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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62건

“땅 투자, 고정관념 버리면 돈이 보입니다”
  • “땅 투자, 고정관념 버리면 돈이 보입니다”[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비싸다는 것과 어렵다는 것, 크게 두 가지가 걸림돌이죠.”스피드뱅크·닥터아파트 영업본부에서 경험을 쌓은 뒤 현재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은 2030 젊은 세대가 땅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선뜻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로 `고정 관념`을 꼽았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전 소장에게 초보들을 위한 땅 투자 방법과 유망 지역에 대해 들어봤다.전 소장은 “10년 전 500만원으로 시작했다”며 “코인이나 주식에 관심이 많지만 금리가 올랐을 때 공부를 해서 경·공매로 우선 소액 투자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투자 지역으로는 충남 당진을 권했다. 전 소장은 “당진은 20년 전 현대제철소가 만들어지면서 뜨기 시작한 곳이다”며 “석문국가산업단지(석문국가산단)가 있고 서해안 복선전철 당진합덕역도 생길 예정인 역세권이다”고 소개했다. 석문국가산단은 주거 면적을 포함해 약 363만평(1201만 2000㎡) 규모로 2015년 조성이 마무리 됐다. 지난해 11월 국가혁신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국내외 기업이 산단 이전이나 공장 신·증설을 하면 보조금과 세제, 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전 소장은 “중요한 것은 1억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공사가 한창인 신안산선도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라 지금이라도 (투자하기에)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충청권이라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은 피할 것을 조언했다.특히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인 `맹지`(盲地)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 소장은 “땅 투자에 있어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맹지다”며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저렴해도 최소한 건축이 되는 땅을 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 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전 소장은 “디스코나 밸류맵 등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많다. 해당 땅을 클릭하면 도로가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다”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토지 투자의 기본인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1 I 이성기 기자
‘세컨드 하우스’ 전원주택지 고르는 법은
  • ‘세컨드 하우스’ 전원주택지 고르는 법은[대박땅꾼의 땅스토리]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전원생활을 택하는 이유는 자연을 누리고자 함이다. 당연히 자연환경이 좋아야 한다. 누구든 탁 트인 전망을 좋아한다. 배산임수라는 풍수지리적 조언을 오해해 물가 옆에 짓거나 산에 딱 붙여 짓는 것도 좋지 않다. 장마철 홍수 피해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염두에 둬야 한다. 전원주택은 아무래도 냉난방에 큰 비용이 든다. 남향이나 남동향을 선호하는 것도 그 이유다. 전원주택지를 답사할 때 겨울에 가보라고 하는 것은 남향이라도 앞이 그늘져 눈이 녹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진입도로가 겨우내 얼어 있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요즘은 전원주택을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 세컨드 하우스가 아니더라도 귀농이 아닌 이상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은 도시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대도시에서 1시간에서 1시간30분 거리, 지방 소읍에서는 3~4㎞ 거리가 적당하다.건축을 위해서도 도로는 필수다. 살면서 때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때도 있다. 1~2시간 단위라도 마을버스가 지나는 곳이 좋다. 그러나 도로에 너무 딱 붙어 있는 경우는 추천하지 않는다. 또 도로에서 너무 깊숙이 들어간 외딴집도 적합하지 않다. 전원생활을 하더라도 병원은 가야 하고 은행이나 마트도 들러야 한다. 지방은 대개 읍에 편의시설이 몰려 있다. 외진 산속 외딴집은 치안에 취약하거나 불의의 사태가 벌어질 때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어 대부분 주저한다. 읍내에서 3~4㎞ 거리를 추천하는 것도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도보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상하수도나 전기,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모두 갖춘 곳을 찾기는 어렵다. 논밭이나 대지, 임야를 전용해 택지로 개발한다면 더더욱 어렵다. 그렇더라도 전기와 지하수는 확보해야 한다. 전기를 직접 끌어와야 한다면 거리에 따라 개발비용을 추가해야 하니 미리 고려해야 한다.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은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지 홀로 살기 위해 도시를 나온 것이 아니다. 방범이나 안전 등을 고려해 대부분 일정한 거리에 전원주택이 있는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선호한다. 따라서 전원주택단지에서 멀지 않거나 나중에 단지를 이룰 만한 땅을 찾으면 수익성도 높아진다. 이밖에 주위에 송전탑이나 축사 등 혐오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매각할 때 차감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늘 강조하지만 특히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인 ‘맹지’(盲地)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땅 투자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맹지다.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싸다 해도 최소한 건축이 되는 땅을 사야 한다. 아울러 땅을 사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디스코나 밸류맵 등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많다. 해당 땅을 클릭하면 도로가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다. 토지 투자의 기본인 지적도 확인도 중요하다.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2022.09.19 I 문승관 기자
