신 단지가 가장 많았다. 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3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로 나타났다. 성북구 다음으로는 중랑구, 영등포구 순으로 3월과 비교해 최고가 거래가 늘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을 활용한 거래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거래소식과 함께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3월 대비 4월 최고가 거래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4건->12건, 300%) △중랑구 (6건->10건, 167%) △영등포구(10건->14건, 140%) △노원구(6건->8건, 133%)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최고가 단지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동 청구 아파트 전용 83.25㎡가 2019년 10월 3억2500만원 거래 이후 2024년 4월 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소단지로 매물이나 거래가 뜸한 가운데 5년만에 거래가 이뤄지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성북구 정릉동 우정에쉐르 전용 59.9㎡는 23년 12월 5억6000만원 거래됐던 가격이 2024년 4월 5억8000만원에 계약됐다. 중랑구에서는 면목동 라온프라이빗 전용 68.16㎡가 4월 9억에 거래되며 2023년 5월 8억3500만원의 가격을 경신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전용 102.35㎡가 2024년 4월 21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2023년 3월 18억8000만원의 가격을 경신했다. 작년 10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에 한발 다가서며 거래가격이 높아졌다.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면 최고가 경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강남구(32건)로 집계됐다. 희소가치를 앞세운 고급 주거단지로 자산가들의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공급이 적어 간헐적인 거래에 최고가 경신을 보였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51.27㎡은 4월 47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2023년 7월 44억5000만원의 가격을 경신했다. 압구정동 신현대12차 121.18㎡는 4월 47억6500만원에 거래되며 2020년 11월 31억5000만원의 거래가격을 경신했다. 다음으로는 양천구에서 18건 거래가 4월 최고가 경신 아파트로 집계됐다. 목동신시가지 개발기대와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 대출을 활용한 소규모 단지의 간헐적인 거래 영향으로 보인다. 다음 영등포구 14건, 마포구 12건, 성북구 12건, 강서구 11건, 동작구 11건, 은평구 11건 순으로 최고가 경신 아파트가 많았다.직방은 전셋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4월 최고가 경신 소식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강남이나 한강변 등의 고가아파트는 자금력을 갖춘 수요층이 진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오히려 가격 흐름이 둔화했을 때 추후 희소가치로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수요 영향으로 최고가 경신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직방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작년 급격히 위축됐던 거래가 올해 들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으로 부동산 호황기였던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고가 거래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불안한 물가에 4월 이후 중동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어 대외 경제 불안요소들이 산적해 있어 아파트값의 상승 확대를 전망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 [생생 확대경]'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4월 이른바 ‘줍줍’ 로또를 긁었던 사람들은 한 번씩 행복한 상상에 빠졌을 듯 하다. 과천, 둔촌, 세종 등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큰 지역인데다 몇 년 전 분양가 그대로 무순위청약이 나오면서 차익이 수억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계약취소주택 2가구 모집에 6000여명,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1가구 특별공급에 2000여명이 청약했고,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는 14가구 모집에 2만명 넘게 몰리며 15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 당시 대규모 미달이 났지만, 그 사이 집값이 올라 5억원 이상 시세차익 기대감에 수분양자들이 몰렸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로또 3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높은 ‘줍줍’ 경쟁률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총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신청해 평균 33만7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사진=조합)수백만명의 눈길이 줍줍으로 쏠린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과 단기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내 집 마련에 강남은 28년, 송파는 21.2년이 걸린다.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가는 4월 기준 9억5000만원으로 2017년 1월 5억9000만원대 수준에서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2021년에는 10억원대까지 올랐는데, 불과 4년만에 집값이 두 배 가량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살이를 했던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됐던 빌라,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붕괴되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이러한 박탈감은 더 커졌다. 고금리,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 재건축 아파트 국민평형(전용84㎡) 분양가가 15억원을 돌파할 거라는 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7.9% 수준이다. 국민 절반가량이 무주택 서민으로 전·월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오를 대로 올라버린 아파트값과 고공행진 중인 전·월셋값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토부의 통계 누락은 뼈아프다. 지난해 공표된 인허가·착공·준공 통계에서 19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누락 물량은 19만233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30만 가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대책’과 ‘1·10 대책’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선행지표가 공급부족을 가리킨다고 전망했다. 천정부지 집값과 치솟는 분양가, 여기에 공급부족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갈 곳 없는 서민들의 발길이 ‘줍줍’으로 이어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만 증폭시킨다. 정책 리스크가 줄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