길을 내고 맹지를 매입한다
  • 길을 내고 맹지를 매입한다[대박땅꾼의 땅스토리]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진입할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지요. 맹지는 다른 땅에 둘러싸여 있으니 활용할 방법이 극히 제한된 땅이고 그렇기에 주위 시세보다 가격이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처음 토지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맹지를 피하라고 누누이 조언합니다. 그럼에도 초보 투자자가 맹지를 사들여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 시세보다 가격이 턱없이 낮다고 덥석 계약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평당 몇 만 원이라고? 이건 거저야.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사야 해”라며 계약을 서두릅니다. 그리고 수년을 보유한 다음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팔곤 하죠. 맹지를 사들여 고생한 사람은 이후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맹지라고 다 같은 맹지는 아닙니다. 맹지로 보일 뿐 실제 맹지가 아닌 때도 있고 약간 손을 보면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토지투자에 익숙한 분들께는 맹지도 눈여겨보라고 권합니다. 맹지를 사서 도로를 확보하면 주위 시세대로만 받아도 2~3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맹지투자 핵심은 간단합니다. 도로 문제를 해결한 후에 맹지를 사들이면 됩니다. 쉽게 문제가 풀리는 때도 있습니다. 지적도 상 맹지로 보이지만 위성 사진이나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면 현황도로가 나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현황도로는 지적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도로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통행을 하기 위해 낸 도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에는 지적도나 도로대장에 표시되지 않은 현황도로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만 믿지 말고 인터넷 포털 위성지도로 확인하거나 현장답사를 해봐야 합니다.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대개는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토지를 사들이는 목적은 개발이나 건축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황도로가 있으면 대체로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 내주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사들이기 전에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전화해서 “현황도로가 있는데 건축물을 세울 수 있나요? 라고 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적도 상에 도로가 있는데 가서 보니 맹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도에 도로 표시는 돼 있는데 아직 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초보자들은 맹지라고 오해하고 계약을 포기하기 쉬운데 한 번 더 따져보기 바랍니다.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돼 있다면 언제든 도로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도로를 내면 됩니다. 도로를 내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또 인접 토지 주인들을 설득해 공동으로 도로를 내서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금이 올라가겠지만 맹지에서 벗어나 거둘 수 있는 수익과 비교해 결정하면 됩니다.
2022.09.10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신동빈, 베트남에 롯데 역량 총집결경험하지 못한 태풍 온다…위기경보 ‘심각’ 상향황정미, 연장혈투 끝 첫 우승△종합기술·스토리 입힌 ‘가전’, 가슴 뛰는 경험 선사할 것强달러·가성비제품 덕 ‘나홀로 무역흑자’, 내수부진·탈중국 가속…마냥 웃지 못해이번에도 ‘연료누출’…아르테미스 1호 발사 또 연기 △역대급 태풍 온다 한반도 전체 뒤덮을 만큼의 크기…‘매미급 강풍+루사급 폭우’ 예고태풍 영향권 학교, 재량휴업·원격수업 검토강풍에 가로수 꺾이고 5290여가구 정전…11만명에 ‘피난지시’△종합시멘트 ‘원자잿값 뛰어 단가 올려’ VS 레미콘 ‘내달 10일부터 셧다운’“고환율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원유 관세 인하 등 필요”고소득 프리랜서도 재난지원금, 세금 낭비에…정부 “문제 없다”혈세로 갚아야할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700조원 돌파…이자만 23조△힘 실리는 주주친화정책주가 쏘아올린 자사주 매입...올해 공시 10건 중 7건 상승SK도 움직였다...주주행동주의 힘개미 원성 자자하던 물적분할, 주주 보호장치 확충△IFA 2022태양광으로 돌리는 세탁기, 탄소배출 줄이는 냉장고...그린 혁신 각축전LCD 다 따라온 中, 8K·OLED로 격차 벌리는 韓앱으로 삼성·LG·GE 가전 작동...13개 브랜드 ‘초연결’△정치다시한번 ‘주호영號’ 유력...대구간 이준석 “반헌법적, 심판해달라”이르면 이번주 초 정무 1·2비서관 임명, 尹대통령 추석전 1차 인적쇄신 마무리이재명 지키지 나선 野...김건희 때리기로 ‘맞불’‘강제동원 배상 해법’ 오늘 민관협의회 4차 회의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당원투표 부결...류호정 등 의원직 유지△경제‘3高’ 악순환 우려에...또 머리 맞대는 경제수장들기재부, 연금개혁 전담 ‘연금과’ 만든다물가상승세 일단 꺾였지만...태풍·추석은 ‘변수’이르면 내년부터 ‘마시는 우유, 가공유’ 가격 다르게 받는다△글로벌이번주 ECB 자이언트스텝·美연준 추가 매파발언 여부에 ‘촉각’‘잭슨홀 미팅’ 일주일만에...글로벌 시총 6700조원 증발유럽 “러 가스공급 중단, 대응 준비돼 있어”애플·구글도 ‘탈중국’ 가속...“베트남·인도서 생산 확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인재확보만 된다면...기술 우위 한국이 ‘칩4 동맹’ 주도적 역할할 것”“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19일 국회 산자위에 상정”△돈이보이는창가격 떨어지는 아파트 분양권 ‘줍줍’ 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돈이보이는창개포자이 분양권 한달새 1.2억원↓...서울 추가 하락 관심 둬야[대박땅꾼의 땅스토리]맹지투자, 반드시 도로 확보후 계약해야...구거가 사유지인지 꼼꼼히 체크△돈이보이는창디폴트옵션 10월의 선택, 퇴직연금이 똑똑해진다수수료 낮추고 분산투자 효과 극대화, 세계 최초 TDF ETF 상품 동시 상장△돈이비오는창시작부터 달랐다...204억·38억 프리즈 돈잔치에 숨직인 키아프우리 댕댕이는 소중하니까...호캉스도 함께 가죠성장주 대신 가치주...현금 보유는 답 아냐△산업회사분할하고 공장짓고 인프라 진출...LS그룹 ‘전기차 사업’ 가속페달현대重, ‘50년 역사’ 책으로 펴내900평 논 위에 태양광 설치했더니 3000만원 부수입 생겼어요러-우크라軍 반사이익...중고차, 러 수출 급증△중소기업·ICT3년간 간수빼고, 25일간 9번 굽고...죽염효능 비결은 ‘정성’코웨이 ‘에어메가’, IFA 출격..유럽 공기청정기 시장 공략국내 시각장애인 OTT 시청, 넷플릭스만 원활‘카겜 투자’ 개발사 작품 속속 출격...“유망 개발사 발굴 지속”△소비자생활신동빈 “호찌민에 코엑스 1.5배 복합단지...2만명 고용할 것”롯데·현대백화점 추석선물 당일 배송소비심리 위축에 명품 중고·렌털업계 ‘방긋’GS리테일 “MZ직원들이 MZ세대 뽑아요”△증권이달들어 등돌린 외국인, LG엔솔은 여전히 담았다 베어마켓 랠리 끝...추석 전 관망세“국내 유일 페길레이션 기술...상장 통해 성장 날개”△제11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연장전 버디 순간, 어안이 벙벙...우승 상품 토레스는 엄마에게”14번홀까지 선두 달렸던 고지우 “내년엔 우승할 것”16세 서교림, 베스트 아마추어상“올때마다 코스 컨디션 좋아져”...써닝포인트CC 호평 이어져이예원, 9번째 ‘톱10’...신인상 랭킹 1위△제11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홀인원 유지나·최가람, 쌍용차 부상 기쁨 두배‘홀인원에 버디 풍년’...사랑의 버디 총누적액 4억6000만원 돌파△오피니언[목멱칼럼]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스위스를 보라[기자수첩]의혹만 키운 김건희 여사 장신구 해명[데스크의눈]코스피의 50가지 그림자△피플외화벌이용 北해킹 기승...암호화폐, 특히 조심해야서울시향, 차기 음악감독에 지휘자 얍 판 츠베덴KG그룹, 소방공무원 자녀 ‘100년의 지원’ 시작포스코, 아르헨티나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허구연 총재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美개최 논의”△사회장비·결함 車에 관한 무엇이든 변호해드려요내년부터 서울 학교서 재래식 변기·노후 책걸상 사라진다론스타 중재 판정문 공개될까두번째 만난 오세훈·김동연·유정복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정상 가동”거리두기 해제후 첫 명절...경찰청, 특별교통관리
2022.09.04 I 하지나 기자
맹지 투자, 반드시 도로 확보후 계약해야…구거, 사유지인지 꼼꼼히 체크
  • 맹지 투자, 반드시 도로 확보후 계약해야…구거, 사유지인지 꼼꼼히 체크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구거`(溝渠·인공적인 수로)가 있는 땅은 A급 맹지(盲地·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에 속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구거 점용 허가를 받고 매립해 도로를 낸 뒤 기부하는 형식으로 맹지를 벗어날 수 있다. 절차가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도로를 낼 수 있어 선호하는 땅이기도 하다.종종 `구거는 미래의 도로`라고 말한다. 구거는 폭이 다양한데 적어도 차가 한 대는 지날 정도는 돼야 한다. 구거 매립은 그리 어렵지 않다. 토관을 매설해 물이 지나는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부어 도로를 내면 된다. “그럼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라며 구거 매립을 이야기하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우선 비용부터 걱정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 미리 견적을 받아 계산해보면 용기를 갖고 진행할 수 있다.예를 들어 맹지를 2000만원에 매입했다고 가정해보자. 맹지는 대개 주위 시세의 절반 정도다. 토지 매입 비용에 구거를 메우는데 5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면 이 땅에 들어간 자금은 총 2500만원이다. 이후 구거가 도로로 바뀌어 맹지에서 풀리면 이 땅은 주위 시세인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지적도에는 구거가 없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도랑이 있는 경우가 있다.`구거가 있네? 그럼 쉽게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속단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보기에 구거로 보이지만 사유지인 경우도 있다. 그 경우 땅 주인과 협상해야 하는 데 실패하면 맹지에 갇힌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도랑이 있는 땅의 주인이 국가인지 개인인지 확인해야 한다.맹지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도로를 낼 방안을 확보한 뒤에 매입 계약을 해야 한다. 매입 계약을 하기 전에 인접 토지의 주인을 설득해 매입 계약을 하는 날 동시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경매나 공매로 매입하면 입찰금을 내기 전에 확답을 받아뒀다가 낙찰을 받으면 바로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보해야 한다. 구두로 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나중에 찾아갔다가 마음이 바뀌어 사용 대금을 높여 부르면 꼼짝없이 당하는 때도 있다. 이렇게 보면 맹지 투자도 어렵지 않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 맹지가 왜 맹지로 남아 있을까. 도로를 내는 방법은 땅을 파는 사람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맹지로 싸게 파는 건 그만큼 도로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인접 토지 주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기도 쉽지 않다. 처지를 바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내 땅의 권리를 내줘야 한다. 선뜻 동의하겠는가. 그러니 지자체 관공서 출입이 익숙해지고 도로를 내 본 경험을 쌓은 후 맹지 투자에 도전해야 한다.
2022.09.04 I 이성기 기자
 토지사용승낙, 사용대차계약에 대하여
  • [김용일의 부동산톡] 토지사용승낙, 사용대차계약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자기의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면서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땅을 맹지 또는 주차장의 진입도로용, 건축허가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그 사용의 대가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이 되고, 대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대차계약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용대차계약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사용대차계약의 법리와 종료사유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용대차계약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만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했거나, 사용기간 종료 후 다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 등 다른 계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용대차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간에만 적용되고 제3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사용대차계약시 구체적으로 사용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고, 이때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용대차가 종료된다. 그런데 만일 사용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종료될까?관련하여 민법에 의하면, 이 경우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하였다면 사용대차계약도 종료하고, 실제로 사용, 수익이 종료하지 않았더라도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되면 빌려준 사람(대주)은 빌린 사람(차주)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13조 제2항). 위 조항에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여부에 대한 판례의 기준은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1다23669 판결).계약 종료 사유와 관련해서는 사용대차계약시 정할 수 있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가 사용대차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과 다르게 사용, 수익하거나,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10조 제3항).한편, 민법은 빌린 사람(차주)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빌려준 사람(대주)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614조), 다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사용대차를 한 경우는 차주가 사망하더라도 해지 사유가 안된다는 판례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의 필요는 당해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을 사유로 들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3다36806 판결).◇ 사용대차계약으로 점유취득시효 중단 가능 시골땅을 오랜시간 동안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그 땅을 누군가가 점유하여 부동산취득시효를 주장할 것이 염려된다면,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해두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민법에 의하면,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 자신의 소유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그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있는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를 허락하는 계약서(임대차)를 작성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이를 허락한다는 계약서(사용대차)를 작성해 놓으면, 어떤 경우든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가 아님을 전제로 이를 알고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므로, 20년 이상을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07.02 I 양희동 기자
바다가 육지라면
  • 바다가 육지라면 [물에 관한 알쓸신잡]
  • [최종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오래 전 유행했던 대중가요 중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길을 막아 육지에 갈 수 없는 섬사람들의 애환을 그린 노래로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에 대한 원망이 살짝 담겨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섬마을 사람들에게 바다는 육지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그들 삶의 터전이기도 한 애증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둘러싸인 땅의 범위를 넓혀서 한 나라로 확장하면 바다의 존재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만일 우리나라 3면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육지’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겪고 있을까요? 우선 수산물을 즐겨 먹는 우리의 식생활이 달라졌겠지요.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은 모두 주변 국가에서 수입해야 하니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산물 사랑은 각별합니다. 수산물 소비량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섬나라로 수산물을 즐기는 일본이나 필리핀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노르웨이와 일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해산물은 오징어지만 생선류 외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 패류, 해조류 등 바다에서 나는 것이면 가리지 않습니다.술안주로 인기가 많은 골뱅이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먹지 않는 해산물입니다. 세계 골뱅이의 최대 소비국은 단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양만으로는 소비량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골뱅이는 주로 영국과 불가리아에서 오는데 이 나라 사람들 역시 골뱅이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잡는 셈이죠.(사진=이미지투데이)바다가 없다면 여름휴가 계획은 더 힘들어지겠지요.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야 하기 때문에 수영복과 함께 여권도 챙겨야 하고 경우에 따라 비행기 표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다행히 3면에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휴가지로 가는 도로가 막히기는 하지만 전국 어디서든 2~3시간 정도만 달리면 바다를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바다가 없으면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도 크지만 국가 차원에서 겪는 어려움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물동량의 90% 이상은 배를 이용한 해상 운송이 차지합니다.한꺼번에 많은 양의 화물을 나를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지요. 자국에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없다는 것은 화물의 적절한 운송 수단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로 통하는 항구가 없으니 이웃 국가의 항구를 빌려 써야 하는데 항구 사용료와 육상 운송비를 더하면 제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만일 항구를 가진 나라가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육로 이용을 통제하거나 항구 이용을 금지하면 무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바다가 없는 내륙국가는 땅에 비유하면 도로와 맞닿는 부분이 없어 차가 드나들 수 없는 맹지와 마찬가지입니다.전세계 200여개의 나라 중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는 40개가 넘습니다. 내륙국가는 작은 크기의 여러 나라가 한 대륙에 모여 있는 곳에 생기기 때문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대륙에 많습니다.우리에게 친숙한 유럽의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도 내륙국가에 포함됩니다. 내륙국가 중에서 강을 통해 바다로 연결되는 나라는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스위스와 헝가리는 바다는 없지만 다뉴브 강을 통해 흑해로 연결됩니다. 이들 국가에게 다뉴브강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죠. 내륙국가가 갖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나라마다 항구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사적이었고 이웃 나라와의 전쟁도 불사합니다. 바다를 갖기 위한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의 항구를 찾기 위한 싸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로 바다가 자주 어는 탓에 항구 상황이 변변치 않은 러시아로서는 일 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부동항이 절실합니다. 러시아가 우세하게 전황을 이끌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방은 흑해로 이어지는 주요 항구인 마리우폴, 헤르손, 오데사가 있습니다. 이들 항구 도시 중 오데사를 제외한 2개는 이미 러시아가 장악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남아있는 오데사마저 러시아가 점령해 우크라이나가 내륙국가가 된다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세계의 곡물 전쟁은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바다로 가는 육로를 열어줘야 할 테니 말입니다.바다가 없는 내륙국가의 서러움으로 말하자면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볼리비아를 빠트릴 수 없습니다. 볼리비아는 한 때 바다를 가진 나라였지만 19세기에 이웃 나라 칠레와의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태평양 연안을 빼앗겨 강제로 내륙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볼리비아는 바다로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무위로 끝나긴 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영토 회복을 위한 소송도 제기하고 언젠가 바다를 되찾을 날을 기다리며 아직도 해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바다가 없는 나라에 해군이 있다는 것이 마치 월남에는 없는 ‘월남 스키부대’처럼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볼리비아 해군’은 바다를 빼앗긴 나라의 깊은 설움과 억울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했던 인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육지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겪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싱싱한 회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 뻔했고 올여름 바닷가 휴가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세계 10위권의 무역 강국도 바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최종수 연구위원(박사·기술사)은△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University of Utah Visiting Professor △국회물포럼 물순환위원회 위원 △환경부 자문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 위원 △한국물환경학회 이사 △한국방재학회 이사
2022.06.18 I 이명철 기자
삼성 생활가전, 英왕실 이어 소비자매체 평가서 최고 평가
  • 삼성 생활가전, 英왕실 이어 소비자매체 평가서 최고 평가
  • 삼성전자 영국법인 생활가전 담당자들이 지난 19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위치 어워드 2022’에 참석해 ‘올해 최고의 대형가전 브랜드’ 어워드를 수상했다. (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는 자사 생활가전이 유럽 소비자 매체 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영국의 소비자연맹지 ‘위치’가 주관하는 ‘위치 어워드 2022’에서 ‘올해 최고의 대형가전 브랜드’로 선정됐다. 앞서 생활가전 제품으로 유일하게 영국 왕실의 ‘퀸 로열 워런트’ 인증을 받은 데 이은 쾌거라는 게 삼성전자 설명이다.위치는 영국 소비자연맹지로 2007년부터 매년 전문가들의 평가와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동차, 정보통신(IT) 기기, 가전 등 총 11개 부문별로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 브랜드를 선정해 ‘올해 최고의 브랜드’를 수여한다. 스웨덴과 덴마크 등 유럽 매체의 소비자 평가에서는 삼성전자 냉장고가 1위로 선정됐다. 1도어 냉장 전용고는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대중적인 형태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삼성 냉장고는 냉장 성능과 에너지 소비 효율, 소음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스웨덴 소비자 매체 ‘라드앤론’은 “내부 공간 어느 위치에서도 편차 없이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온도 변화가 발생하기 쉬운 도어 상단 보관 공간까지 정온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삼성전자는 삼성 1도어 냉장고가 △냉기를 유지해 식재료를 더욱 신선하게 보관해 주는 ‘메탈쿨링’ △강력한 냉기로 빠르게 온도를 낮춰 주는 ‘파워 쿨’ 등 차별화된 기술이 적용됐다고 했다.이강협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유럽의 공신력 있는 소비자 매체 평가에서 연이어 최고 제품으로 선정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면서 “현지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과 품질의 제품을 더욱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스웨덴과 덴마크 소비자 매체 평가에서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은 삼성 냉장고 이미지. (사진=삼성전자)
2022.05.22 I 최영지 기자
'전철역 예정지 땅 매입' 포천시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주장
  • '전철역 예정지 땅 매입' 포천시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주장
  • (사진=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라 땅 주인 권유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전국 지방경찰청이 반부패수사대를 꾸려 공직사회의 투기 등에 대해 수사한 첫번째 구속사례다.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 땅과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재판에서 박씨 측은 1심에 이어 무죄를 주장했고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만약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해 이 부동산을 샀다면 매도인이 ‘알았으면 안 팔았을 것이다’고 피해를 호소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자신은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오히려 부동산 매수를 권유해 미안하다는 입장이다”며 “피고인이 철도 사업 업무를 떠난 뒤 노선과 역사 등이 다 변경돼 알고 있던 업무상 비밀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정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또 A씨 측은 “해당 부동산은 맹지로 애초 부동산을 살 때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정보가 공개돼서 오른 것이 아니다”며 “주변 땅값이 오른 것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4일 열린다.앞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여 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40억 원을 마련해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A씨가 40억 원에 매입한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 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했다.
2022.01.20 I 정재훈 기자
12.8억 노원아파트 10.2억에 낙찰
  • [경매브리핑]12.8억 노원아파트 10.2억에 낙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0%를 밑돌았다. 낙찰된 10건 중 7건이 감정가대비 80~90%대의 매각가를 나타냈다. 2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12월 20일~24일)법원 경매는 총 2419건이 진행돼 이중 873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0.7%, 총 낙찰가는 277억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10건이 낙찰됐다. 평균 응찰자수는 3.4명이었으며 낙찰가율은 98.2%를 나타냈다. 특히 낙찰된 10건 중 4건은 감정가 대비 80%수준에서 매각됐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롯데아파트 전용 115㎡는 감정가가 12억8000만원이 책정됐지만 매각가 10억2500만원에 낙찰됐다. 성동구 신금호파크자이 전용 85㎡는 3명이 응찰해 감정가(17억4000만원)의 82.5% 수준인 14억3599만원에 매각됐다.이건희 지지옥션 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경매 시장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데다 연말을 앞두고 관심이 약해진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경매 동향을 보면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소재 토지(89㎡)로 37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228만 2000원)의 285.8%인 3510만원에 낙찰됐다. 용도지역은 건축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지적도상 ‘맹지’이나 관습상 도로가 접해 있어서 차량접근이 가능하다. 본건에서 도보로 해안가를 접근할 수 있고, 유명 관광지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남쪽 인근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예정돼 있어 향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근린시설(사진·토지 1529㎡, 건물 2684㎡)으로 감정가(521억 2465만3720원)의 119.1%인 620억5760만원에 낙찰됐다. 현재 지하층과 지상 6층으로 지어진 건물로서 웨딩홀과 사무실, 스튜디오 등으로 사용중이다. 압구정로데오역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며, 압구정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영동대교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하다. 매각 당시 12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
2021.12.25 I 하지나 기자
부군수 땅 옆에 도로 내준 강화군…공직자 이해충돌 논란
  • 부군수 땅 옆에 도로 내준 강화군…공직자 이해충돌 논란
  • 강화군이 전 부군수 A씨의 땅(노란색 선 부근) 옆에서 도로 신설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직 인천 강화군 부군수가 퇴직 전 자신의 땅 옆으로 도로를 내는 사업을 총괄해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2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강화군은 지난해 2월 강화읍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추진했다. 이 계획에는 지난해 7월까지 강화군 부군수로 있다가 공로연수를 마치고 12월 퇴직한 A씨의 땅 옆 도로(길이 80여m) 신설이 포함됐다. 해당 도로는 인근 남산근린공원의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됐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강화군 부군수로 근무하다가 신문리 도로 신설을 검토하던 2019년 10월 신문리 맹지 3필지(밭) 1508㎡를 아내와의 공동명의로 3억648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 옆에서 강화군은 현재 남산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3개 필지 중 2개(819㎡·439㎡)는 주거지역이고 1개(250㎡)는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섞여 있다. 강화군 전 부군수 A씨의 땅(파란색 표기)과 신설 도로(빨간색 선) 위치. (자료 = 토지이음 홈페이지 지도 캡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이 섞인 땅의 공시지가는 2019년 1㎡당 5만1600원이었으나 A씨가 매입한 뒤인 지난해 9만2500원으로 1.7배 올랐다. 주거지역 2개 필지는 1㎡당 14만9700원에서 예년과 비슷하게 지난해 각각 6000원·1만원 정도 상승했다. 해당 농지에서는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짓고 있다.부군수 시절 군정 주요 업무의 세부계획 수립, 추진 등을 총괄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땅 옆을 포함한 도로 개설 추진계획안을 결재했다. 맹지에 도로를 내면 땅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주민은 “A씨가 자신의 업무로 이익을 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공무원 행동강령상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안된다. 또 공직자의 업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A씨가 도로 개설 추진계획안 수립 전에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내부정보를 취득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기자는 A씨에게 전화연락을 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다. 문자로 문의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강화군은 해당 도로 주변 공무원 소유 토지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익사업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노선·구역을 결정한 사항으로 개개인의 토지 편입 여부를 인지할 수 없음”이라고 서면으로 답했다. 도로 신설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노선은 국유지,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해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예산·사유지 편입 등 모든 측면에서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밝혔다. 강화군 관계자는 “A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강화군 주민 B씨는 “신문리 도로 사업에 여러 의혹이 있다”며 “A씨의 토지 매입, 도로 신설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인천시 감사, 경찰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11.03 I 이종일 기자
양이원영 "김기현 소유 임야로 휘어진 도로 노선, 땅값 1800배 폭등"
  • 양이원영 "김기현 소유 임야로 휘어진 도로 노선, 땅값 1800배 폭등"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유한 울산 임야가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에 갑자기 포함돼 가격이 폭등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사진=뉴시스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원내대표 소유 땅 폭등 의혹을 공개했다. 양이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2007년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당초 계획과 달리 왜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휘어져 관통했나”고 물었다.이어 “초기 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에서는 제안조차도 되지 않았던 노선이다. 같은 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박맹우 울산시장의 재선 시절 20~25미터 보조간선도로가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를 지나는 노선으로 갑자기 휘어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시장은 이후 3선 연임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제한되자 김 원내대표 지역구인 남구을을 물려받았다”며 “지역 정치인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삼동-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료를 입수해 확인했다. 2007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 검토되던 노선에는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지나는 노선이 아예 없었다”고도 밝혔다.해당 임야는 김 원내대표가 1998년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있던 시절 매입했다. 전체 약 3만4920평 맹지 임야의 당시 가격은 약 3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양이 의원은 “임야에 도로가 개설될 시 현재 주변 시세로 땅값만 약 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어갔다.또 “실제 인근 도로에 접한 땅의 최근 매매가는 평당 약 183만원으로, 김 원내대표 구매 당시 평당 약 1097원인 점을 감안 하면 약 1800배 차이”라며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권한을 이용한 토착비리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당초 계획에 없던 연결도로 노선 변경으로 김 원내대표의 땅값이 폭등했다는 의혹은 이미 2018년 울산MBC를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방송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양이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두고 여당 후보를 연일 맹비난 중이다. 적반하장이다. 청렴한 판사 출신 정치인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 귀재가 되셨는지 대단하시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부터 밝혀라”고 비판했다.다만 김 원내대표는 양이 의원이 지적한 가격 폭등에 대해 “해당 임야는 산을 터널로 뚫는 곳으로 현 공시지가가 1000원”이라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1.10.06 I 장영락 기자
30년 넘은 지방아파트에 50명 몰린 이유
  • [경매브리핑]30년 넘은 지방아파트에 50명 몰린 이유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경매 투자자들이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눈독들이고 있다. 4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번 주(8월 30일~9월 3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충북 충주시 교현동 소재 아파트(전용 47㎡)로 50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4800만원)의 246.3%인 1억1823만원에 낙찰됐다. 1989년 1월에 보존등기 된 11개 동 390세대 아파트로서 방 2개 욕실 1개 계단식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다. 단지 동쪽으로 남산과 계명산이 인접해 있으며, 충주천 등의 하천도 흐르고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은 용산초등학교와 성남초등학교를 비롯해 충주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한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 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다.충주시는 비규제지역이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법인 등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이건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가격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실거래가 대비 감정가격이 현저히 낮아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광주시 역동 소재 답(토지 8,756㎡)이 감정가(91억7116만원)의 82.1%인 95억3000만원에 낙찰됐다.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 근린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사다리형 평지로, 지적도 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해 도로와 연계되어 있어 소형차량은 접근이 가능하다.이번 주 법원 경매는 총 2146건이 진행돼 이중 926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2.5%, 총 낙찰가는 2,435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9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67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1.9%, 낙찰가율은 100.0%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0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7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12.7%를 기록했다.
2021.09.04 I 장순원 기자
우상호, '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에 "몰랐어도 혜택은 볼 것 아니냐"
  • 우상호, '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에 "몰랐어도 혜택은 볼 것 아니냐"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여권 의원들의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뭘 잘했다고 화를 내나. 아버지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을 몰랐다고 해도 그 혜택은 본인이 볼 것 아니냐”고 말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우 의원은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무혐의면 여권 인사들 다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나는 이분 태도를 대단히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뭘 잘했다고 화를 내냐. 정치인들이 의혹제기가 됐을 때 억울함에 대해 항변할 순 있지만 이분은 계속 화를 내고 있다”며 “그런데 실제 드러난 것은 아버님께서 8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 농사를 짓겠다고 계단식 논을 사신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처음엔 아니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언론 인터뷰에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걸 인정하셨다”고 방송인 김어준이 지적하자 우 의원은 “윤 의원도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다. 그런데 왜 화를 내냐. 애초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버님이 농지를 소유만 하고 농사는 짓지 않았다는 이유라서 의심한 것 아니냐. 그런데 뭘 잘했다고 화를 내냐”고 했다.이어 “(윤 의원이)아버지가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백번 믿어줘서 그 땅을 살 때 몰랐다고 쳐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혜택은 상속인 중에 한 명인 윤 의원이 볼 것 아니냐”며 “결국 나이 여든의 아버지가 투자 차익을 노렸을 땐 결국 투기 수익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고민을 했던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우 의원은 “결국 아버지가 혼자 사는 딸 안타까워서 세종시 가까운 곳에 그 땅을 사신 것 같은데 명백히 그 대상이 윤 의원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정도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보통 저런 경우는 죄송하다고 하는데, 부동산 투기 수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 몰랐다고 화를 내냐 이거다. 몰랐다고 하시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윤 의원 아버지는 세종시와 연고가 없다. 오로지 딸 윤 의원이 사는 세종시, 그 인연으로 오시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추측할 때 그런 말 안 믿는다. 자기 딸이 세종시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장으로 있으면서 혼자 살고 아버지가 세종시에 땅을 사고 경작하고 거기 가서 가끔 주무시는 정도의 삶을 사시는 동안 윤 의원에게 전화도 안 했고 만나지도 않고 땅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우 의원은 “윤 의원은 우리 당(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행위가 나오면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 야멸차게 공격을 했다. 양이원영 의원 경우는 부동산 기획사기를 당해서 맹지(팔리지 않는 땅)를 산 건데 그걸 공격해 놓고 우리가 공격하니까 화를 내냐”라며 “윤 의원이 KDI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관련성이 있냐 없냐는 물어볼 수 있고, 그걸 잘 소명하면 되지 왜 화를 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내부에서 (윤 의원 사직안에 대해)의논해 결정한 바는 없지만, 우리는 저게 일종의 ‘사퇴 쇼’일 수 있으니 지켜보자는 기류가 더 강하다. 본인이 떳떳한데 왜 사퇴하냐. 화난다고 억울하다고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말했다.
2021.08.30 I 이세현 기자
관심지역 선택 핵심은 '인구와 도로'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관심지역 선택 핵심은 '인구와 도로'
  • 투자 관심지역을 선정할 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땅의 가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용할 사람이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가죠. 서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또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땅값도 가장 높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인데도 이를 간과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매년 군 하나에 해당하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도시화와 고령화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이미 오래된 일이죠. 하지만 반대로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정부는 인구 분산을 위해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육성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철도나 도로가 새로 뚫리고 대기업 공장이 들어서며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군에서 시로 승격하는 지역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충남 당진이 좋은 예입니다. 2012년 당진군은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서며 시로 승격했습니다. 시로 승격하면 정부지원금도 늘고 지자체 조직도 커집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개발도 활발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서해안복선전철화 사업이 진행되며 역시 들어서는 지역의 땅값이 급등했습니다.땅을 이용하려면 다가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있어야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물도 세울 수 없습니다.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접근할 수 없는 땅을 맹지라고 부릅니다.도로는 사용 목적이나 형태,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합니다. 토지투자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도로는 고속국도와 국도, 지방도일 겁니다. 이 가운데 토지 투자에서 가장 주목해 볼 도로는 ‘국도’입니다.고속국도의 경우는 IC로만 진출입할 수 있지만, 국도는 어디서든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속국도가 나면 IC주위만 땅값이 변동하는데, 국도의 경우는 도로가 지나는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정부에서 도로를 낸다는 건 그만큼 통행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면 땅의 가치도 올라가지요. 투자 관심지역을 선정할 때 국도개발지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국토개발지역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산 땅이 국도부지로 수용되거나 땅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수용되는 경우 공시지가로 결정되거나 시세의 60~70% 수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가도로가 위로 지나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지요.그래서 국도가 지나게 될 지역에 투자할 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실한 노선을 알아둬야 합니다. ‘여기 도로가 지나가면 무조건 두 배는 오른다”고 부동산중개소에서 말하더라도 덥석 계약하지 말고 지자체에 해당 지번에 도로가 관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08.21 I 김범준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부정청약·기획부동산 발 못 붙이게 집중단속”
  • 김창룡 경찰청장 “부정청약·기획부동산 발 못 붙이게 집중단속”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설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뉴스1)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반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우선 김 청장은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면서 “그동안 검거한 사례들을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진단했다.그는 그러면서 “특히 이번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경찰청은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부정청약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또한 경찰청은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나선다. 김 청장은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은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해당 토지를 분할등기해 판매하는 ‘지분 쪼개기 판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필지를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이 공동소유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없이는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없고, 대규모 개발로 수용이 되더라도, 이미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까닭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하겠다”면서 “경찰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 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부동산시장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다.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은 793억원에 달한다.
2021.07.28 I 정두리 기자
  • [기자수첩]노무현의 인사, 문재인의 인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참여정부 인사의 최고 실세는 ‘시스템’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결코 수사가 아니었다.”지난 2013년 5월 출간된 책 ‘대통령의 인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은 추천사다. 참여정부에서 인사제도비서관, 인사관리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을 두루 지냈던 ‘인사통’ 박남춘 인천시장이 노무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기록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 시스템 속에서만 인사를 했고, 인사추천회의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추천했다.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흔들린다. 25세 청년을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빚어진 논란은 맛보기에 불과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할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혐의를 뒤집어쓴 채 야당으로부터 ‘반쯤 썩은 사람’이라는 비아냥을 받으면서 물러났다.50억원대 빚을 져 60억원대 상가를 포함해 90억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부 상의 숫자만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진저리 친 ‘영끌 빚투’의 전형이다. 이미 청와대 전 대변인이 유사한 케이스로 옷을 벗었는데도 청와대는 둔감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경기 광주시 송정동 일대 맹지와 건물은, 민정수석실 직원이 둘러만 봤어도 ‘부적격’ 리포트를 쓸 만큼 의혹 투성이다.2004년 참여정부 정찬용 인사수석은 ‘인사 심마니’ 제도를 운영했다. ‘대통령의 인사’에 소개된 내용이니 문 대통령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인재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이라도 다니겠다던 결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추천된 인사의 부적격 사유를 찾는데도 활용되지 않았다. 가히 시스템의 퇴행이다.청와대는 인사수석실에서 인사를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검증한다며 김외숙 인사수석에게 쏠리는 책임론을 방어하고 있다. 그렇다면 3개월마다 갈리고 있는 민정수석들이 업무 이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2016년 5월 출간된 ‘노무현이 선택한 사람들’에는 “당시 문(재인) 수석은 잣대로 줄을 그어놓고 도려내는 방식의 면도칼 검증을 실시하고 있어서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식이었다”고 인사 검증의 엄중함을 서술했다. 혹시라도 칼날이 무뎌진 것일까. 노 대통령은 2005년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파동 때 대국민사과와 함께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을 경질했다.
2021.07.02 I 김영환 기자
최강욱 "김기표 사퇴, 靑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
  • 최강욱 "김기표 사퇴, 靑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두고 “청와대의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최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김 전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서 39억2000만원의 재산 가운데 투기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는 본인 명의로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맹지(盲地)’인 임야 2필지(1578m²·4907만원)를 신고했는데 사들인지 약 1년 뒤인 2018년 대규모 개발 계획이 인근 땅에서 승인됐다.김 전 비서관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부탁으로 매수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청와대가 그의 재산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과 인사 검증 실패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부담을 느낀 김 전 비서관은 사퇴를 결정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결정에 “이런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만시지탄이지만 잘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정서에 맞는 인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최 대표는 “여권에서 확고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라며 “야당도 확실한 전수조사를 하여 의혹 해소로 화답할 때”라고 국민의힘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참여를 압박했다.한편 최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오는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해 행사장을 빌리면서 부인 김건희 씨를 통한 꼼수를 썼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정치인으로 변신한 법률가 윤석열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그 자체로 그의 자질과 소양을 의심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윤 전 총장은)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긋지 말고 얼마나 당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6.28 I 이세현 기자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내사 착수
  •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내사 착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청와대)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는 경기남부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27일 김 전 비서관과 아내,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김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총 91억2623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그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는 2017년 4908만원에 매입했는데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다.사준모는 또 김 전 비서관 부부의 경기 성남시 판교동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90%를 갖고 있다며 세금 경감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가 서울 중구 오피스텔(1억9650만원)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지분 대부분을 아내 몫으로 했다는 것이다.사준모는 “부동산 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면 명의신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1.06.28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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